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표지 확정 후 교체 예정)

	본 사업 안내는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적용됩니다.

	제 1 편 ❙ 사업 개요
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3 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6

	제 2 편 ❙ 이용자 선정
Ⅰ. 바우처 지원 대상 31 1. 지원 대상 31 2. 중복 지원 예방 32 Ⅱ. 바우처 신청 33 1. 신청 개요 33 2. 처리절차 38 Ⅲ. 바우처 자격 결정 39 1. 바우처 자격 판정 39 2. 바우처 자격 결정 41 3. 이의신청 42 4. 자격 관리 43

	제 3 편 ❙ 서비스 제공
Ⅰ. 서비스 가격 47 1. 기본 원칙 47 2.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48 3. 서비스 가격 보고 및 공개 50 Ⅱ. 서비스 기간 50 1. 바우처 유효기간 50 2. 서비스 제공기간 51 3. 서비스 제공시간 52 Ⅲ. 서비스 내용 54 1. 표준 서비스 54 2. 부가 서비스 55 Ⅳ. 서비스 계약 56 1. 계약의 효과 56 2. 계약체결 절차 56 3. 계약의 변경 59 Ⅴ. 서비스 제공 62 1. 서비스 표준 일과 수립 62 2. 서비스 준비 64 3. 서비스 제공 64 4. 제공기록 작성 및 보고 65 5. 비용 결제 66 Ⅵ. 서비스 품질관리 68 1.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68 2. 제공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69 3. 감독기관 현장조사 70 4. 기타 품질관리 활동 71

	제 4 편 ❙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Ⅰ. 제공기관 운영 77 1. 제공기관 역할 77 2. 제공기관 등록 78 3. 시스템 관리 82 4. 회계 관리 84 5. 개인정보 관리 85 6. 문서 관리 86 Ⅱ. 제공인력 관리 88 1. 제공인력 채용 88 2. 제공인력 관리 90 3.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일반) 94 4.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가족) 97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유자격 대체인력 풀(pool) 구축 100 Ⅲ. 원거리 교통지원금 101 1. 지원 대상 101 2. 지원 방법 및 절차 101

	제 5 편 ❙ 교육훈련
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 107 1. 개요 107 2. 교육 과정 109 3. 교육 내용 111 4. 교육 운영 113 5. 교육비 지원 119 6. 기타 교육행정 121 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122 1. 개요 122 2. 보수교육내용 124 Ⅲ.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125 1. 지정개요 125 2. 지정기준 126 3. 지정절차 128

	FQA ❙ 자주하는 질문･답변 133

	부록1 ❙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61 [서식 제1□1호]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64 [서식 제1□2호] 위 임 장 167 [서식 제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68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69 [서식 제4호] 제공인력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170 [서식 제4□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공인력) 171 [서식 제5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결정(대상제외),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172 [서식 제5□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177 [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179 [서식 제7호] 본인부담금 관리 대장 180 [서식 제8호] 본인부담금 영수증 181 [서식 제9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182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183 [서식 제10□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185 [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187 [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89 [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90 [서식 제14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91 [서식 제15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 ] 폐업･[ ] 휴업 신고서 192 [서식 제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이관･[ ]자체보관 신청서 193 [서식 제16□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년도) 195 [서식 제16□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 년도) 196 [서식 제1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197 [서식 제18호]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 □적용변경, □적용중단) 신청서 199 [서식 제19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200 [서식 제20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201 [서식 제2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 202 [서식 제22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외부 출장교육 승인서 203 [서식 제23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신청서 204 [서식 제24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205 [서식 제25호] 현장 조사서 206 [서식 제26-1호] 사실 확인서(청구비용 사전심사) 207 [서식 제26-2호] 사실 확인서(현장조사) 208 [서식 제27호] 청구비용 재심사 신청서 210 [서식 제28호]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211 [서식 제29-1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212 [서식 제29-2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214 [서식 제30-1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216 [서식 제30-2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218 [서식 제31호] 위임장 220

	부록2 ❙ 참고 자료
[참고 1]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2024년) 224 [참고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2024년) 226 [참고 3]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상병목록 227 [참고 4]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 지역 257 [참고 5] 분만 취약지 현황 265 [참고 6] 성장촉진지역 267 [참고 7] 외국인의 체류자격 268 [참고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 274 [참고 9]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 279 [참고 9-1]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상세기술서 286 [참고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예시) 296 [참고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착안사항 303 [참고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07 [참고 13] 시스템 매뉴얼 341 [참고 14] 문서24 작성 예시 350

주요 변경사항

	주요 변경사항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아래 주요 변경사항 이외에도 세부적인 내용의 변경이 있으니 반드시 지침의 본문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3

2024

바우처 유효

기간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전자

바우처 운영

<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 5사 *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 우체국 카드발급 시 IC기능(교통카드)이 탑재되어 있는 카드는 발급 불가

<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 5사 *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 우체국 카드발급 시 IC기능(교통카드)이 탑재되어 있는 카드는 발급 불가

<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

카드사	BC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

카드사	BC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마. 과·오 청구 비용의 반환 등

3) 반납 승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반납 내역을 확인 후 반납 등록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된 바우처를 복원

마. 과·오 청구 비용의 반환 등

3) 반납 승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반납 내역을 확인 후 반납 등록일로 부터 3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된 바우처를 복원

나. 청구사유별 업무처리절차

※ 단, 90일을 초과한 서비스 제공 건 중 서비스 제공사실이 명백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갖추어진 경우로 예외 지급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탁주체인 해당 지자체와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간 협의를 통해 처리

나. 청구사유별 업무처리절차

※ 단, 90일을 초과한 서비스 제공 건 중 서비스 제공사실이 명백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갖추어진 경우로 예외 지급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지급 처리 가능

바우처 신청

다.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다.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나. 바우처 신청 자격

1)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중임을 확인 가능한 경우)을 둔 출산가정

나. 바우처 신청 자격

1)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가정

나. 건강보험료 산출

(원칙)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이음 시스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중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

나. 건강보험료 산출

(원칙)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이음 시스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중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

바우처 자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4. 자격 관리

변동 사유별 바우처 자격관리(행복이음)

변동사유	관리시기	관리사항	자격변동 적용시점
유효기간 초과	출산일로부터 60일 경과시	자격중지	출산일로부터 61일째부터

4. 자격 관리

변동 사유별 바우처 자격관리(행복이음)

변동사유	관리시기	관리사항	자격변동 적용시점
유효기간 초과	출산일로부터 60일 경과시 (삼태아 이상 연장의 경우 80일 경과 시)	자격중지	출산일로부터 61일째부터 (삼태아 이상 연장의 경우 81일째부터)

서비스 가격

기준가격(1일)

구분	단태아	쌍태아 (인력1명)	쌍태아 (인력2명)	삼태아이상 (인력2명)
일반	132,800원	165,600원	232,400원	265,600원
인정제공인력 (일반)	126,000원	157,000원	220,000원	252,000원

기준가격(1일)

구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인력 1명)	(인력 2명)	(인력 2명)	(인력 3명)	(인력 2명)	(인력 4명)
일반	137,600원	172,000원	265,600원	344,000원	398,400원	371,200원	531,200원
인정제공인력 (일반)	130,800원	163,400원	252,300원	326,800원	378,470원	352,670원	504,67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A-통합-➀형	150%이하							518	916	1,195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18	704	95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A-통합-➁형	150%이하							1,062	1,394	1,620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863	1,096	1,328
	셋 째 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A-통합-➂형	150%이하							1,089	1,414	1,647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890	1,135	1,381
쌍 태 아 (중증 +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B-통합-➀형	150%이하							1,424	1,863	2,219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159	1,466	1,788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B-통합-➁형	150%이하							1,939	2,596	3,216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삼태아 이상 (중증 +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C-통합형	150%이하							3,586	4,250	4,980
		C-라형	150%초과 (예외지원)							3,068	3,665	4,31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A-통합-➀형	150%이하							537	949	1,238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33	729	99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A-통합-➁형	150%이하							1,100	1,444	1,679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894	1,136	1,376
	셋 째 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A-통합-➂형	150%이하							1,128	1,465	1,707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922	1,176	1,431
쌍 태 아 (중증 +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B-통합-➀형	150%이하							1,479	1,935	2,305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204	1,523	1,857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B-통합-➁형	150%이하							2,216	2,967	3,675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1,880	2,537	3,159
삼 태 아 (중증 +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C-통합-➀형	150%이하							4,645	6,881	10,320
		C-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3,974	5,934	8,944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C-통합-➁형	150%이하							5,379	7,969	11,952
		C-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사 태 아 이 상 (중증 +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D-통합-➀형	150%이하							5,012	7,425	11,136
		D-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288	6,403	9,651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D-통합-➁형	150%이하							7,172	10,625	15,936
		D-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서비스 제공

가. 바우처 지원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가. 바우처 지원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가.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

- 쌍태아 출산가정에 제공인력 2명 투입되는 경우 1일 7시간

가.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

제공

기관, 인력

관리

나. 건강관리

2) 건강진단 항목 등

- 채용 시와 채용 후 매 1년마다 제출받는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과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중독이 포함되어야 함

나. 건강관리

2) 건강진단 항목 등

- 채용 시와 채용 후 매 1년마다 제출받는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파라티푸스(소화기계 급성 감염병)과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중독이 포함되어야 함

마. 등록후 관리

1) 등록사항 변경(「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제공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변경사항(예시): 제공기관 명칭, 지급계좌,
소재지, 연락처 등

마. 등록후 관리

1) 등록사항 변경(「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제공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변경사항(예시): 제공기관 명칭, 지급계좌,
소재지, 연락처 등

※ 단, 타 시군구인 경우 등록을 신청하려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가. 자격관리

2) 결격사유 확인 자격

＊확인 방법

☞ [서식 제29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서식 제30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서식 제31호] 위임장

☞ [참고 15] 문서24 공문서 작성 예시

가. 자격관리

2) 결격사유 확인 자격

＊확인 방법

☞ [서식 제29-1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서식 제29-2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서식 제30-1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 [서식 제30-2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 제31호] 위임장

☞ [참고 15] 문서24 공문서 작성 예시

원거리 교통

지원금

3) 신청서 제출

- 제공인력 교체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동거리별 지원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적용변경 또는 적용중단 신청서 제출

3) 신청서 제출

- 제공인력 교체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동거리별 지원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적용변경 또는 적용중단 신청서 제출

* 시스템 처리방법 하단 참조하되,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 필요

※ 제공인력 교체에 따른 교통지원금 처리방법

o 적용중단 발생 시: 과오지급된 내역 과오반납 처리

(전체수령액-서비스 미제공일*하루 단가)

o 지원금액 변동 발생 시: 제공인력 교체에 따라 발생한 과오결제 내역 과오반납 처리 후 변동내역에 대한 소급신청 및 승인

* (제공기관)반납등록 메뉴: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등록

* (제공기관)소급신청 메뉴: 서비스제공관리 ➝ 교통지원금 ➝ 교통지원금소급신청

* (시군구)소급신청 승인 메뉴: 예탁금관리 ➝ 교통지원금관리 ➝ 교통지원금소급신청승인

교육

바. 교육내용

1) 교과목 : 고시된 교과목 및 교육과정 상세기술서 준수

☞ [참고 9□1]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상세기술서

2) 교육자료 :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표준 교육자료 준수

– 지정 교육기관별로 교재, 부교재 등의 자체 제작 활용 허용

– 단, 기관별 교육 내용은 표준 교육자료 내용의 추가･심화 또는 보완은 가능하나, 제시된 내용의 생략 또는 축소 운영은 지양

☞ [참고 9□1]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상세기술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표준 교육자료는 업무용 전자바우처시스템(http://nevs.socialservice.or.kr)□커뮤니티□자료실 참조(2015, 현행 지침과 상이한 부분은 수정･보완하여 활용)

바. 교육내용

1) 교과목 : 고시된 교과목 및 교육과정 상세기술서 준수

☞ [참고 9□1]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상세기술서

2) 교육자료 : 지정 교육기관별로 교재, 부교재 등의 자체 제작 활용

사. 교육기관 강사 기준

1) 자격요건

(중략)

라. 그 밖에 산모·신생아 교육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자

사. 교육기관 강사 기준

1) 자격요건

(중략)

라. 그 밖에 산모·신생아 교육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자

* 위 라항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모집 예정이나, 모집정원의 60% 미달 시 교육과정 취소될 수 있음

인정
제공
인력
(일반)

인정제공인력(일반) 기준가격 및 정부지원금(23년)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30	1,260	1,890	567	1,008	1,322
										491	869	1,133
		A-통합-➀형	150%이하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397	667	90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260	1,890	2,520	1,159	1,549	1,814
		A-통합-➁형	150%이하							1,008	1,322	1,536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818	1,038	1,258
	셋 째 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260	1,890	2,520	1,184	1,587	1,864
										1,033	1,341	1,561
		A-통합-➂형	150%이하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844	1,076	1,309
쌍 태 아 (중증 +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70	2,355	3,140	1,507	2,025	2,385
		B-통합-➀형	150%이하							1,350	1,765	2,102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098	1,387	1,69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200	3,300	4,400	2,021	2,693	3,325
		B-통합-➁형	150%이하							1,834	2,454	3,040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1,555	2,097	2,610
삼태아 이상 (중증 +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780	5,040	6,300	3,704	4,535	5,165
		C-통합형	150%이하							3,402	4,031	4,723
		C-라형	150%초과 (예외지원)							2,909	3,476	4,092

인정제공인력(일반) 기준가격 및 정부지원금(24년)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54	1,307	1,961	589	1,045	1,372
										510	902	1,176
		A-통합-➀형	150%이하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11	693	94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07	1,961	2,614	1,203	1,607	1,882
		A-통합-➁형	150%이하							1,045	1,372	1,595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849	1,079	1,307
	셋 째 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07	1,961	2,614	1,228	1,646	1,934
										1,072	1,392	1,622
		A-통합-➂형	150%이하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876	1,117	1,359
쌍 태 아 (중증 +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34	2,451	3,268	1,568	2,108	2,483
		B-통합-➀형	150%이하							1,405	1,838	2,190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144	1,447	1,764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523	3,785	5,046	2,319	3,091	3,818
		B-통합-➁형	150%이하							2,105	2,819	3,491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1,786	2,410	3,001
삼 태 아 (중증 +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4,902	8,170	13,072	4,803	7,353	10,720
		C-통합-➀형	150%이하							4,413	6,537	9,804
		C-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3,775	5,637	8,497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677	9,462	15,139	5,563	8,516	12,415
		C-통합-➁형	150%이하							5,110	7,571	11,354
		C-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4,372	6,528	9,840
사 태 아 이 상 (중증 +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290	8,816	14,106	5,183	7,934	11,567
		D-통합-➀형	150%이하							4,761	7,054	10,579
		D-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4,074	6,083	9,168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570	12,616	20,186	7,418	11,355	16,553
		D-통합-➁형	150%이하							6,813	10,094	15,139
		D-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5,829	8,705	13,120

인정
제공
인력
(가족)

인정제공인력(가족) 기준가격 및 정부지원금(23년)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315	630	945	283	504	661
		A-통합-➀형	150%이하
										246	434	567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98	334	45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630	945	1,260	580	775	907
		A-통합-➁형	150%이하
										504	661	768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409	519	629
	셋 째 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630	945	1,260	592	794	932
		A-통합-➂형	150%이하
										516	671	781
										422	538	654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쌍 태 아 (중증 +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785	1,178	1,570	754	1,012	1,192
		B-통합-➀형	150%이하							675	883	1,051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549	694	846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100	1,650	2,200	1,011	1,347	1,663
		B-통합-➁형	150%이하							917	1,227	1,520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777	1,049	1,305
삼태아 이상 (중증 +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785	1,178	1,570	754	1,012	1,192
		C-통합형	150%이하							675	883	1,051
		C-라형	150%초과 (예외지원)							549	694	846

인정제공인력(가족) 기준가격 및 정부지원금(24년)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327	654	981	295	523	686
										255	451	588
		A-통합-➀형	150%이하
		A-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206	347	47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654	981	1,307	602	804	941
		A-통합-➁형	150%이하							523	686	798
		A-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425	540	654
	셋 째 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654	981	1,307	614	823	967
										536	696	811
		A-통합-➂형	150%이하
		A-라-➂형	150%초과 (예외지원)							438	559	680
쌍 태 아 (중증 +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817	1,226	1,634	784	1,054	1,242
		B-통합-➀형	150%이하							703	919	1,095
		B-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572	724	882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262	1,893	2,523	1,160	1,546	1,909
		B-통합-➁형	150%이하							1,053	1,410	1,746
		B-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893	1,205	1,501
삼 태 아 (중증 +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2,451	4,085	6,536	2,402	3,677	5,360
		C-통합-➀형	150%이하							2,207	3,269	4,902
		C-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1,888	2,819	4,249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2,839	4,731	7,570	2,782	4,258	6,208
		C-통합-➁형	150%이하							2,555	3,786	5,677
		C-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2,186	3,264	4,920
사 태 아 이 상 (중증 +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2,645	4,408	7,053	2,592	3,967	5,784
		D-통합-➀형	150%이하							2,381	3,527	5,290
		D-라-➀형	150%초과 (예외지원)							2,037	3,042	4,584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3,785	6,308	10,093	3,709	5,678	8,277
		D-통합-➁형	150%이하							3,407	5,047	7,570
		D-라-➁형	150%초과 (예외지원)							2,915	4,353	6,560

제 1 편

사업 개요

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Ⅱ.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제1편 사업 개요

제1편

사업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Ⅰ

1. 추진 개요

가. 추진근거

– ｢지방세법｣ 제71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 19

나.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다. 사업기간

– 2024.1.1. ~ 2024.12.31.(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

라. 사업방식 : 지방보조금

–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각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보전(’22~’26년)

※ 광역 시‧도는 예산편성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관련 제공기관 관리 및 교육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마. 주요경과

–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시행(ʼ06년 4월부터)

– 제공기관 공모 지정(ʼ06년 12월, 총 45개 기관)

– 전자바우처 시스템 도입(ʼ08년 2월, 금융기관 위탁운영)

–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ʼ12년 7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운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ʼ12.2.5.)

–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ʼ12년 8월)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통합관리 및 보조금 포괄보조 시행(ʼ13년 2월)

– ʻ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ʼ으로 사업 명칭 변경 및 서비스 가격 자율화 시행(ʼ13년 2월)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회계의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ʼ15년 1월)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도입(ʼ15년 7월)

– 다산가정 서비스기간 연장 및 서비스기간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부여(ʼ17년 1월)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금 회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계정변경(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ʼ19년 1월)

– 지원 대상 기준 조정(ʼ06~ʼ21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조정(ʼ06∼ʼ24년)

구분	’06년	’07년	’08년	’09~’14년	’15년	’16~’18년	’19~’20년	’20~’21년	‘21년 5월~
지원 기준	최저생계비 130%이하 둘째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20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

- 행안부 예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준수

2.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행정 안전부	지방재정 정책관	재정협력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등 집행실적관리 사업 성과평가 및 보전금 지급
시･도	보건정책과 등 사업 담당부서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제공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감독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보건 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사업지침 작성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 및 해석(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 등)
		사회서비스정책과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전자바우처 시스템 관리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사회서비스정보부			사회서비스이용 신청(행복이음)
	사회서비스보육본부			시･군･구 예탁금 관리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리 바우처 비용 및 교육비 지급 및 정산 바우처 시스템 관리･운영 및 통계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중앙사회 서비스원	사회서비스품질본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평가 등 품질관리
시･군･구	보건소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사업비 예산 예탁 및 집행상황 관리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제공인력 교육비 및 교통지원금 청구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감독 및 현장조사
지역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지역 간 사회서비스사업 연계･협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서비스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제공인력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기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및 품질평가 지원 서비스 홍보 등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 노무관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제공인력 급여 지급 바우처 시스템 활용
지정 교육기관	기관 담당자			교육생 모집, 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수료생 관리 및 취업 연계 바우처 시스템 활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

Ⅱ

1. 바우처 카드(이용권)

가. 국민행복카드

1)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 카드 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발급 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Pay 결재 불가

□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카드사 발급)
발급 기준	(만19세 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 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결제 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 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 5사 *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 우체국 카드발급 시 IC기능(교통카드)이 탑재되어 있는 카드는 발급 불가
발급 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백화점 (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신한카드 영업점 및 신한은행
문의처	1899□4651 www.bccard.com	1899□4282 www.lottecard.co.kr	1566□3336 www.samsungcard.com	1599-7900 www.kbcard.com	1544-8868 www.shinhancard.com

□ 바우처 카드 이미지 (국민행복카드)

2) 카드발급 신청

– 서비스 지원과 카드신청을 함께할 경우 ☞시･군･구(보건소)

∙ 신청권자 : 이용권(바우처) 신청권자와 동일

* 바우처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 산모 본인 외 신청자인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카드는 대상자 본인 확인 후 발급

– 신청방식 : 시･군･구(보건소)를 통해 서비스 지원 신청 시 ʻ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ʼ 작성 후 제출

* 카드사 영업점(우체국, 은행 영업점 및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ʻ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ʼ 작성 불필요)

업무절차		처 리 내 용		업무주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작성		ʻʻ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ˮ를 작성, 제출		신청인
신청서 입력 (행복이음)		ʻ행복이음ʼ 에 국민행복카드 상담을 위한 필수정보 입력 □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및 원하는 카드사 선택 등		시･군･구 (보건소)
카드 정보 전송 (행복이음)		ʻ행복이음ʼ에서 관련정보 전송 (시･군･구(보건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해당 카드사)		시･군･구 (보건소)
카드 제작･배송 (각 카드사)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TM)로 본인 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 발급 자격 심사 * 신청자는 카드 발급을 위한 상담전화에 응대 카드 제작･배송		각 카드사
카드 수령･결제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이용자

☞ [서식 제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 별도 카드발급이 필요 없으며, 기 소지한 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

– 국민행복카드만 신청 또는 재발급 신청할 경우 (☞ 카드사)

∙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 신청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시･군･구(보건소)에서는 재발급 신청 불가

3) 배송 및 사용 등록

– (신용카드) 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TM)로 자격확인 및 심사 후 3~7일 이내 배송

–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배송

–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4)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

나. 제공인력 카드

– 카드 신청권자 : 등록 제공기관 소속 제공인력

* ʻ시･군･구 인정 제공인력ʼ은 제공인력 카드 발급 불필요(단말기에 ʻ제공인력 IDʼ를 등록하여 결제 실시)

– 신청･발급(재발급) 절차

∙ 제공인력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4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공인력)[서식 제4□1호] 작성(제공기관 보관) 및 전자바우처시스템(http://nevs.socialservice.or.kr)에 ｢제공인력 정보 등록｣ 시 제공인력 사진을 등록 후 카드 신청

업무절차		처 리 내 용		업무주체
제공인력 정보 (사진등록 등) 등록 (바우처시스템)		사진 등록 화면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신상정보의 ʻʻˮ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인력 사진 등록 실시		제공기관
카드 신청 (바우처시스템)		카드 신청 화면 : 제공기관관리 ≫ 카드관리 ≫ 카드발급(재발급)신청/취소		제공기관
카드 정보 전송 (바우처시스템)		제공인력 ID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카드 제작･배송		카드 제작･배송 : 5일~2주 제공기관 * 수취인 부재 시 대상자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반송 처리		제작사/우체국
카드 수령･결제		제공인력 ID카드 수령		제공인력

∙ 제공기관으로부터 카드발급 정보 수신 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또는 다음 일)에 제작하여 등기우편으로 2주 이내 배송 (월8회 내외)

∙ 카드 배송 현황은 전자바우처시스템(http://nevs.socialservice.or.kr)에서 조회 가능

∙ 주소 오류 또는 수령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 신청된 카드는 제공기관 주소지 기준 보건소로 반송되므로,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

* 카드 발급 신청 시 반송처는 관할 보건소 주소 기재

∙ 카드 배송 현황 조회결과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내선 4번)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제공인력 카드 이미지

참고

	앞면				뒷면

2. 바우처 생성

가. 생성시점 「」

– 이용자･제공기관 간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아래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다음날에 생성

바우처 생성을 위한 등록 정보

□ 대상자 기본정보, □ 매칭 제공인력 정보, □ 본인부담금액

* 입력 메뉴 위치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관리 》 계약대상자 등록

나. 생성수량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기준,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른 지원 일 수(日 數)만큼 생성

* 단태아□첫째아□단축형 : 5개, 삼태아 이상(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연장형 : 25개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바우처 생성 여부, 잔여 수량 등을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다. 바우처 유효기간

□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3. 서비스 비용 관리

가. 비용 관리 개요

1)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2) 업무위탁 및 비용예탁 주체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3) 수탁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나. 비용의 예탁

1) 비용 예탁

– 시･군･구청장은 교부된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에 예탁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연1회 지정계좌를 안내하며,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ʻʻ사업별예탁금계좌조회ˮ화면에서 시･군･구별 지정계좌 확인이 가능(전자바우처시스템》예탁금관리》예탁금계좌조회》사업별예탁금계좌조회)

* 사업비 예탁 시 예금주는 ʻ지자체명 + 사업명ʼ으로 부여
(예 : 서울종로구산모, 충북충주시산모, 제주제주시산모 등)

– 예산확정 즉시 예탁하되 지방비 교부 시기 및 서비스 비용지급 일정에 따라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 예탁 필요

* 바우처 사용액 중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비용은 차년도 예탁금으로 지급처리

□ 월별 서비스 비용지급 일정

구 분	서비스비용 청구기간	정기지급일
1차	매월 1일 ∼ 10일	15일
2차	매월 11일 ∼ 20일	25일
3차	매월 21일 ∼ 말일	다음달 5일

2) 비용 예탁 확인 및 사업연도 내 예탁금 환급

– 시･군･구청장은 사업비 예탁 후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ʻ예탁금현황조회ʼ 화면에서 정상 예탁 여부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탁금현황조회 》 예탁금현황조회

– 시･군･구청장은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한 사업비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환급요청 내역을 등록한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환급을 요청

□ 예탁금 수시환급 절차

단 계	주 체	업 무 내 용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액, 사용액, 잔액 확인 후 잔액의 범위 내에서 환급 요청액을 등록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계좌실명조회 후 환급계좌 등록
공문발송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환급요청서 출력 후 공문 발송
수시환급 신청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수시환급 신청 (환급요청금액, 환급계좌등록, 계좌실명조회, 공문서번호입력)
요청내역 확인 및 환급실시	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확인 시군구별 사업별 지정 환급계좌로 예탁금 환급
수시환급 결과조회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수시환급 결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탁금환급관리 》 수시환급신청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탁금환급관리 》 수시환급결과조회

□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절차

단 계	주 체	업 무 내 용
오예탁사업명, 오예탁내역 확인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액, 오입금일자, 오입금액, 오예탁사업명 확인
공문발송	시군구	정보원에 오납예탁금 출금요청 공문 발송 (오입금일자, 오입금액, 오예탁사업명, 계좌 명시)
오납예탁금 출금신청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변경사유, 대상사업, 출금요청금액, 공문서번호입력)
요청내역 확인 및 환급실시	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확인 지정 정정예탁 계좌로 예탁금 오납출금 처리
예탁금입출금조회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오납예탁금 출금 결과 확인

* 업무처리주체는 오입금 사업비 보유 부서로, 오입금 받은 부서에서 신청 및 공문 발송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오납예탁금관리 》 오납예탁금출금신청

*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탁금환급관리 》 예탁금입출금조회(실시간)

□ 서비스 비용 예탁 흐름도

사업비 예탁 및
내역 통보

바우처 업무위탁

예탁금결정액 통보

예탁현황 보고

서비스비용 지급 현황

보고

서비스 제공 비용 정산
및 예탁금 부족 안내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정부지원금)

전환사업 보전금 지급

광역 시·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

시･군･구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다. 비용의 지급 및 정산

1) 비용의 청구 : 별도의 청구 절차는 없으며, 제공기관(제공인력)이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청구

2) 비용의 지급

– (정기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월 3회 정기지급일에 제공기관이 청구한 서비스 비용을 지급

* 단 매년 1월은 사업비 예탁일정 등을 감안하여 3차(2월5일)에만 서비스 비용을 지급

** 시･군･구별 예탁금 범위 내에서 청구된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며, 정기지급일에 예탁금이 부족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

***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며, 설, 추석 등 장기 연휴인 경우, 청구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일정 조정이 가능

– (수시지급) 예탁금 부족 등으로 지급이 지연된 시･군･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예탁일로부터 2~3일 이내에 서비스 비용을 추가 지급

□ 서비스 비용 추가 지급 예시

정기지급일	추가 예탁일		추가 지급일
15일	15일		16~18일
25일	26일		27~29일
5일	7일		8~10일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 등록 시 시･군･구가 행복이음을 통해 전송한 ʻ제공기관 계좌ʼ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

* 제공기관 계좌는,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대표자 명의 계좌도 사용 가능

– 지급계좌를 변경할 경우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계좌변경 요청

* 시･군･구는 해당 변경계좌 정보를 행복이음을 통해 재전송

3) 비용의 정산

– 월별 정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15일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시･도 및 시･군･구에 예탁금 정산내역을 통보

* 전자바우처시스템 > 매출및정산 > 월별정산관리 > 월별정산내역조회

– 연도 말 정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도 및 시･군･구에 예탁금 정산내역을 통보

* 시·도는 시·도 및 시·군·구 정산내역을 공문으로 통보

* 시·군·구는 시·군·구별 정산서 및 항목별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출력

라. 예탁금 잔액 및 이자 환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사용 잔액과 이자수입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 지정 계좌로 환급

* 이자수입은 서비스 비용 지급 후 잔액에 대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금융기관이 계약한 금리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 산출(환급 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입으로 처리)

마. 과･오 청구 비용의 반환 등

1) 과･오 청구 사례 확인 : 제공기관은 실제 제공한 서비스를 토대로 비용의 과다청구, 오류청구 등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

* 서비스 비용 외 교통지원금 등에 대해서도 확인

2) 과･오결제 반납 등록 : 과･오 청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과･오결제 반납 등록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반납 등록은 당해 연도 사업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사업연도가 지나면 해당 시･군･구로 직접 반납하여야 함

* 반납등록 메뉴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등록

* 결과확인 메뉴 :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3) 반납 승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반납 내역을 확인 후 반납 등록일로 부터 3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된 바우처를 복원

*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건 바우처에 대한 소멸처리도 가능

4) 과･오 반납 비용의 차감처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과･오 청구 반납 승인일이 속한 시점 이후에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때 반납등록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

– 단, 지급해야 할 서비스 비용이 없거나, 있더라도 반납 등록 금액 보다 작아서 차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기관에 직접 반납하도록 요청

*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짜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함에 유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제공기관이 사업연도 종료 시까지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집행 내역을 관할 시･군･구로 통보하여 반환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과･오 청구 반납 처리 흐름도

과오반납

(제공기관)

반납비용

차감지급

(정보원)

반납승인 및 바우처복원

(정보원)

정상차감

➜ 처리완료

차감불가

➜ 직접반납

4. 청구비용 사전심사

가. 업무처리절차

단 계				업무주체		내 용
청구		결제 (청구)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청구)
심사		지급보류 대상선정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이용권법 제20조의 ʻ특별한 사유ʼ에 해당하는 결제 건에 대해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급보류(매일)
		지급보류 안내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시기) 지급보류 시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자동통보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지급보류 알림 팝업창, SMS 메세지 발송 (내용) 지급보류 사유, 소명자료 제출기간, 제출방법, 소명자료 등 ※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요청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제공기관 →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기간)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심사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절차) 서류심사 → 필요시 현장확인 → 최종 확인 ※ 필요시 소명자료 보완요청 (방법) 제공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청구비용 심사기준에 의거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
		심사결과 통보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방법) 시스템 ‘지급보류 현황조회ʼ 화면에서 심사결과 내역 통보 (심사결과) 적정, 부적정, 청구철회
지급		비용지급		한국사회 보장정보원 → 제공기관		(방법) 최종 확인 후 심사결과 정당한 경우 정기지급일에 비용 지급

나. 대상선정

지급보류 대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청구 건

※ (특별한 사유) 부정이 의심되는 이상결제 유형

대상선정 주기 : 매일

다. 소명 제출

소명방법 :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정상결제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 마감일 이후에는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이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되며, 해당 건은 ʻ부적정ʼ으로 확인

소명자료

□ 공통 서류 : ‘사실 확인서ʼ[서식 제26-1호(청구비용 사전심사), 제26-2호(현장조사)] 및 서비스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라. 심사결과 통보

통보시기 및 방법 : 최종 확인 후 시스템 ‘지급보류 현황조회ʼ 화면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 종류

– 적  정 : 부적정 또는 청구철회 이외의 결제 건

– 청구철회 : 제공기관에서 청구철회 처리한 경우

– 부적정 : 서비스 제공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제공기관에서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자료 미제출 또는 청구철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으로 최종 심사하고 종결 처리(청구비용 미지급, 최종 심사 결과는 시스템으로 통보)

마. 비용지급

지급시기 : 정당한 청구로 판정된 건에 대해 다음 월 정기지급일에 비용 지급

* (예시) 결제일(5일) → 지급보류(6일) → 소명요청 및 자료제출(6∼19일) → (필요시) 추가소명 요청 및 자료제출(20∼26일) → 최종 확인 → 비용지급(다음 월 5일)

구 분	결 제 일	지 급 일
1차	1일 ~ 10일	다음 월 5일
2차	11일 ~ 20일	다음 월 15일
3차	21일 ~ 말일	다음 월 25일

기타사항

□ 최종 심사 결과가 부적정 또는 청구철회인 경우 이미 소진한 바우처는 미복원

□ 또한, 해당 청구 건에 연관된 가산단가와 교통지원금 등도 지급불가

바. 재심사

청구비용 사전심사의 판정결과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가능

‘청구비용 재심사 신청서ʼ[서식 제27호]  및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결과 통보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7층(보건복지행정타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사회서비스정책과) 참고, 부적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기관 관리·감독 철저 요망

5. 부당이득의 징수

가.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나. 징수사유

– 제공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서비스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제공인력(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分取)하는 행위 등

다. 징수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라. 징수절차

1) 징수처분 확정(시･군･구청장)

– 징수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처분 확정

2) 부당이득금의 반환 요청

가) (요청 기간)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 당해 연도 사업기간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차감지급 요청 가능

* 2023년(전년도)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환수 후 해당 시도로 반납 처리

나) (요청 방법) 시･군･구청장은 차감지급 요청 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으로 통보

□ 부당이득 차감지급 절차

단 계	주 체	업 무 내 용
행정처분완료	시군구	부정사용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완료
부당이득 차감 등록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행정처분 내역에 따른 결제 건을 환수할 수 있도록 등록 등록 시 전액 및 부분 환수를 구분하여 등록
공문발송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차감등록 내역을 다운로드 후 공문 발송(다운로드 파일은 ‘붙임ʼ 파일로 송부)
요청내역 확인	정보원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비교
차감실시	정보원	등록된 내용과 공문의 일치여부 확인 후 차감지급 실시

다) (부당이득 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감지급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월의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 시･군･구가 3월 15일에 차감지급을 요청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3월 20일에 차감지급 건을 등록한 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라) (차감지급 결과확인) 시･군･구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차감지급 결과 확인

마) (직접반납)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대집행 내역에 대한 차감 지급이 불가한 경우,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직접 반납 요청 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함에 유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제공기관이 사업연도 종료 시까지 대집행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집행 내역을 관할 시･군･구로 통보하여 부당이득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6. 예외 지급

가. 개요

– 대상자 및 제공인력이 서비스이용(제공) 후 결제매체(바우처카드, 단말기)를 통한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기관의 결제 없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 실시간 결제가 불가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신청‧승인‧지급 처리

□ 예외지급 청구대상

구 분	예외지급 사유	제출서류	제출처
시･군･구청장 승인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 또는 서비스종료월에 대상자카드를 분실하여 카드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등	∙ 청구공문 ∙ 증빙서류 - 서비스제공기록지 - 실시간미결제사유서	시･군･구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승인	전자바우처시스템이 중단으로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 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예외청구 안내 공지 시ʼ에만 청구 가능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 [서식 제9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서식 제28호]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나. 청구사유별 업무처리절차

1) 시･군･구청장승인

가)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아래의 ‘시군구청장인정사유시 청구양식ʼ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 제공기록지,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 신청

– (신청기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의 서비스제공 건만 신청 가능,

* (예시) ʼ23.4.20 현재, 서비스제공일자가 ʼ23.1.21 ~ 4.20인 건만 청구 가능(ʼ23.1.21 이전 건은 청구 불가)

※ 단, 90일을 초과한 서비스 제공 건 중 서비스 제공사실이 명백하고 관련 증빙서류가 갖추어진 경우로 예외 지급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지급 처리 가능

