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1	노인복지 일반현황
	1-1 2023년 주요사업 변경내용 3 1-2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수혜기준 57 1-3 2023년 노인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현황 59
2	노인요양
	2-1 노인주거복지시설 63 2-2 노인의료복지시설 98 2-3 재가노인복지시설 137 2-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83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262 2-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36 2-7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기준 339 2-8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자체 부담 496
3	치매 및 건강보장
	3-1 치매관리사업의 현황 501 3-2 광역치매센터 운영 508 3-3 치매 안심센터 운영 509 3-4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사업 512 3-5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513 3-6 치매공공후견사업 514 3-7 노인실명예방사업 515 3-8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528 3-9 노인 건강진단 538 3-10 치매극복의 날 행사 553

202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4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4-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3 4-2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22 4-3 경로당 운영 31 4-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75 4-5 노인교실 90
5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5-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97 5-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33 5-3 양로시설사물인터넷(IoT)활용비대면돌봄시범사업 138 5-4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150 5-5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159 5-6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95 5-7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213 5-8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234 5-9 폐지수집노인 발굴･보호 239
6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6-1 어버이날 행사 245 6-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248 6-3 경로우대제 운영 251
7	장사시설 설치･운영
	7-1 장사시설 수급 관리 255 7-2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 257 7-3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 269 7-4 장사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 집행지침 294

4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02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

4-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  노인사회 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사업내용

구분	유 형	주요내용	예산지원형태	활동성격
공공형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지자체 경상보조	봉사 (사회활동)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근로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시범사업)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민간경상보조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취업 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지자체 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민간경상보조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지원	민간경상보조
※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취업알선형(민간경상보조),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은 별도 운영안내 참고

4	유형별 예산지원 기준

구 분		활동비(월)	부대경비*(연)	참여기간	합계(연)
공공형(공익활동)		270천원	180천원	평균 11개월	3,150천원
사회서비스형		594천원	1,991천원	10개월	7,931천원**
민간형	시장형사업단	2,670천원		연중	2,670천원
	취업알선형	-	(지자체보조)150천원	연중	150천원
*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의 경우 사업비로 활용 ** 주휴 및 연차 수당 연 1,485천원 포함 ※ 각 사업별 국고보조율은 50%(서울 30%)

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통 운영사항

진행단계 및 역할주체		주 요 내 용
1단계 기본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별 예산배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 광역 시･도 ∘ 보건복지부 기본계획 및 국고 내시 기준 근거하여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 – 시･군･구 균등 방식의 사업량 배분은 지양하고 사업수행능력 및 노인인구 수, 사업추진 수요(의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배분 ∘ 시･군･구별 사업량, 노인일자리 담당자 및 예산 배분계획 수립 통보
		□ 기초자치단체 ∘ 광역 시･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군･구별 총괄운영계획 수립 및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이하, 업무시스템)에 등록		- 시군구별 총괄 운영 계획서 - 사업위탁관리 계약서 등
2단계 수행기관 선정		□ 기초자치단체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 수행기관 심사･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 선정된 수행기관별 사업량 및 예산, 노인일자리 담당자 등 배분		- 수행기관 선정 심사 기준표 - 사업 위탁관리 계약서 등
지자체
3단계 사업계획 수립		□ (수행기관)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 ∘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시스템에 단위 계획서 등록 ∘ 등록 계획서에 대한 심사 신청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계획서
지자체 및 수행기관
		□ (지자체)사업계획 심사 및 승인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시･군･구(1차), 시･도(2차) 심사 및 승인 – 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승인완료 된 사업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심사결과 분석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시･군･구(1차), 시･도(2차),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3차 심사 및 승인 * 필요시 시장형 신규사업은 3차 심사단계에서 현장점검 진행
4단계 사업추진 준비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공개 모집 원칙, 사업유형별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 – (공익활동) 시･군･구를 통해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진행 – (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 모집 실시 및 참여자 선발		- 참여신청서 - 선발기준표
수행기관
		□ 노인일자리 담당자 채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에 적합한 자를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채용		- 노인일자리 담당자 근로계약서
		□ 수요자(수요처) 등 개발 및 선정 ∘ 참여자 활동이 가능한 수요처 개발 및 선정, 서비스 제공 협의 등 ∘ 수요자(서비스대상자) 발굴 및 선정 ∘ 참여자-수요자(수요처)간 협약서 작성 지원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내 수요자 및 수요처 현황 필수 등록		- 서비스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협약서
5단계 사업시행		□ 소양 및 활동(직무)교육 실시 ∘ (공익활동) 활동교육 –12시간 이상, 안전교육 5시간 이상 포함하여 실시 ∘ (사회서비스형) 소양･안전･직무교육 – 소양교육 5시간 이상, 안전교육 5시간 이상, 직무교육 6시간 이상 실시 ∘ (시장형사업단) 소양･안전･직무교육 – 소양교육 2시간 이상, 안전교육 5시간 이상, 직무교육 4시간 이상 실시 ∘ (취업알선형) 필요시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 가능 – 단, 사업자등록증 없는 수요처에 취업알선된 참여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적으로 제공
수행기관
		□ 활동(근무)관리 및 활동비(임금) 지급 ∘ (공익활동) 활동관리 및 활동비 지급 – (활동관리) 현장 수시 방문, 유선확인 등을 통해 활동 진행사항 확인 – (활동비 지급) 수요자(수요처)와 참여자 매칭, 참여자로부터 활동일지(수요처 확인) 수령 후 활동비 지급		- 공익활동 협약서 - 활동일지 - 근로계약서 - 도급계약서
		∘ (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 근무 관리 및 임금 지급 – (근로) 근무현장을 방문하여 출근부 확인(서명 또는 도장), 근무 일수･시간 확인 후 개인별 임금 지급 – (도급) 납품량 확인 후 참여자 개인별로 도급에 대한 보수 지급		- 근무스케쥴표 - 참여자 출근부 - 임금(도급보수) 지급대장
		□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 (부적격자 관리) 참여자의 기초생활보장대상 여부, 건강보험 자격 변동, 장기요양 등급 사항 등 점검 ∘ (부정수급자 관리) 활동(근무)일지 허위작성, 주민번호 도용 등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항에 대해 점검
		□ 그 외 확인사항 ∘ (대기자 관리)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대기자를 등록하여 순위별 관리, 중도 탈락자 발생 시 참여 등 지원 ∘ (참여자 정보보호 철저) –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 개인정보가 수록된 문서파일은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함(문서고)에 보관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사용시 참여자(대기자 포함)의 개인정보를 오･남용 및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정보통합관제 의심사례로 선정 시 기한 내에 소명 ∘ (예산운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 e-나라도움을 이용해 보조금 관리 업무를 수행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별도 구분계리,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파기 관리 대장 등
6단계 사업평가		□ 만족도조사 ∘ 참여자, 수요처 및 수요자 등 만족도 조사 실시		- 설문조사표 - 만족도조사 보고서
수행기관
		□ 사업운영 결과보고 ∘ 사업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등록		- 결과보고서
		□ 사업평가 ∘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점검 ∘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발전방안 모색		- 사업평가서
※ 취업알선형(민간보조) 제외