**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증빙서류(서비스 제공기록지,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확인 철저

– (신청기간) 매월 1일 ~ 말일 (단, 최초신청시작일은 2월 1일 예정)

나)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 (승인기한) 매월 1일 ~ 말일까지이며, 25일까지 승인된 건에 한해 매월 26일 비용을 지급

□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시 청구양식

제공 기관명	사업자 번호	대상자	주민번호	사업유형 (서비스코드)	등급	서비스 제공일시	청구금액 (일자)	청구사유
○○ 복지 센터	111-11 -11111	홍길순	111111- 222222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003001)	A가1형 (표준형)	2024.01.04 ~ 2024.01.17	824,000원 (10일)	제공기관의 서비스기간 책정 오류
[작성방법] 사업유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과 서비스코드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 등 급 : 서비스 제공 당시의 대상자 등급을 입력 서비스 제공일시 및 청구금액 : 실시간 회당 결제 원칙으로 서비스 제공 회차별 서비스 일자 및 청구금액을 작성 청구사유 : 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사유를 요약하여 작성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예외지급 신청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 주의사항: 예외지급 신청의 경우 지급완료 후 수정불가하니 신중한 신청 및 승인 필요

□ 시･군･구청장 인정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 분		단 계		내 용		처리 기한
제공기관		예외지급 신청		청구공문, 증빙서류(실시간미결제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 청구사유를 ‘시･군･구청장인정ʼ으로 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매월 1~말일
시･군･구		예외지급 승인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처리		매월 1~말일
정보원		비용지급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다음 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매월 26일

2)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승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된 경우, 제공기관은 정보원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별도로 공지하는 ‘예외지급청구 안내ʼ에 따라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을 신청

– 정보원은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 바우처 소멸, 바우처 미생성 또는 오생성으로 인한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 분		단 계		내 용
제공기관		예외지급 신청		청구공문, 증빙서류(실시간미결제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 제출방법 : FAX 발송(☏ 국번없이 1600-4397)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정보원		예외지급 승인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정보원		비용지급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다음 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7. 전자바우처 관리 시스템

가. 관련 사이트

1) 대국민 포탈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2) 업무지원시스템 : 전자바우처시스템 http://nevs.socialservice.or.kr

나. 활용범위

– 일반국민, 이용자, 각 기관 전자바우처 업무 처리 담당자

* 업무 처리 담당자 : 시･군･구 업무 담당 공무원, 제공기관, 제공인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 지정 교육기관

–  업무처리 담당자는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ʻ업무용 전자바우처시스템
(http://nevs.socialservice.or.kr) 전용프로그램ʼ을 설치하여 업무 처리

다. 활용내용

– 시･군･구 담당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시‧군‧구 업무 매뉴얼 참고

* 전자바우처시스템 ≫ 시스템관리 ≫ 커뮤니티 ≫ 업무편람게시판

– 제공기관 담당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업무 매뉴얼 참고

* 전자바우처시스템 ≫ 커뮤니티 ≫ 커뮤니티 ≫ 자료실

□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 기능 안내

화 면 명	주 요 기 능
대상자현황조회	ʻ행복이음ʼ을 통해 신규 대상자 정보를 전송하거나 기존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 전송하고 정상전송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대상자현황조회 화면의 대상자 자격과 ʻʻ행복이음ˮ 상의 자격정보가 동일해야 바우처가 정상 생성됨에 유의
바우처 생성내역조회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바우처 미생성자조회	해당 월의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를 조회하는 화면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의 미생성 사유 확인 가능
카드발급현황조회 (대상자 / 제공인력)	대상자 및 제공인력의 카드발급 현황을 확인하는 화면 카드발급현황 조회 화면을 통해 정상 발급, 배송 완료 여부 조회가 가능
지급보류 현황조회	청구비용 사전심사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자별 지급보류 여부 등을 조회하는 화면
사업별 예탁금계좌조회	사업비 예탁 계좌정보를 조회하는 화면
예탁금현황조회	사업비 예탁 내역과 급여비용 지급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 조회 시점의 예탁금 잔액 확인이 가능
서비스비용지급 지연내역조회	조회 시점의 시·도 및 시·군·구별, 차수별 서비스비용 지급지연 현황을 조회
제공기관별예탁금 지급현황조회	관내 제공기관별 지급내역 연간 누계 및 상세지급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전체 제공기관에 대한 연간 지급내역 누계도 조회 가능

□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 기능 안내

화 면 명	주 요 기 능
수시환급신청/ 환급결과조회	사업비 예탁 후 사업비 조정 등으로 기 예탁 사업비 중 일부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문발송 후 환급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환급결과를 조회
오납예탁금 출금신청	예탁계좌 오지정 등으로 사업비를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계좌로 오예탁한 경우, 본래 예탁하고자 했던 사업계좌로 이체 신청 정보를 등록
차감지급요청/ 차감지급현황조회	당해연도 결제내역 중 부정결제로 환수해야 할 결제내역을 조회하여 차감지급 등록 시 활용
예외지급승인	제공기관의 예외지급 청구를 심사하고 승인
바우처미사용자조회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간 바우처 미결제자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월별정산내역조회	매월말일 기준으로 사업비 예탁 및 서비스 비용 지급내역을 정산한 내역을 조회 매월 10일 전후로 전월 실적 조회가 가능
예탁금정산조회	매년 2월에 전년도 정산내역 조회가 가능
지급보류내역조회	각종 비용의 사유별 미지급 세부내역을 조회 - (비용) 서비스비용, 예외지급, 교통지원금 - (사유) 예탁금부족, 계좌오류, 출금액이 0보다작음(차감지급불가) 등
업무편람 게시판	시‧군‧구 담당자용 『사회서비스 예탁 및 정산 업무편람』 확인가능 (변경사항 포함)

8. 개인정보 보호 등

가. 업무 관련 정보보호

–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업무처리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됨(｢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36조제1항)

나. 개인정보 보호

– 시･군･구 소속 공무원(개인정보처리자)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등)

– 시･군･구청장 및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➊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➋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➌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제 2 편

이용자 선정

Ⅰ. 바우처 지원 대상

Ⅱ. 바우처 신청

Ⅲ. 바우처 자격 결정

제2편 이용자 선정

제2편

이용자 선정

바우처 지원 대상

Ⅰ

1. 지원 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참고 3]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상병목록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 [참고 5] 분만 취약지 현황

⑩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광역 시･도의 예외지원 기준설정 예시

○○○도

①,②,⑤,⑥,⑦ 해당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예외지원

③,④,⑨ 해당자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예외지원

⑩ 기타 출산가정은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예외지원

– 다만, 시･도가 위 ①부터 ⑩까지 유형 외 예외지원 대상 유형을 추가하거나, 시･군･구가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지원 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별도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을 확대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은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참조

□ 지방비 전액 예외지원 예시

○○○도 예외지원 기준에는 ʻ둘째아 이상 출산가정ʼ이 없으나, △△시에서는 소득기준 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예외지원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 150%이하 구간 출생가구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 150%초과 구간 둘째아 출생가구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전액 시･군･구비를 확보하여 집행

2. 중복 지원 예방

가. 지원제외 대상 :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나. 중복 수급 차단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이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 차단

–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및 차단이 곤란한 경우는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 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 수혜 예방

바우처 신청

Ⅱ

1. 신청 개요

가.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나. 신청 자격

1)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참고 7] 외국인의 체류자격

2)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담담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다. 신청 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신청권자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관할 시･군･구(보건소)로 관련 서류 이송 처리

라.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서식 제1□1호]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서식 제1□2호] 위임장

□ (예시) 신청서 첨부 서류

아래에 제시된 첨부 서류라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公簿)를 통해 확인 가능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없음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 원 대 상		관 련 서 류1)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2) (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3) (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1)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2) 차상위자활은 ʻʻ자활근로참여확인서ʼʼ 상 ʻʻ차상위 자활ʼʼ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중이거나 ʻʻ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 년 월 일 ~ 년 월 일)ʼ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예시) 자활근로 참여기간 ʼ19.7.1.~ʼ22.5.31., 서비스(바우처) 신청 ʼ22.7.7.인 경우, 확인서 발급일 ʼ22.7.1.

⇒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전부터 6개월 이내에 있고, 확인서 발급일이 서비스(바우처) 신청일전일부터 30일 이내에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

3) 차상위장애인은 ʻʻ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ʼʼ 상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이 해당됨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ʼ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하거나 이의제기한 경우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자료(예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확인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 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장애인 산모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신생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미혼모 산모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새터민 산모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결혼이민 산모	비자(사증) F□6(결혼이민) * 다만, 현재 비자(사증)가 F□2(거주), F□5(영주) 등인 경우에도｢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9조의5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예외지원 대상을 정한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자료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미혼모 산모 자격 판정 방법(미혼모 입소사실 확인서 등으로 확인불가 시)

참고

정의 : 미혼모란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 미혼 한부모가족은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한부모 가족이 된 경우에 해당

-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음

확인방법 : 미혼 여부 등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법률상 혼인관계 및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

- 사실혼 등이 사후에 밝혀지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함을 안내

- 사실혼 등의 부정수급 신고가 있는 경우, 기존 사실혼 등의 사유를 주장한 적이 있거나,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을 통해  사실혼 혹은 배우자의 동거 등  미혼모가 아님이 의심되는 경우, 시군구는 사실 확인 후 조치 (부정수급 절차, 수사의뢰 등)

□  사실혼 관계에 대한 확인 방법

참고

가. 공적자료에 의한 확인

- 법원의 판결 등 타 공적기관의 사실혼 판단이 있는 경우 판결문 등 타 공적기관의 자료에 따라 사실혼 관계 인정여부 결정

나. 담당자의 직접 확인

- 혼인의사존재 확인 : 사실상의 ʻ혼인관계확인서ʼ(임의양식)에 의함

* 확인자(2인)의 범위 :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 부부 공동생활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담당자의 사실조사서(본인 진술서 및 인우확인서 등 첨부)

□  사실혼 성립일

참고

의의 : 수급권 발생일 및 소멸일의 기준이 됨

-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일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전입일

- 주민등록표등본상 동거일 확인이 불가능하나 실제 동거일이 확인된 경우 : 실제 동거일

<사실혼>

1. 의의

∙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함(대판 1970.4.28 69므37)

2. 성립요건

가. 주관적 요건

∙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ʻʻ사실상의 혼인의사ʼʼ가 필요함

- ʻʻ사실상의 혼인의사ʼʼ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를 말함

- 의식･증거･증인 등의 특정방식은 사실혼 인정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사실혼의 성립요건은 아님

나. 객관적 요건

∙ 당사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ʻʻ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ʼʼ이 존재하여야 함

3. 효과

가. 신분적 효과 및 재산적 효과

∙ 법률상 혼인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인정됨

-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 및 대리권행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민법 제832조), 재산에 대한 공유추정(민법 제830조제2항)

나.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 혼인의 효과 중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혼에는 인정될 수 없음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성립되지 아니함

- 미성년자가 사실혼관계를 맺었다하더라도 성년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실혼의 부부는 서로 후견인이 될 권리의무가 없음

-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4. 사실혼의 해소

∙ 일방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 일방당사자의 사실혼 파기에 의한 해소

5. 사실혼 보호

∙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임[대판 1962.11.25 62다631]

∙ 근친혼의 경우

- 무효혼이 되는 정도의 근친혼(민법 제815조제2호, 제3호, 제4호)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없지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가능

∙ 혼인적령 미달자의 사실혼,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혼 등은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에 해당함

2. 처리절차

□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처리 흐름도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신청서 제출서류(소득확인 서류 등) *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로 송부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가구원 수, 태아유형, 출산 순위 확인 자격확인* 및 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 확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 전송
통 지		보건소 담당자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바우처 자격 결정

Ⅲ

1. 바우처 자격 판정

가. 자격 판정 원칙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ʻʻ자격확인 방식ʼʼ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ʻʻ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ʼʼ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여부 판정

□ 출산 가정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판정

□ 가구원 수는 아래를 참고하여 산정하고, 소득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

가구원 수 포함 대상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배우자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신청가정의 미혼 자녀

* 신청가정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단,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재혼가구의 경우 FAQ 해당항목 참고

* 현 가정 이전의 가족관계에서 출산한 미혼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가능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나. 건강보험료 산출

– 신청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아래를 참고하여 산출

□  사례별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참고

□ (원칙)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이음 시스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중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확인

□ (예외)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최근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을 판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 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산정

* 건강보험료 변동사유는 신청자의 퇴직, 이직, 휴직 등과 같이 신청자의 사유로 인한 변동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료 인상 및 조정, 정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산모 또는 배우자 본인이 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가입자(A)이고, 다른 1인은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A의 보험료 적용

□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가입자(B)이고, 다른 1인은 다른 가입자(C)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B와 C의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다른 가입자(D)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된 경우 : D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다른 가입자(F, G)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 : F와 G의 건강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이나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확인)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보수월액 :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수당 등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 참조)

□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0원)으로 처리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확인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하므로 복직 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본인부담률로 지원자격 여부를 판정할 것(휴직기간 중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으로 보험료 납부가 정지된 경우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등재된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건보료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수령 연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 산출

* 단, 연금을 지급받는 자 외에 다른 한쪽 배우자가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당해 건강보험료 합산

미혼 자녀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미혼 자녀의 보험료는 ʻ0원ʼ 인 것으로 산출

2. 바우처 자격 결정

가. 자격 결정 처리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서, 소득 및 출산순위 등 확인내역을 행복이음에 입력, 전송

* 예외지원(기준중위소득 150%초과)의 경우 ʻ지원유형ʼ을 반드시 ʻ라ʼ형으로 입력하여 전송

- 최초 유효기간은 자격 결정 정보 전송일로부터 100일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격이 자동 중지

* 단, 최초 유효기간 이내에 제공기관이 이용자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면, 출산일(퇴원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다시 계산됨

나. 자격 결정 통지

– 시･군･구 담당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 대상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

– 결정통지문은 행복이음을 통해 출력 활용

☞ [서식 제5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부적합),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서식 제5□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다. 자격 적합여부 판정 방법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때 ʻ적합ʼ 판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신청 가구의 최근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이 해당 가구원수 별 기준금액 이하일 때 ʻ적합ʼ 판정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기준중위소득액×3.545%(본인부담보험료율)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참고 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4년)

3. 이의신청

가. 신청개요

1)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 신청권자 : 서비스 신청권자와 동일

3) 이의신청 기한 : 이용자 선정 결과 또는 지원 중지 등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법정기한은 ʻ60일 이내ʼ 이나 기간을 단축 고지)

* 단축 고지 사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의 바우처 유효기간은 ʻ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ʼ로 이의신청 지연으로 인한 유효기간 도과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신청 실익을 감안

4)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

☞ [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나. 이의신청 처리

1) 이의신청 접수 :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 접수

2) 이의신청 검토 :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 검토

– 시･군･구청장은 검토 결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3)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법정기한은 15일 이내) 검토 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4. 자격 관리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자격변동 사유에 따라 바우처 수급자에 대한 자격 관리

□ 변동 사유별 바우처 자격관리(행복이음)

변동사유	관리시기	관리사항	자격변동 적용시점
전･출입	별도 조치 없음(단, 이용자의 바우처 결정 시･군･구청장이 예산부담)
본인포기	이용자 본인 신청시	자격중지	변경 결정 다음 일부터
사 망	사망 사실 확인시	자격중지	변경 결정 다음 일부터
유효기간 초과	출산일로부터 60일 경과시 (삼태아 이상 연장의 경우 80일 경과 시)	자격중지	출산일로부터 61일째부터 (삼태아 이상 연장의 경우 81일째부터)
부정수급 (이용권법 제15조 위반)	적발 확인시	법에 의거 조치	변경 결정 다음 일부터

*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이용자의 바우처 자격이 자동 중지됨

제 3 편

서비스 제공

Ⅰ. 서비스 가격

Ⅱ. 서비스 기간

Ⅲ. 서비스 내용

Ⅳ. 서비스 계약

Ⅴ. 서비스 제공

Ⅵ. 서비스 품질관리

제3편 서비스 제공

제3편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가격

Ⅰ

1. 기본 원칙

가. 기준 가격

– 제공인력 처우개선 및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을 균형 고려

– 노동강도,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하여 다태아(쌍태아, 삼태아 등)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2명 또는 태아 수에 맞춰 지원

❚기준 가격(1일)❚

구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사태아 이상
		(인력 1명)	(인력 2명)	(인력 2명)	(인력 3명)	(인력 2명)	(인력 4명)
일반	137,600원	172,000원	265,600원	344,000원	398,400원	371,200원	531,200원
인정 제공인력 (일반)	130,800원	163,400원	252,300원	326,800원	378,470원	352,670원	504,670원

나. 제공기관 자율 책정

– 이용자 선택권 보장, 우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제공기관은 기준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상품 운영 가능

–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2단계 이상으로 가격(상품) 차등화 할 수 있으나, 기준 가격(상품)은 반드시 운영

* 합리적인 책정 근거 제시(경력, 만족도, 자격 등) 하에 우수인력에 대해 적용(전체 인력의 30% 이내 권고)

다. 서비스 가격 책정 근거 제시

– 기준가격 외 제공기관 자율 책정 가격(상품)에 대해서는 책정 근거를 제시

–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이용자의 자부담을 통해 추가 구매해야 하는 부가서비스는 각 부가서비스 항목별로 단가를 별도 공개

* (예시) 서비스 일(日) 수 또는 시간 추가, 다른 가족 돌보기 추가 등

□ 자율 가격 책정 근거(예시)

□ 제공인력 역량*에 따라 상위 ○○%에 대해 가격 자율 책정

* 역량 평가 요소 : 경력(서비스 투입시간, 유사 돌봄 서비스 수행 경험), 전문성(보수교육 시간,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등), 서비스 태도(이용 후기, 만족도 등 이용자 평가), 그 밖에 고려요소(직무관련 수상(授賞)･저술･출강사례 등) 등

서비스 상품	제공인력 역량을 기준으로 (제공가능 서비스의 심화 정도)	서비스 가격 (예시)
기준	일반	137,600원
자율	활동경력 5년 이상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보건복지부) 결과 상위 20% 이내 제공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인력 전문 자격 소지자(모유수유,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144,400원

* 위 서비스 가격은 단태아 □ 첫째아 □ 표준형인 경우를 전제로 한 예시임

2.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가.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나.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이용 전 사전 납부, 제공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33	729	99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4	1,136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2	1,176	1,43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04	1,523	1,857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80	2,537	3,159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3,974	5,934	8,944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88	6,403	9,651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 [참고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2024년)

3. 서비스 가격 보고 및 공개

가. 가격 보고

– 기준가격 외 자율 책정 가격(상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자율 책정한 서비스 가격을 그 책정 근거를 포함하여 등록 시･군･구에 보고(2월 말까지)

* 자율 책정 가격의 변경 시 지체 없이 등록 시･군･구에 보고

나. 가격 공개

– 제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상품에 대한 서비스 가격을 전자바우처 사이트(www.socialservice.or.kr) 및 제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기준가격은 기본 제시되므로 입력 불필요, 자율 가격만 추가 입력･공개

–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달리 공개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자치단체 및 사회서비스지원단은 관내 활동 제공기관별 서비스 가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

서비스 기간

Ⅱ

1. 바우처 유효기간

가.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나. 유효기간 산정

– 출산일(또는 퇴원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2. 서비스 제공기간

가. 바우처 지원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태아 유형	지원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단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쌍태아)	인력2명	15일	25일	40일
	인력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삼태아 이상)	인력2명	15일	25일	40일
	인력4명	15일	25일	40일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바우처 자격 신청 및 선택권 행사 관련 흐름도

신청		→	상담･조사	→	이용자 선정	→	통지		→	상담		→	바우처 생성
∙ 본인･ 가구원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 ʻʻ자격확인ʼʼ 및 ʻʻ건강보험료 산정･부과액ʼʼ 확인		∙ 이용자 자격 판정 및 선정 결과 전송		∙ 자격 결정여부 통지			∙ 상담 및 상품선택 (선택권 행사)			∙ 계약체결,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보건소 ⇄ 이용자							제공기관 ⇄ 이용자

나. 서비스기간 제공 원칙

– 서비스는 1주간 5일*,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등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자 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일자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서비스 기간 중에 산모･신생아의 입원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등) 범위 내에서 불연속적인 제공도 가능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제공시간

가. 제공시간

– 바우처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 (휴게시간 포함 9시간)

나. 시간 제공 원칙

– 서비스 제공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제공시간 예) : 09 : 00~18 : 00 (휴게시간 예) : 12 : 00~13 : 00

* 휴게시간 : 근무 시간 중에 실제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식사, 외출 등 제공인력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 제공시간은 사전에 계약서에 반영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서 반영이 어려운 경우 이용자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을 구비(계약내용 변경 동의서, 제공기록지 특이사항 기재･서명 등)

– 다만,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 초과, 야간 또는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 서비스와 별도로 이용자가 가산수당 등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간 및 시간 원칙

제공기간	제 공 시 간	비 고
1주 5일	09 : 00 ~ 18 : 00(9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보장

*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별도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Ⅲ

1. 표준 서비스

가. 개념

–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

나. 내용

구 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 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 [참고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

2. 부가 서비스

가. 개념

– 표준서비스의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로 제공기관이 바우처 상품으로 책정･공표한 서비스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 주로, 산모의 건강관리 또는 신생아 돌봄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직무

나. 내용

–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 제공기관은 제공가능한 부가서비스의 항목과 단가를 따로 결정해, 바우처 상품과 구별되도록 별도 공개

□  부가서비스 (예시)

참고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외 다른 공간 청소

□ 다른 가족의 방･화장실 청소, 가족 공용 공간 청소(현관, 서재, 드레스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 일제 정리(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산모･신생아 외 가족의 의류 세탁,  고가의류 세탁, 대형 빨래 세탁(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 등 대량 음식 조리, 김치･장류･장아찌 등 저장식품 준비, 1~2명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기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 또는 물건 옮기기

□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 운전 대행

□ 애완동물 돌보기 등

서비스 계약

Ⅳ

1. 계약의 효과

– 서비스 제공계약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상세 사항을 상호 합의하여 문서로 정하는 과정임

* 법규 및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

– 서비스와 그에 대한 대가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양 계약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간 상호 동의를 거쳐야 하며 반드시 변경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함

2. 계약체결 절차

☞ 실제 계약 절차는 제공기관 및 이용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가.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1) 바우처 이용자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2)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신청자가 적격한 바우처 이용자인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제공기관은 원거리 거주, 교통 불편, 수발 곤란, 소속 제공인력 매칭 애로 등을 이유로 이용자를 기피하는 것을 지양

– 특히, 계약의 성립 후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에 각별 유의

* 적격자 확인 : 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등) 도과 여부 등 확인

나.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상품 선택

–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환경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해 상담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서비스 상품을 선택하도록 안내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에 차이가 있음을 안내

– 특히, 서비스기간 유형(단축/표준/연장)은 이용자 선택 사항으로, 계약 시에 본인부담금 차이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여건에 맞게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정보를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상품 변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하여 불필요한 마찰 발생 예방

□ 제공기관이 부가서비스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초기 상담 시 부가서비스의 항목과 단가를 안내, 이용자는 부가서비스 추가 구매 여부를 자율 결정

* 제공기관은 부가서비스의 추가 구매 강요, 부가서비스 미선택을 이유로 바우처 계약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 신청자는 이용을 희망하는 서비스 상품 선택

* 제공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예;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 또는 먼저 접수된 서비스에 관련 제공인력이 이미 전원 투입되었거나 투입이 예상되는 경우)으로 선택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 상담을 통해 선택 상품 조정

– 계약 내용 전반에 대한 구두 합의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협조사항 등 안내

* 합의･안내사항 : 서비스 상품,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제공 일정, 서비스 제공인력, 부가 서비스 및 추가 부담액 등

다. 제공인력 매칭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선택한 서비스 상품, 제공인력 배치 상황, 이용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적합한 제공인력을 이용자와 매칭 하여야 함

– 단,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단,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서비스 제공 가능(이 경우 제공기관은 계약자 정보 등록 시 ‘인정제공인력여부’ 항목을 ‘가족지원’으로 선택 입력)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참고

배우자, 직계혈족(고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고손자녀),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 사업 지침에서는 ʻ동일 주민등록 세대ʼ이면  ʻ생계ʼ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라. 계약서 작성

1) 작성시점 :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최초 서비스 제공일

2) 계약 당사자 : 제공기관(대표), 이용자(산모)

– 산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

3) 계약서 포함사항 : 아래 사항은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기타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가감(2부 작성, 1부씩 보관)

□ 서비스 제공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

계약기간  계약상품(서비스 내용, 부가서비스 및 추가비용 발생여부 등)  계약금액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시간  제공인력  손해배상책임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 [참고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예시)

마. 본인부담금 납부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본인부담금의 지급방식(계좌 입금, 현금 납부 및 신용카드 결제 등)은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자율 결정

☞ [서식 제7호] 본인부담금 관리 대장

☞ [서식 제8호] 본인부담금 영수증

바. 계약정보 등록

– 제공기관은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자 정보 입력

* 계약자에 대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면 다음 날 바우처가 생성되고 이후에는 서비스 상품 변경 불가

–  사정 변경 등으로 이용자의 상품 변경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공기관은 바우처 생성을 위한 이용자 정보 등록을 가급적 서비스 개시일 전일에 조치하여 불필요한 마찰 발생 최소화

□ 전자바우처 시스템 계약자 정보 등록사항

대상자 기본정보,  매칭 제공인력 정보  본인부담금액

* 입력 메뉴 위치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관리 》 계약대상자 등록

3. 계약의 변경

가. 계약 내용의 변경

1) 변경사유 : 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요청과 상대방 응낙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내용 : 제공 시간, 제공 요일, 제공 인력, 서비스 내용 등

2) 변경방법 : 변경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계약당사자가 상호 서명

– 계약서에 추가 기재가 어려울 경우, 별지에 변경사항만 작성한 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상호 서명

* 이때 제공인력은 계약당사자인 제공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간주

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환급

☞ ʻʻ계약의 해제･해지 및 환급ʼʼ 기준은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합의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 기준으로 제시함

1) 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제공기관 내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함

–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기관은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진 다른 제공기관 안내･알선에 노력해야 함

2)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의 해제

–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

제공기관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급 서비스 개시 7일 ~ 4일 전 : 계약금의 60% 환급 계약 다음날 ~ 서비스 개시 8일 전 : 계약금 전액 환급

– 계약금이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위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처리

– 다만, 이용예정 산모의 사망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

3)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의 해지

– 서비스 개시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잔액을 환급하고, 발생한 손해를 감안하여 배상 조치

제공기관 귀책사유	이용자 귀책사유
실제 이용한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	실제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급

* 제공기관 귀책사유(예시) :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공인력에게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실제 서비스이용이 불가한 경우 등

* 이용자 귀책사유(예시) : 개인 사정, 단순 변심, 의도적으로 본인부담금 환불요구 및 전가요구를 하는 경우, 제공인력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 행사 등

4) 해제･해지 방법 : 계약의 해제･해지는 가급적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유선으로도 가능

5) 제공기관 변경 : 계약의 해제･해지 후 이용자는 제 3의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함

서비스 제공

Ⅴ

1. 서비스 표준 일과 수립

가. 목적

– 최초 방문 시 산모에게 제공기관의 표준 서비스 일과표를 제시하여 서비스 내용 및 진행일정 등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 서비스 내용･범위･일정 등에 대한 예측성을 높여 불필요한 혼선 또는 갈등 최소화

나. 내용

– 제공기관별로 서비스 아이템 또는 특장점 등을 반영하여 표준 일과 수립

– 표준 일과는 이용자의 욕구나 필요 우선순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가능

□  서비스 표준일과표

예시

시 간	표 준 일 과
09:00 ∼ 09:10	앞치마 갈아입기, 손 씻기 (서비스 제공 첫 날의 경우) □ 제공인력 신분확인 증명 제시 □ 서비스 안내(계약사항 전반, 서비스 내용, 표준일과, 결제 방법 및 산모 협조사항 등) □ 계약서 서명(2부 작성 후 1부씩 보관)
09:10 ∼ 11:00	산모 아침식사 준비 및 뒷정리 식사 후 환기 및 간단한 청소
	산모, 아기 기초 체온 체크 아기 침상 및 산모･아기 세탁물 정리
	젖병 세척･소독 (유축기 사용시) 유축기 깔대기 세척･소독
	모유 수유 돕기 * 인공수유 산모는 인공 수유 돕기 (유축기 사용시) 유축 돕기 및 유축모유 보관
11:00 ∼ 12:00	산모 점심식사 준비 (수시로) 아기 수면상태 및 기저귀 상태 확인
12:00 ∼ 13:00	점심식사 겸 휴게시간 * 제공인력 점심식사는 산모가 제공함
13:00 ∼ 14:00	산모 식사 지원 및 뒷정리 식사 후 환기 및 간단한 청소
14:00 ∼ 15:00	산모 체조 및 스트레칭 돕기
15:00 ∼ 16:00	아기 목욕 및 배꼽소독
	모유수유 돕기(또는 인공 수유 돕기)
	아기 배냇저고리 세탁 및 삶기 (필요시) 산모 세탁물 세탁
16:00 ∼ 17:00	산모부종(마사지·안마 제외)관리, 좌욕지원 * 제왕절개 수술 산모는 복부관리 제외
17:00 ∼ 18:00	젖병 세척･소독 (유축기 사용시) 유축기 깔대기 세척･소독
	집안 정리 정돈 산모 저녁식사 준비 및 상차림
	산모, 아기 기초 체온 체크
	쓰레기 처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비용결제(이용자카드(국민행복카드) 및 제공인력카드 결제)

2. 서비스 준비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각종 서류･물품 등을 준비

□  산모･신생아 바우처 서비스 준비물

예시

	방문 첫 날 준비 서류 (가급적, 파일철 형태로 준비)				기타 준비물
	제공계약서(2부) 서비스 표준 일과표 이용자 안내문 배상책임보험증명서(사본) 제공인력 신분증 제공인력 교육 수료증(사본) 제공인력 건강 진단서(사본)				(매일) 서비스 제공기록지, 결제단말기 서비스 매뉴얼(필요시) 서비스 보조도구(필요시) : 좌욕기, 유축기, 손소독제 등 제공인력 개인용품(필요시) : 유니폼, 명찰, 앞치마, 개인수건, 개인 고무장갑 등

3. 서비스 제공

가. 제공인력 활동 수칙

– 산모와 산모 가족의 가치관, 생활방식 등을 존중하며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

– 출퇴근 시간 및 서비스 계약 내용을 준수

*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시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산모와 사전 협의(또는 동의)

나. 이용자 서비스 이용 수칙

–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함

–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해야 함

*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

– 이용자가 제공인력을 부를 때에는 공식적인 호칭(예시 : 관리사님 등)을 사용, 서비스 요청 시에는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중하게 요청

– 욕설 등과 같이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폭력, 성희롱 등 금지

–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준수하고 휴게시간 보장

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 시･군･구(보건소) 및 제공기관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ʻʻ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영상ʼʼ을 게시하고 이용(예정)자에게 ʻʻ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리플릿ʼʼ 배부

–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시 전에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리플릿을 열람하도록 당부

4. 제공기록 작성 및 보고

가. 제공기록 작성

– 제공인력은 당일 제공한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산모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

* 서비스 제공 여부는 시스템 및 제공기록지 기록 기준으로 판단함

– 제공기록지에는 기본적인 기록사항 이외 당일 발생한 산모･신생아 관련 특이사항, 서비스 또는 계약관련 요청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서식 제9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나. 특이사항 보고

– 제공인력은 산모･신생아 신체 이상 또는 응급 상황, 사건･사고, 기타 계약 또는 서비스 관련 주요 요청사항 및 변경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소속 제공기관에 즉시 보고

– 제공기관장은 신생아 학대 등 중요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보고,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보고

5. 비용 결제

가. 결제원칙

– 서비스 제공 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비용 결제

–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카드(ID)로 결제

* 제공인력카드(ID)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 등이 불가하므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과 결제 정보는 일치해야 함

– 서비스 제공인력과 결제 정보(제공인력 카드, ID)가 불일치할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비용 청구로 간주되어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처분됨

나. 결제수단

– 전용단말기･스마트폰(APP), 이용자 카드(국민행복카드), 제공인력 카드

* 결제방식 다양화 등 활용성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결제를 권장

1. (편리성) ID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제공인력용 카드 발급 없이 바로 결제 가능

2. (간편성) 다중제공기관 소속인력은 소속된 기관의 단말기 여러대 필요없이 스마트폰 1대로 결제 가능

3. (효율성) 전용 단말기보다 빠른 결제 속도로 결제 소요시간 단축

4. (비용절감) 제공기관의 단말기 통신료 부담 감소

* 스마트폰 결제 시 통신량은 한 달 최대 약 5MB로 매우 적음

다. 결제유형

1) 정상결제 : 이용자 카드와 제공인력 카드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종료 시점에 실시간 결제

2) 소급결제 : 이용자 카드와 제공인력 카드를 활용한 사후 소급결제

– 소급결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 반드시 사유를 제공기록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함

* 시･군･구 인정제공인력에 대한 소급 결제 제한적 허용

– 시･군･구 인정제공인력이 노령･기기조작 미숙 등으로 실시간 결제 처리를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공기관이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일괄 소급결제 처리 대행 가능

– 소급결제는 실제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라. 결제절차

□ 이용자 · 제공인력 카드와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

	결제단말기, 스마트폰				이용자 카드 접촉				제공인력 카드 접촉 (스마트폰에서는 과정 생략)				결제단말기
	① 사업 선택 ʻ산모･신생아 도우미ʼ				결제단말기 뒷면에 이용자 카드 접촉				① 일반적 결제 결제단말기 뒷면에 제공인력 카드 접촉 ② 시･군･구 인정 제공 인력 결제 [ID전송] 버튼을 터치하면 제공인력 ID 입력				서비스 결제 버튼 터치

* 결제승인내역조회 : 매출및정산 ≫ 결제내역관리 ≫ 결제(승인/취소)관리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결제 앱 내 ‘카드인식 테스트’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결제 가능 스마트폰 확인

–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일반, 가족)은 제공인력 ID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전용 단말기 메뉴에 제공인력ID를 입력해 두고 결제 실시

* 제공인력ID 확인 화면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현황조회

– 스마트폰은 제공인력 카드 비접촉

* 다만 제공인력 신분 확인을 위하여 스마트폰 결제 APP 활용 제공인력에게도 제공인력 ID카드 발급

서비스 품질관리

Ⅵ

1.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가. 목적

– 서비스 품질 평가와 관련하여 이용자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를 통해 이용(예정)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 지원

나. 개요

1) 조사주체 : 광역 시·도(위탁수행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조사대상 : 서비스 이용자

3) 조사시기 : 서비스 이용 완료 시(잔량 0원) 또는 자격 종료 시(유효기간 도과)

4) 조사방법 : SMS 문자 발송

5) 응답방법 : SMS를 통해 송부된 URL을 통해 웹사이트로 이용하여 응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에서도 설문 응답 가능

6) 조사내용 : 만족도 구성 요소 핵심 사항(전문성, 친절성, 숙련도, 청렴성, 신뢰성 등)

7) 결과 공개

– 제공기관별 평가 점수 공개

* 단, 제공인력의 평가점수는 미공개

– 이용자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 값 반영

– 유효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축적된 경우 반영

다. 시행 시기

– 시스템 구축 완료(ʼ17.12.), 만족도 평가 시행(ʼ18.2.부터), 결과 공개(’19년)

라. 협조 사항

– 시･군･구(보건소)는 이용자 자격 판정 시 ʻʻ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ʼʼ의 취지 및 조사 시기, 응답 방법 등을 사전 안내하고, 관내 제공기관 대상으로 응답률 제고를 위해 교육·홍보 등 실시

– 제공기관은 이용자 상담 또는 계약 체결 시  ʻʻ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ʼʼ가 시행됨을 안내하고 응답 협조를 요청

– 다만, 평가 시일이 도래한 산모에게 개별 연락하여 해당 기관･인력에 대한 우호적 평가를 당부하는 등의 청탁 행위 지양

☞ [매뉴얼 2]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예시

2. 제공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가. 자체 만족도 조사(자율)

1) 조사주체 : 제공기관

2) 조사대상 : 서비스 이용자(또는 가족)

3) 조사시기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 7일 등) 경과 후

4) 조사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설문(또는 상담)

* 제공인력을 통해 설문지 배포 및 회수하는 서면 설문 방식은 금지

5) 조사내용 : 서비스 품질 구성요소 전반

– 서비스 내용 및 수준, 제공인력 태도 및 전문성, 수범 사례 및 불편 사항 등

나. 상시 품질 관리

– 서비스 제공 도중 이용자의 요청, 민원 등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및 대응,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견 조정 등