Ⅲ. 주체별 주요역할

1	지방자치단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역 내 사업 총괄

‑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 내 사업계획 심사, 사업 착수 이후 참여자 현황, 사업운영 현황 등 사업추진 실적 확인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지원(지방비)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운영 주체) 기초자치단체

‑  (위원회 구성) 지자체(노인복지 또는 사업 담당부서) 담당자 2명 이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 1명 이상, 사업 수행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명 이상, 기타 노인복지분야 외부전문가 참여 가능

※ 수행기관 선정위원회 운영시 수행기관 관계자 참석 불가

‑ (위원회 운영) 연 2회 이상 운영

‑ (위원회 주요역할) 지역 내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역 욕구조사,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 지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안건 협의 등

지역협의체 구성･운영협조 등

시･군･구별 발대식 추진(필요시)

시･군･구별 참여자 통합 소양교육 실시

‑ (추진주체)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별 추진

‑ (실시방법) 전문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사업 참여자를 위한 공통 소양교육 및 사업유형별 교육주제를 공통으로 선정하여 실시 가능

수행기관별 사업 추진실적 확인

‑ 시･군･구는 매월 관할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실적 확인 및 마감 처리 진행(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활용)

사업추진 실태 점검

‑ 시･도 및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해당 지자체 및 수행기관 일제 지도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를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송부

※ 단, 시장형사업단은 분기별 1회 수행기관 정산보고서 확인･점검 실시(분기별 정례화)

□ 주요 점검내용

･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결과 적정성

･ 참여자 모집, 선정기준 적용 및 적정성(선발기준 적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참여 확인 등)

･ 참여자 관리(참여자 자격변동에 대한 조치, 참여자 부적격･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등)

･ 참여자 교육 실적 등

･ 사업 추진실적 및 부진 시 사유 등

･ 팀장 및 전담 보조인력 관리(업무분장, 수당지급 내역 등)

･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활용 적정성 등(퇴직적립금 관리 등)

･ 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집행내역, 관련 증빙서류 비치 등)

･ 개인정보보호 관리의 적절성 등

‑ 결과 보고

∙ 일제 지도점검 실시 후 1개월 이내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주요 조치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 수행기관에 조치하고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수록

< 점검결과 주요 조치기준 >

조치유형	판단 기준	위반사항
행정적 시정	∙ 정상적인 상태로 수정, 회복이 가능한 사항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처분 시 이행 미흡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지연(1~2회) ∙ 비치문서 관리 소홀(서식 부적정, 미작성 등)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단순 입력 오류
기관 주의	∙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운영안내 위반으로, 기관 주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자료제출 및 실적보고 상습 지연(3회 이상) ∙ 참여자 선발･활동관리 기준 미준수 * 예) 가족이 운영하는 수요처 및 가족을 수요자로 매칭․활동시킨 경우 포함 ∙ 사업 미시행 및 지연 ∙ 지출서류 또는 회계장부 관리 소홀 □ 사업자등록증･견적서 등 지출 부속서류 미비 또는 회계장부 등재 미비 등 ∙ 예산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 미준수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활동비(인건비)･부대경비 집행계획 미수립, 집행기준 미준수, 집행 결과보고 누락 □ (시장형･취업알선형) 사업비･수익금 집행기준 미준수 및 집행계획 수립 또는 결과보고 누락 * 수익금은 시장형사업단에 한함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입력 누락(예산집행내역, 참여자 등록 및 관리 사항, 수요처 등록 등)
기관 경고	∙ 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운영안내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기관주의를 통해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 집행근거 누락 □ 지출결의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무통장입금표 등 지출증빙 누락, 3만원 이상 현금결제 ∙ 참여자의 활동관리 대장(출근부) 허위작성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허위 입력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근로(도급)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불이행, 사회보험(상해보험) 미가입 등 노동･사회보험관계법령 미준수
사업 중단	∙ 운영안내 또는 위탁계약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항	∙ 공문서 허위 작성, 위･변조 ∙ 수행기관의 보조금(수익금) 허위집행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부대경비 및 활동비 (인건비) 허위지급 등 □ (시장형사업단)사업비 및 인건비 허위지급 등 ∙ 사업비 및 수익금 유용 또는 횡령 등 ∙ 참여자 활동(근로)의 사적 이용 ∙ 기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점검 시 다수의 지적(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경고 이상을 조치 받은 수행기관의 다음 연도 사업 참여 배제 또는 사업량 삭감 배분 할 수 있음(사업중단 조치는 당해 연도부터 적용 가능) ※ 경고나 사업 중단 시 사업 담당자나 기관 책임자에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 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교육 참여 권장