3. 감독기관 현장조사

가.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나. 시･군･구 주관 현장조사

1) 조사주체：제공기관 등록지 관할 시･군･구

2) 조사대상･조사주기：관내 등록 제공기관 70% 이상에 대해 연 1회 이상

* 시･군･구 주관 현장조사는 시･도 주관 현장조사와 연계 시행 가능

3) 사후관리

- 현장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제공기관 지적‧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여부 확인

다. 시･도 주관 현장조사

1) 조사주체：광역 시･도

2) 조사대상･조사주기：표본기관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점검

* 시･도 주관 현장조사는 시･군･구 주관 현장조사와 연계 시행 가능

3) 사후관리

- 현장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결과 통보

* 현장조사의 절차, 방법 등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지침」(사회서비스정책과) 참고

4. 기타 품질관리 활동

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

1)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2)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위탁수행 : 중앙사회서비스원)

3) 평가주기 : 매 3년마다(ʼ16년, ʼ19년, ʼ22년)

4) 평가대상 : 등록 제공기관

5) 평가등급 : 전국단위로 평가하여 5등급 절대평가

6) 평가내용 :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제공 및 평가, 서비스성과(이용자만족도 포함) 등

7) 평가결과 활용

∙ (결과공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복지로(www.bokjiro.go.kr)

* 전체등급(A~D, F) 기관 명단 공개

∙ (우수기관) 평가결과 우수 기관 및 지난 평가 대비 점수 향상 기관 등을 대상으로 포상금 등 인센티브 지급

∙ (미흡기관) 평가결과 미흡기관 사후관리(맞춤형 컨설팅) 등

나.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시범사업)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2022년 최초 시행)

‒ 인증주체 : 보건복지부(위탁수행 : 중앙사회서비스원)

‒ 인증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 인증영역 : 서비스운영, 인적자원, 안전·예방, 재정 건전성, 경영 관리(5개 영역)

‒ 신청절차 : 상반기 중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공고예정

* 중앙사회서비스원(www.kcpass.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등

‒ 인증절차

인증신청·접수		사전컨설팅		자체심사보고서 제출
인증 수여		결과 발표		서면·현장심사

‒ 유효기간 : 인증심의 결과 통보 후 3년

‒ 인센티브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 수여,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활용 및 홍보 지원 등

‒ 인증결과 활용

∙ (결과공개) 보도자료,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www.kcpass.orkr) 등

∙ (사후관리) 인증 자격의 유지·관리, 인증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위해 사후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1) 조사주체 : 보건복지부(조사 전문기관 위탁)

2) 조사주기 : 매년

3) 조사대상 : 당해 연도 표본 이용자

4)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및 FGI(초점집단인터뷰) 등

라. 부정수급 모니터링

1)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 서비스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일반 국민으로부터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부정사용 신고센터) 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신고 접수(클린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등) →  예비조사(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현장조사 등(복지부, 정보원, 지자체) →  환수 및 행정처분(등록 시･군･구)

전자바우처 클린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운영)

☎ 02□6360□6799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2) 전자바우처 시스템 모니터링

– 전자바우처 시스템상의 결제 정보 등을 모니터링 하여 이상 결제 패턴 등 자동 점검･추출

* 이상 결제유형(예시) : 일괄결제, 소급결제, 동시간대 중복결제, 심야결제, 연속결제 등

제 4 편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Ⅰ. 제공기관 운영

Ⅱ. 제공인력 관리

Ⅲ. 원거리 교통지원금

제4편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제4편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제공기관 운영

Ⅰ

1. 제공기관 역할

가. 바우처 서비스 제공

–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바우처 서비스 제공

– 바우처 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개선 노력

– 바우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이용자 대상 홍보 등

나. 제공인력 모집･교육 및 노무관리

– 바우처 사업 참여 인력 모집 및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

– 관련 법규 등에 따른 제공인력 노무관리 및 처우 개선 노력 등

다. 바우처 서비스 관련 행정 처리

– 바우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각종 자료･통계 등 작성 및 보고

– 전자바우처시스템 활용(관련 정보의 입력 등)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의 바우처 업무 관련 지도･감독 및 협조 요청에 대한 대응 등

2. 제공기관 등록

	제공기관 등록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참조

가.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나. 등록 관할기관

–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다. 등록기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1)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재가방문서비스)

2)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 이상(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

*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는 겸직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 인력의 자격기준(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1)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공인력

가) 생략

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제공자 결격사유(이용권법 제1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음(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공자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공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4항)

점검 주체 : 시·군·구 담당자

점검 사항 : 제공기관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점검 시기 : 신규 제공기관 등록 시

☞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서식 제10□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 [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 [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라. 등록절차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신청･처리 흐름도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등록 접수		시･군･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확인 -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법인 정관 등은 필요 시 요구 - 외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 :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추가 확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경력자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자격확인 서류), 결격사유 유무 확인자료* 및 근로계약서 사본 * 제공인력에 대한 결격사유 유무 확인자료 중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서’의 경우, 제공기관 등록(범죄경력에 대한 확인서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충족 시 등록)후에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경찰청에 요청 후 결과서를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안내 □ 시설기준 - 건물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 임대차계약서(임차시설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사본 □ 장비기준 - 컴퓨터, 전화, fax, 단말기(보유/계획), 기타 사무집기 등(☞ 서식 제10□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참고) □ 지급계좌 통장 사본
서면심사 및 실사		시･군･구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자격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조회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 등록 제한 또는 조건 부가 가능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시･군･구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를 행복이음에 입력 및 전송
결정･통지		시･군･구		제공자 등록대장에 기재 후 등록증 교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등록내용의 공지		시･군･구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 문서, 홈페이지 등 활용

–  등록기준 적용 시 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부가 가능

* (조건부가 예시) 원거리 거주, 교통 불편, 수발 곤란 등을 이유로 이용자 선별 불가 등

마. 등록후 관리

1) 등록사항 변경(｢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제공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변경사항(예시) : 제공기관 명칭, 지급계좌, 소재지, 연락처 등

※ 단, 타 시군구인 경우 등록을 신청하려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전자문서 포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 [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서식 제14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 제공자의 휴업･폐업 신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첨부)

* 제공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휴･폐업 사실 통보

* 제공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문 및 행정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 [서식 제15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

3) 제공자 지위승계(｢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제공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함

– 지위 승계자는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서식 제1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3. 시스템 관리

☞ 제공기관은 제공기관 등록 후 아래 내용에 따라 전자바우처 시스템 관리 운영

□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후 관리사항 흐름도

단 계		업 무 내 용		기 한
바우처 시스템 회원가입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회원가입 후 ʻ전자바우처시스템ʼ 전용 프로그램 설치 * 초기 ID는 사업자번호(10자리), PW는 뒤 번호 5자리 * 전자바우처시스템 : http: //nevs.socialservice.or.kr		등록 후 즉시
제공기관 정보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제공기관 등록정보 확인 □ 등록 정보 오류 시 시･군･구로 정보 수정 요청 * 시스템 화면 : 제공기관관리≫제공기관관리≫제공기관정보		등록 후 7일 이내
제공인력 정보등록		제공기관 소속 제공인력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 시스템 화면 : 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관리		등록 후 14일 이내
계약대상자 정보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계약 대상자 정보를 등록 □ 대상자 정보 등록 후 서비스 제공인력을 매칭 * 시스템 화면 : 대상자관리≫대상자관리≫계약대상자등록		서비스 실시 전
단말기 신청		결제 단말기 신청 □ 단말기 개통 후에는 신청 취소가 불가능하며, “신규신청 단계 이후 개통이전 단계에서는 단말기 보급사로 연락하면 변경 가능 * 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SKT: 1599-3813 / LGU+: 1899-0656 * 시스템 화면 : 제공기관관리≫단말기관리≫단말기신청/취소		서비스 실시 전
제공인력 급여등록		제공인력 급여정보(급여, 사회보험 등) 입력 * 사전에 제공인력 정보를 등록해야 급여등록 가능		매월 6∼25일

□ 사용불가한 폐단말기 처리 방법 안내

< 사용 불가한 폐단말기 처리 방법 안내 >

○ (처리대상) 폐단말기 본체 파손 여부, 기종 관계 없으며,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만 있는 경우도 가능

○ (제공기관) 스마트폰 전환, 신형단말기 교체 및 단말기 고장 등으로 인해 폐단말기가 발생한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이 용이한 택배사를 통해 ‘자원순환센터’로 착불 택배 발송(택배비는 자원순환센터에서 부담)

※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산단1로 68번길 19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자원순환센터

○ (순환센터) 수령한 폐단말기는 즉시 파쇄하고(개인정보 유출 방지), 각 물질별(플라스틱, 철, 구리 등) 선별 과정을 거쳐 재활용

폐단말기 발생	□	폐단말기 택배 발송 (착불)	□	폐단말기 분쇄 및 플라스틱/철/구리 등 제련 추출
제공기관		제공기관 ➝ 자원순환센터		자원순환센터 ➝ 재활용 업체

4. 회계 관리

가. 원칙

– 정부 바우처 사업의 회계는 다른 바우처 사업 또는 영리 사업의 회계와 분리해 관리

* 국비･지방비 등으로 지원되는 기타 보조사업과도 분리 운영

나. 제공인력 임금

– 제공인력 임금은 ʻʻ기준(일반) 가격ʼʼ의 75%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제공인력을 2명 투입하는 경우 1명 임금은 기준가격의 75% 이상 ÷ 2

– 단, 간헐적･임시적으로 활동하는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일반, 가족) 및 유자격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일반 제공인력과 달리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함

□ 인정제공인력(일반) 및 유자격 대체인력 임금 지급 기준

인정제공인력(일반) : ʻʻ인정제공인력(일반) 기준 가격ʼʼ의 75% 이상

인정제공인력(가족) : ʻʻ인정제공인력(일반) 기준 가격ʼʼ의 50%를 서비스 가격으로 적용하고, 그 가격의 75% 이상

유자격 대체인력 풀 : ʻʻ기준(일반) 가격ʼʼ의 80% 이상

다. 기관 관리･운영비

– 제공기관은 서비스 가격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관 관리･운영비 사용

– 제공인력의 4대보험료 고용주부담분, 퇴직충당금 등은 운영비에 포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바우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당해 제공기관 자체 규정 또는 관리･감독 기관 규정 등에 따라 처리

5. 개인정보 관리

가. 개인정보보호 의무

1) 제공기관 : 제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이용자 또는 제공인력의 개인 정보를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됨

– 업무상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한 후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처리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➊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➋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➌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2) 제공인력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됨

* 이때의 개인정보는 인적사항 질병, 생활양식, 가정사 등 프라이버시 관련 내용도 포함될 수 있음

나. 비밀누설 금지 의무

–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종사자 등은 전･현직을 불문하고 정부 바우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다. 위반 시 처벌

□ 개인정보 보호 의무 또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6. 문서 관리

가.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나. 자료 보존

–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를 자료의 성격, 중요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보존 기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법정) 보존 자료 : 5년>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예 : 서비스계약서 등)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예 : 제공기록지, 결제 기록, 정부지원금 관련 자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예 : 본인부담금 납입 또는 결제 증빙 자료)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 제공인력 채용 시 자격 확인 자료(교육수료증 등)

<타 법령에 따른 보존 자료 : 3년>

제공인력 근로계약,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서류(예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퇴직 관련 자료 등)

<그 외 보존 권장 자료>

제공인력 건강진단서, 보수교육 이수 관련 서류 등 <3년>

품질평가 모니터링 서류, 사회보험･손해배상책임보험･상해보험 등 가입 관련 서류, 그 외 행정기관 등 보고 및 처분 자료, 통계, 기타 운영실적 서류 등 <3년>

기타 중요도가 낮은 기관 자체 생산자료 <1년>

– 제공기관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법정) 보존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됨

다. 자료 이관

– 제공기관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법정) 보존 자료를 시･군･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경우

제공자가 휴업(1개월 이상)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 다만, 휴업의 경우 제공기관이 휴업을 시작하기 전일까지 자체 보관(미이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기관이 직접 보관할 수 있음

라. 자료의 이관 및 기관 자체 보관 절차

□ 필수(법정) 보존자료 이관 및 자체 보관 업무 흐름도

<자료 이관>

절 차		주 체		내 용
이관 신청		제공기관		이관 신청서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 필수(법정) 보존자료도 함께 이관
접수		시･군･구		자료를 이관 받고, 접수증 발급

<자체 보관>

절 차		주 체		내 용
자체 보관 신청		제공기관		자체보관 신청서 제출(휴업예정 7일 전까지)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 자체보관계획서
접수･검토		시･군･구		자체보관 계획 등을 검토하고, 승인

☞ [서식 제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 [서식 제16□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년도)

☞ [서식 제16□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년도)

제공인력 관리

Ⅱ

1. 제공인력 채용

가. 제공인력 채용(바우처 제공인력 채용에 한해 적용함)

1) 응모자격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ʻ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ʼ을 이수한 자

* 현재 만 18세로서, 이미 제공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예외로 허용

* 단, 2015.2.1.(고시 제2015-1호 개정 시행일) 이전에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에 따라 개정 고시에 따른 경력자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제6편. 교육훈련 참조)

□ 제공인력 결격사유(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공인력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

점검 주체 : 제공기관장

점검 사항 : 채용할 제공인력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점검 시기 : 신규 제공인력 채용 시

2) 채용주체 : 제공기관장

3) 채용시기 : 연중 수시

4) 채용 구비서류 : 신분 확인서류, 교육 수료증명서(경력자 과정은 자격확인 서류 포함), 결격사유 유무 확인자료 등 자격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건강진단서, 기타 제공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채용시 4대보험 , 퇴직금 지급 적용 조건 및 여부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함

나. 제공인력 정보등록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을 채용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인력 정보를 즉시 등록(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

* 신상정보 등록을 위해 제공인력으로부터 ʻ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ʼ 징구

– 제공인력 신규 등록 시 바우처 서비스 제공 및 비용결제 등에 사용할 제공인력 개인별 ID 생성

* 입력메뉴 : 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2. 제공인력 관리

가. 자격관리(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관련)

1) 결격사유 확인 주체 : 제공기관장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채용 시 확인

2) 결격사유 확인 자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선고사실

* 제공인력이 직접 제출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로 확인

-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의료기관 발행 건강진단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범죄경력에 대한 확인 :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재지 관할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공인력의 본인 서명 또는 날인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따라 조회 요청 후 회신 결과 확인

* 확인방법 : 문서24(https://docu.gdoc.go.kr)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접수 (가급적 문서24를 통한 비대면 신청, 문서24를 통한 신청 시 수신처는 관할 지방경찰서장으로 지정)

☞ [서식 제29-1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서식 제29-2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서식 제30-1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 [서식 제30-2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 제31호] 위임장

☞ [참고 15] 문서24 공문서 작성 예시

□ 취업제한 점검·확인(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관련)

점검 주체 : 시·군·구 담당자

점검 사항 : 기관장 및 제공인력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점검 시기 : 보건복지부 소관과에서 공문 시행 시, 시도별 제출

나. 건강관리

1) 건강진단 주기

– 제공기관은 면역력이 약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제공인력으로부터 채용 시, 채용 후 매 1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새로 제출 받아야 함

– 채용 시 제출 받는 건강진단서는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것이어야 함

*  다만, 기존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투입 이력이 있는 제공인력은 소속 제공기관과 상관없이 채용연도 내에 판정된 건강진단서 제출 가능

– 채용 후 매 1년마다 새로이 제출 받는 건강진단서는 해당 회계연도 내에 판정된 것이어야 함

* (예시) ʼ23.7.1. 건강진단 판정을 받고 ʼ23.8.1. 채용된 경우라면 그 다음연도부터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ʼ24.12.31.까지) 새로이 건강진단(판정)을 받으면 됨

2) 건강진단 항목 등

– 채용 시와 채용 후 매 1년마다 제출받는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파라티푸스(소화기계 급성 감염병)과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중독이 포함되어야 함

* 진단 필수항목이 포함된 ʻ건강진단 결과서(일명, 보건증)ʼ로 제출할 수 있음

□ 건강진단서 발급 관련 참고사항

검진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검진 필수항목 : 장티푸스, 폐결핵, 파라티푸스, 조현병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여부 확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가 확인되는 건강검진

* 위 필수항목을 포함해 다른 검진항목이 기재된 진단서도 유효

검진･접종 권장항목(신생아 감염 예방 차원) : 백일해(최초 서비스 제공 2주 전까지 1회 접종), 인플루엔자(연 1회 접종)

3) 서비스 투입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제공인력은 동 질환(증상)의 치료 전까지 서비스에 투입해서는 안 됨

– 서비스 제공 도중에 위 질환이 발생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새로운 제공인력으로 대체 투입

□ 서비스에 투입할 수 없는 질환(증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안과 질환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ㆍ신장ㆍ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 안전관리 등

1)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투입 제공인력에 대해 제공인력별로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

* 유자격 대체인력풀에 소속된 사람은 시･군･구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에 최초로 투입하는 제공기관에서 배상책임보험 가입(보험료는 대체인력풀에 참여하는 인력이 부담하며, 보험증 사본은 1년 간 서비스 투입 시 활용)

2) 제공인력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갈음

* 업무 외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해보험이나 보상 대책 마련 필요

3) 안전교육 : 제공기관은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안전을 위해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

라. 노무관리

– 제공기관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제공인력의 노무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을 하여야 함

– 그 외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관련 법령상 기준에 따라 관리

*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제공인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 단위 가입(상시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당연 적용 대상)

– 퇴직금 지급 요건 등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하여 추후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하여야 함

마. 정부 일자리 사업 관리 강화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 가급적 취업 취약계층을 우대 선발

□ (참고) 취업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 등

– 제공기관은 전월 말일 기준 일자리 관련 정보(제공인력 급여, 4대보험 가입 여부 등)를 당월 6~25일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 전자바우처시스템 》 대상자관리 》 제공인력급여관리 》 제공인력급여관리

3.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일반)

가. 개요

1)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공자의 등록기준, 제9조 관련)

2) 목적 :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ʻ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ʼ를 파견하기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에게 시･군･구가 인정한 인근 주민 등을 임시 제공인력으로 일시적 투입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차질 방지

3) 인정주체 : 시･군･구청장

4) 인정대상

– 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 또는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등록된 제공인력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 [참고 4] 건강보험료 경감 섬･벽지 지역, [참고 5] 분만취약지

– 교통편 등이 취약하여 방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관내 또는 인접한 시･군･구에 제공기관이 없어 등록된 제공인력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

5) 인정 제공인력 소속 : 시･군･구가 지정한 인근 제공기관

– 제공인력에 대한 기초교육, 급여지급,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이용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시･군･구는 인정 제공인력이 인근 제공기관에 소속될 수 있도록 조치, 인근 제공기관은 지정에 협조

나. 인정방법 및 절차

1) 인정 제공인력 요청

–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은 제공기관이 ʻ인정대상ʼ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속 제공인력을 파견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에 요청

–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요청도 가능

2) 인정 제공인력 요건 확인 및 투입 허용 결정

– 시･군･구(또는 제공기관)는 요건 확인 후 인정제공인력 투입 허용

* 요건 확인 업무는 제공기관에 위임 처리 가능하나, 이 경우 제공기관은 인정 제공인력(일반) 서비스 투입 전까지 시･군･구에 보고

* 특정 인력이 해당 시･군･구에서 연간 3회 이상 인정제공인력으로서 활동하는 경우, 시･군･구는 해당 인력에게 ʻ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ʼ 자격취득을 권고, 이후에는 상시 활동으로 판단되면 지자체 재량에 따라 인정제공인력 투입을 거부할 수 있음

□ 인정 제공인력(일반) 관련 시･군･구 확인사항

이용자의 추천여부

해당 시･군･구 거주여부(타 시･군･구 거주시 배제)

이용자와 가족관계가 아닌지 여부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1. 배우자, 직계혈족(고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고손자녀),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 사업 지침에서는 ʻ동일 주민등록 세대ʼ이면 ʻ생계ʼ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인정 제공인력 요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건강진단서(기타 사항은 ʻ2. 제공인력 관리□가. 건강관리ʼ 준용)

다. 지원수준

– 인정 제공인력 투입 시 서비스가격은 인정제공인력(일반) 기준가격으로 하고,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부담

라. 유의 사항

– 시･군･구가 인정제공인력(일반) 투입을 허용하거나, 제공기관이 인정제공인력(일반)을 서비스에 투입하기 전 시･군･구에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인정제공인력(일반)ʼ임을 명확히 통보(보고)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감산된 바우처가 생성될 수 있도록 조치

* 제공기관은 계약자 정보 등록 시 ʻ인정제공인력여부’ 항목을 ‘일반지원’으로 선택 입력

– 인정제공인력(일반)에 의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누락 등으로 감산된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고, 정상 바우처가 생성･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

*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인정제공인력(일반) 기준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54	1,307	1,961	589	1,045	1,372
		A-통합-➀형	150% 이하							510	902	1,176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11	693	94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07	1,961	2,614	1,203	1,607	1,882
		A-통합-➁형	150% 이하							1,045	1,372	1,595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49	1,079	1,307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07	1,961	2,614	1,228	1,646	1,934
		A-통합-➂형	150% 이하							1,072	1,392	1,622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876	1,117	1,359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34	2,451	3,268	1,568	2,108	2,483
		B-통합-➀형	150% 이하							1,405	1,838	2,190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144	1,447	1,764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523	3,785	5,046	2,319	3,091	3,818
		B-통합-➁형	150% 이하							2,105	2,819	3,491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786	2,410	3,001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4,902	8,170	13,072	4,803	7,353	10,720
		C-통합-➀형	150% 이하							4,413	6,537	9,804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3,775	5,637	8,497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677	9,462	15,139	5,563	8,516	12,415
		C-통합-➁형	150% 이하							5,110	7,571	11,354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372	6,528	9,840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290	8,816	14,106	5,183	7,934	11,567
		D-통합-➀형	150% 이하							4,761	7,054	10,579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074	6,083	9,168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570	12,616	20,186	7,418	11,355	16,553
		D-통합-➁형	150% 이하							6,813	10,094	15,139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5,829	8,705	13,12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4.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가족)

가. 개요

1)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제공자의 등록기준, 제9조 관련)

2) 목적 :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ʻ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ʼ를 파견하기 어려운 지역의 이용자에게 시･군･구가 인정한 가족 등을 임시 제공인력으로 일시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차질 방지

3) 인정주체 : 시･군･구청장

4) 인정대상

– 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섬･벽지 지역 또는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제공인력 방문이 불가하거나 방문에 장시간 소요되는 등의 경우

☞ [참고 4] 건강보험료 경감 섬･벽지 지역, [참고 5] 분만취약지

– 시·군·구청장이 제공인력 및 인정 제공인력(일반)의 방문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인정 제공인력 소속 : 시･군･구가 지정한 인근 제공기관

– 제공인력에 대한 기초교육, 급여지급,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이용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시･군･구는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이 인근 제공기관에 소속될 수 있도록 조치, 인근 제공기관은 지정에 협조

나. 인정방법 및 절차

1) 인정 제공인력 요청

–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은 제공기관이 ʻ인정대상ʼ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속 제공인력을 파견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시･군･구에 요청

–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요청도 가능

2) 인정 제공인력 요건 확인 및 투입 허용 결정

– 시･군･구(또는 제공기관)는 요건 확인 후 인정 제공인력 투입 허용

* 요건 확인 업무는 제공기관에 위임 처리 가능하나, 이 경우 제공기관은 인정 제공인력(가족) 서비스 투입 전까지 시･군･구에 보고

□ 인정 제공인력(가족) 관련 시･군･구 확인사항

이용자의 추천여부

해당 시･군･구 거주여부(타 시･군･구 거주시 배제)

이용자와 가족관계 여부

*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1. 배우자, 직계혈족(고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고손자녀),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 사업 지침에서는 ʻ동일 주민등록 세대ʼ이면 ʻ생계ʼ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다. 지원 수준

– 가족인 인정제공인력 투입 시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은 각각 인정제공인력(일반)의 50%를 적용

* 인정제공인력(일반)에 의한 서비스 대비 50% 감산한 바우처 생성

라. 유의 사항

– 시･군･구가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 투입을 허용하거나, 제공기관이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을 서비스에 투입하기 전 시･군･구에 보고할 때에는 반드시 ‘가족 관계ʼ임을 명확히 통보(보고)하여 감산된 바우처가 생성될 수 있도록 조치

* 제공기관은 계약자 정보 등록 시 ʻ인정제공인력여부’ 항목을 ‘가족지원ʼ으로 선택 입력

– 가족인 인정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의 누락 등으로 감산된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고, 정상 바우처가 생성･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

*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인정제공인력(가족) 기준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				서비스 기간(일)			서비스 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327	654	981	295	523	686
		A-통합-➀형	150% 이하							255	451	588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206	347	471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654	981	1,307	602	804	941
		A-통합-➁형	150% 이하							523	686	798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5	540	654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654	981	1,307	614	823	967
		A-통합-➂형	150% 이하							536	696	811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438	559	680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817	1,226	1,634	784	1,054	1,242
		B-통합-➀형	150% 이하							703	919	1,09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572	724	882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262	1,893	2,523	1,160	1,546	1,909
		B-통합-➁형	150% 이하							1,053	1,410	1,746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3	1,205	1,501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2,451	4,085	6,536	2,402	3,677	5,360
		C-통합-➀형	150% 이하							2,207	3,269	4,902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88	2,819	4,249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2,839	4,731	7,570	2,782	4,258	6,208
		C-통합-➁형	150% 이하							2,555	3,786	5,677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2,186	3,264	4,920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2,645	4,408	7,053	2,592	3,967	5,784
		D-통합-➀형	150% 이하							2,381	3,527	5,290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2,037	3,042	4,584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3,785	6,308	10,093	3,709	5,678	8,277
		D-통합-➁형	150% 이하							3,407	5,047	7,570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2,915	4,353	6,56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유자격 대체인력 풀(pool) 구축

가. 개요

1) 구축 목적 :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제공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임시 투입 가능한 유자격자 풀(pool)을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차질을 최소화

2) 풀(pool) 구축 및 관리 주체 : 시･군･구

3) 참여대상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지정된 ʻ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교육 과정ʼ을 수료한 자 중 풀(pool) 참여 희망자

□   유자격 건강관리사 풀(pool) 참여 대상

예시

자격교육 이수 후 제공인력 활동 미 참여자

제공인력 활동 후 휴직･이직･퇴직한 제공인력

제공기관 소속으로 상시 고용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자격자

나. 관리 및 활용

1) 풀(pool) 구축･관리

– 시･군･구는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정 교육기관 등을 통해 대체인력 풀 참여희망자 모집(수시)

* 지정 교육기관은 유자격 대체인력 풀 구축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모집 시, 참여 희망자로부터 정보 공유에 대한 사전 동의 확보

– 구축된 대체인력 풀 정보는 관내 등록 제공기관 간 상시 공유

2) 풀(pool) 활용

– 제공기관은 일시적으로 소속 제공인력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풀 참여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서비스에 투입

– 서비스 투입 기간에 대해 제공기관은 참여자와 단기 근로계약 체결

– 유자격 대체인력 풀 참여 촉진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준(일반) 가격의 8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

원거리 교통지원금

Ⅲ

1. 지원 대상

가. 지원 대상

– 아래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

□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지역

읍･면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보건복지부장관고시)에 따른 도서･벽지지역

도(道),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권역 내 동(洞) 지역으로 이용 가능한 제공 기관이 상당히 멀리 위치해 있고, 이동교통편(대중교통 운행횟수, 배차간격, 대기시간, 환승조건, 요금 등을 종합 고려) 또한 매우 취약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렵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항 대상지역은 시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선정

* (선정절차) 시･군･구 신청 → 시･도 승인

나. 지원 제외자

–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제 이동거리가 3km 미만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이동거리는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소(자택, 친가, 시가 등)와 제공인력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산정

2. 지원 방법 및 절차

가. 지원 금액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간 이동 거리(최단거리 적용)에 따라 정액 지급

– 제공인력별로 1일, 1회에 한해 지원

* 인정 제공인력(가족인 인정제공인력 포함)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이동 거리별 교통지원금 지급액

편도 3㎞ 이상 ~ 10㎞ 미만 : 6,000원

편도 10㎞ 이상 : 9,000원

– 위에 따른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이동 등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실비 또는 정액지원 등 방식으로 추가지원 가능

나. 신청 및 지원 절차

1) 신청권자 : 제공기관

2) 신청시기 :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후에도 신청 가능

- 다만, 사업연도 내에 시 ‧ 군 ‧ 구가 지원 여부를 결정(승인)할 수 있도록 신속히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사업연도 내에 지원 대상으로 결정(승인)되지 않으면 교통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3) 신청서 제출 : 제공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서비스 이용지가 이용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다른 경우 신청서 제출 시 서비스 이용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서비스 이용지 가구(친정, 시댁 등)의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 이용지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과의 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위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 제공인력 교체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동거리별 지원 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는 적용변경 또는 적용중단 신청서 제출

☞ [서식 제18호] 원거리 교통지원금(적용･적용변경･적용중단) 신청서

* 교통지원금 적용중단 사유 발생 시,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지원 중단 처리 가능 전자바우처시스템≫대상자관리≫교통지원금관리≫교통지원금제외제공인력등록

* 시스템 처리방법 하단 참조하되,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 필요

※ 제공인력 교체에 따른 교통지원금 처리방법

o 적용중단 발생 시: 과오지급된 내역 과오반납 처리
(전체수령액-서비스 미제공일*하루 단가)

o 지원금액 변동 발생 시: 제공인력 교체에 따라 발생한 과오결제 내역 과오반납 처리 후 변동내역에 대한
소급신청 및 승인

* (제공기관)반납등록 메뉴: 서비스제공관리 ➝ 과오결제반납 ➝ 과오결제반납등록

* (제공기관)소급신청 메뉴: 서비스제공관리 ➝ 교통지원금 ➝ 교통지원금소급신청

* (시군구)소급신청 승인 메뉴: 예탁금관리 ➝ 교통지원금관리 ➝ 교통지원금소급신청승인

4)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시･군･구(보건소)

– (제공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이동 거리에 따른 지원액 선택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입력

– (이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력된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지원 여부를 결정

* 제공기관 소재지와 이용자 주소지가 같을 경우 이용자 확정/취소(승인)절차 불필요

– 시･군･구가 지원 대상을 결정(승인)하면, 당해연도의 교통지원금이 지급됨

* 바우처 자격 중지 후 재결정된 이용자의 경우, 과거 교통지원금 지원 결정(승인) 이력이 있어도, 다시 지원에 대한 결정(승인)을 하여야 함

5) 지원금 집행 및 정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시･군･구가 승인한 이용자에 대해 요건 심사 후 다음 월 10일까지 해당 제공기관으로 일괄 지급

* 원거리 교통지원금 예산부담 주체는 해당일 바우처 비용 예산부담 시･군･구

□ 제공인력 2인 교통지원금 차등적용 처리방법

시·군·구가 제공기관의 교통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입력 및 결정(승인)처리하지 않고, 제공기관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각 제공인력별 교통지원금을 소급신청하는 방법 활용

* (제공기관)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교통지원금 》 교통지원금소급신청

* (시·군·구)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교통지원금관리 》 교통지원금소급신청승인

□ 원거리 교통지원금 처리 흐름도

교통비 지원 대상지역 안내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이동거리에 따른 지원액 결정 요청		이용자 확정/취소 (지원여부 결정 후 승인)
시·도		제공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년도 서비스 개시일 이전		수시(매월1일∼말일) 전자바우처시스템		수시(매월1일∼말일) 전자바우처시스템
지급내역 확인		교통지원금 지급		서비스 제공
시･군･구･제공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
결제월 다음 월 10일 이후		결제월 다음 월 10일까지		1일∼말일

* 제공기관 소재지와 이용자 주소지가 같을 경우 이용자 확정/취소(승인)절차 불필요

* 전자바우처시스템 》 대상자관리 》 교통지원금관리 》 교통비신청

* 전자바우처시스템 》 대상자관리 》 교통지원금관리 》 교통비승인(산모신생아)

제 5 편

교육훈련

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

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Ⅲ.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제5편 교육훈련

제5편

교육훈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

Ⅰ

1. 개  요

가.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 제공인력은 ʻ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ʼ로 함(다목 2항 나호)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제2021□160호(2021.6.1. 일부개정)

나. 교육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

* 단, 제공인력 취업 시에는 별도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단,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아래 체류자격 비자를 가진 자에 한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별표1의 2], [별표 1의 3]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다. 교육과정 구분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0호, 2021.6.1., 일부개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기타사항
신규자 과정	정부 바우처 ʻ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ʼ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	총 60시간 □ 이론 28 □ 실기 32	제공인력으로 참여 전에 교육 이수
경력자 과정	1.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파견 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또는 이와 유사한 돌봄 분야 등)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3.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 (타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 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 기관, 평생교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에서 산모･ 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총 40시간 □ 이론 15 □ 실기 25	1~2. 소속 기관･업체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 3. 교육기관 수료 증명서로 확인 4.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으로 확인 ※ 1~4호 경력은 교육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 신규자 과정과 통합 운영 가능

라. 교육기관

– 광역 시･도 지정 교육기관

2. 교육 과정

가. 신규자 과정

1) 교육대상 : 정부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신규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정부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활동 가능

2) 교육신청 경로 : 가급적 제공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

– 제공기관은 실제 취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에 대해 사전면접 등을 통해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 자질 등을 확인한 후 교육 추천

☞ [서식 제18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신청서

–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가 제공기관 추천 없이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

* 당해 교육기관이 신청자에게 제공인력 활동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 안내

나. 경력자 과정

1) 경력 해당자 범위

– 아래 해당자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경력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정부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활동 가능

□ 경력 해당자 범위(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0호, ʼ21.6.1 일부개정, ʼ21.7.1.시행)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파견 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또는 이와 유사한 돌봄 분야 등)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타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2) 경력 산출 기준일 : 교육 신청일 기준

3) 경력 산출 인정 기간(1호, 2호 대상만 해당)

– 교육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경력만 인정

4) 경력 시간 산출 방법

– 경력 충족시간(500시간)은 단순 재직기간이 아닌 실제 활동 투입 일수 (日數)을 기준으로 시간 계산

– 평일･공휴일･토요일에 관계없이 1일 활동시간은 8시간으로 환산 하되, 가정 입주형 관리사(도우미)로 활동한 경우에는 입주 기간에 대해 1일 12시간으로 환산함

* 예시 : 방문 관리사 18일, 가정 입주 관리사 24일 (18일×8시간)+(24일×12시간)=432시간

5) 신규자 과정과 통합운영

– 경력자 과정은 단독과정으로 별도 개설 운영하거나 신규자 과정에 통합하여 운영 가능

– 경력 해당자는 신규자 교과목 중 경력자용 교과목(40시간)으로 지정된 과목만 선택 이수하면 이수 인정

* 경력 해당자 중 아이돌보미 경력자(아이돌봄지원사업 교육이수자)의 경우 아이돌봄지원사업 교육과정의 ‘아동권리 및 학대예방교육, 아동의 안전관리와 응급처치’가 경력자용 교과목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와 유사 교과목으로 인정되어 해당과정에서 교육시간 2시간 감면인정(38시간 이수하면 이수 인정)

6) 개정 고시(ʼ15.2.1. 시행) 경과 조치 관련

– 개정고시 시행(ʼ15.2.1) 이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에 따라 개정 고시에 따른 경력자 과정을 이수해야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3. 교육 내용

가. 신규자 과정

(교과목 세분류 항목은 고시 내용 참조)

교육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단위 : 시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론 (28)	실기 (32)	합계 (60)
1. 역할인식	1□1. 제도의 이해	1□1□1. 바우처 제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의 이해	0.5	0.0	0.5
		1□1□2. 아동학대 예방 교육	2.0	0.0	2.0
	1□2. 건강관리사 역할과 직업윤리	1□2□1. 직업윤리 및 직무태도	0.5	0.0	0.5
		1□2□2. 건강관리사 근로기준	0.5	0.0	0.5
		1□2□3. 건강관리사 자기관리	1.0	0.0	1.0
2. 서비스 준비	2□1. 서비스대상 이해	2□1□1. 출산 후 산모에 대한 이해	1.5	0.0	1.5
		2□1□2. 특수 대상 산모 관리	1.0	1.0	2.0
		2□1□3. 신생아에 대한 이해	1.5	0.0	1.5
		2□1□4. 특수 신생아 관리	1.0	1.0	2.0
	2□2. 서비스 내용 이해	2□2□1. 서비스 현장의 이해	0.5	0.0	0.5
		2□2□2. 서비스 표준의 이해	0.5	0.0	0.5
	2□3. 방문 준비	2□3□1. 기본 에티켓	0.5	0.5	1.0
		2□3□2. 서비스 준비물	0.0	0.5	0.5
3. 서비스 실행	3□1. 최초 방문	3□1□1. 가정환경 및 욕구 파악	0.5	0.5	1.0
		3□1□2.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0.5	0.5	1.0
	3□2. 신생아 돌보기	3□2□1. 신생아 청결 및 위생관리	1.0	1.0	2.0
		3□2□2. 신생아 모유수유	2.0	4.0	6.0
		3□2□3. 신생아 인공수유	0.5	0.5	1.0
		3□2□4. 신생아 목욕	1.0	4.0	5.0
		3□2□5. 신생아 케어 일반	0.5	0.5	1.0
		3□2□6.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3.0	3.5	6.5
	3□3. 산모 건강관리	3□3□1. 산모 영양 관리	1.0	4.0	5.0
		3□3□2. 산모 신체회복 지원	2.0	6.0	8.0
	3□4. 일상생활 지원	3□4□1. 가족 지원	1.0	0.0	1.0
		3□4□2. 가사 지원	0.5	0.5	1.0
		3□4□3. 정서 지원	1.0	1.0	2.0
4. 문제해결	4□1. 의사소통	4□1□1. 의사소통	1.0	1.5	2.5
	4□2. 갈등관리	4□2□1. 현장 문제 및 갈등 해결	0.5	1.5	2.0
5. 정부바우처 행정	5□1. 기록	5□1□1. 제공기록 관리	0.5	0.0	0.5
	5□2 비용결제	5□2□1. 서비스 비용결제	0.5	0.0	0.5
6. 교육 행정	6□1. 교육행정	6□1□1. 교육행정	(2.0)	(3.0)	(5.0)

* 음영 부분은 경력자 과정에 포함된 교육과목임

* 교육행정 시간은 총 이수시간과 별도로 운영함

나. 경력자 과정

(교과목 세분류 항목은 고시 내용 참조)

교육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론 (15)	실기 (25)	합계 (40)
1. 역할인식	1□1. 제도의이해	1□1□1. 바우처 제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의 이해	0.5	0.0	0.5
		1□1□2. 아동학대 예방 교육	2.0	0.0	2.0
2. 서비스 준비	2-1. 서비스대상 이해	2□1□1. 특수 대상 산모관리	1.0	1.0	2.0
		2□1□2. 특수 신생아 관리	1.0	1.0	2.0
3. 신생아 돌보기	3□1. 신생아돌보기	3□1□1. 신생아 모유수유	2.0	4.0	6.0
		3□1□2. 신생아 목욕	1.0	4.0	5.0
		3□1□3.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3.0	3.5	6.5
	3□2. 산모건강관리	3□2□1. 산모 영양 관리	1.0	4.0	5.0
		3□2□2. 산모 신체회복 지원	2.0	6.0	8.0
4. 문제해결	4□1. 갈등관리	4□1□1. 현장 문제 및 갈등 해결	0.5	1.5	2.0
5. 정부바우처 행정	5□1. 기록	5□1□1. 제공기록 관리	0.5	0.0	0.5
	5□2. 비용결제	5□2□1. 서비스 비용결제	0.5	0.0	0.5

* 교육행정 시간은 신규자 과정에 준함

☞ [참고 9]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

다. 교육행정

1) 교육행정 시간 : 5시간 내외

– 교육행정 시간은 총 이수시간과 별도로 운영함

2) 포함 활동 : 오리엔테이션, 평가, 만족도조사, 수료식 등

4. 교육 운영

가. 교육 기준 인원

– 회당 30명 내외

– 교육기관의 강의, 실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유지

* 교육수요가 많거나 진행인력, 강의･실습공간 등이 충분할 경우 초과 운영 가능

나. 교육과정 개설

1) 교육과정 개설 횟수 : 지정교육기관은 과정별 연간 최소 1회 이상 개설

– 신규자 과정 1회, 경력자 과정 1회

2) 개설방법 : 과정별 단독 개설 또는 통합 개설

– 지역의 교육 수요가 많지 않은 경우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을 통합하여 한 개의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신규자･경력자 과정 통합 운영의 경우, 지정교육기관은 경력 해당자가 신규자 과정에 적시된 경력자용 교과목(40시간)을 효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시간표 구성 등 안배

* (예) 경력자용 교과목을 특정 요일에 집중 배치

다. 교육형태

1) 집합교육 : 지정교육기관의 교육 시설에서 대면·집합 교육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

* 지정받은 교육시설이란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기재된 교육 장소(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를 의미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교육과정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인정 교육기관 : 중앙사회서비스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이버 교육과정)

**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수료증 발급받아 보관(개인별로 로그인 후 개별 수료)

2) 외부 출장교육 : 교육생 거주지역 인근에 교육기관이 없거나 교육일정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정 시･도지사의 승인하에 외부 출장교육 가능

□ 외부 출장교육 운영

(신청) 지정교육기관이 외부 출장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교육과정 개설 7일 전까지 지정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도는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확인, 교육기관 지정서 사본, 교육 인프라 증빙서류, 외부 출장교육 계획서(세부 교육일정을 반드시 포함), 기타 광역 시·도지사가 정한 서류

☞ [서식 제2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

☞ [서식 제22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외부 출장교육 승인서

(승인) 시･도는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 개설일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출장지의 시·도 담당자를 통해 해당지역의 교육여건 확인 및 교육 필요성에 대해 협의 후 외부출장교육 승인 여부 검토

- 외부 출장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설기준 완화

* 교육생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15제곱미터 이상, 교육생수가 10명을 초과할 경우 교육생 수×1.5제곱미터 이상일 것

*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외부 출장교육 기간 이상일 것

(관리) 지정교육기관은 ʻʻ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시스템ʼʼ을 통한 교육운영 관리에 철저

- 시･도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외부 출장교육장소를 현장 실사하거나 교육과정 진행 중에 현장(불시)조사할 수 있음

* 시･도가 외부 출장교육장소가 소재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는 현장 확인 등에 협조

- 교육기관은 교육일정·장소 등 최초 제출한 교육계획 변동 시 지체없이 양성교육시스템 수정 및 시·도에 통보

* 사전 통보 없이 교육일정·장소 변경 후 현장(불시)조사 적발 시 미등록·허위 교육으로 해당 교육과정 불인정 및 경고·지정취소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

라. 교육생 모집

1) 모집 대상 : 제공기관에서 추천한 교육 희망자 또는 일반 교육 희망자 등

2) 모집 원칙 : 교육 희망자는 주소지, 소속 제공기관 등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정 교육기관에 교육신청 가능

– 지정 교육기관은 타 지역 거주 또는 타 제공기관 소속 등을 사유로 교육 신청을 거부하거나 교육생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지정교육기관은 경력자 과정 신청 접수 시, 고시에서 정한 경력 인정범위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

* 확인방법 : 소속 기관장 발행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자격증, 수료증 등

☞ [서식 제23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신청서

마. 교육비

1) 책정원칙 : 교육비 권장액을 참조로 지정교육기관이 자율 책정

– 회당 교육인원, 학습 교구･교재 수준 등에 따라 가감 가능

□  제공인력 교육과정 교육비 권장액

참고

신규자 과정 : 20만원/인 (회당 교육인원 30명 기준)

경력자 과정 : 15만원/인 (회당 교육인원 30명 기준)

2) 교육비 부담주체 : 교육생 자부담

– 단, 제공기관, 후원자 등의 지원도 허용

* 2015년부터 교육비 정부지원은 제공인력 취업 입직 후 지원 방식으로 변경

바. 교육내용

1) 교과목 : 고시된 교과목 및 교육과정 상세기술서 준수

☞ [참고 9□1]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상세기술서

2) 교육자료 : 지정 교육기관별로 교재, 부교재 등의 자체 제작 활용 허용

사. 교육기관 강사 기준(내부/외부 강사 동일)

1) (자격요건) 교육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의 강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갖춘 인력으로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보육, 사회복지, 아동복지 및 의학, 간호학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자격취득 이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산후조리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은 연 960시간 총 2,880시간 이상 근무(정부지원사업)시 인정

* 직접 산모 ․ 신생아 간호 및 돌봄 서비스 제공경력만 인정

라. 그 밖에 산모·신생아 교육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자

* 위 라항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모집 예정이나, 모집정원의 60% 미달 시 교육과정 취소될 수 있음

2) (예외사항 1) 단, 교육기관의 장, 제공기관의 장 및 제공기관의 관리책임자의 경우 아래의 과정은 강사자격과 무관하게 교육 가능

– 소분류1-1-1. 바우처 제도

– 대분류5. 정부 바우처 행정

– 대분류6. 교육행정

3) (예외사항 2) 제공기관의 장, 제공기관의 관리책임자의 경우 아래의 과정 교육 가능

– 중분류1-2. 건강관리사의 역할과 직업윤리

– 중분류2-2. 서비스 내용 이해

– 중분류2-3. 방문준비

– 중분류3-1. 최초 방문

– 중분류3-4. 일상생활 지원

– 대분류4. 문제해결

4) (예외사항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지침에 따른 외부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영양관리에 관한 면허증·자격증을 취득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는 아래 각 과정 교육 가능

– 소분류1-1-2. 아동학대 예방교육

– 소분류3-3-1. 산모 영양 관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외부 강사 인력 자격 요건(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지침 참고)

ㅇ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또는 예외기준) 충족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중앙부처(지자체)의 장이 인정한 아동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강사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 아동학대 관련 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

* 아동복지 관련이란 아동복지론, 아동상담, 아동발달, 청(소)년 발달, 아동복지방법, 아동복지실습, 아동심리(학), 아동복지발달사 등을 말함(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아. 수료기준

1) 수료원칙 : 수업 출석률과 이론･실기 평가점수가 동시에 수료기준에 도달할 때 수료 인정

2) 수료기준

– 출석률 : 이론･실기 과목 각 80% 이상 출석

– 평가 점수 : 이론･실기 평가 점수 각 60점 이상 득점(100점 만점)

3) 수료기준 측정

– 출석률 : 출석부 또는 전자바우처 포탈 교육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관리

– 평가 점수 : 지정 교육기관이 이론, 실기 평가 문제은행 구성･출제

* 문제은행은 보건복지부 제공 샘플 문항 등을 참조로 자체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샘플 평가 문항<사회서비스사업과□748(ʻ15. 2. 6)>

4) 수료기준 미달 시 조치

– 출석률 미달 : 결석 과목에 대해 수료기준 비율(80%)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  회차 추가 수강 또는 별도 보강

* 수업 보강의 경우, 지도 강사의 확인서 등 첨부

– 평가점수 미달 : 수료기준 점수에 도달할 때까지 개별적으로 재시험 실시

* 이론, 실기 시험은 시험 차수 별로 평가 획득 점수를 기록･관리

5) 수료증 발급

– 전자바우처 포탈에 탑재된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해 출력･발급

– 기관 자체 서식 등으로 발급할 수 없으며, 수료자가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재발급 가능

* 재발급의 경우 수료대장 등에 재발급 일자 및 사유 기재

☞ [서식 제24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자. 교육 후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 지정교육기관은 교육 수료자가 희망하는 경우 취업처 안내 등에 조력하되, 인력 몰아주기 등 기관을 특정해서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지양

– 교육과정 진행 중에도 특정 제공기관에 대한 홍보, 취업 알선은 금지

* 지정교육기관 직원 뿐 아니라 외부 강사 등에도 주지

5. 교육비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액

1)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양성교육 과정(신규자 또는 경력자 과정) 수료 후 동 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50일(4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교육비 신청일 현재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근무시간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제공인력별 서비스 제공기록 기준(서비스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환산)

2) 지원액 : 신규자 과정은 1인당 100,000원, 경력자 과정은 1인당 75,000원 지원

– 단, 교육생이 부담한 교육비가 지원액 보다 적은 경우 자부담금만 실비 지원

3) 지원횟수  : 교육수료 횟수 관계없이 제공인력 1인당 1회만 지원

나. 교육비 예탁 및 집행

1) 예탁기관 : 시･군･구

– 별도 예탁 절차 없이 시･군･구 예탁 사업비에서 집행

2) 수탁･집행기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다. 교육비 지원 청구 및 지급절차

1) 교육비 지원금 청구기한 :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수료일로부터 1년경과 시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입력(신청) 제한됨

2)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지원 대상 제공인력이 소속된 제공기관의 장

3) 지급대상 : 지원대상이 되는 제공인력

□ 교육비 지원요건

아래의 교육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에 해당함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교육관리(산모신생아) 》 교육비청구관리 ʻʻ신청가능여부ʼʼ 조회 시 자동심사

산모･신생아 양성교육 과정(신규자 또는 경력자 과정) 수료 여부

교육비 신청일 현재 동 사업의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지 여부

양성교육 과정 수료 후 동 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50일(400시간) 이상 근무 여부

양성교육 과정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여부

4) 청구 및 지급절차 : 전자바우처시스템 이용

【 교육비 지원 청구 및 지급절차 】

단계	주체	업무내용
교육비 지원 청구	제공기관	교육비 지원요건을 충족한 소속 제공인력의 교육비 수시 청구 * 제공기관은 교육비 지원 지급 계좌에 지원대상 ʻʻ제공인력 계좌ʼʼ를 기재 * 복수의 제공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 : A제공기관에서 신청을 완료하면 B제공기관에서는 신청 불가 ☞ 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교육관리(산모신생아) 》 교육비청구관리 》 신청대상 탭
지원요건 심사	시군구	제공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는 제공기관이 청구한 인력의 교육비 지원요건 심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승인 또는 반려 처리 ☞ 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기관/인력관리 》 제공인력교육관리(산모신생아) 》 교육비청구관리
비용 지급	정보원	매월 19일까지 시･군･구가 승인한 내역에 한해, 제공인력의 계좌로 20일에 비용 지급(월1회) * 20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지급일정 조정이 가능하며, 사업연도 최초지급은 2월 중으로 함

6. 기타 교육행정

가. 교육과정 관리 시스템 운영

1) 시스템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 관리시스템

* 시스템은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에 탑재

2) 활용범위 : 교육운영 전반 관리

– 수강신청 접수, 수강생 등록, 출결관리, 평가점수 관리, 커리큘럼 관리, 강사 관리, 이수관리, 교육비 관리 등

☞ [참고] 산모･신생아 교육관리시스템 활용 매뉴얼(전자바우처시스템 자료실에 게재)

나. 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1) 교육계획 보고 및 공개(2월 말까지)

– 보고 : 지정교육기관은 연간 교육 일정 및 과정별 운영계획을 지정 시･도에 보고

– 공개 : 지정교육기관은 연간 교육일정과 교육개요를 전자바우처 포털에 공개

* 변경 또는 추가 시에도 즉시 반영하여 다시 게재

2) 교육실적 보고(분기별)

– 지정교육기관 보고 : 지정 교육기관은 분기별 교육실적을 지정 광역 시･도에 보고(매분기 종료 후 7일까지)

다. 교육운영 관련 서류 보존

– 지정교육기관은 고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문서를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 교육자료 보존 권장 기간

교육기관 지정 관련 자료 <10년>

교육수료자 명부 <10년>

교육비에 관한 자료 <5년>

경력자 과정 경력 확인 자료 <5년>

강사 자격 관련 확인 서류 <5년>

교육과정 진행 관련 자료
(예시 : 교육계획서, 교육 실적 보고서, 교육기록지, 출석부, 사이버교육 이수증 등) <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Ⅱ

1. 개  요

가.  교육대상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제공인력

나. 교육시간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사업 연도 기준, 연 4시간 이상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으로부터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경우,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에 대한 해당 사업 연도 교육(4시간) 수료로 인정

– 제공인력 : 사업 연도 기준, 연 8시간 이상

* 아동학대 예방교육 1시간 이상 필수 수료

– 사업 연도 중 제공기관이 신규 등록하였거나 제공인력이 신규 채용된 경우 교육 시간은 월할 계산하여 비례 적용

□  보수교육 시간 산정 방법 예시

참고

해당 월 중간에 등록･채용한 경우 : 15일 이상은 올림, 15일 미만은 버림, 계산 결과 값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 ʼ24.2.16. 신규 등록한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ʼ24.2.16.~ ʼ24.2.29.의 기간이 15일 미만이므로 버림.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3시간 20분 이상 보수교육 필요(10월/12월×240분≒200분)

* (예시 2) 해당 제공기관에 ʼ24.6.13. 신규 입사한 제공인력 : ʼ24.6.13.~ʼ24.6.30.의 기간이 15일 이상이므로 올림. 6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4시간 40분 이상 보수교육 필요(7월/12월×480분≒280분)

– 제공인력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 연도 중에  동 사업 지침에 따라 받은 보수교육을 모두 합산(해당 사업연도 내 양성교육 수료자는 보수교육 면제)

* 제공기관은 교육시간 합산 시에는 기왕에 수료한 교육시간 관련 교육 수료증 등 확인하여 인정(교육 기관, 교육 일자 및 시간 등)

다. 의무주체 및 방법

1) 의무주체 : 제공자(제공기관)

2) 교육방법 :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대면･집합 교육을 원칙

* 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중앙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각 시･도가 지정한 교육기관

– 1/2의 범위 내 사이버 교육 허용(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최대 2시간, 제공인력 최대 4시간)

* 단,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전체 시간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가능

3) 시･도 지정교육기관에 의한 외부 출장교육

– 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교육 시설 외에서 외부 출장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교육과정 개설 7일 전까지 지정 시･도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 업무처리 절차 등은 Ⅰ양성교육 – 4.교육운영 □ 3)교육장소 내용을 준용

라. 지원기관

–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중앙사회서비스원)

* 집합･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교육 커리큘럼 지원, 강사 풀 구축･지원 등

2. 보수교육내용

–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대상자	교 육 내 용
공통	사회서비스 정책 및 관련법률 이해 지침변경 안내 및 기준정보 교육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및 부정결제 예방 감염병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사회서비스 마인드 함양 및 직업비전 소진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 장애인 산모 인식개선
제공 기관장‧ 관리 책임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관리 - 인사노무, 회계, 경영전략, 마케팅 등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기획평가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전문 컨설팅
제공 인력	산모관리 - 우울증 증상 및 진단 - 산모보양식·간식 조리법 - 신체 부위별 산후 부종관리방법 - 산후 체중관리법 등 신생아관리 - 신생아 주요 질환 이해 수유관리 - 모유수유 전문 과정 일상생활지원 - 수납 노하우 등 특수대상 관리 - 다문화 가정 이해 - 외국인 산모를 위한 산후 음식 등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 상담 기본이론 및 기법 - 현장 클레임 대응법 - 방문 매너 이미지 메이킹 - 실무서류 작성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 지정

Ⅲ

1. 지정개요

가. 지정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나. 지정권자 : 광역 시･도 지사

다. 지정 신청 자격

– 아래 해당 기관 중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관리･운영 역량 및 교육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시설･장비 등)를 갖춘 기관

□ 지정 신청 기관 자격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 단체)

사회서비스 등록･지정 제공기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정부기관(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이 지정 또는 위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교육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교육기관(민간기관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 지정권자인 광역 시･도지사가 따로 인정하는 기관

라. 지정방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 형태로 우수 기관 선정

마. 지정 기관 수 : 광역 시･도별 최소 2개소 이상

– 시･도별 교육 수요와 시 ․ 군 ․ 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

바. 지정 유효기간

– 원칙적으로 지정일로부터 4년

* 교육 수요가 많은 경우, 기 지정된 기관의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신규 기관의 수시 추가 지정도 가능

** 수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정기관 위반사항 적발 시 지정취소 등을 통해 교육기관 적정 수 유지 및 우수기관 신규 지정 필요 (위반사항: 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선정 심사기준 미유지, ③ 하단의  교육기관 점검 사항 미준수 등)

*** 단, 2023년 하반기 지침개정 이후 신규 지정 교육기관부터 적용

□ (참고) 교육기관 관련 점검 사항

시·도 점검 사항(교육기관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유자격 대체인력 풀(pool) 구축

․ 교육생 경력자 증빙서류 보관, 모든 교육생 교육수료증 보관

․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개설 7일전까지 제출 여부

․ 타지역/타제공기관 교육생 차별 금지, 교육자료 준수 여부

․ 문제은행 주기적 업데이트 여부(합격률 체크)

․ 교육 후 인력 몰아주기, 특정기관 홍보, 취업 알선 금지

․ 교육계획 보고 및 공개(2월 말까지) 준수 여부

․ 교육실적 보고(매분기 종료 후 7일까지) 준수 여부

․ 교육운영 관련 서류 보존 자료 관리

․ 교육실적(운영역량) 미흡, 이행조건 미이행, 교육품질 저하 등

사. 지정 교육 과정

– 동 사업 지침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

2. 지정기준

가. 선정기준

– 지정기관 선정 기준은 지정권자인 광역 시･도지사가 결정

* 지정기관 선정 심사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선정 심사기준(참고)

□  제공인력 지정 교육기관 선정 심사기준

참고

구 분	배점비율	심사 착안사항
교육계획	30%	계획의 적정성, 충실성, 현실성 교육생 모집 방안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수료생 관리방안 수료생의 제공기관 취업연계 방안 등
교육관리 및 운영능력	40%	그간의 교육운영 실적 산모･신생아 돌봄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 기획능력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능력 기관 내 전담 강사진 확보여부 기관 내 교육관리 전담인력 확보여부 분야별 외부 강사 풀(pool) 또는 협력기관 등 활용 가능한 전문가 네트워크 확보 여부 교육 운영 관련 재정 부담능력 교육생 및 수료생 관리 역량 수료생 취업연계 네트워크 수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정여부 등
교육 인프라	30%	교육관련 시설･설비의 규모 및 수준 *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다만, 외부 출장교육 시 시설기준 완화 : 교육생수가 10명 이하인 경우 15제곱미터, 교육생수가 10명을 초과할 경우 교육생 수×1.5제곱미터이고,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은 외부 출장교육 기간 또는 그 이상일 것 실습 환경의 적합도 및 수준 교구･교재 준비도 등
가･감점	±10%	필요시, 시도별로 설정 * (예시) 최근 2년간 지정받은 시ㆍ도 내 교육실적(인원)이 전체 교육실적(인원)의 일정비율(50% 등) 이하일 경우, 교육기관 조사결과 우수 또는 부실운영 여부 반영 등

3.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

1) 신청권자 : 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정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기관이 단독 신청 또는 2개 이상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주 신청자(주 교육기관)이외의 참여 기관은 지정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

2) 신청서 제출

– 제출처 : 주된 교육장 소재지 관할 광역 시･도

– 구비서류 :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기타 광역 시･도지사가 정하는 서류 등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확인, 기관 자격 증빙서류, 사업자 등록증, 교육 인프라 증빙서류, 교육계획서 등

☞ [서식 제19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나. 지정기관 선정

– 지정권자인 시･도지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 지정 주요 절차

참고

절 차	주 요 내 용
① 지정기준 설정	계획수립 및 심사기준 마련
② 기관선정 공모 및 신청 접수	기관선정 공모 * 공모 시 심사기준 등 공개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 접수
③ 심사위원 구성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④ 1차 심사	신청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신청기관 자격요건, 교육운영 계획･역량･ 인프라 등 전반에 대해 심사
⑤ 후보기관 선정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후보기관 선정 * 가급적 복수 후보 선정
⑥ 현장실사	후보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장 현장실사, 기관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교육 관리･운영능력 및 교육 인프라 등 실지 확인
⑦ 지정기관 선정	최종 지정기관 선정 * 필요시, 협의를 통해 이행조건 등 부가
⑧ 지정서 교부	지정서 교부

☞ 위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시･도 여건 및 방침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서식 제20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다. 사후관리

1) 변경사항 신고

– 지정교육기관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 되거나 폐업･휴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 즉시 지정권자인 광역 시･도지사에게 신고

* 광역 시･도는 주요사항 변경 시 교육기관 지정서 재교부

– 광역 시･도는 관내 지정 교육기관의 주요 변경사항 신고 접수 시 관련 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2) 조사

- 시·도지사는 지정기간 내 최소 2회 이상 실제 교육실시 여부, 교육 관련 보고 및 시스템·문서 관리 등에 대한 불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외부 출장교육 불시조사, 합동 조사와 연계하여 조사 가능, 필요시 전자바우처 시스템 등록사항 선 조사 후 현장조사 실시

- 외부출장 교육 비중이 높은 교육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미흡사항 적발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조사 실시

- 각 시･도는 자체 교육기관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교육 내실화 도모

* 조사결과는 차기 지정 심사 시 가·감점 기준 등 활용 가능

* 최근 2년간 지정받은 시ㆍ도 내 교육실적(인원)이 전체 교육실적(인원)의 일정비율(50% 등) 이하일 경우, 차기 지정심사에 반영, 미승인·미등록 외부 출장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 불인정 및 교육기관 불이익 조치, 허위 교육 1회 이상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 시행 등

3) 지정취소

– 지정 교육기관이 아래 사유 등에 해당할 경우 지정권자인 광역 시･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정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

참고

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 결과, 교육실적 및 운영역량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된 경우

교육기관 지정 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예시) 실제 교육을 하지 않거나 미출석자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 경우, 교육생 선별 접수, 특정 제공기관을 홍보하여 인력 몰아주기 등

교육내용 및 품질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통보

FQA

자주하는 질문･답변

FQA 자주하는 질문･답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FQA

이용자 선정

Ⅰ

바우처 신청 – 신청기한

(질의)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의 신청기한 산정 방법

□ (답변) 신청기한 산정 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기산점인 출산(예정)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말일인 출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임
(예시)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 계산

40일	…	2 2일	3 ← 1일	4 출산예정일 (미포함)	5	6

2	3	4 출산일 (미포함)	5 → 1일	6 2일	…	30일

관련법령

□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바우처 신청 - 신청기한

(질의) 신청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신청기한 산정 방법

□ (답변) ｢민법｣ 제161조에 따라 신청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
(예시) 신청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도 공휴일인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월요일(공휴일이 아닌 경우)까지 신청가능

관련법령

□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바우처 신청 - 신청기한

(질의) 출산예정일 40일 이전에 제왕절개로 출산할 예정인 경우 바우처를 미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제왕절개일을 확정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제왕절개일을 출산예정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제왕절개일(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의사소견서･확인서 확인)

바우처 신청 - 신청기한

(질의) 신청자가 자격결정 통지를 받은 후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기존 자격결정을 취소하고 재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신청자 ⇔ 시･군･구)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인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기존 자격판정 취소 후 재신청 가능

* (원칙)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재신청 시점”의 가구원 수와 소득을 종합하여 이용자격 판정

- 다만, 신청자와 제공기관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재판정 불가

(신청자 ⇔ 제공기관) 신청자가 기존 자격판정을 토대로 제공기관과 계약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을 제공기관에 알리고, 당사자 간 계약내용 변경･본인부담금 환급 등 후속 조치 시행

바우처 신청 - 신청자격

(질의) 산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신생아 서비스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발급대상자인 산모가 사망한 경우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이용 가능

- (신청 전) 신청기한 내에 발급대상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이 서비스 신청 및 카드 발급 가능

* 이 경우 산모는 가구원 수 및 소득 산정대상 미포함

- (신청 후 ~ 바우처 생성 전) 신청기한 내인 경우 기존 자격판정 취소 후 재신청 가능(사정변경에 의한 자격 재판정 신청 절차 준용)

- (바우처 생성 후) 제공기관이 시･군･구에 예외지급 청구 요청 가능

* 사망의심자의 결제 건은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지급보류 하고 있음

바우처 신청 – 지원대상

(질의) 산모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을 하였으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 (답변)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을 하였으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는 산모 경우에는 가구원 수로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해외에서의 수입을 증빙하여 환산하여 산입하거나, 불가한 경우 가구원 수 제외하고 서비스 가능

- 산모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을 하였으나 산모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불가

바우처 자격 결정 – 바우처 자격 판정

(질의) 소득유형 ʻʻ가ʼʼ형은 ʻʻ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ʼʼ이 산모 본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까지도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소득유형 ʻʻ가ʼʼ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등에 따른 개별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인 경우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등에 따르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개별가구(보장가구)에 포함하므로, 수급자격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된 경우여야 함

바우처 자격 결정 – 바우처 자격 판정

(질의) 신청 시 출산가정의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이지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아닌 경우 소득유형이 ʻʻ가형ʼʼ인지 ʻʻ통합형ʼʼ인지 여부

□ (답변) ʻʻ가ʼʼ형은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ʻʻ통합ʼʼ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판정해야 함

바우처 자격 결정 – 가구원 수, 출산순위

(질의) 유･사산한 경우 당해 태아(신생아)의 가구원수 포함 여부 및 출산순위 산정 방법

□ (답변) ʻʻ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사산ʼʼ의 경우 당해 태아(신생아)는 가구원수 및 출산순위 산정에 포함됨. 다만, 다태아인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함

- 바우처 자격판정 전 쌍생아를 유･사산한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사례	가구원수 및 출산순위 산정
2명 모두 유･사산	1명으로 산정
1명 유･사산, 1명 출생	1명으로 산정

- 바우처 자격판정 후 쌍생아를 유･사산한 경우 기존 자격판정 유지(신청시점 기준)

사례	가구원수 및 출산순위 산정
2명 모두 유･사산	2명으로 산정
1명 유･사산, 1명 출생	2명으로 산정

* 바우처 자격판정 후 쌍생아를 유･사산한 때에 신청자가 단태아에 준하여 자격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인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기존 자격판정 취소 후 재신청 가능(사정변경에 의한 자격 재판정 신청 절차 준용)

바우처 자격 결정 – 가구원 수, 출산순위

(질의)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가구원수 포함 여부 및 출산순위 산정 방법

□ (답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이 되는 당해 태아(신생아)가 아닌 사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한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할 수 없으나, 출산순위 산정에는 포함할 수 있음(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확인)

바우처 자격 결정 – 가구원 수, 출산순위

(질의) 재혼가정일 경우 미혼 자녀의 가구원 수 포함여부 및 출산 순위 산정방법

□ (답변) 1. 배우자의 자녀가 ʻʻ입양 등ʼʼ 법적절차를 거쳐 ʻʻ친생자와 같은 지위ʼʼ를 가진 경우, 지침 상 미혼자녀의 가구원 수 산정방법과 동일

2. ʻʻ배우자의 자녀ʼʼ일 경우 주민등록 또는 건강보험(둘 중 하나 또는 모두)이 함께 등재된 경우 가구원 수로 산정(단,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재혼가정의 출산순위는 가구원 수로 산정된 자녀를 기준으로 산출

바우처 자격 결정 – 건강보험료 산출

(질의) 신청일 기준 ʻ출산휴가자ʼ인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답변)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니고 ʻʻ재직ʼʼ인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건강보험료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바우처 자격 결정 – 바우처 자격 결정

(질의) 단태아&셋째아인데 단태아&첫째아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불가.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른 서비스 범위 내에서만 선택가능

서비스 제공

Ⅱ

서비스 기간 – 바우처 유효기간

(질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기한(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 유효기간이 ʻʻ출산일ʼʼ로부터 60일 이내로 산정되었으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유효기간 적용 방법

□ (답변)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삼태아 이상 “연장”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이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에는 ʻʻ퇴원일ʼʼ로부터 60일 이내로 산정됨(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신청 후 ~ 바우처 생성 전) 신청기한 내*인 경우 기존 자격판정 취소 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로 재신청 가능(사정변경에 의한 자격 재판정 신청 절차 준용), 신청기한이 도과하여 재신청이 불가한 경우 제공기관이 시･군･구에 예외지급 청구 요청가능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 (바우처 생성 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ʻʻ출산일ʼʼ로부터 60일 이내의 유효기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바우처가 소멸된 때에는 제공기관이 시･군･구에 예외지급* 청구 가능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예외지급 청구 또한 바우처 유효기간 내의 서비스만 인정

관련법령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생 후 180일과 출산예정일 후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기간 – 바우처 유효기간

(질의) 출산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는 유효기간 산정 방법

□ (답변) 유효기한 산정 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기산점인 출산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말일인 출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임

(예시) 유효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 계산

1	2	3 출산일 (미포함)	4 → 1일	5 2일	…	종료일 60일

- 다만, ｢민법｣ 제161조에 따라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예시 1)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도 공휴일인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월요일(공휴일이 아닌 경우)까지 유효

(예시 2)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2일 이상 연휴에 있는 경우 연휴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 유효(25일, 26일, 27일, 28일이 연휴이고 출산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26일인 경우, 연휴의 마지막 날인 28일의 다음날인 29일까지 유효)

31	25 연휴	26 연휴 출산일로부터 60일	27 연휴	28 연휴	29 유효기간 만료	30

※ 유효기간 내에 연휴가 있다고 하여 연휴기간만큼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

관련법령

□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Ⅲ

제공기관 등록 - 등록기준

(질의) 비영리기관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 (답변) 제공자 등록기준에서는 기관의 유형(개인･법인/영리･비영리)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기관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공기관 등록 - 등록기준

(질의) 고유번호증 제출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 (답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제공자 등록 시 제출서류를 ①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규정에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고유번호증 제출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하나, 관련법 및 절차에 따라 운영(고유번호증으로 등록한 경우, 추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요)

* (참고)국세청 고유번호증 유의사항 안내 : 고유번호증을 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공기관 등록 - 등록기준

(질의) 제공자 등록기준에 관련된 건물등기부등본 및 지급계좌의 명의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은 등록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명의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은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ʻ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ʼ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서식1은 담당공무원이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공자는 반드시 사무실과 서비스 전용면적을 포함한 건물을 소유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건물등기부등본의 명의는 제공자이거나 혹은 제공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상대방이면 가능함

-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서 지급계좌는 기관장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제공기관 등록 - 등록기준

(질의) 미등기 건물로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 (답변) 제공자 등록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 건물의 정확한 주소와 면적, 구조 등을 확인하고,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 건물이 미등기건물인 경우는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인지 혹은 누가 소유자인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제공기관 등록 - 등록기준

(질의) 제공자 등록기준으로 재가방문서비스에서 ʻ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ʼ의 의미가 무엇이고, 면적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등록기준 중 ʻ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인력기준 상 상주 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면적은 필요하며,

-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공기관 등록 – 등록기준

(질의) ʻ갑ʼ이 산모신생아 제공기관(A기관)을 ʻ○○시 ○○구 ○○동 ○○번지ʼ에 등록한 상태에서, ʻ을ʼ이 산모신생아 제공기관(B기관)을 동일 소재지에 등록이 가능한지

□ (답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은 시설기준으로 ʻ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ʼ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서식1은 담당공무원이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인력기준 상 상주 인원(기관장, 관리책임자 등)과 일정 수의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사무실과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전용 면적이 필요함

- 따라서 단순히 동일 소재지라고 하여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소재지 내 구체적인 사무실 및 서비스 공간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행정청의 심사 및 조사를 통해 ʻ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ʼ이 ʻ적정한 사업 관리 운영 환경ʼ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 등록 여부 결정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이용과정에서 생산･운영되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무가 있으며, 행정청은 제공기관의 등록 과정에서 제공기관의 사무실 및 사업 환경 등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공기관 등록 - 등록기준

(질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대상

□ (답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는 제공자의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법인이 제공자인 경우에는 그 임원 모두에게 결격사유가 없을 것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 대상은

① 개인이 제공자인 경우에는 제공자이자 제공기관장인 개인

② 법인이 제공자인 경우에는 그 임원 모두가 대상이 됨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

제공기관 등록 - 등록기준

(질의) 신청인(대표자)과 제공기관장의 자격기준

□ (답변) 신청인(대표자)이 ʻʻ제공기관의 장ʼʼ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제공기관의 장으로서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제공기관의 장을 별도로 채용한 경우(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신청인(대표자)은 자격요건 충족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공기관 등록 - 등록기준

(질의)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 (답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ʻ3.인력기준ʼ의 ʻ가.유형별 배치기준ʼ에는 제공기관의 장을 1명으로 정하고 있는바, 공동대표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공기관 등록 - 등록기준

(질의) 개인이 제공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 신청인(대표자)이 제공기관장과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①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법인이 아닌 제공기관의 경우 법령은 따로 ʻ대표ʼ의 지위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ʻ인력기준ʼ 중 ʻ유형별 배치기준ʼ 비고 3은 제공기관의 장이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지 않은 경우의 관리책임자와, 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의 제공기관의 장만 제공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으로 인력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③ 제공기관 등록을 하는 제공자는 영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포함한 영업을 하는 자(법 제18조, 제19조 등)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공자가 개인인 경우 신청인이 제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을 하는 제공기관의 장이 되고, 제공기관장이 제공기관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공기관 등록 - 등록기준