‑ 사업 운영안내 및 심사･평가방법, 지도점검 관련 사항 등 교육 이수

관할 수행기관 대상 간담회 실시(반기별 1회)

‑ 지역 내 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공유, 합동평가 등을 통해 지역 네트워크 강화

‑ 자치단체 운영비 또는 관내 수행기관의 사업 부대경비 활용 가능

사회서비스형 수행기관의 관리･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요처 현황파악, 수요조사,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운영, 관리 등 지원

노인일자리 관련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시･도 및 시･군･구는 조사(필요 시 보건복지부(개발원)와 협조 가능) 및 조치 후 보건복지부(개발원)에 결과 송부

2	수행기관(시･군･구 포함)

참여신청서 등록

‑ 수행기관은 참여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

참여자 관리

‑ 참여신청자에 대한 자격기준 확인

∙ 기초생활 수급여부, 기초연금 수급여부, 차상위 계층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여부 및 소득인정액 등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서 확인

‑ 사업단별 참여자 및 대기자, 중도포기자 및 중도포기 사유 관리 등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활동 자제 및 실내활동(참여자 교육 등)을 권고,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참여자 활동 중점 관리

※ 부대경비(사업비)를 통해 보건용 마스크 등 안전물품 교부 가능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세부 운영방안 별도 안내

‑ 태풍,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 위기 경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

참여자 자격변동 등 부적격･부정수급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과 연계된 참여자 자격변동 사항에 대해 매월 점검 후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조치결과 입력

∙ 기초생활 수급 여부, 기초연금 보장 중지 여부, 차상위 계층 탈락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 관련 변동 여부, 장기요양보험 책정 여부 등

∙ 사망, 교정시설 입･퇴소,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성명변경, 출･입국 등

‑ 타재정일자리 중복참여 현황 등에 대해 점검 후 지자체로 조치결과 보고

‑ 활동(근무) 사업 참여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공문을 송부하고 조치결과를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입력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수행기관(시･군･구 포함)에서 월별 사업추진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입력 및 보고(마감처리 실시)

‑ 시장형사업단 수행기관은 분기별 1회 시･군･구로 사업단 정산보고서 제출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입력항목

∙ 사업계획서 등록 및 관리,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 중도포기자 및 대기자 현황

∙ 참여자 자격변동 관리 및 부적격・부정수급 조치사항 입력

∙ 참여자 교육 실적

∙ 참여자 사고발생 현황

∙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적사항 및 운영(예산집행 등) 현황

∙ 수요자 현황 및 수요처 등록 등

∙ 수행기관 정보 입력 및 현행화

※ 시･군･구에서는 관할 수행기관의 실적입력 항목을 매월 확인하고 마감 처리

종사자 교육(기관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교육 참석

수행기관(시･군･구 포함) 비치대장

□ 수행기관 선정심사 결과보고(시･군･구)

□ 사업계획서 및 위탁관리 계약서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파기 관리대장

□ 해당 수행기관(시･군･구 포함)에서 활동 중인 참여자에 대한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제출서류 일체

※  해당 수행기관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타 기관에서 활동 중인 참여자의 경우, 노인일자리업무 시스템에 해당 정보 등록 후 관련 서류는 파기

□ 참여자별 선발기준표 및 노인 공익활동 협약서

□ 수요자, 수요처의 서비스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참여자별 활동일지(출근부)

□ 사업단별 활동비(또는 임금) 대장

□ 노인일자리 담당자 근로계약서

□ 참여자별 근로(도급)계약서(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 전담보조인력 월간 업무일지(시장형사업단)

□ 사업 자체운영 규정, 월별 사업추진현황 정보공개서, 정산보고서, 자산대장(시장형사업단)

3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상시관리

□ 사업 착수 이후 참여자 현황, 참여자 교육 실시, 사업운영 현황 등과 관련해 주기적인 공지와 조치 요청, 참여자 자격(변동)에 대한 사후관리 진행

현장점검

□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 (시기) 당해연도 6~10월

□ (주요 점검내용) 참여자 모집･관리 및 수요처관리 현황 파악, 부대경비 집행 현황 파악, 사업추진 실적 및 운영 현황 파악, 사업운영 지침과 관련된 사항 등

전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관리

□ (대상) 전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 수행기관

□ (방법) 성과관리 지표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계량평가 후 정성평가 실시

□ (시기) 당해연도 1분기(계량평가), 2분기(정성평가)

□ (결과활용) 전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 성과관리 세부사항은 별도 통보 및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통해 공지

차년도 수요조사

□ (내용) 지자체별 사업량 및 소요예산, 노인일자리 담당자 필요인원

□ (시기) 당해연도 4~6월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구성･운영 주체)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광역자치단체

□ (협의체 구성) 광역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기초자치단체(지역상황 고려), 지역 전문가(수행기관 대표 등) 등으로 구성 가능

※ 운영 시 안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지역본부), 기초자치단체(대표), 수행기관 (대표) 등을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소위원회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협의체 운영) 연 2회 이상 운영

□ (협의체 주요역할) 기본과제 및 제도개선 협의, 긴급현안 대응 등

Ⅳ. 유형별 사업개요

1	공익활동

(사업정의)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사업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추진방식) 지자체 경상보조/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사업내용)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유형	세부 사업내용
노노케어	∙ 독거노인, 조-손 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봉사	∙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 활동	∙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2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① 사회서비스형

(사업정의)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추진방식) 지자체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사업내용)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기타

유형	세부 사업내용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 보육교사 보조,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하교 및 귀가지원, 급식 지원 등 ∙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지원 등 ∙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등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 실버장애인돌봄 서포터즈,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 ∙ 시설이용 노인 서비스 지원 및 환경정비 지원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보조 등 ∙ 시니어 금융업무지원, 소비피해예방, 취약계층 교육지원, 시니어 학대피해 아동 지킴이,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나눔자원관리,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등
공공전문서비스	∙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시니어국민생활 시설점검원,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시니어 소방안전지원, 바다안전순찰대 ∙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등 ∙ 산재신청 안내, 공항 출입국 관리, 도서 대여, 공공정보 수집 및 구축지원, 우체국 행정업무지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국립공원 관광객 안내 지원 (시니어 탐방 플러스), 시니어연금가이드, 에너지 품질안전 파수꾼, 시니어 자살예방 상담원, 노인일자리 방역행정지원, 맑은물 지킴이, 시니어 공공의료･복지 서비스 가이드 등 ∙ 미디어 컨텐츠 제작 업무 및 미디어 분야 교육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담당자 업무지원
기타	∙ 기타 지역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②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사업정의)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추진방식) 민간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기업･기관 등

(지원내용) 참여노인 1인당 최대 32만원×5개월 지원(연간 최대 1인당 160만원)

3	시장형사업단

(사업정의)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추진방식) 지자체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사업내용)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유형	세부 사업내용
식품제조 및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매장운영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
지역영농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운송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 ∙ 지하철 이용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 배달
기타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화･서비스 제공

4	취업알선형

(사업정의)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추진방식)

- 지자체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수행기관*

- 민간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수행기관(매년 공모로 선정)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

*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지원내용：수행기관에 사업비 지원(참여자 인건비 지원 없음)

5	시니어인턴십

(사업정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사업대상)

□ 참여기업：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참여자：만 60세 이상으로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추진체계) 민간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기업 등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

(지원내용) 참여기업 → 인건비 지원, 수행기관 → 사업비 지원

구분	수행기관 지원금	참여기업 지원금
		총액	지원금 형태	지원내용
일반형	1인당 30만원	1인당 최대 240만원 지원	인턴 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채용 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세대 통합형	1인당 30만원	1인당 300만원 지원	채용 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장기 취업 유지형	-	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	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22년 참여자부터 적용

6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정의)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사업대상)

□ 참여기업：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고,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 및 단체 등

□ 참여자：만 60세 이상 노인 중 사업특성 적합자

(추진방식) 민간 경상보조 /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기업 등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총괄 및 지원

(지원내용) 개소당 최대 3억원 지원(참여노인 1인당 500만원 등) 지원

4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2

4-2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1	사업목적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

‑ 노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봉사활동 개발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노인의 지식, 경험, 기술을 지역내 사회복지 자원으로 유도

‑ 노인 스스로 자립하고, 존경받고, 공헌하고, 지혜로운 노인상의 새로운 노년상 제시

2	법적 근거

가.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4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3	기본방향

지식과 재능을 이용한 전문성･나눔문화 확산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주도적인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

‑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구성된 노인자원봉사 클럽(봉사단) 활동 지원

차별화된 노인 자원봉사 활동영역 마련

‑ 노인 공익활동과 중복되지 않은 방향으로 자원봉사 활동 실시

4	사업 내용

가. 노인자원봉사클럽(봉사단) 운영 지원

1) 목적

자기주도적인 노인상(부양받는 노인에서 책임지는 노인으로) 구현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노인자원봉사 활동 모형개발 및 활성화

노인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역량 있는 리더 육성

2) 사업개요

조직구성：봉사단(클럽)은 5 ~ 50명 내외로 구성 가능

활동방법：봉사단(클럽)의 활동계획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

* 자원봉사 활동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봉사단(클럽)단위로 활동

활동내용：노인치매예방활동, 노인건강증진활동, 노인 우울･자살예방 활동 등

위의 활동 우선 지원하되, 지역별 소요와 지역 내 공익활동과  중복되지 않게 활동

지원형태：봉사단(클럽)단위로 운영비(약 20만원/월, 8개월 내외) 등을 지원

* 민간경상보조, 대한노인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수행

3) 주요사업내용

사 업	사업 내용
1. 노인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구축	노인자원봉사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위탁기관 및 각 수행기관 간 협의체계 구축 - 노인자원봉사클럽 및 회원관리시스템 운영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연구사업(보고서 발간)
2. 노인자원봉사봉사단(클럽) 사업수행 그룹의 역량강화	노인자원봉사 교육 - 클럽코치 양성 및 보수교육 - 클럽(봉사단)지원그룹 교육 - 노인자원봉사 강사양성 및 보수교육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지역센터 실무자 교육
3. 노인자원봉사봉사단(클럽) 지원	노인자원봉사봉사단(클럽) 조직 및 운영지원 - 노인자원봉사봉사단(클럽) 행정 등 지원 - 노인자원봉사봉사단(클럽)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지원 - 노인자원봉사자 교육 지원 - 자원봉사활동인증 및 보험가입 사업수행체계 점검 및 평가 - 중간점검 및 최종 평가 노인자원봉사 홍보 - 봉사단(클럽) 홍보물 제작･배포 - 온라인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노인자원봉사봉사단(클럽) 성과대회

4) 사업대상 및 조직체계

대상지역：17개 시･도

참여대상

대 상 구 분	대상자 산출근거	비 고
대상봉사단(클럽)	본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자원봉사 봉사단(클럽) 수 (17개 지역)
봉사단(클럽)조직사업 참여자	본 사업에 참여하는 클럽(봉사단)활동 회원 수 (봉사단(클럽)수 × 20명)
리더양성사업 참여자	본 사업의 교육에 참여 하는 봉사단(클럽)리더

봉사단(클럽)의 조직체계

‑ 봉사단(클럽)은 5~50명 내외로 조직

주요 봉사단(클럽)활동(예시)

‑ 노인치매예방활동：치매 초기 증상, 치매예방 체조법 등 보급

‑ 노인건강증진활동：금연, 혈당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 만성질환 예방 캠페인 등 실시

‑ 마을 가꾸기 활동：클럽이 연대하여 꽃길조성, 벽화그리기 등

‑ 노인 우울･자살예방 활동：우울･자살예방 스크리닝, 행복플러스 활동 등

‑ 신규 전문노인자원봉사 활동 등

* 위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지역별 소요와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내 공익활동과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클럽(봉사단) 활동 권장