(질의) 제공기관의 장이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 자격기준

□ (답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명시하고 있는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상, 겸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공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 모두 별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공기관 등록 – 등록기준

(질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개정 전 ʻʻ해당 사회서비스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ʼʼ이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부칙<2015.8.31.>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ʻʻ종전의 별표 1 제3호다목1)가)(4)에 따라 해당 사회서비스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 11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ʼʼ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개정 전부터 계속하여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로 등록하고 있거나 해당 자격으로 신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부칙<제347호> 제3조

등록 후 관리 – 등록사항 변경

(질의) 대표자 변경 시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가능 여부

□ (답변) 대표자 변경(법인 대표이사 변경 제외)은「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같은 법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ʻ제공자 지위승계 절차ʼ 진행으로 대표자 변경신고 가능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 후 관리 – 등록사항 변경

(질의) 제공자 변경등록 시 변경 가능한 등록 사항으로 ʻ사업자 등록번호ʼ 포함 가능 여부

□ (답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이 가능한 등록사항 >

① 서비스 종류 ② 신청인(대표자) :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기관명 ④ 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 설립구분 ⑥ 시설기준 : 시설면적, 설비ㆍ비품 ⑦ 인력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⑧ 기관장 : 성명, 자격, 경력 ⑨ 관리책임자 : 성명, 자격, 경력 ⑩ 지급계좌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제공자 변경 없이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시에도 등록사항 변경 가능

등록 후 관리 – 등록사항 변경

(질의) 제공자의 주소지 변경이 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만 가능한지, 타 시군구로 변경도 가능한지 여부

□ (답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공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제공자는 변경하려는 주소지가 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인 경우 변경신청이 가능하나, 타 시군구인 경우 등록을 신청하려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시스템 처리방법 하단 참조하되,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 필요

※  타 시군구 주소로 변경 시, 행복이음 처리 절차

- 동일한 사업자 번호로 타시군구에 주소지 변경 시

① 기관정보 화면에서 주소지 변경 이전 시군구가 소재지변경 처리

② 주소지 변경된 시군구에서 산모신생아 사업 신규 등록

* 기관평가정보, 계약정보 등은 연동되지 않음

- 새로운 사업자 번호로 타시군구에 주소지 변경 시

①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기관정보등록

② 지위승계처리

* 기관평가정보, 계약정보 등은 연동되지 않음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 후 관리 - 제공자의 휴업･폐업 신고

(질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의 시작 시점의 의미  및 휴업신고서 제출 시 휴업이 1년 이상 가능한지 여부

□ (답변) 영업의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

- 한편,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업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1년임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8조, 제23조

등록 후 관리 - 제공자의 휴업･폐업 신고

(질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업신고 후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위 법령에 따른 직권말소 및 제공자료 이관조치 가능 여부

□ (답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법 제16조제5항에서 ʻ시장･군수･구청장은「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ʼ고 규정

- 같은 법 제19조제9항1호에서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경우ʼ 사회서비스 제공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0조제1항1의3호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ʼ고 규정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8조, 제19조, 제40조

등록 후 관리 – 제공자 지위승계

(질의) 제공기관장이 타인에게 제공기관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ʻ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ʼ를 통한 변경신청 가능 여부

□ (답변) 제공자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ʻ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ʼ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상의 ʻ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ʼ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이와는 별도로 시･군･구에서는 제공기관의 등록기준(법 제16조제2항, 시행규칙 제9조), 제공자의 결격사유(법 제17조), 제공자의 준수사항(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3조)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문서관리 – 자료 이관

(질의) 제공기관 폐업 후 타 시군구에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 (답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서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폐업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9항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 제공자가 기존 장소에서 폐업 후 타 시군구에 신규 등록을 하였다면,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공 자료는 기존 제공기관이 소재하였던 관할 시군구에 이관하여야 함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원거리 교통지원금 – 지원 대상

(질의)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ʻʻ경기도 ○○시ʼʼ, 실제 서비스 이용지는 ʻʻ충청남도 □□시ʼʼ로 확인되고, 제공인력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ʻʻ경기도 △△시ʼʼ인 경우,

- 실제 서비스 이용지와 제공인력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거리가 자동차로 편도 2시간가량 소요되며, 대중교통 이용 시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제공인력이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원거리 교통지원금은 교통취약지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동거리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공인력의 경우 행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

- 다만, 제공인력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현행화 되어 있지 않거나 부당한 청구가 의심될 경우, 시군구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원거리 교통지원금을 지급거부 할 수 있음

* (예시) 제공인력의 실거주지 가구의 주민등록등･초본, 실거주지 가구주 또는 가구원과의 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특히, ｢주민등록법｣ 제6조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등록해야 하므로,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이 현저하게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상시적으로 활동하면서, 원거리 교통지원금을 재차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 필요

참고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 등

행정처분 - 행정처분 기준

(질의) 행정처분 기준이 ʻʻ사회서비스 사업별ʼʼ인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ʻʻ전체 사회서비스 사업ʼʼ인지 여부

□ (답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제1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서비스별로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 부당청구액도 사회서비스별로 산출해야 함

- ʻʻ사회서비스별ʼʼ 이란 ʻ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ʼ, ʻ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ʼ, ʻ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ʼ, ʻ노인돌봄서비스ʼ 등을 말함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행정처분 - 조사대상기간

(질의) 현장조사 시 무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당청구액의 비율(%) 산정 시 조사 대상기간 동안의 총부당청구액･총수입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체기간 동안의 총부당청구액･총수입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부당청구액의 비율(%) 산정 시 ʻʻ조사대상기간ʼʼ 동안의 총부당청구액･총수입금액을 적용함

- 다만,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5년 동안의 기간 중 무자격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시조사 등을 통하여 별도 조사대상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행정처분 - 무자격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

(질의) 무자격 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에 위반하는지 여부

□ (답변) 무자격 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제7항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제5호 등이 적용됨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 제2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

행정처분 - 등록기준

(질의) 제공기관장(A)이 타 지역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 (답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제공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갖춘 1인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이 제공자인 경우 대표자는 제공기관장과 동일인이 되어야 함

- 그러므로 제공기관의 장이 타 지역 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으로 관리책임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등 기관장의 부재가 지속될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행정처분 - 등록기준

(질의) 제공기관장(A)이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며 제공인력(B)이 A를 제공기관장으로 등록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B가 운영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여부

□ (답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따르면 제공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갖춘 1인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이 제공자인 경우 제공자는 제공기관장과 동일인이 되어야 함

- 제공기관장으로 등록된 사업주가 아닌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6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행정처분 - 제공자의 지위승계

(질의) 개인 간 양도･양수 후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 (답변)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여 양수인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어야 비로소 대외적인 법률효과가 양수인에게 발생됨

- 따라서, 신고 수리 이전에는 현재 등록자로 되어 있는 양도인이 행정처분 대상임

- 만약,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위승계를 하고, 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의 효과가 귀속될 것임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6조에 따라 양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

- 다만, 양수인이 지위승계를 해태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양수인은 적법한 양도･양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제공기관을 운영하였으므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법 제36조제2호  :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부당이득 징수 등 –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분할 납부 가능 여부

(질의) 과태료 및 부당이득의 징수 시 분할 납부 가능 여부

□ (답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ʻʻ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ʼ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과태료 및 부당이득의 징수 시 분할 납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과태료 및 부당이득의 징수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의 납부와 같이 분할 납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분할 고지 및 납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행정처분청에서 할 수 있으나, 분할 납부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행정처분청에 있음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부당이득 징수 등 – 부당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

(질의)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 가능 여부

□ (답변) 부당이득의 징수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당이득금의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부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행위 등으로 인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일부 징수 가능

관련법령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21조

교육훈련

Ⅳ

교육과정

(질의) 2015년 1월 이전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기본과정을 이수하고 심화과정을 미 이수한 경우 무자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52호, 시행 2012. 8. 5.

□ (답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ʻ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ʼ을 이수하여야 함

<2015년 1월 이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2호 적용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자는 기본과정 총 40시간과 심화과정 총 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기본과정을 이수 후 제공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고, 기본과정 이수 후 6개월 이내 심화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2015년 2월 이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0호 적용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는 총 60시간의 신규자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이 고시 시행(2015. 2. 1) 이전에 지정 교육기관에서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경력자 과정(총 40시간)을 이수하면 신규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만약, 2015년 1월 이전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중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심화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자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종전 고시에 따른 심화과정이나 2015년 이후 개정된 고시에 의한 경력자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격미달에 해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52호, 2012.8.5.

1. 교육과정 개요

교육과정	교 육 대 상	과정별 교육시간	기 타 사 항
기본과정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자	총 40시간 - 강의 20시간, 실기 20시간	제공인력으로 참여 전에 교육 이수
심화과정		총 40시간 -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	기본과정 이수 후 6개월 이내 교육이수
경력자 과정	2년 이내에 500시간 이상 산모 ․신생아도우미 제공인력 참여자 및 타 기관 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과정 40시간 이상 이수자	총 40시간 - 강의 10시간, 실기 30시간 (※심화과정과 동일)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기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 (※ 참여기간과 시간 명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0호, 2021.6.1

1. 제공인력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교육시간	기타사항
신규자 과정	정부 바우처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	총 60시간 - 이론 28시간 - 실기 32시간	제공인력으로 참여 전에 교육 이수
경력자 과정	1.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또는 이와 유사한 돌봄 분야 등)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3.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타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총 40시간 - 이론 15시간 - 실기 25시간	1∼2. 소속 기관․업체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 3. 교육기관 수료증명서로 확인 4. 권한 있은 기관이 발행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으로 확인 ※ 1~4호 경력은 교육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1

관련 서식

부록1. 관련 서식

부록 1
	관련 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61
서식 제1□1호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64
서식 제1□2호	위임장	167
서식 제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68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69
서식 제4호	제공인력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170
서식 제4□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공인력)	171
서식 제5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 변경･정지･중지･상실]통지서	172
서식 제5□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177
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179
서식 제7호	본인부담금 관리 대장	180
서식 제8호	본인부담금 영수증	181
서식 제9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182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183
서식 제10□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185
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187
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89
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90
서식 제14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91
서식 제15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 ] 폐업･[ ] 휴업 신고서	192
서식 제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이관･[ ]자체보관 신청서	193
서식 제16□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년도)	195
서식 제16□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년도)	196
서식 제1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197
서식 제18호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 □적용변경, □적용중단) 신청서	199
서식 제19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200
서식 제20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201
서식 제2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	202
서식 제22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외부 출장교육 승인서	203
서식 제23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신청서	204
서식 제24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205
서식 제25호	현장조사서	206
서식 제26-1호	사실확인서(청구비용 사전심사)	207
서식 제26-2호	사실확인서(현장조사)	208
서식 제27호	청구비용 재심사 신청서	210
서식 제28호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211
서식 제29-1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212
서식 제29-2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214
서식 제30-1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216
서식 제30-2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218
서식 제31호	위임장	220

[서식 제1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4.1.1>	(3쪽 중 1쪽)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첫만남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1)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사유)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 ]보육료지원 ㆍ유아학비지원 *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포함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0, 1세 아동은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어린이집(0~2세)로 신청하면 됩니다. *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 [ ] 조손가정 [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월 24시간 [ ] 월 27시간
[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월 40시간
[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재활 [ ] 놀이심리재활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언어발달 지원 (비장애아동)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기타 ( )
장애유형 (부모 또는 조부모)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 부 [ ] 모 [ ] 기타( )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유형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장애 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유형	[ ] 주간활동서비스 ([ ] 기본형 [ ] 확장형) ※ 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 방과후활동서비스
1) 부모급여(차액) 지급계좌로도 활용됩니다. 0,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 신청 시 부모급여(차액)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2쪽)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 ]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 신규신청 [ ] 변경신청 [ ] 갱신신청 [ ]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지원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장애상태의 변화						[ ] 학교생활
				[ ] 직장생활						[ ] 취약가구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거주지 이전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조손가정 (19세 미만)
				[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 기타
		특별지원급여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자		출생정보		[ ] 국외출생 [ ] 복수국적				출생순위	[ ] 첫째아 [ ] 둘째아 이상
		지급방식	[ ] 바우처(원칙) [ ] 현금(시설보호 아동 등) [ ] 현금(보호자명의 계좌)
		카드정보 (국민행복카드)	보호자(카드 보유자)
			[ ] BC( 은행) [ ] 삼성 [ ] 롯데 [ ] KB국민( 은행) [ ] 신한
			※ 유의사항 - 신규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BC, KB카드를 선택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보건소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 단태아 ([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생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생아 ([ ] 인력2명 [ ] 인력3명) [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삼태아 이상 ([ ] 인력2명 [ ] 인력4명)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 자격확인(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 자택 [ ] 기타
보건소ㆍ 주민 센터	[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중복 체크 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 가능)	기본지원대상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ㆍ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ㆍ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3쪽 중 3쪽)
유 의 사 항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 시 시설입소아동,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자, 보호자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및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확인이 가능한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2))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1-1호]

■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3쪽 중 1쪽]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엽산제 등 택배 수령의 경우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에서 임신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임신정보 작성이 불필요합니다.

임신

정보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                )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                       )

다태아 구분

[ ] 단태아    [ ] 다태아

※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에너지이용권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가족사항” 란 작성

가족

사항

임산부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주소 기재)

세대주

[ ] 예 [ ] 아니오

[ ]

[ ] 예 [ ] 아니오

[ ]

[ ] 예 [ ] 아니오

[ ]

[ ] 예 [ ] 아니오

[ ]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내용

[ ]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 ]BC카드(   은행)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표를 하고, 직접 카드사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K기업, NH농협,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협)

[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이하만 신청가능합니다.

[ ] 엽산제

[ ] 철분제

[ ] 모자보건수첩

수령 방법

[ ] 직접 수령

[ ] 택배 수령

도로명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다를 경우 작성)

※ 택배요금 본인부담         ※ 의료기관에서 산모수첩 등을 받은 경우, 모자보건수첩 신청 불필요

[ ] 맘편한KTX

멤버십 번호

※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SRT 임산부 할인

멤버십 번호

※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이하 인 경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을 별도로 신청 가능
합니다.(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 신청)

[  ] 에너지이용권
(에너지바우처)

※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

(매년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신청
기간 별도 고시)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 ] 의료급여  [ ] 생계‧의료급여

가구원수

[ ] 1명        [ ] 2명       [ ] 3명 이상

주거형태

[ ] 다가구·다세대주택(1개의 주소에 2가구 이상 거주)

[ ] 아파트·오피스텔(5층 이상, 관리소 존재)

[ ] 연립주택·단독주택(1개의 주소에 1가구만 거주)

[ ] 상업시설(상가·공장·비닐하우스 등)

[ ] 숙박시설(여인숙 등)·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 ] 종교·복지시설 등 그 밖의 주거형태

하절기

[ ]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 (고객번호:          , 전기 회사명:         )(      동,    호)

동절기

(이용권방식 택1)

[ ] 실물카드

[ ] 가상카드

(요금차감)

* 에너지원 택1

[ ]전기(고객번호:           , 회사명:     )(   동,  호)

[ ]도시가스(납부자번호:     , 회사명:     )(   동,  호)

[ ]지역난방(사용자코드:     , 회사명:     )(   동,  호)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지원 유형

[ ] 단태아 ([ ] 첫째아  [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 단태아 ([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 + 다태아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대상

(해당자만)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기타

서비스제공장소

[ ] 자택  [ ] 기타

[3쪽 중 2쪽]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지자체별로

정함)

위와 같이 임신서비스 통합처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ㆍ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임신확인서(임신정보를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경우 제출 생략)

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의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의사진단서(질병코드 포함), 새터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류 등)

4. 에너지 이용권 : 가상카드 선택 시 영수증 또는 고지서(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생계급여증명, 의료급여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ㆍ면ㆍ동 및 보건소

2. 신청인의 범위 : 임산부 본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명(의사면허번호))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모자보건사업(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 제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및 여성가족부의 가족 서비스 정보(자녀 양육·돌봄,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 및 전자우편 수신에 동의합니다.

3. 지원기간은‘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분만예정일부터 2년까지’입니다.

4. 지원기간 중에 요양기관에서 임산부가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에 대해 결제가 가능하며,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잔여 포인트가 자동 소멸됩니다.

5.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6.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요양기관명(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명(의사면허번호))를 제공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선택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엽산제

ㆍ

철분제

1.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되어야 합니다. 신고·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산부(기 등록된 임산부는 해당 사항 없음)가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보유기간: 5년, 제공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분만예정일, 다태아 구분)하여 관할 보건소에 임산부로 신고·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택배 수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엽산·철분제만 가능하며, 의약품으로 분류된 엽산·철분제 수령 및 구체적인 임신ㆍ출산 관련 정보 등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쪽 중 3쪽]

맘편한

KTX

·

SRT

임산부

할인

1.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맘편한KTX,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임산부 할인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맘편한KTX 또는 SRT 임산부 할인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맘편한KTX 승차권 또는 SRT 임산부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이 중지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에너지

이용권

1. 이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에너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ㆍ건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하고, 해당 정보를 5년간 보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대상자 자격판정자료(신청서, 통지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가구정보, 개인이력(서비스 제공이력)
수집ㆍ이용 목적	▪ 에너지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본인부담금 납부ㆍ환급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에너지이용권 실물카드 제작 및 배송, 가상카드(요금차감)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서비스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ㆍ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허위ㆍ초과 결제, 대상자 자격위반 조사 등 에너지이용권 적정급여 관리 ▪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제도 운영
보유기간	5년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출입국ㆍ병무ㆍ보훈급여ㆍ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유의사항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를 소급하여 소명한 경우 등에는 보장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며 거주지, 세대원, 소득ㆍ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ㆍ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읍ㆍ면ㆍ동 또는 보건소

시ㆍ군ㆍ구, 보건소 등

시ㆍ군ㆍ구, 보건소 등

210㎜×297㎜[백상지(80g/㎡)]

[서식 제1□2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 1. 1.>

위   임   장

본인 (위임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수임자 (대리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자(신청인)와의 관계
	주소
본인(위임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발급 신청에 관한 신청권 일체를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본인(위임자)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2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23. 1.>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을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제공항목：성명,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서비스신청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명 □ 제공목적：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본인 확인 □ 제공받는 기관：신청인이 지정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 □ 보유기간：카드발급 완료 등 보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카드 (택1)	BC카드 [ ] IBK기업은행 [ ] 경남은행 [ ] 부산은행 [ ] 하나은행	[ ] NH농협 [ ] 광주은행 [ ] 수협은행 [ ] 제주은행	[ ] 대구은행 [ ] 우리은행 [ ] 우체국 [ ] 신협	KB국민카드 [ ] KB국민카드 [ ] 전북은행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 ] 신한카드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대표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만 19세 이상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은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므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행복카드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카드사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신용심사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압류자, 신용불량자 등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가 발급되며,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전용카드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서식 제3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21. 1.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소득･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등급 등 자격정보

□ 국민행복카드 정보 일체：신청정보･카드번호･이용내역 등

○ 수집･이용 목적

□ 전자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 바우처포인트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본인부담금 납부･환급 포함)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공･결제(보육료 및 유아학비 호환결제 포함)에 관한 업무

□ 국민행복카드 카드 제작 및 배송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한 업무

□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보유 기간：전자이용권 이용자격 종료 후 5년까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 감 정 보：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

○ 관 련 법 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항목･제공처)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성명, 주소, 연락처：해당 카드사

○ 보육료･유아학비 호환결제

□ 국민행복카드번호：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내역：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이용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서식 제4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5. 7. 1.>	[3면]

제공인력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 대상자 (제공 인력)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제공 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
신청 카드	발급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신청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 가사･간병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카 드 수령지	수령지	□ 제공기관 □ 직접입력				※ 제공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카드를 수령하고자 할 경우‘직접입력’을 선택하고 수령주소 작성
	주소 □□□□□
	수령인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제공인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서식 제4□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 1.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공인력)

본 기관(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예금계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제6조(서비스 이용권의 기재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인력 카드 제작 및 배송

○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안내문 발송 또는 전송

○ 사회서비스 관련 만족도 등 조사

○ 정부 재정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관리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전자바우처 제공인력 퇴사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별도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관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별도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관련)

○  상기 목적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관련 만족도 조사 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카드(실물카드) 제작, 배송 기관

□ 중복수혜, 부정수급 확인 등과 관련한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 관련기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연락처 :

[서식 제5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1.1>

(5쪽 중 1쪽)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 ] 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ㆍ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ㆍ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활동지원등급	등급		종합점수			점
결정 급여	[ ] 활동지원급여 [ ] 특별지원급여 [ ] 긴급활동지원
월 한도액	월	원		활동지원급여	월 원
				특별지원급여	월 원
				긴급활동지원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인 경우

이용 서비스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서비스이용시간	[ ] 시간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 . . .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사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사ㆍ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 계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고, 특별지원급여에서는 면제됩니다. 또한, 긴급활동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됩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ʻ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ʻʻ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여성청소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생리대)을 국민행복카드(신청서 상의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ʻ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ㆍ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ㆍ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ㆍ군ㆍ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은 1인당 12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회(12개월)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해당 시ㆍ군ㆍ구에 연장을 요청해야 하며, 지원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ㆍ검사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등 보유자격의 상실, 영아의 사망, 연락처 변경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또는 부가서비스 수혜 여부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청소년의 사망, 수급자 자격 변동 등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생리대 등 생리용품을,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함께 구매할 경우 각각 나누어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는 연속하여 6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연속하여 3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ㆍ군ㆍ구청장 직권으로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단,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2쪽)
[ ] 대 상 제 외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ㆍ서비스내용
대상제외 사유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ㆍ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ㆍ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경우 여성청소년이 만9세 이상 만24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변경ㆍ정지ㆍ중지ㆍ상실
[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 소득ㆍ재산ㆍ임대차계약ㆍ근로능력 변동 [ ] 가구원의 사망ㆍ출생ㆍ현역입대ㆍ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 가구원의 전ㆍ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 조제분유 추가지원 [ ] 기타( )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기타( )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를 2개월 연속 이용하지 않은 경우 [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月이상 월차임을 연체 [ ] 기타( )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 사망 [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96개월이 되는날) [ ] 부모급여 수급연령 초과(생후 24개월이 되는달)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소득ㆍ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미해당 [ ] 「난민법」 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 기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3쪽)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아동수당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6)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7)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8)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ㆍ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5□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2020. 1. 1.>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의 별지 안내문

[1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상담 시에 바우처 이용자임을 알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4.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용 시기 조정에 유의바랍니다.

5. 바우처 서비스 기간과 시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예) 09 : 00~18 : 00(휴게시간 12 : 00~13 : 00)

*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계약에 반영 필요)

□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은 불가

6.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기간(상품) 선택

태아 유형	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인력2명	15일	25일	40일
	인력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인력2명	15일	25일	40일
	인력4명	15일	25일	40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7.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서비스 이외 부가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께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상담 및 말벗

[2면]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부가서비스 예시)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 다른 가족 방･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 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장류･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기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 운전 대행

□ 애완동물 돌보기 등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가사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미포함,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

□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신체적 폭력의 범주>
•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범주>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⑦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1일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이용자와 종사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9.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하여 계약 하는 사례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 or.kr)를 통해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 확인 가능

10.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시 SMS 문자가 송부되면 응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6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1.1>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선정 [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ㆍ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7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2020. 1. 1.>

본인부담금 관리 대장

거래번호	이 용 자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	서비스개시일	납부일자	본인부담금(원)	납 부 방 법	비 고	관리자 서명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계좌 입금, 카드 결제, 현금 수납 등으로 적되, 본인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가 아닐 경우 해당 명의자의 성명, 이용자와 관계, 은행(계좌번호)/카드사를 적시

* 본인부담금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통장사본, 영수증 등)는 별도 첨부

* 계약의 해지 ․ 해제에 따른 환급이 발생한 경우 비고란에 “환급”을 표시하고, 환급일자, 환급금액, 환급방법, 사유 등을 적시한 자료를 별도 첨부

[서식 제8호]

■ 사업 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 1. 1.>

본인부담금 영수증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은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사용 가능함

[샘플]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공기관 보관)	[샘플] 본인부담금 영수증 (이용자 보관)
거래번호：2018□1 소득유형：A□가□①형 서비스기간：표준형 이용자명：가나다 (서명) 금액：서비스 가격 1,020,000원 정부 지원금 714,000원 본인 부담금 306,000원 위 본인부담금(306,000원)을 2018년 1월 1일 수령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제공기관 장 (인)	거래번호：2018□1 소득유형：A□가□①형 서비스기간：표준형 이용자명：가나다 (서명) 금액：서비스 가격 1,020,000원 정부 지원금 714,000원 본인 부담금 306,000원 위 본인부담금(306,000원)을 2018년 1월 1일 수령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제공기관 장 (인)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공기관 보관)	본인부담금 영수증 (이용자 보관)
거래번호： 서비스명： 이용자명： (서명) 금액：서비스 가격 원 정부 지원금 원 본인 부담금 원 위 본인부담금( 원)을 20 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장 (인)	거래번호： 서비스명： 이용자명： (서명) 금액：서비스 가격 원 정부 지원금 원 본인 부담금 원 위 본인부담금( 원)을 20 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장 (인)

* 이용자 서명은 보호자 서명으로 대체 할 수 있음

[서식 제9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21. 1.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산 모		생년월일		분만형태	□ 자연분만 □ 제왕절개
신 생 아		출생일자		몸 무 게
제공인력		제공기관		제공시간	00시~00시

구분	제공 일자	ʼ . .	ʼ . . .	ʼ . . .	ʼ . . .	ʼ . . .	ʼ . . .
산모	① 회음절개부위 (또는 수술부위)	□열상 □혈종 □불편감 □이상없음	□열상 □혈종 □불편감 □이상없음	□열상 □혈종 □불편감 □이상없음	□열상 □혈종 □불편감 □이상없음	□열상 □혈종 □불편감 □이상없음	□열상 □혈종 □불편감 □이상없음
	② 유방상태	□울혈 □통증 □이상없음	□울혈 □통증 □이상없음	□울혈 □통증 □이상없음	□울혈 □통증 □이상없음	□울혈 □통증 □이상없음	□울혈 □통증 □이상없음
	③ 배뇨/배변	□불편감 □이상없음	□불편감 □이상없음	□불편감 □이상없음	□불편감 □이상없음	□불편감 □이상없음	□불편감 □이상없음
	④ 좌욕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⑤ 유방/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미포함)	□유방 □부종 (부위： ) □미실시	□유방 □부종 (부위： ) □미실시	□유방 □부종 (부위： ) □미실시	□유방 □부종 (부위： ) □미실시	□유방 □부종 (부위： ) □미실시	□유방 □부종 (부위： ) □미실시
	⑥ 식사/간식	식사 회 간식 회	식사 회 간식 회	식사 회 간식 회	식사 회 간식 회	식사 회 간식 회	식사 회 간식 회
신생아	⑦ 체온	체온： ℃	체온： ℃	체온： ℃	체온： ℃	체온： ℃	체온： ℃
	⑧ 수면 양상	□잘 잠 □잘 못잠	□잘 잠 □잘 못잠	□잘 잠 □잘 못잠	□잘 잠 □잘 못잠	□잘 잠 □잘 못잠	□잘 잠 □잘 못잠
	⑨ 모유수유	횟수：	횟수：	횟수：	횟수：	횟수：	횟수：
	⑩ 분유수유	횟수： (회당 ml)	횟수： (회당 ml)	횟수： (회당 ml)	횟수： (회당 ml)	횟수： (회당 ml)	횟수 : (회당 ml)
	⑪ 배변양상	□정상변 □이상변 (색깔등 )	□정상변 □이상변 (색깔등 )	□정상변 □이상변 (색깔등 )	□정상변 □이상변 (색깔등 )	□정상변 □이상변 (색깔등 )	□정상변 □이상변 (색깔등 )
	⑫ 목욕･제대관리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기타 서비스 (필요시, 직접 기재)
특이사항 (산모･신생아 상태 또는 서비스 제공 계약 관련 특이사항 기재)
산모 확인서명

* 해당란에 체크 또는 직접 기재. 단, ①~③ 항목은 산모에게 물어서 기재할 수 있음

[서식 제10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3. 1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서비스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⑥시설기준		시설면적 ㎡			설비ㆍ비품
⑦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제공인력 총 명
⑧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동 의 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ㆍ내용, 인력,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 ㆍ 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서식 제10□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 1.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 장
사 업 명			사업코드
제공기관 유형	영리 / 비영리		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 시･도 :	○ 시･군･구 :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모두 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 현황

○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법인상 직위	주 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00명

성 명	생년월일	기관 내 직위	경력 및 자격

○ 제공인력：00명

성명	생년월일	근로 계약 체결 여부	자격교육 이수 현황 (참여사업 자격기준 해당자격만 기재)			경 력 사 항
			교육 구분	수료 기관명	수료 연월일	근무지	근무 기간	업무 내용
		○	경력/ 신규
		×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재가방문서비스

구 분	면적	자가	임차	소재지 주소 등
사무실	㎡

4. 필수장비 확보현황

구 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기	단말기* (보유/계획)	사무집기	기타
확보여부					/

* 단말기의 경우 보유현황 및 없다면 보유계획(or 신청 여부로 확인)

5.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역 할	연락처

* 협약서 등 첨부

[서식 제11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8. 3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앞쪽)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서비스 종류		등록 신청일		등록 결정일
	소재지
	폐업일				폐업 사유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시설	시설 면적
설비	사무실			설비･비품
자격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인력	제공인력 명
비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 경 사 항
연 월 일	구 분 (변경내용)	세부 변경내용	신청인	기록자 □

[서식 제12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8. 31.＞

등록번호 제     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 기관명：

2. 서비스 종류：                        (세부사업명：            )

3. 법인･단체명 :

4. 대표자 성명 :

5. 기관장 성명：

6. 소재지 :

7.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50g/㎡]

[서식 제13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3. 1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변경신청 내용	변경신청할 등록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변경신청할 등록사항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사항입니다. ① 서비스 종류 ② 신청인(대표자) :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 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 설립구분 ⑥ 시설기준 : 시설면적, 설비ㆍ비품 ⑦ 인력기준 :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⑧ 기관장 : 성명, 자격, 경력 ⑨ 관리책임자 : 성명, 자격, 경력 ⑩ 지급계좌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14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3. 10.>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15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8. 31.>

사회서비스 제공자

[  ] 폐업

[  ] 휴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신고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③ 폐업일･휴업기간
(예정일･예정기간)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폐업･휴업 사유

⑤ 연락처

(폐업･휴업 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     성     방     법

①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③ 폐업하려는 날짜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④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 폐업 또는 휴업 후의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16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7. 8. 8.>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페업일		휴업기간
③ 자체보관 계획
보관기간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 단위 ：매,개수
구 분	이관□( )명( )매, 망실 및 훼손□( )명 ( )매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인계･인수
구 분	인 계 자	인 수 자	비 고
성 명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부(부표 1) 2.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부(부표 2) 3. 자체보관계획서 1부(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로만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관자료 중 일부 훼손 또는 일부 망실로 인하여 자료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 3.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폐업일 또는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4. ③ 자체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보관책임자(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이관되는 자료의 수량이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서식 제16□1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표 1] <신설 2017. 8. 8.>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년도)

구 분			①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②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③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④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연번	사업명	성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총계란에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호(①,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①에 표기

[서식 제16□2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표 2] <신설 2017. 8. 8.>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    년도)

구 분			①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②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③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④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 고
총계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연번	사업명	성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총계란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번호(①,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①에 표기

[서식 제17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3. 10.>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승계하는 사람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회 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기관장
서비스 종류	(세부 사업명 : )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일		승계 사유	［ ］영업 양도·양수 ［ ］상속 ［ ］그 밖의 사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결격사유 등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서식 제18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21. 1. 1.>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 □적용변경, □적용중단) 신청서

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지

서비스 제공지

전화번호

제공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제공인력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지

전화번호

서비스 개시일

20  .   .   .

□ 적용

지원 기준	지원액	비고
□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3㎞ 이상~10㎞ 미만 □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10km 이상	6,000원/회(일) 9,000원/회(일)

□ 적용
변경

적용변경 사유	사유 발생일자	비고
□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10㎞ 이상 → 10미만㎞ 미만 □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10㎞ 미만 → 10미만㎞ 이상 □ 기타( )

□ 적용
중단

적용중단 사유	사유 발생일자	비고
□ 이용자 서비스 제공지 변경 □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3km 미만 지역에 거주 □ 기타( )

상기 이용자에 대한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적용중단)을 신청합니다.

20  .     .     .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서비스 이용지가 이용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와 다른 경우 서비스 이용지 증빙서류 각 1부

- 서비스 이용지 가구(친가, 시가 등)의 주민등록등·초본, 서비스 이용지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과의 관계 입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제공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이동거리에 따른 지원액 검토→ (이용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지원여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서식 제19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9.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법인명(해당 시)					법인등록일	. . .
									설립구분
	주 소	□□□□□							(전화： )
교육 기관	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 )
	기관장					생년월일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 면적					(㎡)
담당자		부서			성 명			전화번호 (팩스)	휴대폰	E□MAIL
본 기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확인 2. 기관 자격 증빙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 등)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교육 인프라 증빙서류(건물등기부등본 등) * 임대차계약서(임차시설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사본 등 5. 교육계획서 1부 *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각 1부 첨부할 것 6. 기타 광역 시･도지사가 정한 서류

[서식 제20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5.2.1.>

(지정번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법인(기관)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생년월일  :

기관주소 :

주 교육장 소재지 :

지정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0조 2항에 의거해 귀 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운영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역 시･도지사	직인

[서식 제2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9. 1.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법인명(해당 시)
	주 소	□□□□□						(전화： )
교육 기관	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 )
	기관장				생년월일
교육구분	□ 양성교육(신규자/경력자 과정) □ 보수교육(총 교육시간： )
외부 출장 교육 계획	사 유
	교육 일자
	교육 인원				(명)
	외부 출장교육장 소재지
	강의실 또는 실습실 면적				(㎡)
교육과정 담당자		부서		성 명			전화번호 (팩스)	휴대폰		E□MAIL
본 기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정교육기관으로서 당초 지정받은 교육시설 외에서 외부 출장교육을 진행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확인 2. 교육기관 지정서 사본 1부 3. 교육 인프라 증빙서류(건물등기부등본 등) * 임대차계약서(임차시설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사본 등 4. 외부 출장교육 계획서 1부 5. 기타 광역 시･도지사가 정한 서류

[서식 제22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9.1.1.>

(승인번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외부 출장교육 승인서

법인(기관)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생년월일 :

기관주소 :

교육구분 :

외부 출장교육장 소재지 :

외부 출장교육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귀 기관이 신청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외부 출장교육(양성교육/보수교육) 과정 운영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역 시･도지사	직인

[서식 제23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5. 2.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자택	(☎ )
	직장	(☎ )
E□MAIL	@			휴대전화
신청구분	□ 신규자 과정
	□ 경력자 과정 ※ 해당경력에 체크 및 증빙 자료 첨부		□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교육전문)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추천구분	□ 본인 신청
	□ 제공기관 추천 (추천 또는 소속 제공기관명： , 연락처 )
상기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정교육기관 대표 귀하
※ 구비서류 및 담당자 유의사항 □ 경력자 과정 신청자인 경우 해당 경력 증빙자료(재직･경력증명서, 수료증, 자격증 등) 제출 ☞ 지정교육기관 담당자는 신청 단계에서 경력자 해당 여부 확인 후 접수

[서식 제24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5. 2. 1.>

NO.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이수시간：   시간

위 사람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지정교육기관장

[서식 제25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16. 6. 30.>

현장 조사서

조사 대상

조사 목적

조사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조사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조사의 범위

관계 법령

제출자료

기타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26-1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 [별지1호 서식] <적용 2024. 1.>

사실 확인서

□ 확인 내용

ㅇ

□ 첨부자료 목록

ㅇ

20  년     월     일

제공기관명 :

사 업 명 :

기 관 장 :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직책) :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서식 제26-2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 [별지2호 서식] <적용 2024. 1.>

사실확인서

제공기관명:

성      명:

직      책: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합니다.

2022.     .     .

진술인 :                            (서명 또는 인)

조 사 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책	담당자	성명	이현정	(서명 또는 인)
	소속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책	담당자	성명	조정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사실 확인서 작성 내용 및 요령>

□ 작성 내용

○ 서비스 제공(이용) 및 바우처 결제 사실, 해당 사실 증명을 위한 직접･간접 정황 내용 등 작성

○ 첨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증명하는 내용, 증명범위 등을 고려해서 함께 작성

□ 작성 요령

○ (작성 원칙) 사실 증명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사실확인서 서식 본문에 포함하고, 확인서와 함께 제출

○ (주의 사항) 이용자 및 제공인력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주관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증명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작성

[서식 제27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 [별지3호 서식] <적용 2024. 1.>

청구비용 재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문서번호				신청일자
제공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심사 결과		이상결제 유형
재심사 신청 건수						지급거절 사유
재심사 신청 비용 총액						심사결과 통보일자
순번	승인번호	이용자	재심사 신청 금액		재심사 신청사유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청구비용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서식 제28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 1. 1.>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 실시간 미결제 사유

○

□ 미결제 사유 소명자료(첨부자료 목록)

○

20   .   .   .