5) 봉사단(클럽)활동 지원

지원대상：노인자원봉사봉사단(클럽)

지원계획수립：클럽(봉사단)조직 및 네트워크에 대한 현황파악 후 지원 계획수립, 계획서 제출

지원봉사단(클럽)의 조건

① 봉사단(클럽) 지도자 2명이 소정의 코치교육을 이수

② 봉사단(클럽) 회원을 5~50명 내외로 확보

③  봉사단(클럽)별 연간 활동계획 심의, 활동계획의 적정성, 지역 내 공익활동 등과 중복성 여부 검토

④ 심의를 통과한 봉사단(클럽)에 대해 활동비 지원

지원방식：시･도 연합회 지역운영본부의 계획에 따라 지원금 집행

☞ 중앙운영본부에서 지원계획에 대한 사업계획 심의, 지원금 결정

지원내용

①  봉사단(클럽)활동 및 운영비 지원：클럽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② 행정지원：봉사단(클럽)활동 전반 행정지원, 월례회의 참석

③ 봉사단(클럽)활동 기본도구 지원：인준서, 매뉴얼 등

④ 봉사단(클럽)활동장소：클럽모임, 월례회의 등을 위한 회의실 사용 지원

⑤ 자원봉사 활동 인증：1365, VMS 시스템과 연계

⑥ 자원봉사 보험：VMS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⑦ 노인자원봉사봉사단(클럽)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전국 자원봉사대축제 참여

6) 사업운영 및 실적관리

(사업 추진실적 입력 - 수행기관→ 위탁기관) 수행기관은 당월 활동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노인일자리 업무  시스템에 매월 입력

(사업 추진실적 확인 – 위탁기관 → 수행기관) 위탁기관은 익월 10일까지 수행기관의 실적을 확인 후 매월 활동 마감

활동점검

‑ 점검표를 마련하여 활동내용, 활동실적, 예산집행 등을 점검

‑ 부진기관의 경우 차년도 지원에서 배제 가능

※  지원제외 프로그램：환경미화, 교통봉사대 등 단순 노력봉사위주 프로그램

※  지원선호 프로그램：노인의 직업경험, 특정 자격 등을 활용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나. 노인자원봉사단(클럽) 운영 매뉴얼 개선

1) 목 적

노인자원봉사단 운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집약하여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봉사단 운영에 기여

2) 내 용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의 기획, 사전준비, 실행 및 점검, 평가 과정 전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노인 자원봉사 모델 개발

노인자원봉사 운영 과정에 필요한 공통 기준(실비 지원, 보험, 각종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노인자원봉사 지원 체계 구축

노인 자원봉사자 확보, 봉사 수요처 개발, 봉사자 교육 및 양성, 소요자원의 동원, 봉사자 관리방법 등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실행 기술을 발굴･정리하여 매뉴얼로 제작･보급

3) 방 법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모델 개발 및 매뉴얼 제작

매뉴얼을 지자체 및 노인자원봉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하여 활용

다.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개최

1) 목 적

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노인상 제시

노인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계기 마련

2) 일 시：2023 하반기

3) 개최지：미정

4) 행사 내용

노인자원봉사 축제 기념식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사례발표

‑ 지식이나 재능을 이용한 우수 활동사례 발표

노인자원봉사 리더십 교육

‑ 노인자원봉사자 리더의 자세와 역할 등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박람회

‑ 시도별 홍보부스 설치를 통한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홍보

노인자원봉사 캠페인 및 직접 프로그램 시연

※ 감염병 등으로 대규모 행사가 어려울 경우 진행방식 변경

5) 시･도별 협조사항

참가단체 선정 및 행사관련 예산 지원(교통비, 행사당일 중식비 등 식비, 여행자 보험 가입)

지역별 노인자원봉사박람회･축제･활동 진행

라. 노인 자원봉사 홈페이지 운영 지원

1) 목 적

노인 자원봉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노인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도모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참여 제고

2) 내 용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안내 및 소개

전국 노인자원봉사 기관 및 단체 소개 및 안내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각종 자료 공유 및 의견 제시

노인자원봉사단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자문 채널로 활용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관련 자료 게재

노인자원봉사 수기 및 사진 공모전 관련 내용

노인자원봉사 활동 소감, 사진 등 각종 홍보물

노인자원봉사 관련 커뮤니티 구성･운영

5	기관별 역할

가. 보건복지부

노인자원봉사클럽(봉사단) 및 자원봉사 홈페이지 운영 지원

전국 노인자원봉사단 운영 및 전문 인력 양성

나. 지방자치단체

노인자원봉사 국고지원 사업 홍보

‑ 지역 내 노인자원봉사 단체가 국고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

‑ 노인 자원봉사 사진 및 수기 공모전 홍보

‑ 전국 노인자원봉사대축제 홍보

노인자원봉사 축제 참가 프로그램 선정 및 참가 경비 지원

‑ 시･도별 3~5개의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축제 참석

‑ 선정 참가단체의 행사 참가 경비 지원(교통비, 행사 당일 다과 및 중식비, 여행자 보험 가입 등)

노인 자원봉사 홈페이지 적극 활용 및 홍보

다. 민간단체

노인자원봉사봉사단(클럽) 운영 활성화 도모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개최 등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지역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노력

6	사업 추진일정

내 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노인자원봉사봉사단(클럽) 운영 지원
사업계획서 승인	▶
클럽구성 및 운영 지원(매월 교부)	▶
중간점검												▶
결과보고 및 평가																						▶
노인자원봉사 매뉴얼 제작･보급
매뉴얼 제작		▶
매뉴얼 보급				▶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행사주관단체 선정								▶		▶
실행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		▶		▶
시도별 축제 참가단체 선정 요청														▶
축제 참가단체 확정																▶
축제 내용별 진행 준비														▶		▶		▶
축제 진행																				▶
평가회의																				▶
평가보고서 발간(※ 변동가능)																				▶
노인자원봉사 홈페이지 운영(연중)
홈페이지 구축 운영	▶	▶		▶		▶		▶		▶		▶		▶		▶		▶		▶		▶

4

경로당 운영

-3

4-3 경로당 운영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정보센터･학대노인 지킴이센터로 운영 -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 - 프로그램 조정･지원을 담당하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기능의 전문화 - 경로당을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장소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기능 수행 - 경로당을 ʻ학대노인 지킴이센터ʼ로 지정하여 학대피해노인을 감시･신고하는 기능 수행 경로당 운영의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회계관리

1	경로당 운영체계

2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가.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

경로당은 효율적 조사를 위해 매분기별 경로당 정산보고 시 경로당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현황을 첨가하여 시･군･구 및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 보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경로당 프로그램현황 정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월단위로 확인 실시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조사 양식〕

경로당명	이용자 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명	내 용	기 간	제공기관(단체)

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를 토대로 운영프로그램이 미흡한 경로당 우선지원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체육회 등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연계**를 통해 경로당에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 치매선별검사, 치매예방교육(학습지･교구 활용), 치매 인식개선 교육 등

** 농･어･산촌 경로당의 경우, 인근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경로당과 경로당 간 화상 프로그램 등 활용 가능

경로당 수요조사를 통해 이용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분야〕

대분류	중분류	내 용	비고
건강운동	체조･댄스교실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운동 프로그램 지원	전체 경로당에 ʻ치매예방 수칙 및 치매예방체조ʼ 보급
	웃음교실
	요가･명상
	건강운동
건강관리	건강검진관련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한방치료 등
	한방치료
	안마교실
	방문간호
교육･상담	정보화교육	노후생활, 정보통신, 생애말기 준비･설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어학교육
	인식개선교육
	에너지교육
	노인상담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발표대회
여가활동	음악활동	노래교실 등 각종 레크레이션 활동 등을 통해 노년의 건전한 여가･취미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바둑장기교실
	문학활동
	미술활동
	문화･공연활동
권익증진	노인성교육	노인 권익증진을 위한 성교육, 학대예방교육 등
	소비자피해예방교육
	노인자살･학대예방교육
사회참여	방문 이･미용서비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청소년 안전지킴이 등의 봉사활동 수행
	시설 방문 위문공연
	자원봉사활동
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 운영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일거리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
기타		지역특성에 알맞은 각종 활동

3	지역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 강화

가.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 활용

내  용

‑ 경로당에서 지역 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영양관리 및 간단한 신체기능유지 프로그램 등 교육실시(주 1회 2시간)

‑ 독거노인의 보호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로당의 공공성 강화 기대

교육대상 독거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서 생활교육대상으로 선정한 독거노인

※  ｢202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부분 참조

나. 노인공동생활 장소 활용

내  용

‑ 농어촌의 경우 경로당을 노인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난방･공동취사에 따른 경비절감 도모, 공동생활을 통한 독거노인 상호간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외로움 해소 기대

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

‑ 지역 내 노인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요금 등 적정운영비 추가 지원

‑ 노인공동생활안전지침 및 운영규정 등 마련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공동생활로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경로당에 가사도우미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주 2회 파견)하거나 농촌일자리사업 및 각종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다. 학대노인 지킴이센터 활용

내  용

‑ 전국 68천여개 경로당을 활용하여 학대피해노인을 발굴･신고하는 지역사회 학대예방체계 구축

※  경로당 이용자는 노인학대의 잠재적 대상자이며, 학대피해노인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

역  할

‑ 학대의 내용과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는 홍보용 포스터를 비치하여 노인학대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학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등에게 노인학대 관련 교육 지원

학대피해노인 신고접수 체계

“노인학대 7대 예측징후”를 통해 경로당 이용자 및 지역사회 학대피해의심노인 발견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1577-1389 또는 129/110)
학대피해노인		잠재적 학대발생 가능 노인		일반노인
즉각적인 서비스 개입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한 서비스 제공

※  노인학대 7대 예측징후：①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발견 ② 다툼,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림 ③ 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 ④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 ⑤ 식사를 자주 거르며 노인의 외모･환경 불결 ⑥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음 ⑦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

4	경로당 운영지원체계 구축

가.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1) 사업방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의해 사회보장과 과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실무분과 중 하나로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혁신기반 구축

2) 사업내용

가) 협의체 구성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단체･개인을 중심으로 총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협의체 구성

‑ (당연위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및 노인복지관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담당자

‑ (참여인원)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소(보건지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종교 ･민간단체 등 경로당을 대상으로 서비스(건강검진, 생활체육, 여가교육, 전문상담 등)를 실제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의 담당 실무자, 경로당 임원 및 시･군･구 경로당 담당자 등

※  노인학대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협조 아래 사법 기관 및 유관기관(치매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독거노인돌봄센터 등) 종사자의 참여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고, 시･군･구 경로당 담당자는 협의체 간사

‑ 운영규정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을 준용하되, 필요시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정 제정

나) 주요 활동내용

‑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

‑ 경로당 이용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 노인학대 관련 신고 활성화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학대 피해노인 보호 등 사후 모니터링 지원

‑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  복지욕구조사는 ʻ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ʼ와 협력하여 수행 가능

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1) 사업방향

접근성과 이용 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규모나 기능, 역할 면에서 한계성에 직면한 경로당 기능을 한 차원 높여, 보편적 노인계층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기능혁신 추진

2) 배치기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가능한 모든  경로당에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계･조정･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

시･도 및 시･군･구별로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ʻ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ʼ를 배치하여 활기찬 경로당 조성

‑ 경로당 수, 이용자 수, 지역별 시설 분포현황(경로당 간 거리 등)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적절히 배치