제공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  관  장 :                          (서명)

담  당  자 :                          (서명)

[서식 제29-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22.6.22.>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 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제공인력(산후조리도우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서)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1. 범죄 · 수사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시설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사본) 1부 2. 조회의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 조회의뢰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미 3. 제공인력(산후조리도우미)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확인 (해당 범죄경력)		▶	통보
요청인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경찰서장)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경찰서장)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외국인인 경우만 작성)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서식 제29-2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22.6.22.>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대상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대상자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제공인력(산후조리도우미)으로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범죄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일련번호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동의자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30-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23.7.14.>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9. 29.>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면허번호(의료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정보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 [ ] 취업(예정)자 (직종: ) ※ 예시: 보육교사, 의사, 간호사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동관련기관의 장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요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관련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아동관련기관의 인ㆍ허가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접 수		취업제한 해당 여부 확인		통보
요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인 경우 면허번호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취업(예정)자의 직종 (예정직종)

[서식 제30-2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23.7.14.>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9. 6. 12.>			(앞쪽)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서식 제3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22.6.22.>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신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또는 그 사본,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부록 2

참고 자료

부록2. 참고 자료

부록 2
	참고 자료

순 서	참 고 자 료 명	페이지
참고 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4년)	224
참고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2024년)	226
참고 3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상병목록	227
참고 4	건강보험료 경감 섬･벽지 지역	257
참고 5	분만 취약지 현황	265
참고 6	성장촉진지역	267
참고 7	외국인의 체류자격	268
참고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	274
참고 9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	279
참고 9□1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상세기술서	286
참고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예시)	296
참고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착안사항	303
참고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인용조문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07
참고 13	시스템 매뉴얼	341
참고 14	문서24 작성 예시	35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4년)

참고 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 : 원

1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2	기준 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66,000	127,174	68,822	128,160
2인	5,893,000	211,316	162,847	214,007
3인	7,544,000	271,291	233,543	277,236
4인	9,168,000	336,105	303,332	348,552
5인	10,714,000	397,093	373,366	422,318
6인	12,190,000	453,848	433,430	498,289
7인	13,624,000	498,289	478,514	543,979
8인	15,059,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6,494,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7,928,000	659,065	625,932	773,009

3	기준 중위소득 1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89,000	134,671	80,190	135,906
2인	6,261,000	224,280	177,953	227,972
3인	8,015,000	289,638	254,448	296,718
4인	9,741,000	348,552	317,019	360,818
5인	11,383,000	422,318	400,222	453,848
6인	12,952,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4,476,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000,000	589,232	567,285	659,065
9인	17,52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19,049,000	773,009	716,140	998,828

4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2024년)

참고 2

(단위: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 (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 (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 (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상병목록

참고 3

❚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8호, 2023. 12. 18.,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4.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9호, 2023.12.26. 일부개정]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2]

구 분	대 상
1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2	혈우병(D68.4)
3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라.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마. 폐이식을 받은 사람
	바.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
4	아래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1., 구분2.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구분5.의 상병
5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극희귀질환자
6	구분 4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7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 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1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유전성 제8인자결핍	D66	V009
	제8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D66	V009
	혈우병 NOS	D66	V009
	A형혈우병	D66	V009
	고전적 혈우병	D66	V009
	유전성 제9인자결핍	D67	V009
	크리스마스병	D67	V009
	제9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D67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D67	V009
	B형혈우병	D67	V009
	폰빌레브란트병	D68.0	V009
	혈관혈우병(Angiohaemophilia)	D68.0	V009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D68.0	V009
	혈관혈우병(Vascular haemophilia)	D68.0	V009
	유전성 제11인자결핍	D68.1	V009
	C형혈우병	D68.1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질결핍	D68.1	V009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D68.2	V009
	선천성 무피브리노젠혈증	D68.2	V009
	AC글로불린결핍	D68.2	V009
	프로악셀레린결핍	D68.2	V009
	제1인자[피브리노젠]의 결핍	D68.2	V009
	제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D68.2	V009
	제5인자[불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7인자[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10인자[스튜어트-프라워]의 결핍	D68.2	V009
	제12인자[하게만]의 결핍	D68.2	V009
	제13인자[피브린안정화]의 결핍	D68.2	V009
	이상피브리노젠혈증(선천성)	D68.2	V009
	저프로콘버틴혈증	D68.2	V009
	오우렌병	D68.2	V009
2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V102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A81.0	V102
	가족성선종성폴립증	D12.6 (M8220/0)	V281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잠두중독	D55.0	V163
	G6PD결핍빈혈	D55.0	V163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Ⅱ형 빈혈	D55.2	V164
	헥소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D55.2	V164
	알파지중해빈혈	D56.0	V232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쿠울리빈혈	D56.1	V232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중간형 지중해빈혈	D56.1	V232
	중증 지중해빈혈	D56.1	V232
	델타-베타지중해빈혈	D56.2	V232
	지중해빈혈 소질	D56.3	V232
	태아헤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D56.4	V232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D60.0	V023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가족성 저형성빈혈	D61.0	V023
	판코니빈혈	D61.0	V023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D61.0	V023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D61.0	V023
	체질성 무형성빈혈	D61.0	V023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특발성 무형성빈혈	D61.3	V023
	골수형성저하	D61.9	V023
	범골수황폐	D61.9	V023
	저형성빈혈 NOS	D61.9	V023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D64.4	V220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베르나르-술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D69.1	V106
	글란즈만병	D69.1	V106
	그레이혈소판증후군	D69.1	V106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D69.1	V106
	혈소판병증	D69.1	V106
	에반스증후군	D69.3	V188
	선천성 무과립구증	D70	V108
	선천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성 안지나	D70	V108
	호중구감소 NOS	D70	V108
	주기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코스트만병	D70	V108
	순환성 호중구감소	D70	V108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D70	V108
	베르너-슐츠병	D70	V108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D71	V109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D71	V109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D71	V109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D71	V109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D76.1	V110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D76.1	V110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D76.1	V110
	세망조직구종(거대세포)	D76.3	V110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D76.3	V110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톤](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D80.0	V111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D80.0	V111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D80.1	V111
	비가족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D80.2	V111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D80.3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D80.4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D80.5	V111
	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D80.6	V111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D80.8	V111
	카파경쇄결핍	D80.8	V111
	세망세포발생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0	V111
	T- 및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1	V111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2	V111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D81.3	V111
	네젤로프증후군	D81.4	V111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D81.5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Ⅰ형결핍	D81.6	V111
	노출림프구증후군	D81.6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Ⅱ형결핍	D81.7	V111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D81.8	V111
	오멘증후군	D81.8	V111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D81.9	V111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D82.0	V111
	비스코트-얼드리치증후군	D82.0	V111
	디죠지증후군	D82.1	V111
	흉선성 림프조직무형성	D82.1	V111
	면역결핍을 동반한 흉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D82.1	V111
	인두낭증후군	D82.1	V111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D82.2	V111
	엡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D82.3	V111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D82.3	V111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	D82.4	V111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0	V111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1	V111
	B- 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2	V111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D84.0	V111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D84.1	V111
	보체계통의 결손	D84.1	V111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0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D86.1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2	V111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D86.3	V111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D86.8	V111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D86.8	V111
	사르코이드근염(M63.3*)	D86.8	V111
	포도막귀밑샘열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홍채섬모체염(H22.1*)	D86.8	V111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G53.2*)	D86.8	V111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D89.1	V294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E22.0	V112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E22.0	V112
	쉬한증후군	E23.0	V165
	콜만증후군	E23.0	V165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부신피질기능항진증	E24.0	V114
	넬슨증후군	E24.1	V114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E24.3	V114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E25.0	V115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21-수산화효소결핍	E25.0	V115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E25.9	V115
	바터증후군	E26.8	V254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E27.1	V116
	애디슨병	E27.1	V116
	자가면역성 부신염	E27.1	V116
	가족성 부신코티코이드결핍	E27.1	V116
	애디슨발증	E27.2	V116
	부신피질발증	E27.2	V116
	부신발증	E27.2	V116
	부신출혈	E27.4	V116
	부신경색증	E27.4	V116
	저알도스테론증	E27.4	V116
	부신피질부전 NOS	E27.4	V116
	송과선 기능이상	E34.8	V166
	조로증	E34.8	V166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영아골연화증	E55.0	V207
	연소성 골연화증	E55.0	V207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E70.0	V117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E70.1	V117
	타이로신대사장애	E70.2	V117
	타이로신혈증	E70.2	V117
	타이로신증	E70.2	V117
	조직흑갈병	E70.2	V117
	알캅톤뇨증	E70.2	V117
	눈피부백색증	E70.3	V117
	눈백색증	E70.3	V117
	교차증후군	E70.3	V117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E70.3	V117
	헤르만스키-푸들라크증후군	E70.3	V117
	바르덴브르그 증후군(백색증을동반한)	E70.3	V117
	히스티딘대사장애	E70.8	V117
	트립토판대사장애	E70.8	V117
	단풍시럽뇨병	E71.0	V117
	프로피온산혈증	E71.1	V117
	메틸말론산혈증	E71.1	V117
	아이소발레린산혈증	E71.1	V117
	고발린혈증	E71.1	V117
	고류신-이소류신혈증	E71.1	V117
	지방산대사장애	E71.3	V117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	E71.3	V117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란스퍼레이스결핍	E71.3	V117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E71.3	V117
	아미노산운반장애	E72.0	V117
	로베증후군	E72.0	V117
	시스틴증	E72.0	V117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E72.0	V117
	시스틴뇨증	E72.0	V117
	하르트넙병	E72.0	V117
	시스틴축적병(N29.8*)	E72.0	V117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E72.1	V117
	호모시스틴뇨	E72.1	V117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E72.1	V117
	시스타타이오닌뇨증	E72.1	V117
	메타이오닌혈증	E72.1	V117
	고호모시스테인혈증	E72.1	V117
	요소회로대사장애	E72.2	V117
	아르지닌숙신산뇨	E72.2	V117
	시트룰린혈증	E72.2	V117
	아르지닌혈증	E72.2	V117
	고암모니아혈증	E72.2	V117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E72.3	V117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E72.3	V117
	글루타르산뇨	E72.3	V117
	고라이신혈증	E72.3	V117
	오르니틴대사장애	E72.4	V117
	오르니틴혈증(Ⅰ, Ⅱ형)	E72.4	V117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E72.4	V117
	글라이신대사장애	E72.5	V117
	사르코신혈증	E72.5	V117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E72.5	V117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E72.5	V117
	고프롤린혈증(Ⅰ, Ⅱ형)	E72.5	V117
	감마글루타밀회로의 장애	E72.8	V117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E72.8	V117
	선천성 젖당분해효소결핍	E73.0	V117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E74.0	V117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E74.0	V117
	코리병	E74.0	V117
	타루이병	E74.0	V117
	폼페병	E74.0	V117
	맥아들병	E74.0	V117
	글리코젠축적병	E74.0	V117
	포르브스병	E74.0	V117
	폰기에르케병	E74.0	V117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V117
	허스병	E74.0	V117
	심장글리코젠증	E74.0	V117
	안데르센병	E74.0	V117
	갈락토스혈증	E74.2	V117
	갈락토스대사장애	E74.2	V117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E74.2	V117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E74.4	V117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E74.4	V117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옥살산뇨	E74.8	V117
	샌드호프병	E75.0	V117
	GM₂-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연소형 GM₂-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테이-삭스병	E75.0	V117
	GM₂-강글리오시드증 NOS	E75.0	V117
	성인형 GM₂-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1	V117
	뮤코지질증 Ⅳ	E75.1	V117
	GM₁-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GM₃-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파브리(-앤더슨)병	E75.2	V117
	니만-픽병	E75.2	V117
	화버증후군	E75.2	V117
	크라베병	E75.2	V117
	설파테이스결핍	E75.2	V117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	E75.2	V117
	고쉐병	E75.2	V117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E75.4	V117
	스필마이어-보그트병	E75.4	V117
	쿠프스병	E75.4	V117
	바텐병	E75.4	V117
	얀스키-빌쇼스키병	E75.4	V117
	월만병	E75.5	V117
	대뇌건의 콜레스테롤증[밴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E75.5	V117
	Ⅰ형 점액다당류증	E76.0	V117
	헐러증후군	E76.0	V117
	헐러-샤이에증후군	E76.0	V117
	샤이에증후군	E76.0	V117
	Ⅱ형 점액다당류증	E76.1	V117
	헌터증후군	E76.1	V117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E76.2	V117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E76.2	V117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E76.2	V117
	Ⅲ, Ⅳ, Ⅵ, Ⅶ형 점액다당류증	E76.2	V117
	산필립포 (B형)(C형)(D형) 증후군	E76.2	V117
	뮤코지질증Ⅲ[거짓헐러다발디스트로피]	E77.0	V117
	뮤코지질증Ⅱ[Ⅰ-세포병]	E77.0	V117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E77.0	V117
	푸고스축적증	E77.1	V117
	시알산증[뮤코지질증Ⅰ]	E77.1	V117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E77.1	V117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뇨	E77.1	V117
	마노스축적증	E77.1	V117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E80.2	V118
	포르피린증 NOS	E80.2	V118
	급성 간헐성 (간성) 포르피린증	E80.2	V118
	구리대사장애	E83.0	V119
	멘케스(꼬인모발)(강모)병	E83.0	V119
	윌슨병	E83.0	V119
	혈색소증	E83.1	V255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E83.3	V189
	가족성 저인산혈증	E83.3	V189
	저인산효소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구루병	E83.3	V189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폐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E84.0	V120
	장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E84.1	V120
	낭성 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 (P75*)	E84.1	V120
	원위장폐쇄증후군	E84.1	V120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E85.0	V121
	비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0	V121
	가족성 지중해열	E85.0	V121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E85.1	V121
	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1	V121
	상세불명의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2	V121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E85.4	V121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E85.4	V121
	카다실	F01.1	V122
	레트증후군	F84.2	V122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헌팅톤병	G10	V123
	헌팅톤무도병	G10	V123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V123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G11.1	V123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보류된 힘줄반사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본태성 떨림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G11.1	V123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G11.2	V12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G11.3	V123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G11.3	V123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G11.4	V123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V123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변성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병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G11.9	V123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	V123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G12.1	V123
	원위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형, Ⅱ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연소형, Ⅲ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운동신경세포병 (단,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G12.28)은 제외)	G12.2	V123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V123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V123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색소성 담창구변성	G23.0	V257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다발경화증	G35	V022
	뇌간(~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척수(~의) 다발경화증	G35	V022
	다발경화증 NOS	G35	V022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레녹스-가스토증후군	G40.4	V233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G41.1	V125
	뇌전증 압상스지속상태	G41.1	V125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G41.2	V125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G41.8	V125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G41.9	V125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멜커슨증후군	G51.2	V167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G51.2	V167
	데제린-소타스병	G60.0	V169
	루시-레비증후군	G60.0	V169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형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G60.0	V169
	샤르코-마리-투스질환	G60.0	V169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V169
	길랭-바레증후군	G61.0	V126
	밀러휘셔증후군	G61.0	V126
	다초점 운동신경병증	G61.8	V126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G61.8	V126
	중증근무력증	G70.0	V012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G70.2	V012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뒤쉔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중증[뒤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지대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긴장장애	G71.1	V012
	거짓근긴장증	G71.1	V012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G71.1	V012
	증상성 근긴장증	G71.1	V012
	선천성 근긴장증 NOS	G71.1	V012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우성[톰슨]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G71.1	V012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G71.1	V012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G71.1	V012
	다발심 병	G71.2	V012
	선천성 근병증	G71.2	V012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G71.2	V012
	미세심 병	G71.2	V012
	네말린근병증	G71.2	V012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G71.2	V012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G71.2	V012
	중심핵 병	G71.2	V012
	근섬유형 불균형	G71.2	V0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G71.3	V012
	멜라스증후군	G71.3	V012
	유전성 근병증 NOS	G71.9	V012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람베르트-이튼증후군(C00-D48†)	G73.1*	V259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G90.5	V17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90.6	V168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원추각막	H18.6	V307
	맥락막결손	H31.2	V295
	코츠망막병증	H35.0	V260
	색소망막염	H35.51	V209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선천성흑암시	H35.59	V209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H35.59	V209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아이젠멘거복합	I27.8	V226
	아이젠멘거증후군	I27.8	V226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I42.0	V127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V127
	비대성 대동맥판하협착	I42.1	V127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20	V127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I42.3	V127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I42.3	V127
	뢰플러심내막염	I42.3	V127
	심내막탄력섬유증	I42.4	V127
	선천성 심근병증	I42.4	V127
	긴QT증후군	I49.82	V296
	모야모야병	I67.5	V128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I78.0	V297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특발성 폐섬유증	J84.1	V236
	불완전상아질형성	K00.51	V310
	소장의 크론병	K50.0	V130
	대장의 크론병	K50.1	V130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K50.8	V130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K83.0	V262
	보통천포창	L10.0	V132
	낙엽천포창	L10.2	V210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L12.1	V212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중증 화농성 한선염	L73.22	V309
	성인발병 스틸병	M06.1	V298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강직척추염	M08.1	V133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M08.2	V133
	(혈청검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결절성 다발동맥염	M30.0	V134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M30.1	V134
	연소성 다발동맥염	M30.2	V134
	굿파스쳐증후군	M31.0	V135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M31.1	V135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M31.1	V135
	베게너육아종증	M31.3	V135
	괴사성 호흡기육아종증	M31.3	V135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	M31.4	V135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M32.1	V136
	심내막염 동반 전신홍반루푸스(I39.8*)	M32.1	V136
	리브만–삭스병(I39.0*)	M32.1	V136
	루푸스 심장낭염(I32.8*)	M32.1	V136
	폐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J99.1+)	M32.1	V136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M32.1	V136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16.4*)	M32.1	V136
	신장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N16.4*)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뇌염(G05.8*)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G73.7*)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대뇌동맥염(I68.2*)	M32.1	V136
	연소성 피부근염	M33.0	V137
	기타 피부근염	M33.1	V137
	다발근염	M33.2	V137
	진행성 전신경화증	M34.0	V138
	크레스트증후군	M34.1	V138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모세혈관확장의 조합	M34.1	V138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M34.8	V138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M34.8	V138
	근병증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G73.7*)	M35.0	V139
	폐침범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J99.1*)	M35.0	V139
	건조증후군[쉐그렌]	M35.0	V139
	각막결막염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H19.3*)	M35.0	V139
	신세뇨관-간질성 장애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N16.4*)	M35.0	V139
	혼합결합조직병	M35.1	V139
	베체트병	M35.2	V139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M35.3	V139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M35.4	V139
	다초점 섬유경화증	M35.5	V139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M35.6	V139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두개골의 파젯병	M88.0	V213
	기타 뼈의 파젯병	M88.8	V213
	상세불명의 뼈의 파젯병	M88.9	V213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킨뵉〕	M92.2	V299
	성인의 킨뵉병	M93.1	V299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2	V263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3	V263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4	V263
	미만성 메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모세혈관외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댄디-워커증후군	Q03.1	V239
	무뇌이랑증	Q04.3	V214
	큰뇌이랑증	Q04.3	V214
	분열뇌증	Q04.6	V240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경추	Q05.0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요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척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천추	Q05.3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4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Q05.5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Q05.6	V179
	이분흉요추 NOS	Q05.6	V179
	이분척추 NOS	Q05.6	V179
	이분요천추 NOS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Q05.8	V179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9	V179
	척수이개증	Q06.2	V18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Q16.1	V291
	소이증(小耳症)	Q17.2	V291
	총동맥간	Q20.0	V144
	동맥간존속	Q20.0	V144
	타우시그-빙증후군	Q20.1	V144
	이중출구우심실	Q20.1	V144
	이중출구좌심실	Q20.2	V144
	대혈관의 (완전)전위	Q20.3	V144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Q20.3	V144
	대동맥의 우측전위	Q20.3	V144
	단일심실	Q20.4	V225
	수정혈관전위	Q20.5	V144
	방실연결불일치	Q20.5	V144
	좌측전위	Q20.5	V144
	심실내번	Q20.5	V144
	방실중격결손	Q21.2	V269
	총방실관	Q21.2	V269
	심내막융기결손	Q21.2	V269
	제1공심방중격결손(Ⅰ형)	Q21.2	V269
	팔로네징후	Q21.3	V269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우측위치 및 우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중격결손	Q21.3	V269
	대동맥폐동맥창	Q21.4	V269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Q21.4	V269
	대동맥중격결손	Q21.4	V269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삼첨판폐쇄	Q22.4	V146
	에브스타인이상	Q22.5	V146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Q22.6	V146
	대동맥판의 선천협착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Q23.0	V147
	이첨대동맥판막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기능부전	Q23.1	V147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류역류	Q23.1	V147
	선천성 승모판협착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폐쇄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기능부전	Q23.3	V147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Q23.4	V147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Q23.4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타 선천기형	Q23.8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23.9	V147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Q24.4	V270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선천성 관상동맥류	Q24.5	V148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대동맥의 축착	Q25.1	V272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Q25.1	V272
	대동맥의 폐쇄	Q25.2	V272
	판막상부 대동맥협착	Q25.3	V27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하)(상)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좌상대정맥존속	Q26.1	V150
	전폐정맥결합이상	Q26.2	V150
	부분폐정맥결합이상	Q26.3	V150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Q26.4	V150
	문맥결합이상	Q26.5	V150
	문맥-간동맥루	Q26.6	V150
	무설증(無舌症)	Q38.3	V241
	담관의 폐쇄	Q44.2	V181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다낭성 신장, 영아형	Q61.1	V264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Q61.2	V264
	방광외반	Q64.1	V227
	방광이소증	Q64.1	V227
	방광외번	Q64.1	V227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Q74.3	V292
	두개골유합	Q75.0	V265
	뾰족머리증(Acrocephaly)	Q75.0	V265
	두개골의 불완전유합	Q75.0	V265
	뾰족머리증(Oxycephaly)	Q75.0	V265
	삼각머리증	Q75.0	V265
	크루존병	Q75.1	V151
	두개안면골이골증	Q75.1	V151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프란체스쉐티 증후군	Q75.4	V182
	트레처-콜린스 증후군	Q75.4	V182
	연골무발생증	Q77.0	V228
	연골발생저하증	Q77.0	V228
	치사성 단신	Q77.1	V228
	질식성 흉부형성이상[쥐느]	Q77.2	V228
	짧은늑골증후군	Q77.2	V228
	점상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어깨고관절 점상 연골형성이상(1형-3형)	Q77.3	V228
	X-연관 우성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연골무형성증	Q77.4	V228
	연골형성저하증	Q77.4	V228
	선천성 골경화증	Q77.4	V228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Q77.5	V228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Q77.6	V228
	연골외배엽형성이상	Q77.6	V228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Q77.8	V228
	말단왜소 형성이상	Q77.8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연골형성이상	Q77.9	V228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Q78.0	V183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Q78.0	V183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얼브라이트(-맥쿤)(-스턴버그)증후군	Q78.1	V154
	골화석증	Q78.2	V229
	알베르스-쇤베르그증후군	Q78.2	V229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Q78.3	V266
	내연골종증	Q78.4	V230
	마푸치증후군	Q78.4	V230
	올리에르병	Q78.4	V230
	필레증후군	Q78.5	V215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골간병적조직연결	Q78.6	V242
	유전성 다발외골증	Q78.6	V242
	선천성 횡격막탈장	Q79.0	V155
	횡격막결여	Q79.1	V155
	횡격막 탈출	Q79.1	V155
	횡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Q79.1	V155
	횡격막의 선천기형 NOS	Q79.1	V155
	배꼽내장탈장	Q79.2	V155
	선천복벽탈장	Q79.2	V155
	복벽파열증	Q79.3	V155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V155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V155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V15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V155
	부근	Q79.8	V155
	선천성 짧은힘줄	Q79.8	V155
	근육의 결여	Q79.8	V155
	폴란드증후군	Q79.8	V155
	힘줄의 결여	Q79.8	V155
	선천성 근위축	Q79.8	V155
	선천성 협착띠	Q79.8	V155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Q79.9	V155
	X—연관비늘증	Q80.1	V300
	X—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Q80.1	V300
	할리퀸태아	Q80.4	V300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V184
	헤를리츠증후군	Q81.1	V184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신경섬유종증(비악성)	Q85.0	V156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형, 2형	Q85.0	V156
	결절성 경화증	Q85.1	V204
	에필로이아	Q85.1	V204
	부르느뷰병	Q85.1	V204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Q85.8	V216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V216
	(이상형태성) 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고린-샤우드리-모스 증후군	Q87.0	V185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Q87.0	V185
	잠복안구증후군	Q87.0	V185
	골덴하 증후군	Q87.0	V185
	로빈 증후군	Q87.0	V185
	첨두다지유합증	Q87.0	V185
	첨두유합지증	Q87.0	V185
	단안증	Q87.0	V185
	뫼비우스 증후군	Q87.0	V185
	입-얼굴-손발 증후군	Q87.0	V185
	휘파람부는 얼굴	Q87.0	V185
	카펜터 증후군	Q87.0	V185
	드 랑즈 증후군	Q87.1	V158
	두보위츠 증후군	Q87.1	V158
	프라더-윌리 증후군	Q87.1	V158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Q87.1	V158
	시클 증후군	Q87.1	V158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Q87.1	V158
	아르스코그 증후군	Q87.1	V158
	코케인 증후군	Q87.1	V158
	누난 증후군	Q87.1	V158
	러셀-실버 증후군	Q87.1	V158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Q87.1	V158
	쉐그렌-라손 증후군	Q87.1	V158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V243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Q87.2	V243
	홀트-오람 증후군	Q87.2	V243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Q87.2	V243
	소토스 증후군	Q87.3	V244
	위버 증후군	Q87.3	V244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알포트 증후군	Q87.8	V267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Q87.8	V267
	젤웨거 증후군	Q87.8	V267
	촤지 증후군	Q87.8	V267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0.0	V159
	21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0.1	V159
	21삼염색체증, 전위	Q90.2	V159
	21삼염색체증 NOS	Q90.9	V159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0	V160
	18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1	V160
	18삼염색체증, 전위	Q91.2	V160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4	V160
	13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5	V160
	13삼염색체증, 전위	Q91.6	V160
	13삼염색체증후군	Q91.7	V160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고양이울음증후군	Q93.4	V205
	캐취22증후군	Q93.5	V217
	엔젤만증후군	Q93.5	V217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Q93.5	V217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핵형45, X	Q96.0	V021
	핵형46, X동인자(Xq)	Q96.1	V021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Q96.2	V021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Q96.3	V021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Q96.4	V021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Q98.0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Q98.1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Q98.2	V218
	취약X증후군	Q99.2	V245
3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4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1
5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 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시술·수술 관련 진료		V001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후천성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4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편집조현병	F20.0	V161
	편집분열성 조현병	F20.0	V161
	파과형조현병	F20.1	V161
	해체성 조현병	F20.1	V161
	파과증	F20.1	V161
	긴장성 조현병	F20.2	V161
	긴장성 혼미	F20.2	V161
	조현병성 카탈렙시	F20.2	V161
	조현병성 긴장증	F20.2	V161
	조현병성 납굴증	F20.2	V161
	미분화조현병	F20.3	V161
	비정형조현병	F20.3	V161
	조현병후우울증	F20.4	V161
	잔류조현병	F20.5	V161
	만성 미분화조현병	F20.5	V161
	레스트추스탄트(조현병성)	F20.5	V161
	조현병성 잔류상태	F20.5	V161
	단순형조현병	F20.6	V161
	기타 조현병	F20.8	V161
	체감장애조현병	F20.8	V161
	조현양상장애 NOS	F20.8	V161
	조현양상정신병 NOS	F20.8	V161
	상세불명의 조현병	F20.9	V161
	조현형장애	F21	V161
	잠재 조현병성 반응	F21	V161
	경계성 조현병	F21	V161
	잠재성 조현병	F21	V161
	전정신병적 조현병	F21	V161
	전구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신경증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정신병증성 조현병	F21	V161
	조현형인격장애	F21	V161
	망상장애	F22.0	V161
	편집증	F22.0	V161
	편집증정신병	F22.0	V161
	편집증상태	F22.0	V161
	망상분열증(만기의)	F22.0	V161
	민감망상	F22.0	V161
	기타 지속성 망상장애	F22.8	V161
	망상성 이상형태공포증	F22.8	V161
	퇴행성 편집상태	F22.8	V161
	불평편집증	F22.8	V161
	상세불명의 지속적 망상장애	F22.9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0	V161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형 정신병	F23.0	V161
	조현병 증상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부페 델리랑뜨	F23.0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1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순환형 정신병	F23.1	V161
	조현병 증상이 있는 부페 델리랑뜨	F23.1	V161
	급성 조현병-유사정신병장애	F23.2	V161
	급성 (미분화형) 조현병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장애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정신병	F23.2	V161
	몽환정신병	F23.2	V161
	조현병성 반응	F23.2	V161
	기타 급성 주로 망상우세성 정신병장애	F23.3	V161
	편집반응	F23.3	V161
	심인성 편집정신병	F23.3	V161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8	V161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9	V161
	단기 반응성 정신병 NOS	F23.9	V161
	반응성 정신병	F23.9	V161
	유도망상장애	F24	V161
	감응성 정신병	F24	V161
	유도편집장애	F24	V161
	유도정신병장애	F24	V161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양상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장애,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양상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장애, 혼합형	F25.2	V161
	순환성 조현병	F25.2	V161
	혼합형 조현병성 및 정동성 정신병	F25.2	V161
	기타 조현정동장애	F25.8	V161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F25.9	V161
	조현정동정신병 NOS	F25.9	V161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8	V161
	만성 환각성 정신병	F28	V161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V161
	정신병 NOS	F29	V161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도슨 봉입체뇌염	A81.1	V282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	A81.1	V282
	밴보게르트 경화성 백질뇌병증	A81.1	V282
	진행성 다초점백질뇌병증	A81.2	V282
	다초점백질뇌병증 NOS	A81.2	V282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8	V282
	쿠루	A81.8	V282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9	V282
	중추신경계통의 프리온질환 NOS	A81.9	V282
	마이코박테리아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결핵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기타 세균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1	V103
	거대세포바이러스병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2	V103
	기타 바이러스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3	V103
	칸디다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4	V103
	기타 진균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5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B20.6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B20.6	V103
	다발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7	V103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8	V103
	상세불명의 감염성 또는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9	V103
	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NOS	B20.9	V103
	카포시육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0	V103
	버킷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1	V103
	기타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2	V103
	림프성, 조혈성 및 관련 조직의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3	V103
	다발성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7	V103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8	V103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9	V103
	뇌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0	V1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치매	B22.0	V103
	림프성 간질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1	V103
	소모증후군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슬림병	B22.2	V103
	성장장애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달리 분류된 다발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7	V103
	급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증후군	B23.0	V103
	(지속성) 전신림프선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1	V10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액학적 및 면역학적 이상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2	V103
	기타 명시된 병태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8	V103
	상세불명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4	V103
	후천면역결핍증후군 NOS	B24	V103
	에이즈-관련복합 NOS	B24	V10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약물유발 무형성빈혈	D61.1	V283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	D68.4	V311
	약물유발 호중구감소	D70	V285
	과당대사장애	E74.1	V286
	유전성 과당불내성	E74.1	V286
	과당-1, 6-이인산분해효소결핍	E74.1	V286
	수크레이스결핍	E74.3	V286
	장성 탄수화물흡수의 기타 장애	E74.3	V286
	포도당-갈락토스흡수장애	E74.3	V286
	신생물딸림 신경근육병증 및 신경병증	G13.0	V287
	신생물딸림 변연부뇌병증(C00-D48+)	G13.1	V287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계통적 위축	G13.8	V287
	파킨슨병	G20	V124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원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편측파킨슨증	G20	V124
	떨림마비	G20	V124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NOS	G20	V124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V279
	결핵(~에서의) 다발신경병증(A17.82†)	G63.0	V170
	디프테리아(~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6.8†)	G63.0	V170
	감염성 단핵구증(~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7.-†)	G63.0	V170
	나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0.-†)	G63.0	V170
	라임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69.2†)	G63.0	V170
	볼거리(~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6.8†)	G63.0	V170
	포진후(~에서의) 다발신경병증(B02.2†)	G63.0	V170
	만기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2.1†)	G63.0	V170
	만기선천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0.4†)	G63.0	V17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독성근신경장애	G70.1	V288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울혈성 심근병증	I42.0	V289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8	V289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V289
	궤양성 (만성) 범결장염	K51.0	V131
	궤양성 (만성) 직장염	K51.2	V131
	좌측 결장염	K51.5	V131
	기타 궤양성 대장염	K51.8	V131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K51.9	V131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L20.85	V308
	중증 보통건선	L40.00	V280
	비장림프절비대 및 백혈구감소가 동반된 류마티스관절염	M05.0	V223
	펠티증후군	M05.0	V223
	류마티스폐질환(J99.0*)	M05.1	V223
	류마티스혈관염	M05.2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관절염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막염(I32.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다발신경병증(G63.6*)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근염(I41.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근병증(G73.7*)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내막염(I39.-*)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염(I52.8*)	M05.3	V223
	기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8	V223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9	V223
	절단성 관절염(L40.5†)	M07.1	V237
	건선척추염(L40.5†)	M07.2	V237
	기타 건선관절병증(L40.5†)	M07.3	V237
	과민성 혈관염	M31.0	V290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M45.0	V140
	강직척추염, 후두환축부	M45.1	V140
	강직척추염, 경부	M45.2	V140
	강직척추염, 경흉추부	M45.3	V140
	강직척추염, 흉추부	M45.4	V140
	강직척추염, 흉요추부	M45.5	V140
	강직척추염, 요추부	M45.6	V140
	강직척추염, 요천부	M45.7	V140
	강직척추염, 천추 및 천미추부	M45.8	V140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P22.0	V142
	유리질막병	P22.0	V142
	신생아의 기타 호흡곤란	P22.8	V142
	신생아의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P22.9	V142
6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병 2형(G30.0†)	F00.0	V800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G30.0†)	F00.0	V800
	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F02.0	V800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0	V800
	피크병	G31.00	V800
	전두측두치매	G31.00	V800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G31.01	V800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	G31.02	V800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	G31.03	V8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G31.04	V800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G31.04	V800
	루이소체치매(F02.8*)	G31.82	V800
7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일.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병 1형(G30.1†)	F00.1	V810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G30.1†)	F00.1	V810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F00.2	V810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G30.8†)	F00.2	V8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F01.0	V810
	다발-경색치매	F01.1	V810
	주로 피질성 치매	F01.1	V810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2	V810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3	V810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1	V810

건강보험료 경감 섬·벽지 지역

참고 4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보험료 경감 고시｣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6호, 2023. 12. 26., 일부개정]