*  관할 경로당 수가 많은 시･군･구의 경우에는 인원 추가지원 요망

3)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소속･자격･역할

프로그램관리자 소속

‑ 대한노인회 지회에 배치(최소 1인 이상)하여 사업의 효과 제고에 치중

프로그램관리자 자격

‑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행정경험(전산업무 수행 가능)이 있는 자

‑ 대한노인회 연합회 및 지회 직원이 프로그램관리자로 선발될 경우는 반드시 그 직위를 사임하고, 프로그램관리자로서의 업무만 전담하도록 조치(타 업무 겸직 금지)

*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분야 업무 경력자로서 워드프로세스 및 컴퓨터활용능력(엑셀 등)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되, 필요시 전산테스트를 통해 채용 가능

프로그램관리자 역할

‑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현황조사

‑ 경로당 이용노인 및 비이용 노인들의 욕구분석

‑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경로당 내에서 노인적합형 프로그램(지역사회봉사, 건강운동, 정보화 교육, 취미･오락교실 등)이 운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 연계

‑ 경로당 자생력 배양을 위한 경로당 임원대상 교육

‑ 경로당 이용노인들의 서비스 이용 만족도 점검

‑ 경로당 이용노인 대상 독거노인 생활교육 안내 및 협조

‑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행정지원(예: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교육, 정산 등 회계관리 교육)

4) 행정사항

프로그램 현황조사, 욕구분석, 계획수립 및 만족도조사 등은 붙임의 서식을 활용[서식 6-1호 내지 6-5호]

* 필요한 경우 수정 ․ 보완하거나 또는 기사용 중인 서식사용도 가능하나, 실적보고 시에는 동 서식에 따라 제출

*  분기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경로당 수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조정 가능

프로그램 현황조사는 시･군･구를 통해서 시･도로 분기별 보고하며, 그 외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가 필요한 경우는 추후 별도 통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인건비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별표 1] 202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과장)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경로당 수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신규 채용자는 1호봉을 적용하고, 호봉승급은 2015년 이후 프로그램관리 실 근무에 한해 인정

‑ 휴가비 등 각종 수당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8] 202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을 참고하되,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대한노인회 지회와 협의하여 결정

‑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준수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 관련 법상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연합회, 지회 등의 추천을 고려하여 ʻ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ʼ를 선발(필요시 대한노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서 지도･감독 수행)하고, 관련 예산지원 및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담당공무원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역할 수행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이외에 관리자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도우미)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인력은 노인일자리지원사업(복지형 일자리 등)을 활용하여 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자체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교체 가능

*  순회프로그램관리자 활동실적 평가 시 대한노인회 지회 의견 수렴

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1) 사업방향

경로당 기능강화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조정,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보급 등을 위한 운영지원 체계 구축

2) 사업내용

가) 운영형태 및 조직･인력

시･도지사가 시･도별 대한노인회 연합회에 운영 위탁(시･도별 1개소 설치 운영)

조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홍보, 자원연계, 교육･상담지원 등의 기능을 고려하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시･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하고,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경로당 수 등에 따라 센터별 근무인원 배치(최소 5명 이상)

나) 주요사업

지역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경로당 이용자 여가욕구 조사･분석

지역사회 내 활용 가능한 자원현황 파악 및 서비스 운영실태 파악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월 1회 광역지원센터에 보고

* 일별 일정 수 이상 경로당에 유선으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상담 실시･지원

* 유선상담 시 현장방문이 필요한 지역은 출장계획을 수립･방문하여 심층 현황 파악

경로당 이용자 여가욕구 조사 및 지역사회 자원분석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여가 프로그램 지원 또는 복지시설 등의 우수프로그램 연계 지원

*  경로당(회장) 또는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로당 서비스 지원 신청서(서식6-6)｣를 작성하여 시･군･구 지회 또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 제출

지역 내 경로당 운영 취약분야 파악 및 행정지원(예: 보조금 정산 등 회계 관리)

‑ 냉 ･난방비, 운영비 등 지원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카드사용 권장 등 경로당에 회계교육 실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관리･교육 지원 및 경로당 임원 역량강화 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노인학대예방 교육 실시

경로당 이용자의 노인학대 등 노인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등 사례개입 시 적극 협조

경로당 관련 운영현황 DB 관리, 경로당 활성화 사업홍보 등

* 리플렛이나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경로당 및 광역지원센터를 지역 주민 및 관련 기관 등에 홍보(반기별 1회)

3) 행정사항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매년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효율적인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조직 운영형태 및 근무인력 규모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보고 후 승인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음. 단, 근무인력 조정으로 발생하는 잔여 인건비는 전액 사업비로 집행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신규채용자의 인건비는 [별표 1] 202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 따른 직급별 1호봉을 적용하고, 호봉 승급은 센터 실 근무에 한해 인정

‑ 센터장은 사무국장, 부장･팀장은 과장 및 생활복지사, 대리･팀원은 생활지도원 선임, 직원(회계)은 생활지도원 직원 기본급을 적용

‑  기타 수당 등에 대하여는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8] 2023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을 참고하여 지급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근로기준을 준수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 관련 법상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

〔인력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기 준
센터장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소지한 자로서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기관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행정경력 7년 이상 경력자로 정보화 활용이 가능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분야 업무경력 및 워드프로세스 1급 우대
과장 (팀장)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자, 노인상담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기관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행정경력 3년 이상 경력자로 정보화 활용이 가능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분야 업무경력 및 워드프로세스 1급 우대
대리	과장 자격요건과 동일하며 2년 이상 경력자
회계	세무･회계관련 실무 2년 이상 경력자 * 회계 관련 자격증 우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사)대한노인회 중앙회(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등이 실시하는 각종 워크숍･역량강화 교육 등에 필히 참석하고, 교육대상자별 교육 실비가 부담이 필요할 경우, 센터 운영비를 적극 활용

‑ (신규자 교육) 광역지원센터 직원 간 상호교류 및 전문역량 강화와 교육 운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사)대한노인회 중앙회(경로당 중앙지원본부)에서 총괄하여 실시