❚섬 지역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8. 2021.12.30., 2022.12.30., 2023.12.26.>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인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중구	무의동	팔미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면	백령도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선미도, 지도
		자월면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영흥면	부도
	강화군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육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외연도, 녹도, 호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대화사도, 시루섬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우도, 분점도
		팔봉면	고파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태안군	안면읍	외도, 내파수도
		근흥면	가의도, 옹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 말도, 두리도, 죽도
	고창군	부안면	죽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식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목포시	달동	달리도, 외달도
		율도동	율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사도, 추도, 여자도, 송여자도,
		남 면	금오도, 수항도, 안도, 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율촌면	송도, 대늑도, 소늑도
		화양면	운두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시전동	장도
		삼일동	삼간도
		돌산읍	송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화면	죽도
		포두면	첨도
		봉래면	수락도, 애도
		과역면	진지도
		남양면	우도
		금산면	연홍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동도, 지주도, 해도
	진도군	진도읍	저도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구자도
		조도면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 소마도, 라베도, 맹골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상마도, 중마도
		송지면	어불도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죽도, 안마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충도, 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
		노화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 대장구도, 대재원도, 후장구도, 죽굴도, 마한도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양도
		신지면	모항도
		고금면	넙도, 초완도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금당면	금당도, 화도, 허우도, 비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대포작도, 소포작도, 선도, 율도
		증도면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임자면	재원도, 부남도
		비금면	본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도초면	본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죽도
		흑산면	본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하의면	본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대야도, 옥도
		신의면	본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
		장산면	본도, 마진도, 율도, 백야도, 막금도
		안좌면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부소도, 요력도
		암태면	당사도, 초란도
		압해읍	가란도, 효지도, 외안도, 고이도, 꽃섬, 항마도, 매화도, 마산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등	울릉도, 죽도, 독도
경남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
		서포면	진도, 월등도
	진주시	귀곡동	귀곡도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 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
		용남면	지도, 수도, 어의도
		도산면	연도, 읍도
		광도면	입도, 저도
		욕지면	욕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한산면	한산본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장사도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장목면	이수도
		사등면	고개도
		둔덕면	화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노도
		미조면	(미조리)조도, 호도
	창원시	구산면	큰닭섬, 실리도
		진동면	양도, 송도, 수우도
		웅천동	연도, 우도
		태평동	잠도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
		삼산면	와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한림읍	비양도
		우도면	우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벽지지역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8., 2021.12.30., 2022.12.30., 2023.12.26.>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강원	홍천군	내면	율전2리	문바위길 119∼176, 내린천로 638∼704 살둔길, 살둔강변길 9∼200
			율전3리	밤바치길, 밤바치길 45번길 밤바치길 431번길, 밤바치길 210번길
			방내2리	여차동길, 여차동길 499번길 여차동길 386번길
			광원리	삼봉휴양길 276
	춘천시	동면	품안리	품안리길
			품걸1리, 품걸2리	품걸길, 야시대로
			신이리	연엽골길, 신이리길, 우무골길
		북산면	내평리	내평길
			부귀리	삼막길 6-4∼67, 부귀로 782-8∼954, 텃골길
			물로1리	삽다리길, 갈골길
			물로2리	물로길, 절골길
			대동리	대동길
			대곡리	더운샘길
			추전리	북산로 1039∼1053, 소양호로 650∼652
			청평2리	삼막길 534∼663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안구저비	봉명로 129번길 6∼233, 봉명로 227번길 6∼68, 봉명로 593번길 1∼103
		강림면	(월현1리)덕초현	월안길 215∼596, 월안1길 1∼113
	강릉시	강동면	(언별1리)단경골	단경로 928-9∼1389
		연곡면	(삼산3리)부연동	부연동길 579∼1056, 부연동1길 70∼96-14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소내, 터골	중봉당골길 1127-85∼1159
		노곡면	개산리	개산길 430-140, 430-424∼549-33
		가곡면	(풍곡리)덕품, 삼방, 광업소	덕풍길 984-131∼1113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모리재, 봉두곤리, 발왕동, 지칠지	신기봉산로 670~1424
	속초시	설악동	-	설악산로 1119-542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3반) 가잔동	부연동길 1318∼1459-58, 1459-71
			법수치리	법수치길 548∼1176
			면옥치리	면옥치길 127~510, 송이로 1471∼1516, 노루골길 384∼456
		서면	오색리	대청봉길 1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연포	연포길 530∼794
			(운치3리)설논	설론길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 397∼1207-53, 숙암장재터길
		임계면	(임계4리)평양촌	평양마을길 178∼651, 노루마당길 37∼270-47
			(도전2리)내도전	내도전길 460∼745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호음로 473∼1322, 운봉동길 35∼153
			동촌2리	비수구미길 461-2056, 평화로 2393∼3481-90
		간동면	방천1리	신내길, 갓골길, 간척월명로 573-1∼1490-69
			방천2리	운수길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	상무룡로 358∼798
			상무룡2리	서호길, 간척월명로 1504∼1537 간척월명로 1863번길 327, 남밭길 513
	인제군	남면	수산리	수산로 328∼1095, 무학길
		기린면	진동2리	곰배령길, 설피밭길 조침령로 2092-13∼2250
			(방동2리)조경동, 아침가리	방동약수로 677~817
		상남면	미산1리	왕성동길, 내린천로 1130∼1875, 개인약수길
		북면	용대리	백담로 1755, 백담로 1925, 백담로 1220
	고성군	간성읍	탑동2리	탑동길 494∼724-69, 관대바위길 491
		현내면	마달리	백두대간로 775-19~888-19, 마달1길 1-12~90, 마달2길 11~52, 89-3, 유천쌍계길 245, 건봉사로 747-6~747-8
			명호리	통일전망대로 452~457, 동해대로 9375∼9386
			사천리	동해대로 9049∼9109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한실길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오치마을	산내용전1길 290~422, 용전리 1807
		단장면	(고례리)바드리마을	바드리길 385∼643-4
		부북면	(대항리)평전마을	평밭길 19∼80-13, 화악산길 351∼487
		상동면	(도곡리)솔방마을	도곡1길 97-29∼162
		무안면	(운정리)노리실마을	운정안길 1-6∼200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둔철	둔철산로, 둔철산로438번길, 둔철산로472번길
		오부면	(일물리)일물	방실일물길, 참새미로, 오동로, 오동로598번길
		금서면	(오봉리)오봉	화계오봉로
		시천면	내대리	세석길 217-573
			중산리	지리산대로 320-103
		삼장면	유평리	치밭목길 428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백무동로 373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수도길 865-13∼1438
			황점리	황점1길 70-100∼807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보마골)	한절골길 356-384
			(박곡리)지례	지례예술촌길 390∼427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영단로 1236-1∼1522-4
		부석면	남대리	영부로 847-3∼1199-24(남대리) *영부로 1028-10은 제외 영부로890번길 17∼236(남대리)
	상주시	외서면	(대전2리)갈골	하나동1길, 하나동2길, 송죽동1길, 송죽동2길, 행복동길, 낙원동길
		은척면	장암2리	수예길 16∼132
		화남면	동관2리	평온동관로 379-1∼385, 비룡동관로 967∼1162 동관2길, 동관3길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수예길, 작약로 412∼652
		동로면	명전1리	당곡길, 명전길 468∼702
		농암면	내서3리	승리동길, 백합동1길, 백합동2길 다락갈골길 220-9∼279-72
	경산시	용성면	매남4리	구룡마을길 58길
			매남리	구룡마을길187-9
	청송군	안덕면	근곡리(안낫실)	헌실날실길 397-46∼423
		현서면	(무계2리)칠미기	면봉산길 685-1017
	영양군	영양읍	무학리	비리동천길 335∼635-28
		석보면	포산리	포산길 280-14∼319
		수비면	(신암리)새신	새신길 26∼225
	영덕군	지품면	옥류리	내옥류길, 외옥류길
		축산면	조항리	조항길, 칠성길 843-5∼846
	봉화군	소천면	(고선2리)구마동	구마동길 307-45∼1518
			남회룡리	개내골길 8, 138, 남회룡로 199∼1291
			(두음리)듬골	두음길 528-20∼934-16
			(분천1리)풍애	풍애길 258∼566-39
			(분천2리)원곡	원곡길 22-37∼124, 승부길 1158-158
		재산면	갈산2리(우련전)	개내골길 92∼189, 남회룡로 9∼79-121 일월산길 14-28∼194
		석포면	승부리	승부길 358∼1162-55, 마무이길 26∼139 교동길 40∼142
			(석포1리)반야	반야길 475∼895-25
	울진군	금강 송면	왕피1리, 왕피2리	한내길, 양지길, 동수골길, 거리고길, 병위길, 왕피길 589∼1762-8
			(전곡리)원곡	전곡2길
			전내	전곡1길
		근남면	(구산3리)원심	원심길
			오르마	왕피천로 762-1∼784
		매화면	(길곡리)내길	길곡길마길 84∼240
충북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상영죽마을	상영죽길 111∼212-1, 영죽요골길 47∼189 영죽고개길 411∼644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합천마을, 석문마을	명암길 5∼40, 석천길 54∼522, 화수길 4∼53, 회고길 8∼81, 석문길 6∼184, 송골길 6∼38, 월천길 6~123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호반로 2086∼2217, 호반로1길
			단돈리	호반로 2681, 2686∼2866, 2914~2914-1, 호반로3길
			방흥리	호반로 2408∼2524, 2524-1
			진목리	호반로 2065, 호반로 2276, 갈골만지길 47∼62
전북	임실군	운암면	(금기리)시랑골	금기길 326∼342-209
			(청운리)거둔이	청운1길 326∼384
			박실	청운2길 82∼164
			(월면리)월면	월면길 398-6∼422
			(지천리)지천	지천길 180∼437-12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와운길 324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칠관로 842-1150
경기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부락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부락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분만 취약지 현황

참고 5

❚근거 :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기준 : (기준①) 60분내 분만의료이용율 30% 미만
(기준②) 60분내 분만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비율 30% 이상

❚등급구분 : A등급(기준①, 기준② 둘다 충족), B등급(둘중 하나만 충족), C등급(그외 지역)

* 단, 분만 취약지라 하더라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자 기준 및 시･군･구 인정 제공인력 기준 적용 등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여부 조정 가능

[A등급 분만 취약지, ’22년 기준]

시도	시군구
인천(1)	옹진군*
경기(1)	양평군
강원(4)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2)	괴산군*
	보은군*
충남(1)	청양군
전북(3)	무주군

시도	시군구
전북(3)	장수군
	진안군*
전남(6)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경북(8)	군위군
	봉화군*

시도	시군구
경북(8)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4)	남해군
	의령군
	함양군*
	합천군*

[B등급 분만 취약지, ’22년 기준]

시도	시군구
경기(1)	연천군
강원(3)	고성군
	양양군
	횡성군
충북(2)	음성군
	진천군

시도	시군구
충남(3)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3)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시도	시군구
1전남(1)	구례군
경북(1)	문경시
경남(3)	고성군
	산청군*
	창녕군

[C등급 분만 취약지, ’22년 기준]

시도	시군구
인천(1)	강화군
경기(4)	가평군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강원(7)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영월군*
	철원군*
	태백시*
	홍천군*
충북(6)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증평군
	충주시
충남(9)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시도	시군구
충남(9)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전북(5)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정읍시*
전남(12)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시도	시군구
전남(12)	장성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0)	고령군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진군*
	칠곡군
경남(6)	거창군*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제주(1)	서귀포시*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旣 지원 지역(분만 지원)

** 임실군 2022년 분만산부인과 신규 선정 지역으로 시설공사 진행 중

성장촉진지역

참고 6

❚ 근거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71호,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9□73호, 2019.9.10., 일부개정)

❚해당지역(70개 지역)

시 ․ 도	성 장 촉 진 지 역
강원(8)	삼척시 태백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5)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6)	공주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전북(10)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9)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합 계	70개 시･군

외국인의 체류자격

참고 7

❚ 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12조의2 관련) [별표 1의2], [별표 1의3]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18호, 2023. 12. 12., 일부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12. 12.>  ☞ 관련 항목만 발췌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4. 거주 (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삭제 <2022. 12. 27.>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ㆍ지역, 해당 지역 거주ㆍ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7.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9. 방문취업 (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ㆍ업무연락ㆍ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E 및 대분류G부터 대분류U까지의 산업분류(이하 이 표에서 “서비스업분류”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금속 광업(06) 사)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아) 삭제 <2022. 12. 27.> 자)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차) 제조업(10 ∼ 34).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삭제 <2022. 12. 27.> 타) 삭제 <2022. 12. 27.> 파) 건설업(41 ∼ 42). 다만, 발전소ㆍ제철소ㆍ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삭제 <2022. 12. 27.> 거) 삭제 <2022. 12. 27.> 너) 삭제 <2022. 12. 27.> 더) 삭제 <2022. 12. 27.> 러) 삭제 <2022. 12. 27.> 머) 삭제 <2022. 12. 27.> 버) 삭제 <2022. 12. 27.> 서) 삭제 <2022. 12. 27.> 어) 삭제 <2022. 12. 27.> 저) 삭제 <2022. 12. 27.> 처) 삭제 <2022. 12. 27.> 커) 삭제 <2022. 12. 27.> 터) 삭제 <2022. 12. 27.> 퍼) 삭제 <2022. 12. 27.> 허) 삭제 <2022. 12. 27.> 고) 삭제 <2022. 12. 27.> 노) 삭제 <2022. 12. 27.> 도) 삭제 <2022. 12. 27.> 로) 삭제 <2022. 12. 27.> 모) 삭제 <2022. 12. 27.> 보) 삭제 <2022. 12. 27.> 소) 삭제 <2022. 12. 27.> 오) 삭제 <2022. 12. 27.> 조) 삭제 <2022. 12. 27.> 초) 삭제 <2022. 12. 27.> 코) 삭제 <2022. 12. 27.> 토) 삭제 <2022. 12. 27.> 포) 삭제 <2022. 12. 27.> 호) 삭제 <2022. 12. 27.> 구) 삭제 <2022. 12. 27.> 누) 삭제 <2022. 12. 27.> 두) 삭제 <2022. 12. 27.> 루) 삭제 <2022. 12. 27.>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서비스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은 제외한다. 가) 수도업(36) 나)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라)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다만, 육상 여객 운송업(492)은 허용한다. 마) 수상 운송업(50) 바) 항공 운송업(51) 사)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한다. (1)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 아) 출판업(58).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한다. 자) 우편 및 통신업(61) 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카) 정보서비스업(63) 타) 금융업(64) 파) 보험 및 연금업(65) 하)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거) 부동산업(68) 너) 연구개발업(70) 더) 전문 서비스업(71) 러)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머)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다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한다. 버)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어) 교육 서비스업(85) 저) 국제 및 외국기관(99)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3. 12. 12.>  ☞ 관련 항목만 발췌

체류자격 (기호)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의 범위
영주 (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별표 1의2 중 26.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같은 법 제5조제1호의2에 따른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사람 6.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나.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9.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1.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2.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3.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4.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15.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6.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7.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8.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19.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

참고 8

	‣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의료행위 및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 ‣ 표준 서비스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전제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A. 산모 건강관리

A□1.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산모의 출산 후 신체상태(산후통, 제왕절개 부위, 유방･유두, 체중변화 등)를 관찰한다.

□ 산모의 출산 후 신체상태의 변화를 기록하고 산모에게 알린다.

A□2. 유방관리

□ 유방 및 유두상태를 확인하고, 젖몸살이 발생되면 젖을 빨리거나 짜내어 신속히 비워준다.

□ 통증이 지속될 경우 물수건 습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두 균열 등이 발생할 경우 젖 먹는 자세를 교정하도록 지원한다.

* ｢의료법｣ 상 자격을 취득한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산전·산후 관리를 목적으로 각종 마사지를 시행하는 등의 안마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 유의

A□3. 산후 부종 관리

□ 산모의 신체 회복을 돕기 위해 부종관리 효과와 방법을 학습한다.

□ 필요한 경우, 산모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신체 부위의 부종을 관리한다.

A□4. 산모 영양관리

□ 산모와의 면담을 통하여 1일 영양요구량을 파악한다.

□ 산모와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주간 식단표를 계획한다.

□ 산모의 음식 섭취 여부를 확인한다.

□ 산모의 음식섭취 여부, 기호 등을 확인하여 영양관리 계획을 재구성한다.

A□5. 좌욕 지원

□ 좌욕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적합한 환경을 준비한다.

□ 좌욕 실시 방법을 안내하고 좌욕을 지원한다.

□ 좌욕 후 건조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적절한 건조방법을 지원한다.

□ 좌욕 종료 후 사용물품을 정리한다.

A□6. 산모 위생관리

□ 산모의 신체부위의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음부 패드를 준비한다.

□ 산모의 회음부 절개부위와 열상 부위에 대한 소독을 보조한다.

□ 산모 오로의 색과 양을 관찰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 위생관리 완료 후 사용물품을 정리 및 보관한다.

A□7. 산후 체조 지원

□ 분만 방법에 따라 산후체조 여부 및 시행일정을 협의한다.

□ 체조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가볍게 체조를 실시한다.

□ 산모의 체력과 컨디션에 유의하여 체조를 지원한다.

□ 힘이 들어가는 체조는 삼가고, 어지럼증이 유발되면 휴식을 실시하도록 한다.

□ 체조 완료 후 간단히 뒷정리를 실시한다.

B. 신생아 건강관리

B□1. 신생아 건강 상태 확인

□ 체온계 사용 방법에 따라, 1일 1회 이상 체온을 확인 후 산모에게 알려준다.

□ 기저귀 교환 시 소변 양을 확인하고, 기저귀 사용량을 산모에게 알려준다.

□ 황달 여부를 관찰하고, 황달 발생 시 즉시 산모에게 알린다.

□ 대소변의 양상을 관찰하고 이상 시 산모에게 알린다.

B□2.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의 신체청결을 위하여 산모에게 신생아 목욕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려준다.

□ 신생아의 목욕을 위하여 실내 및 목욕물 온도를 점검하고 목욕물품을 준비한다.

□ 신생아를 안전하게 안고, 씻기고, 물기를 닦고 수분을 섭취시킨다.

□ 신생아 목욕 완료 후 사용물품을 정리 및 보관한다.

B□3. 신생아 수유 지원

□ 수유간격을 확인하고 수유물품과 인공수유(분유)를 준비한다.

□ 수유를 준비하고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유를 실시한다.

□ 수유과정과 종료 후에 소화를 돕고 수유 양을 점검한다.

□ 산모가 직접 인공수유를 실시할 경우 이를 보조하고, 산모에게 수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B□4. 신생아 위생관리

□ 위생적인 상태에서 신생아의 배꼽을 소독하고 물기를 제거한다.

□ 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기저귀를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 신생아 위생관리 완료 후 사용물품을 정리 및 보관한다.

B□5. 예방접종 지원

□ 시기별, 개월별 권장 접종 항목과 접종 간격을 알려준다.

□ 예방접종 전･후의 유의사항을 산모에게 알려준다.

□ 산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까운 곳에서의 예방접종은 동행한다.
(단,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접종장소까지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

□ 예방접종 후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한다.

C. 산모 정보제공

C□1. 응급상황 대응

□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응급의료기관 등의 연락처를 파악한다.

□ 신생아에게 흔한 건강문제(예 ; 기도폐쇄, 황달, 경련, 발진, 설사, 구토 및 역류 등) 이상 여부를 관찰하고 이상 시 산모에게 알린다.

□ 응급상황 발생 시 119나 가까운 병원 등에 연락한다.

□ 가족에게 응급상항을 알리고 이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관련 사항을 연락한다.

C□2. 감염 예방･관리

□ 신생아를 만지기 전 반드시 손을 씻는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장갑, 마스크 등을 활용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 신생아 용품을 소독한다.

□ 소독 후 사용 물품을 정리한다.

C□3. 산모 교육

□ 모유수유의 기본 지식 및 이점, 최적의 자세 등을 산모에게 알려준다.

□ 인공수유를 하게 될 경우 인공수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산모에게 제공한다.

□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산모가 혼자 실행할 수 있도록 좌욕, 회음부 관리, 유방관리 방법 등을 산모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산모가 신생아를 적절히 돌볼 수 있도록 신생아 목욕법, 산후용품 사용방법, 신생아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등을 산모에게 충분히 알려준다.

D. 가사활동 지원

D□1.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의 신체 및 정신적 만족 상태를 고려한 식단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단, 다른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또는 비일상적인 음식준비 □ 예 ; 김장, 장담그기, 손님 접대음식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 하면서 식욕을 높일 수 있는 식사와 간식을 조리한다.

□ 산모가 충분한 수준의 음식물을 섭취하였는지 확인한다.

□ 조리 후 남은 음식은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설거지 등 뒷정리 수행한다.

□ 식기, 행주, 도마, 조리기구 등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한다.

D□2. 청소

□ 산모와 신생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확인하고 산모와 청소 범위를 협의한다.
(단, 산모와 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이외의 공간 □ 예 ; 다른 가족 방, 현관, 베란다, 서재, 드레스룸, 창문, 각종 수납공간, 마당 등 – 에 대한 청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되도록 환기, 온습도, 채광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히 조절한다.

□ 신생아의 침구 상태를 확인하고 청결히 관리한다.

□ 청소 후 사용물품을 정리한다.

□ 적절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

D□3. 세탁

□ 세탁범위와 수준을 안내하고 필요물품을 구비에 합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준비한다.
(단, 다른 가족의 세탁물, 비일상적인 세탁물 – 예 ; 이불, 커튼, 침구, 대형의류, 묵은 빨래, 철 지난 의류, 신발･가방류, 고가의류 등 – 에 대한 세탁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세탁방법은 산모의 습관과 결정을 존중하여 선택하되 세탁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적합한 세탁방법을 선정하여 세탁한다.
(단, 손빨래는 사전 협의 하에 제공할 수 있음)

□ 산모, 신생아 세탁물은 반드시 분리하여 세탁한다.

□ 세탁물을 건조한 후 건조된 세탁물을 반드시 정리하여 보관한다.

□ 세탁 후 세탁 물품과 도구 등의 사용물품을 정리 및 정돈한다..

E. 정서 지원

E□1. 정서적 지지

□ 산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 뒤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산모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도록 한다.

□ 산모의 개인적 특성, 삶의 양식 등에 대해 이해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 산모에게 반어 또는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산후 우울감 정도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상태를 보호자에게 알린다.

F. 기타

F□1. 제공기록 및 보고

□ 산모와 신생아의 정신적･신체적 상태 또는 변화 등을 꼼꼼히 관찰한다.

□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을 제공기관에 보고한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

참고 9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시행 2021.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60호, 2021. 6. 1., 일부개정.]

1. 제공인력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 육 대 상	과정별 교육시간	기 타 사 항
신규자 과정	정부 바우처 ʻ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ʼ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	총 60시간 □ 이론 28시간 □ 실기 32시간	제공인력으로 참여 전에 교육 이수
경력자 과정	1.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가사ㆍ간병 방문지원,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또는 이와 유사한 돌봄 분야 등)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3.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타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기관, 평생교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총 40시간 □ 이론 15시간 □ 실기 25시간	1∼2. 소속 기관･업체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 3. 교육기관 수료증명서로 확인 4. 권한 있은 기관이 발행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으로 확인 ※ 1~4호 경력은 교육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2. 교육과정 별 이수 기준

가. 신규자 과정

교육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단위：시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이론 (28)	실기 (32)	합계 (60)
1.역할 인식	1□1. 제도의 이해	1□1□1. 바우처 제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이해	1□1□1□1	돌봄 서비스 이해	0.5	0.0	0.5
			1□1□1□2	바우처 제도 이해
			1□1□1□3	서비스의 배경 및 목적
			1□1□1□4	서비스 개요
			1□1□1□5	서비스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별 역할
			1□1□1□6	건강관리사 입직 경로 및 방법
		1□1□2. 아동학대 예방 교육	1□1□2□1	아동학대의 개념 및 범위	2.0	0.0	2.0
			1-1-2-2	아동학대 사례 및 신고
	1□2. 건강관리사 역할과 직업윤리	1□2□1. 직업윤리 및 직무 태도	1□2□1□1	돌봄 서비스 윤리강령	0.5	0.0	0.5
			1□2□1□2	건강관리사 역할
			1□2□1□3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원칙
		1□2□2. 건강관리사 근로 기준	1□2□2□1	근로계약	0.5	0.0	0.5
			1□2□2□2	급여 등 근로조건
		1□2□3. 건강관리사 자기 관리	1□2□3□1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1.0	0.0	1.0
			1□2□3□2	성희롱 예방
			1□2□3□3	자기계발 및 커리어 관리
2.서비스 준비	2□1. 서비스 대상이해	2□1□1. 출산 후 산모에 대한 이해	2□1□1□1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특성	1.5	0.0	1.5
			2□1□1□2	출산 후 산모의 정서적 특성
			2□1□1□3	산후 우울증의 이해 및 대처
			2□1□1□4	특수 상황 산모에 대한 이해
		2□1□2. 특수 대상 산모 관리	2□1□2□1	특수대상 산모에 대한 이해	1.0	1.0	2.0
			2□1□2□2	특수대상 산모의 관리
		2-1-3. 신생아에 대한 이해	2-1-3-1	신생아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	1.5	0.0	1.5
			2-1-3-2	신생아의 발달특성
		2-1-4. 특수 신생아 관리	2-1-4-1	특수 신생아에 대한 이해	1.0	1.0	2.0
			2-1-4-2	특수 신생아의 관리
	2□2. 서비스 내용 이해	2□2□1. 서비스 현장의 이해	2□2□1□1	산모의 기대심리	0.5	0.0	0.5
			2□2□1□2	육아 환경 및 육아준비물의 이해
		2□2□2. 서비스표준의 이해	2□2□2□1	서비스 표준	0.5	0.0	0.5
			2□2□2□2	표준 일정

교육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단위：시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이론 (28)	실기 (32)	합계 (60)
2.서비스 준비	2□3. 방문 준비	2□3□1 기본 에티켓	2□3□1□1	건강관리사 서비스 마인드	0.5	0.5	1.0
			2□3□1□2	건강관리사 복장과 이미지
			2□3□1□3	방문 시 유의사항
		2□3□2 서비스 준비물	2□3□2□1	계약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0.0	0.5	0.5
			2□3□2□2	서비스 실행 보조 도구
3.서비스 실행	3□1. 최초 방문	3□1□1 가정환경 및 욕구 파악	3□1□1□1	가정환경 별 서비스 제공	0.5	0.5	1.0
			3□1□1□2	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한 산모상담
		3□1□2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3□1□2□1	서비스 범위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0.5	0.5	1.0
			3□1□2□2	계약서 작성 및 결제 방법 안내
			3□1□2□3	개인정보보호
	3□2. 신생아 돌보기	3□2□1. 신생아 청결 및 위생관리	3□2□1□1	손 씻기	0.5	0.5	1.0
			3□2□1□2	신생아 침구 관리
			3□2□1□3	신생아 용품 소독
			3□2□1□4	기저귀 교체
			3□2□1□5	신생아 세탁물 관리
		3□2□2. 신생아 모유수유	3□2□2□1	모유수유 장점	2.0	4.0	6.0
			3□2□2□2	수유지원 기본원칙
			3□2□2□3	모유수유 방법
			3□2□2□4	모유수유 곤란 산모 문제해결
			3□2□2□5	유축기 사용
		3□2□3. 신생아 인공수유	3□2□3□1	인공수유 필요 산모	0.5	0.5	1.0
			3□2□3□2	분유 조제
			3□2□3□3	분유 수유
			3□2□3□4	혼합수유
			3□2□3□5	신생아 트림

교육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단위：시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이론 (28)		실기 (32)		합계 (60)
3.서비스 실행	3□2. 신생아 돌보기	3□2□4. 신생아 목욕	3□2□4□1	신생아 목욕용품 종류 및 용도		1.0		4.0		5.0
			3□2□4□2	신생아 목욕 시키는 법
			3□2□4□3	신생아 피부보호 용품 사용
			3□2□4□4	신생아 배꼽관리
			3□2□4□5	신생아 옷 갈아입히기
			3□2□4□6	신생아 강보 싸기
		3□2□5. 신생아 케어 일반	3□2□5□1	신생아 반응표현 이해		0.5		0.5		1.0
			3□2□5□2	우는 신생아 대처
			3□2□5□3	신생아와 놀기
			3□2□5□4	신생아 재우기
		3□2□6.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3□2□6□1	신생아 체온측정		3.0		3.5		6.5
			3□2□6□2	신생아 예방접종
			3□2□6□3	신생아 질환 이해
			3□2□6□4	신생아 안전 위협요인 및 상황별 대처
	3□3. 산모 건강관리	3□3□1. 산모 영양 관리	3□3□1□1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성분 이해		1.0		4.0		5.0
			3□3□1□2	산모 식단 요구사항 파악
			3□3□1□3	식단구성
			3□3□1□4	주요메뉴 조리법
			3□3□1□5	식자재 등 사후처리
		3□3□2. 산모 신체회복 지원	3□3□2□1	산욕기 증상의 이해 및 대처		2.0		6.0		8.0
			3□3□2□2	산욕기 위생관리
			3-3-2-3	산후 주요 문제 부위
			3-3-2-4	산모 체조
			3-3-2-5	유방관리, 부종 및 복부관리
			3-3-2-6	산후 체중관리
		3□3□3. 산모 신체회복 지원	3□3□3□1	산후 주요 문제부위		2.0		6.0		8.0
			3□3□3□2	산모 체조
			3□3□3□3	유방관리
			3□3□3□4	부종 및 복부관리
			3□3□3□5	산후 체중관리
3.서비스 실행	3□4. 일상생활 지원	3□4□1. 가족 지원	3□4□1□1		가족 지원 범위	1.0		0.0		1.0
			3□4□1□2		큰아이 양육보조
			3□4□1□3		기타 가족 지원
		3□4□2. 가사 지원	3□4□2□1		가사 지원 범위	0.5		0.5		1.0
			3□4□2□2		청소
			3□4□2□3		장보기
			3□4□2□4		각종 뒷정리
			3□4□2□5		쓰레기 처리
		3□4□3. 정서 지원	3□4□3□1		상담, 조언 기본자세	0.5		0.5		1.0
			3□4□3□2		위기 및 긴급 지원 네트워크
4.문제 해결	4□1. 의사소통	4□1□1. 의사소통	4□1□1□1		효율적인 산모와의 의사소통		0.5		2.5		3.0
			4-1-1-2		질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상담
			4-1-1-3		서비스 단계별 주의 및 필수확인 사항
			4□1□1□4		역할 연기
	4□2. 갈등관리	4□2□1. 현장 문제 및 갈등 해결	4□2□1□1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사례		0.5		1.5		2.0
			4□2□1□2		주요 상황별 대처 및 문제해결 방안
5.정부 바우처 행정	5□1. 기록	5□1□1. 제공기록 관리	5□1□1□1		제공기록지 작성원칙 및 방법		0.5		0.0		0.5
			5□1□1□2		특이사항 기록 및 보고
	5□2. 비용결제	5□2□1. 서비스 비용결제	5□2□1□1		서비스 비용 결제 원칙		0.5		0.0		0.5
			5□2□1□2		서비스 비용 결제방법
6.교육 행정	6□1. 교육행정	6□1□1. 교육행정	6□1□1□1		교육 전 오리엔테이션		(2.0)		(3.0)		(5.0)이수 시간 불포함
			6□1□1□2		평가
			6□1□1□3		만족도조사, 수료식

* 음영 부분은 경력자 과정에 포함된 교육과목임

* 교육행정 시간은 총 이수시간과 별도로 운영함

나. 경력자 과정

교육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이론 (15)	실기 (25)	합계 (40)
1.역할 인식	1□1. 제도의 이해	1□1□1. 바우처 제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이해	1□1□1□1	돌봄 서비스 이해	0.5	0.0	0.5
			1□1□1□2	바우처 제도 이해
			1□1□1□3	서비스의 배경 및 목적
			1□1□1□4	서비스 개요
			1□1□1□5	서비스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별 역할
			1□1□1□6	건강관리사 입직 경로 및 방법
		1□1□2. 아동학대 예방 교육	1□1□2□1	아동학대의 개념 및 범위	2.0	0.0	2.0
			1-1-2-2	아동학대 사례 및 신고
2.서비스 준비	2-1. 서비스 대상 이해	2-1-1. 특수 대상 산모 관리	2-1-1-1	특수대상 산모에 대한 이해	1.0	1.0	2.0
			2-1-1-2	특수대상 산모의 관리
		2-1-2. 특수 신생아 관리	2-1-2-1	특수 신생아에 대한 이해	1.0	1.0	2.0
			2-1-2-2	특수 신생아의 관리
3.서비스 실행	3□1. 신생아 돌보기	3□1□1. 신생아 모유수유	3□1□1□1	모유수유 장점	2.0	4.0	6.0
			3□1□1□2	수유지원 기본원칙
			3□1□1□3	모유수유 방법
			3□1□1□4	모유수유 곤란 산모 문제해결
			3□1□1□5	유축기 사용
		3□1□2. 신생아 목욕	3□1□2□1	신생아 목욕용품 종류 및 용도	1.0	4.0	5.0
			3□1□2□2	신생아 목욕 시키는 법
			3□1□2□3	신생아 피부보호 용품 사용
			3□1□2□4	신생아 배꼽관리
			3□1□2□5	신생아 옷 갈아입히기
			3□1□2□6	신생아 강보 싸기
		3□1□3.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3□1□3□1	신생아 체온측정	3.0	3.5	6.5
			3□1□3□2	신생아 예방접종
			3□1□3□3	신생아 질환 이해
			3□1□3□4	신생아 안전 위협요인 및 상황별 대처

교육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 류		이론 (15)	실기 (25)	합계 (40)
3.서비스 실행	3□2. 산모 건강 관리	3□2□1. 산모 영양 관리	3□2□1□1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성분 이해	1.0	4.0	5.0
			3□2□1□2	산모 식단 요구사항 파악
			3□2□1□3	식단구성
			3□2□1□4	주요메뉴 조리법
			3□2□1□5	식자재 등 사후처리
		3□2□2. 산모 신체 회복 지원	3□2□2□1	산욕기 증상의 이해 및 대처	2.0	6.0.	8.0
			3□2□2□2	산욕기 위생관리
			3□2□2□3	산후 주요 문제부위
			3□2□2□4	산모 체조
			3□2□2□5	유방관리, 부종 및 복부관리
			3□2□2□6	산후 체중관리
4.문제 해결	4□1. 갈등관리	4□1□1. 현장 문제 및 갈등 해결	4□1□1□1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사례	0.5	1.5	2.0
			4□1□1□2	주요 상황별 대처 및 문제해결 방안
5.정부 바우처 행정	5□1.기록	5□1□1. 제공기록 관리	5□1□1□1	제공기록지 작성원칙 및 방법	0.5	0.0	0.5
			5□1□1□2	특이사항 기록 및 보고
	5□2. 비용결제	5□2□1. 서비스 비용결제	5□2□1□1	서비스 비용 결제 원칙	0.5	0.0	0.5
			5□2□1□2	서비스 비용 결제방법

* 교육행정 시간은 신규자 과정에 준함

부  칙  <제2021-160호, 2021. 6.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상세기술서

참고 9-1

☞ [경력]부분은 경력자 과정 이수과목임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교육시간			세 분 류		상세 구성항목
						이론	실기	합계
	행정시간				오리엔테이션	0.5	0.5	1.0		교육 참가자 확인 및 학습 준비물 배포, 과정 진행 안내 등
1	역할 인식	1-1	제도의 이해	1-1-1 [경력]	바우처 제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이해	0.5	0.0	0.5	1-1-1-1	돌봄서비스 이해	사회서비스 정의 돌봄서비스 정의 돌봄서비스 등장배경 주요 돌봄서비스 돌봄서비스 종사인력 현황
									1-1-1-2	바우처 제도 이해	바우처 정의 바우처 종류
									1-1-1-3	서비스의 배경 및 목적	서비스 배경 지원방식(전자바우처)
									1-1-1-4	서비스 개요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1-1-1-5	서비스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별 역할	서비스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별 역할
									1-1-1-6	건강관리사 입직 경로 및 방법	자격 모집기관 구비서류
				1-1-2 [경력]	아동학대 예방 교육	2.0	0.0	2.0	1-1-2-1	아동학대의 개념 및 범위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관련 법령
									1-1-2-2	아동학대 사례 및 신고	아동학대 사례, 금지 행동 등
		1-2	건강관리사 역할과 직업윤리	1-2-1	직업윤리 및 직무태도	0.5	0.0	0.5	1-2-1-1	돌봄서비스 윤리강령	직업윤리 정의 돌봄서비스 제공자 윤리강령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교육시간			세 분 류		상세 구성항목
						이론	실기	합계
1	역할 인식	1-2	건강관리사 역할과 직업윤리	1-2-1	직업윤리 및 직무태도	0.5	0.0	0.5	1-2-1-2	건강관리사 역할	산후조리 이해 건강관리사 역할
									1-2-1-3	산모신생아 돌봄서비스 원칙	산후조리 원칙 건강관리사 행동수칙 건강관리사 금지 행위 바람직한 건강관리사 직무상(토론주제)
				1-2-2	건강관리사 근로기준	0.5	0.0	0.5	1-2-2-1	근로계약	근로계약 의무 계약체결 명시사항
									1-2-2-2	급여 등 근로조건	급여 4대 사회보험 상해보험 퇴직급여 기타 후생복지(휴게시간, 휴일, 휴일 가산 단가, 교통비 지원)
				1-2-3	건강관리사 자기관리	1.0	0.0	1.0	1-2-3-1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건강 및 자기관리 영역 근골격계 질환 원인 및 예방 직업성 감염질환 종류 및 예방 스트레스 원인 스트레스 관리
									1-2-3-2	성희롱 예방	성희롱 유형 산모의 배우자, 가족의 성희롱 대처
									1-2-3-3	자기계발 및 커리어 관리	자격취득교육 보수교육 취업처 유사 돌봄분야 자격취득 및 취업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교육시간			세 분 류		상세 구성항목
						이론	실기	합계
2	서비스 준비	2-1	서비스 대상 이해	2-1-1	출산 후 산모에 대한 이해	1.5	0.0	1.5	2-1-1-1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특성	산모의 산후 신체적 변화
									2-1-1-2	출산 후 산모의 정서적 특성	산모의 산후 정서적 변화
									2-1-1-3	산후 우울증의 이해 및 대처	산후 우울증의 개념 산후 우울증의 진단 산후 우울증의 대처
				2-1-2 [경력]	특수 대상 산모 관리	1.0	1.0	2.0	2-1-2-1	특수 대상 산모에 대한 이해	장애인 산모의 특성 및 이해 다문화 가정 산모의 특성 및 이해 청소년·미혼모·성범죄피해 산모의 특성 및 이해 고위험 산모의 특성 및 이해 유산·사산 산모의 특성 및 이해
									2-1-2-2	특수 대상 산모의 관리	장애인 산모의 산후관리 다문화 가정 산모의 산후관리 및 돌봄 배려사항 고위험 산모의 산후관리 유산·사산 산모의 산후관리 및 정서적 지지
				2-1-3	신생아에 대한 이해	1.5	0.0	1.5	2-1-3-1	신생아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	신생아 체중 및 신장 신생아 신체 일반특성 신생아 수면 신생아 수유 신생아 배꼽 신생아 피부 신생아 변
									2-1-2-2	신생아의 발달특성	신생아 감각능력 신생아 월령별 발달특성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교육시간			세 분 류		상세 구성항목
						이론	실기	합계
2	서비스 준비	2-1	서비스 대상 이해	2-1-4 [경력]	특수 신생아 관리	1.0	1.0	2.0	2-1-4-1	특수 신생아에 대한 이해	이른둥이 신생아 건강상태 이른둥이 신생아 성장발달 이른둥이 퇴원 후 주의가 필요한 질환의 이해
									2-1-4-2	특수 신생아의 관리	이른둥이 신생아 돌봄주의사항 이른둥이 수유 및 퇴원 후 관리 응급상황에서의 심폐 소생술 또는 대처법
		2-2	서비스 내용 이해	2-2-1	서비스 현장의 이해	0.5	0.0	0.5	2-2-1-1	산모의 기대심리	산모의 기대 서비스 우선순위 산모의 서비스 기대사항
									2-2-1-2	육아 환경 및 육아준비물의 이해	육아환경 차이 이해 바람직한 물리적 육아 환경 육아 용품 종류 및 용도
				2-2-2	서비스 표준의 이해	0.5	0.0	0.5	2-2-2-1	서비스 표준	표준 서비스 개요 표준 서비스 세부항목
									2-2-2-2	표준 일정	서비스 표준 일정표(예시) 서비스 기본 원칙
		2-3	방문 준비	2-3-1	기본 에티켓	0.5	0.5	1.0	2-3-1-1	건강관리사 서비스 마인드	서비스의 개념 고객만족의 개념 서비스 기본 자세
									2-3-1-2	건강관리사 복장과 이미지	근무복장 손, 발, 머리 관리 화장, 향수
									2-3-1-3	방문시 유의사항	방문전 전화 체크포인트 방문전 전화 대화 시나리오 방문 기본예절 산모 가정내 기본 예절
				2-3-2	서비스 준비물	0.0	0.5	0.5	2-3-2-1	계약 및 서비스 제공관련 서류	방문시 준비서류 종류 및 용도
									2-3-2-2	서비스 실행 보조 도구	방문시 준비물 종류 및 용도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교육시간			세 분 류		상세 구성항목
						이론	실기	합계
3	서비스 실행	3-1	최초 방문	3-1-1	가정 환경 및 욕구 파악	0.5	0.5	1.0	3-1-1-1	가정 환경별 서비스 제공	가정 환경별 서비스 제공 원칙
									3-1-1-2	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한 산모상담	기본 서비스 영역 산모 욕구파악 및 서비스 범위 설정
				3-1-2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0.5	0.5	1.0	3-1-2-1	서비스 범위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서비스 제공범위(인적, 공간적 범위) 이용자 준수사항
									3-1-2-2	계약서 작성 및 결제 방법 안내	계약서 작성법 서비스 비용결제
									3-1-2-3	개인정보보호	관리사가 접하는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를 위 한금지사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행동수칙
		3-2	신생아 돌보기	3-2-1	신생아 청결 및 위생관리	1.0	1.0	2.0	3-2-1-1	손씻기	손씻기
									3-2-1-2	신생아 침구 관리	신생아 침구관리
									3-2-1-3	신생아 용품 소독	신생이 젖병 세척 및 소독
									3-2-1-4	기저귀 교체	기저귀 교체방법
									3-2-1-5	신생아 세탁물 관리	세탁물 분류 신생아 옷 빨래 신생아 옷 삶기 세탁기조작 세제 사용 옷널기 및 정리
				3-2-2 [경력]	신생아 모유수유	2.0	4.0	6.0	3-2-2-1	모유수유 장점	모유수유 장점(산모, 신생아) 수유지원 기본 원칙
									3-2-2-2	수유지원 기본원칙	관리사 수유지원 기본원칙
									3-2-2-3	모유수유 방법	젖을 먹고 싶을때의 반응 수유자세 종류 올바른 수유자세 잘못된 수유자세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교육시간			세 분 류		상세 구성항목
						이론	실기	합계
3	서비스 실행	3-2	신생아 돌보기	3-2-2 [경력]	신생아 모유수유	2.0	4.0	6.0	3-2-2-3	모유수유 방법	모유수유 자세 주의사항 쌍둥이 모유수유 수유간격 전유, 후유의 이해 모유수유 관련 빈발 질문 특이 신생아 모유수유법(구순열, 구개열)
									3-2-2-4	모유수유 곤란 산모 문제해결	문제 유방의 개념, 원인, 증상 대처 (유방울혈, 유두균열, 유선염, 유방농양)
									3-2-2-5	유축기 사용	유축기 구성품 유축기 조립 및 작동법 유축기 세척 및 소독법 유축기제품 자가진단 유축모유 보관법 유축모유 보관기간 냉동모유 해동법
				3-2-3	신생아 인공수유	0.5	0.5	1.0	3-2-3-1	인공수유 필요 산모	모유수유를 해서는 안되는 경우
									3-2-3-2	분유 조제	분유량과 수유 횟수 월령, 체중별 분유량과 수유 횟수 분유 종류별 조제 주의사항 분유 타는법
									3-2-3-3	분유 수유	분유 수유법 분유 수유시 주의사항
									3-2-3-4	혼합수유	혼합수유 개념 및 수유법
									3-2-3-5	신생아 트림	트림 목적 및 트림시키는 법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교육시간			세 분 류		상세 구성항목
						이론	실기	합계
3	서비스 실행	3-2	신생아 돌보기	3-2-4 [경력]	신생아 목욕	1.0	4.0	5.0	3-2-4-1	신생아 목욕용품 종류 및 용도	목욕용품 사전 주의사항
									3-2-4-2	신생아 목욕 시키는 법	목욕준비 사항 목욕순서 및 방법 목욕 후 정리 목욕 관련 빈발 질문
									3-2-4-3	신생아 피부보호 용품 사용	피부용품 사용시 주의사항
									3-2-4-4	신생아 배꼽 관리	배꼽소독(제대관리) 방법 배꼽소독시 주의사항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3-2-4-5	신생아 옷 갈아 입히기	옷 갈아 입히는 순서
									3-2-4-6	신생아 강보싸기	속싸개, 겉싸개 싸는 법
				3-2-5	신생아 케어 일반	0.5	0.5	1.0	3-2-5-1	신생아 반응표현 이해	상황별 반응표현
									3-2-5-2	우는 신생아 대처	우는 아기 점검사항
									3-2-5-3	신생아와 놀기	신생아와 놀아주는 요령
									3-2-5-4	신생아 재우기	신생아 수면 상식 신생아 수면공간 신생아 재우는 요령
				3-2-6 [경력]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3.0	3.5	6.5	3-2-6-1	신생아 체온측정	체온계 종류 체온 측정시 유의사항 체온 이상수치 대처법 체온 측정법
									3-2-6-2	신생아 예방접종	예방접종 일정 생후 1개월내 필수 접종 내역 예방접종시 주의사항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교육시간			세 분 류		상세 구성항목
						이론	실기	합계
3	서비스 실행	3-3	산모 돌보기	3-2-6 [경력]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3.0	3.5	6.5	3-2-6-3	신생아 질환 이해	신생아 이상증상 종류 각 증상별 원인, 증상, 대처법 (황달, 탈수, 영아산통, 아구창, 구토, 발진, 이상변, 땀띠, 결막염, 기저기발진)
									3-2-6-4	신생아 안전 위협요인 및 상황별 대처	신생아에게 해서는 안되는 행동 영아 및 소아 심폐소생술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3-3-1 [경력]	산모 영양 관리	1.0	4.0	5.0	3-3-1-1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성분 이해	영양 관련 용어 정의 영양관리 기본항목
									3-3-1-2	산모 식단 요구사항 파악식성	영양관리 상담
									3-3-1-3	식단구성	산모 하루 필요 열량 칼로리 계산법 식단구성 단계 식단구성 주의사항 식단구성(실습주제)
									3-3-1-4	주요메뉴 조리법	미역국, 반찬, 간식 등 주요메뉴 조리법
									3-3-1-5	식자재 등 사후처리	식사 이후 식자재 보관 및 사후처리
				3-3-2 [경력]	산모 신체회복 지원	2.0	6.0	8.0	3-3-2-1	산욕기 증상의 이해 및 대처	산욕기 증상별 개념, 원인, 완화법 (회음부 통증, 오로, 산후통, 배변장애, 산욕열, 발한, 산후부종)
									3-3-2-2	산욕기 위생관리	산모 좌욕 산모 목욕 부부관계 및 피임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교육시간			세 분 류		상세 구성항목
						이론	실기	합계
3	서비스 실행	3-3	산모 돌보기	3-3-3 [경력]	산모 신체회복 지원	2.0	6.0	8.0	3-3-3-3	산후 주요 문제부위	산후 주요 문제부위
									3-3-3-4	산모 체조	산후 체조법
									3-3-3-5	유방관리, 부종 및 복부관리	문제유방 증상완화 및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유방관리법 (산모자가관리, 제3자관리) 안면/팔/다리 등 부종 완화방법 오로배출 촉진 복부관리 방법
									3-3-3-6	산후 체중관리	산후비만 위험성이 높은 산모 산후비만 예방법
		3-4	일상생활 지원	3-4-1	가족 지원	1.0	0.0	1.0	3-4-1-1	가족 지원 범위	가족지원 범위
									3-4-1-2	큰아이 양육보조	큰아이 돌봄 대상 및 내용
									3-4-1-3	기타 가족 지원	기타 가족지원 대상 및 내용
				3-4-2	가사 지원	0.5	0.5	1.0	3-4-2-1	가사 지원 범위	가사지원 범위 및 추가서비스
									3-4-2-2	청소	청소범위 청소요령
									3-4-2-3	장보기	장보기 품목 및 범위
									3-4-2-4	각종 뒷정리	조리공간, 생활공간 등 정리 신생아 물품 정리정돈
									3-4-2-5	쓰레기 처리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배출
				3-4-3	정서 지원	1.0	1.0	2.0	3-4-3-1	상담, 조언 기본 자세	정서적 지지
									3-4-3-2	위기 및 긴급상황 지원 네트워크	폭력, 위기상황, 빈곤 등 위기 상황별 상담 및 지원 네트워크 현황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교육시간			세 분 류		상세 구성항목
						이론	실기	합계
4	문제 해결	4-1	의사소통	4-1-1	의사소통	1.0	1.5	2.5	4-1-1-1	효율적인 산모와의 의사소통	의사소통 정의 의사소통 중요성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 의사소통시 주의사항
									4-1-1-2	질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상담	현장 주요 빈발 질문 및 대처(토론주제)
									4-1-1-3	서비스 단계별 주의 및 필수확인 사항	표준일정 단계별 주의사항(토론주제)
									4-1-1-4	역할연기	주요 서비스 상황별 역할연기(연기주제)
		4-2	갈등관리	4-2-1 [경력]	현장 문제 및 갈등 해결	0.5	1.5	2.0	4-2-1-1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사례	산모의 주요 불만사항 관리사가 하기 쉬운 실수
									4-2-1-2	주요 상황별 대처 및 문제해결 방안	주요 상황별 사례 및 대처방안(토론주제)
5	정부 바우처 행정	5-1	기록	5-1-1 [경력]	제공기록 관리	0.5	0.0	0.5	5-1-1-1	제공기록지 작성원칙 및 방법	기록의 중요성 기록시 유의사항 제공기록지 서식 제공기록지 작성법
									5-1-1-2	특이사항 기록 및 보고	보고대상(보고처) 주요 보고 내용 및 방법
		5-2	비용결제	5-2-1 [경력]	서비스 비용결제	0.5	0.0	0.5	5-2-1-1	서비스 비용 결제 원칙	비용결제 원칙 위반시 제재조항
									5-2-1-2	서비스 비용 결제방법	바우처 서비스 비용 지급 단계 비용결제 절차 결제단말기 사용법
	행정시간				테스트(이론, 실기)	1.0	2.0	3.0		테스트, 측정, 평가
					수료식 및 피드백	0.5	0.5	1.0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수료식 등 행정사항
합 계						28.0	32.0	60.0	* 행정시간(5시간)은 별도
경력자 과정 합계						15.0	25.0	40.0	* 행정시간(5시간)은 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예시)

참고 10

☞ 본 사업은 2022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지방이양사업)이며, 아래 제시한 이용계약서는 예시로 제공기관은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사용 가능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 시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정부 바우처 서비스용)

계약당사자

서비스 이용자 ☞ 산모

□ 성명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주소지 :

□ 서비스제공지(주민등록주소지와 다를 경우만 기재)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이메일 :

* 대리인 ☞ 산모가 미성년자 등일 때 기재

□ 성명 :              생년월일 :         이용자와의 관계 :

□ 주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이메일 :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명 :          (제공기관의 장 :   ) 제공기관 등록번호 :

□ 소재지 :               연락처 :               홈페이지 :

상기 계약 당사자(이하, ʻ이용자ʼ, ʻ제공자ʼ 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 ʻ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ʼ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내용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금액 : 총         원(정부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원)

서비스 시간

–  (예시)1주 5일：09 : 00~18 : 00(휴게시간 12 : 00~13 : 00)

* 점심시간 겸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며 점심식사는 이용자가 제공함

서비스 내용 : [계약서 별지]와 같음

서비스 제공인력(1)：(성명)       (연락처)
서비스 제공인력(2)：(성명)       (연락처)       (변경일)        (이용자 서명)

☞ 서비스 제공인력(2)는 서비스 이용 도중 제공인력이 변경된 경우에 추가 기재 후 상호 서명

2.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관련 기타 합의사항

제1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다. 단, 산모 또는 신생아의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정부 바우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기간,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 등 계약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공자의 서비스 내용 또는 품질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시정 또는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유사 수준의 제공인력을 서비스에 변경 투입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과 본인부담금의 지급)

① 계약금은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한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일까지 계약금을 공제한 본인부담금액을 납부한다.

제4조(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제공기관 내에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한다.

②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공기관을 알선해 주도록 노력한다.

제5조(서비스 개시 전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한다.

1.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계약금 전액 미환급

□ 서비스 개시 7일 ~ 4일 전：계약금의 60% 환급

□ 계약 다음 날 ~ 서비스 개시 8일 전：계약금 전액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예정 산모의 사망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

제6조(서비스 개시 후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제공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1.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공인력에게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 그 가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②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제공인력에게 언어･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용자의 개인 사정 또는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환급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①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가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① 제공자와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은 계약 및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② 제공자는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② 본 계약의 이행과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은 당자가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서비스 이용자 ○○○ 서명             (대리인 △△△  서명)

서비스 제공자 ◇◇◇ 직인 또는 서명

[별지] 정부 바우처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계약서	(앞면)

계약금액 산출내역(이용자：○○○)

□ 서비스 가격(□+□+□)

구 분	합 계	표준서비스	부가서비스	물품대여료
합 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 표준 서비스

서비스 상품		□ 기준	□ 자율
서비스 가격	총가격	****원	***원
	본인부담금	****원	***원

□ 추가계약 부가서비스

구 분	항 목	단 가		추가수량
서비스 시 간	□ 일수 추가	평일	1일 **원
		토･일･공휴일	1일 **원
	□ 시간 추가	평일	1시간 **원
		토･일･공휴일	1시간 **원
서비스 범 위	□ 큰아이 돌봄 (초등생 이하)	취학	1인당 일 **원
		유치원/어린이집재원	1인당 일 **원
		자택	1인당 일 **원
	□ 기타 공간 청소	방(구획공간) 기준	방1개 **원
	□ 가족 전체 세탁물 관리	주3회 기준(세탁기)	**원
	□ 가족 식사 준비	추가 인원기준	1인당 **원

구 분	항 목	단 가		추가수량
서비스 내용	□ 모유수유 전문 지원	회당	회당 **원
	□ 체형관리	회당 또는 부위당	전신 회당 **원 복부 회당 **원 안면 회당 **원 기타 회당 **원
	□ 다림질	셔츠*장, 주2회 기준	**원
	□ 장보기	주2회 기준	**원
	추가 계약 서비스 가격 총액		*****원

□ 대여물품

무 료 대 여	유 료 대 여	(단 가)
□ 유축기	□ 적외선 조사기	**원
□ 좌욕기	□	**원
□	□
대여물품 대여료 총액		*** 원

[별지] 정부 바우처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계약서                                         (뒷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안내문>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상담 시에 바우처 이용자임을 알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4.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용 시기 조정에 유의바랍니다.

5. 바우처 서비스 기간과 시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예) 09 : 00~18 : 00(휴게시간 12 : 00~13 : 00)

*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계약에 반영 필요)

□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은 불가

6.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기간(상품) 선택

지원 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인력 1명	10일	15일	20일
	인력 2명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3명	15일	25일	40일
사태아 이상	인력 2명	15일	25일	40일
	인력 4명	15일	25일	40일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7.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서비스 이외 부가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께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산모를 위한 서비스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부가서비스 예시)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상담 및 말벗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 다른 가족 방･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 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장류･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기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 운전 대행 □ 애완동물 돌보기 등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8. 이용자와 종사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가사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미포함,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

□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신체적 폭력의 범주>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신체적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범주>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1일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관련문의 ◯◯◯제공기관(전화 000□0000, 홈페이지 www.abc.co.kr)

조사 분야	조사항목	조 사 사 항	지적사항 조치
가. 제공 기관 등록	① 등록증 <법 제16조>	제공기관 등록증 확인 □ 등록증 기록사항과 실제사항 확인	법 제36조 제2호에 따라 처벌
	② 등록기준 유지 여부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등록기준 1. 시설기준：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장비기준：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가.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각 1명(제공기관장이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자격 충족 여부 * 제공인력 50명 이상인 경우, 제공인력 50명당 관리책임자 1명씩 추가 나. 제공인력 □ 10명 이상, 농어촌지역은 3명 이상	법 제16조, 법 제23조 법 제36조 제2호,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나. 기관 운영	① 회계관리	타기관의 회계와 분리 관리	행정지도
	② 기관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배상책임보험 가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연간 4시간 이상 전문기관 위탁(1/2 이내 사이버 허용) 제공인력 보수교육 □ 연간 8시간 이상 전문기관 위탁(1/2 이내 사이버 허용)	행정지도
	③ 자료 보존 및 이관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3조>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보존 □ 필수(법정) 보존자료 보존 여부 자료 이관 □ 직권 말소, 휴･폐업, 등록 취소 등 사유 발생 시 필수(법정) 보존자료 이관 여부	과태료 부과 (법 제40조)
	④ 보고의무 <법 제32조>	제공인력 정보 보고 □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등 제공인력 급여 및 사회보험 정보 등록(매월) 변경사항 발생 시 법정 기한 내, 제출(신고) □ 등록사항 변경: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휴업·폐업 신고: 예정 2개월 전까지 □ 제공자 지위승계: 사유발생 1개월 이내	행정지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착안사항

참고 11

조사 분야	조사항목	조 사 사 항	지적사항 조치
다. 제공 인력 관리	① 제공인력 자격기준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복지부 고시>	제공인력 자격(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양성교육 이수, 결격사유) 충족 여부 자격 미소지자 서비스 제공 여부(제공시, 환수 대상)	부당이득 환수 (법 제21조) 법 제16조 제2항 위반 □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
	② 제공인력 건강검진	제공인력 건강진단서 구비 및 진단 항목 준수 □ 채용시 3개월 이내 판정된 건강진단서 □ 채용 후 매 1년마다 건강진단서 갱신 □ 전염병 예방 관련 필수 진단 항목 포함	행정지도
	③ 사회보험 가입	4대 보험가입 □ 관련 법령의 기준에 의거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 □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상시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시 당연 가입)	행정지도
	④ 퇴직적립금	퇴직 적립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	행정지도
	⑤ 제공인력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 기준법 등>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 제공인력 개인정보 보호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제공인력 임금 지급 □ 기준(일반) 가격의 75%이상 지급 * 세 전, 사회보험료 공제 전 기준으로 75% 이상 * 인정제공인력(일반)은 “인정제공인력(일반) 기준 가격”의 75% 이상, 인정제공인력(가족)은 “인정제공인력(일반) 기준 가격”의 50%를 서비스 가격으로 적용하고, 그 가격의 75% 이상, 유자격 대체인력풀 투입 인력은 “기준(일반) 가격”의 80% 이상 제공인력 관리시스템 관리 □ 입･퇴사 정보, 급여･사회보험 정보 등 입력실태	행정지도
	⑥제공인력 참여 제한	가족 관계에 있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여부 □ 가족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가족인 인정제공인력은 예외) * 가족(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가족(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준용	부당이득 환수 (법 제21조)

조사

분야

조사항목

조    사     사     항

지적사항 조치

라.

이용자

관리

①계약서 등  작성･보존

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 및 보존 여부

과태료 부과
(법 제40조)

* ’17.8.9. 이후 제공한
사회서비스부터 적용

②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행정지도

③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서상의 해제･해지 규정 준수 여부

□ 이용자에게 계약금 등 환급 여부

행정지도

마.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및 보존 여부

제공기록지 충실도 정도

서비스 미제공에도 불구하고 제공기록지 허위 작성 및 부정 결제

과태료 부과
(법 제40조)

* ’17.8.9. 이후 제공한
사회서비스부터 적용

행정지도

부당이득 환수
(법 제21조)

바.

서비스

비용

결제

①서비스 가격

자율 가격 책정 보고 및 공개

□ 자율 책정가격 보고･공개 및 책정 원칙 준수여부

* 자율 책정 가격 설정 원칙

1.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 서비스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자율 책정 가격 설정

2. 자율 가격 책정의 근거 제시

3. 자율 책정 가격의 근거 및 금액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전자바우처 사이트에 공개

4. 바우처 서비스 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 개별 부가서비스는 각 부가서비스 항목별로 단가를 별도 공개

행정지도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②본인 부담금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

□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액 등

이용자 유치 목적일 경우 행정처분
(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③정부 지원금

결제원칙 준수

□ 예외결제 여부(시간외 결제, 휴일결제, 일괄결제, 연속결제, 중복결제 등)

□ 예외결제 시 사유의 정당성, 제공기록지 기록 여부

* 단, 인정제공인력은 일괄결제, 시간외 결제 허용

행정지도

조사 분야	조사항목	조 사 사 항	지적사항 조치
바. 서비스 비용 결제	③정부 지원금	부당결제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카드 부정사용(카드번호 보관, 카드보관)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카드(ID)로 결제하는 행위 □ 기타 이용자 카드 보관 등	부당결제 및 부정사용인 경우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 (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법 제21조) 행정지도
사. 확인서 작성	①처벌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위반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 □ 조사기관(제공기관 명), 사업명 □ 조사기간(부당청구 비율 산정 시 활용) □ 현행규정, 법률근거,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기재 □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 □ 수검자 및 조사자 확인서명(수검자의 경우 기관대표자 혹은 기관장에 준하는 자, 위임 받은 자) □ 확인서는 확인자, 조사자 모두 보관
	②현장조사 사후조치	조치절차 □ 부당이득 징수(법 제21조)：징수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 □ 벌칙(법 제36조), 과태료처분(법 제40조), 행정처분(시행규칙 제16조), 기타 행정지도 등 □ 법 제23조에 의한 제공자 등록 취소 시 청문(법 제24조) 절차를 거침 조치사항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부당이득금 징수 등 구제절차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법 제25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인용조문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참고 1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7, 322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16호, 2021. 6. 8. 일부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38호, 2022. 3. 15. 일부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74호, 2022. 3. 2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利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 종류와 내용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3. 세부 사업별 예산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제2조(부담 비용 감면)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권익 보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ㆍ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 7. 24.>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 친족 3.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급대상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2. 12.>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직권 신청한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발급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6. 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발급대상자의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2., 2021. 6. 8.>	제2조의2(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①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미성년자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ㆍ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3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16. 2. 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발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발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2. 3.>		제3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5. 25.]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발급대상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1. 6. 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급대상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이라 한다)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 제1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6. 8.> ④ 이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 6.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6. 8.>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14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개정 2015. 8. 3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5. 8. 31.>
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의 생년월일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3. 그 밖에 이용자,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⑦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2.>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31.> ② 제1항에 따라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8. 21.>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한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것.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4. 8. 21., 2015. 8. 31.>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폐업ㆍ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공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할 때에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⑦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⑧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2. 8.> ⑨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과 그 밖에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2. 8.> 1. 제16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제공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다만, 제공자가 휴업을 시작하는 전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3. 제2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6. 12. 27., 2017. 8. 8., 2020. 3. 10.> 1.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는 행위 3.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8.>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자료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8.> ⑥ 법 제19조제9항 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 8. 8.> ⑦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자체보관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 예정 7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8.>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7. 8. 8.>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거나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된 비용에 과부족(過不足)이 있거나 그 비용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자로부터 돌려받거나 제공자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예탁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 8. 8., 2020. 3. 1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8. 31., 2017. 8. 8., 2020. 3. 10.>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신설 2015. 8. 31., 2017. 8. 8., 2020. 3. 10.> [제목개정 2015. 8. 31.]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9조(제19조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청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제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20. 3. 24.>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2021. 9. 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2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제22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공자(상속으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
제27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표준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개정 2016. 11. 1., 2020. 3. 17., 2022. 3. 15.>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4. 삭제<2022. 3.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신설 2022. 3. 15.>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개정 2016. 11. 1., 2020. 3. 17., 2022. 3. 15.>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개정 2016. 11. 1., 2020. 3. 17., 2022. 3. 15.>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4. 삭제<2022. 3.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신설 2022. 3. 15.>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개정 2016. 11. 1., 2020. 3. 17., 2022. 3. 15.>
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제공자의 현황 2. 제공자의 사회서비스의 제공 실적 및 품질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개정 2016. 11. 1., 2020. 3. 17., 2022. 3. 15.>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4. 삭제<2022. 3.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신설 2022. 3. 15.>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개정 2016. 11. 1., 2020. 3. 17., 2022. 3. 15.>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6. 12. 27., 2017. 8. 8., 2020. 3. 10.> 1.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6. 삭제<2022. 3. 24.>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2. 3. 2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7. 8. 8., 2020. 3. 10., 2022. 3. 24.> ④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8. 8., 2020. 3. 10., 2022. 3. 24.>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7. 8. 8., 2020. 3. 10., 2022. 3. 24.>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개정 2016. 11. 1., 2020. 3. 17., 2022. 3. 15.>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4. 삭제<2022. 3.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신설 2022. 3. 15.>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개정 2016. 11. 1., 2020. 3. 17., 2022. 3. 15.>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도 2. 제공자의 시설기준, 환경 적합성 및 기관운영 체계의 적정성 3.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 4. 그 밖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개정 2017. 8. 8., 2020. 3. 10., 2022. 3. 24.>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시행 차년도 1월 15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8. 8., 2020. 3. 10., 2022. 3. 24.> 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8. 8., 2020. 3. 10., 2022. 3.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8. 31.]
제31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육과 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3.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제공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에 필요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제공자를 평가하거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제공자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2. 3.>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대상 및 목적,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6. 11. 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현장조사서)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5. 25.]
제32조의2(포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또는 제15조, 제19조제7항을 각각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13.]	제8조의2(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인등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의 기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에서 법 제6조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3. 17.>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등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개정 2020. 3. 17.> 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최초의 신고인등만이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9. 11.]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 9. 11.>]
제33조(비밀누설 금지)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ㆍ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항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개정 2016. 11. 1., 2020. 3. 17., 2022. 3. 15.>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이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4. 삭제<2022. 3.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한다.<신설 2022. 3. 15.>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의 정보 공개 업무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개정 2016. 11. 1., 2020. 3. 17., 2022. 3. 15.>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 12. 2.>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제3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제37조(벌칙)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2. 8.>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	150	200	300
나. 법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	150	200	300
다. 법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3	150	200	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2호	200	300	400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9. 1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영업정지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라.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제공자의 연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공자의 신규영업, 폐업·휴업 등으로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단위 : 원)
1	10 미만	3,300
2	10 이상 ~ 30 미만	13,100
3	30 이상 ~ 50 미만	26,300
4	50 이상 ~ 70 미만	39,400
5	70 이상 ~ 100 미만	55,900
6	100 이상 ~ 200 미만	72,000
7	200 이상 ~ 300 미만	85,000
8	300 이상 ~ 400 미만	100,000
9	400 이상 ~ 500 미만	118,000
10	500 이상 ~ 600 미만	144,000
11	600 이상 ~ 700 미만	171,000
12	700 이상 ~ 800 미만	197,000
13	800 이상 ~ 900 미만	223,000
14	900 이상 ~ 1,000 미만	250,000
15	1,000 이상	263,000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3.24.>

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1. 사회서비스의 유형 가. 기관보호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1) 장기보호서비스: 24시간 이상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2) 단기보호서비스: 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3)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한 이용자에게 건강관리, 인지발달 또는 사회적응 등에 대한 지도, 지원 및 상담 등을 하는 서비스(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설 외부에 있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포함한다) 나. 재가방문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다.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이용자의 개인활동 또는 집단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시설 및 장비기준
유형		기관보호서비스									재가방문 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
		장기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지원상담 서비스
사무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서비스 전용면적		침실 90㎡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생활공간 90㎡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공간 33㎡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
공통장비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비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단기보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보호서비스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인력기준 가. 유형별 배치기준
유형	기관보호서비스								재가방문 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
	장기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지원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 당 1명씩 추가한다)
제공인력	이용자 4명 당 1명 이상			이용자 7명 당 1명 이상			-			10명 이상 (농어촌지역 의 경우 3명 이상)		-
비고 1.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2.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또는 나목2)다)에 해당하는 인력은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없다. 3. 제공기관의 장(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관리책임자(제공기관의 장이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만 산정한다. 4.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 지역 중 읍·면은 전 지역, 동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공인력 가) 장기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재가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는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재가방문서비스의 제공인력이 이용자를 방문할 수 없거나 방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1) 이용자의 추천을 받아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삭제 <2016. 12. 27.>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이하 "지역사회서비스"라 한다)의 인력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4.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가.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제공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별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삭제 <2016. 12. 27.>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3.24..>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긴 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23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마. 법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1)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1) 폭행, 상해에 해당하는 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아.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등록취소
※ 비고 1.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기간은 조사대상기간을 의미하며 최소 1개월로 한다.
부당청구액의 비율(%)	=	사회서비스 사업별 총부당청구액						×	100
		사회서비스 사업별 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
2. "사회서비스 사업별 총부당청구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사업별 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은 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 정한 제공비용을 말한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퍼센트당 3일씩 영업정지기간을 늘린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비율은 1퍼센트로 본다.

시스템 매뉴얼

참고 13

	매뉴얼 1		전자바우처시스템 회원가입 및 설치 매뉴얼(시･군･구용)

□ 업무개요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시･군･구 담당자 회원가입

➊ 상단 오른쪽의 ʻʻ회원가입ʼʼ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

➋ ʻ회원가입ʼ 화면에서 ʻʻ시･군･구 담당자ʼʼ를 클릭하면 회원가입이 가능

– 회원가입 시 시･도 담당자는 소속 시･도만 선택하고, 시･군･구 담당자는 소속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

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의 승인 후 로그인이 가능

➍ ｢전자바우처 포털｣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ʻʻ업무지원시스템ʼʼ을 클릭 하거나 인터넷 창에 ʻʻnevs.socialservice.or.krʼʼ을 입력하고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설치

➎ ｢전자바우처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ʻʻ차세대 전자바우처ʼʼ 접속 아이콘이 생성되며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접속

➏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 시 아래의 로그인 화면에서 전자바우처 포털 회원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 최로 로그인 시 GPKI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후 로그인 시 GPKI 인증서로 본인 확인 완료 후 접속이 가능

	매뉴얼 2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예시

1.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흐름도

	설문조사 항목등록 > SMS 문구등록 > 설문조사 대상 발췌 > 설문 발송 > 설문 응답 > 결과 취합 > 결과 공개･조회(기관･인력)

2.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포탈)

가. 모바일 SMS 수신 만족도 조사 참여

□ 업무개요

화면경로：모바일 SMS 수신

➊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휴대폰으로 SMS를 수신한 경우 접근 URL을 클릭

➋ 서비스를 제공받은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이 다수 존재할 경우 리스트에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내역을 확인하고 [참여] 버튼을 클릭

➌ 만족도 조사 문항을 모두 선택 또는 등록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만족도 조사를 완료

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탈 마이페이지 만족도 조사 대상조회 및 참여

□ 업무개요

화면경로：마이페이지 ▶ 설문조사 대상조회 ▶ 참여

➊ 대상자 아이디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탈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버튼을 클릭

➋ 왼쪽 메뉴 리스트에서 [설문조사 대상조회] 메뉴를 클릭

➌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내역이 조회

➍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내역의 [참여] 버튼을 클릭하여 만족도 조사에 참여

❺ 만족도 조사 문항에 응답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참여 완료

다.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 업무개요

화면경로：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➊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탈에 접속 후 [서비스기관검색] 메뉴를 클릭

➋ 왼쪽 메뉴 리스트에서 [제공기관 검색] 메뉴를 클릭

➌ “시도”와 “사업구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해당되는 제공기관이 조회

- 검색결과 제공기관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확인 가능

3.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시･군･구용)

가. 제공기관 현황조회

□ 업무개요

화면경로：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인력관리 ≫ 제공기관관리 ≫ 제공기관현황조회

➊ 지자체담당자아이디로 로그인 후 [제공기관/인력관리] 메뉴를 클릭

➋ 왼쪽 메뉴 리스트에서 [제공기관현황조회] 메뉴를 클릭

➌ 검색조건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제공기관 정보가 조회되고 평점을 확인

□ 평점은 해당 제공기관에 속한 제공인력 중 만족도 조사에 응답 받은 제공인력의 평균 점수

나. 제공인력 현황조회

□ 업무개요

화면경로：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기관/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현황조회

➊ 지자체담당자아이디로 로그인 후 [제공기관/인력관리] 메뉴를 클릭

➋ 왼쪽 메뉴 리스트에서 [제공인력현황조회] 메뉴를 클릭

➌ 검색조건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정보가 조회되고 평점을 확인

□ 평점은 해당 제공인력의 만족도조사 응답 점수의 평균 점수

□ 조회된 내역 중 상세보기(만족도)의 [상세보기]버튼을 클릭하면 주관식으로 응답한 내역이 조회

4.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제공기관용)

가. 제공인력 현황조회

□ 업무개요

화면경로：전자바우처시스템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관리 ≫ 제공인력현황조회

➊ 제공기관담당자아이디로 로그인 후 [제공인력관리] 메뉴를 클릭

➋ 왼쪽 메뉴 리스트에서 [제공인력현황조회] 메뉴를 클릭

➌ 검색조건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제공인력 정보가 조회되고 평점을 확인

□ 평점은 해당 제공인력의 만족도조사 응답 점수의 평균 점수

□ 조회된 내역 중 상세보기(만족도)의 [상세보기]버튼을 클릭하면 주관식으로 응답한 내역이 조회

문서24 작성예시

참고 14

○○○○○(제공기관명)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범죄경력조회 요청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범죄경력조회 요청서(필수 제출서류 포함).  끝.

○○○○○장 (직인)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 관련 일반사항(이용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행복이음 시스템(신청･결정･통보)：한국사회보장정보원(Tel.1566□3232, 내선 2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한국사회보장정보원(Tel.1566□3232, 내선 4번)

바우처결제단말기：1899-065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Tel.02□6360□6799)

시･군･구 사업 관리·감독 : 시･도 사업담당 부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보건복지부, 광역 시･도

□ 사회서비스사업과, 광역 시･도：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공기관 등록 기준, 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