‑  (보수교육) 센터별 근무자는 연 1회 이상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직원의 노인복지 업무 자질 향상을 위해 (사)대한노인회 중앙회(경로당 중앙지원본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인력은 공무원 복무규정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인력(상근인력)은 종사기간 중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외의 타 기관에 종사(자격증 대여 포함)할 수 없으며 외부기관 교육을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불가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직원으로 채용되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업무 외의 타 기관･단체 등의 업무 겸직 금지

* 센터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나,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것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는 당월 사업실적을 양식(서식6-7)에 따라 조사･작성하여, 시･도 및 (사)대한노인회 중앙회(경로당 중앙지원본부)로 익월 3일까지 보고

〔서류 기록종류별 보관･비치기간〕

기록물 종류	보관･비치기간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영구
재산목록관련 기록	영구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인사기록부	영구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 서류	5년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수발문서철, 각종 회의기록부 각종 일지 및 관리카드 자료 등	3년

* 개인별 업무일지(서식6-8), 상담일지(서식6-9), 경로당 현장방문일지(서식6-10), 지역사회 자원 발굴･관리 카드(서식6-11), 경로당 관련자 교육 이수자 명단(서식6-12)

센터장은 다음연도 개시 15일 이전에 사업계획서 및 월별 예산집행 계획서를 해당 시･도에 제출하고,

‑ 시･도는 확정 통보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동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에 대해 보조금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이에 따라 교부된 국고는 지방비와 매칭하여 기관명의(○○시･도 대한노인회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로 개설된 통장계좌로 지급

회계처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등을 적용

4) 사업수행 체계도

보건복지부		③ → ← ④		대한노인회 중앙회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 정책수립 ‧ 예산확보 ‧ 법률, 사업지침				광역지원센터평가(지표개발 및 실시) 제도개선, 재원 발굴, 시범사업, 연구사업 수행 업무통합시스템 및 관련 DB 구축, 사업홍보 등 센터인력 채용‧교육, 컨설팅 등
①↓ ↑②				⑤↓ ↑⑥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보조)		⑦ → ← ⑧		대한노인회 시도 연합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 지역 사업총괄 ‧ 예산지원 ‧ 조례, 운영지침		<지역사회 자원> 보건소, 부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 생활체육회, 자원봉사센터,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복지관 등	↔	광역단위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별 여가욕구 조사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관리 및 활동 지원 경로당 임원 및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교육 등
		↓		⑨↑ ↓
		경 로 당	→ ←	시군구 대한노인회 지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경로당 이용자의 여가욕구 조사 지역사회 여가자원 발굴 및 연계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서비스 제공 경로당사업계획･예산관리･운영감독･민원 상담 등

① 보조금 교부 및 지침 시달 ②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③ 협조사항 시달 ④ 제도개선･정책건의 ⑤ 조직관리(센터평가, 인력배치, 교육･상담 등) ⑥ 센터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⑦ 사업위탁, 예산지원, 지도･감독 ⑧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⑨ 순회프로그램 운영현황보고  교육실시 및 운영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지원 요청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제공  자원관리

5	2023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가. 사업개요

(지원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ʼ23년 예산현황) 국고 71,508백만원

* 국고보조율 : 서울 20%, 그 외 50%

(지원대상) 전국 경로당*

* 가능한 모든 경로당(신규 경로당 포함)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체계획 수립 지원

(지원내용) 냉방비, 난방비 및 양곡비

나. 산출기준 및 지원방법

(산출기준) 난방비 월 37만원 5개월, 냉방비 월 11.5만원 2개월, 정부양곡 희망 월에 20㎏ 1포씩 총 8포대 이내(택배비 3,000원 포함)

* 냉･난방비의 경우 지급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자체는 산출기준을 참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여건(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한 자체 지원기준 마련

* 예시) A경로당 : 난방비 월 37만원(5개월), 냉방비 월 11.5만원(2개월), 정부양곡 20㎏ 8포대, B경로당 : 난방비 월 20만원(5개월), 냉방비 월 5만원(2개월), 정부양곡 20㎏ 6포대 등

- 경로당별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일이 없도록 경로당별 냉･난방비 집행 추이, 시설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별 차등지원

- 난방비에서 남는 돈을 냉방비 또는 양곡비로 사용하는 등 경로당 수요에 따라 목적 외 사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냉방비-난방비-양곡비 간 탄력적 통합사용 가능

- 경로당 수요 및 여건에 따라 경로당이 냉･난방비를 지원받지 않고 양곡을 지원기준보다 더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지자체가 자체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

∙ 단, 냉･난방비･양곡비 중 지원받지 않는 항목이 있을 경우 경로당 운영 상 차질이 없는지, 양곡의 경우 양곡을 경로당에서 모두 사용할 만큼의 수요(이용자 수)가 있는지, 지정용도 외 사용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원

* 냉･난방비는 지급한도 내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냉･난방비 예산의 전액을 양곡으로 대체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한파･폭염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기간 연장 가능

(지원방법) 해당 월 계좌입금(냉･난방비) 및 희망 월 현물지급(양곡비)

- (냉･난방비) 경로당 명의의 계좌에 “냉･난방비 지원”임을 명시하여 입금

- (정부양곡) 경로당별 월 20㎏ 1포대(ʼ22년산 국산쌀) 및 택배비(택배회사 지급)

* 택배회사가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하고,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임을 표시하여 경로당에 양곡배달(붙임 참조)

** 다만, 노인복지법 개정(ʼ19.3.12.시행)에 따라 정부양곡 구입단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반양곡도 구매･지원 가능

다. 유의사항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기간 동안, 경로당 이용노인의 이용편의를 위한 사업이므로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방비 부담액을 조기에 확보하고,

-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국고를 우선 집행하여 냉･난방비, 양곡 등 지급

- 특히,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는 냉방비가 우선･차등지원 되도록 조치

- 또한, 정부양곡(2022년산 국산쌀, 20㎏)의 적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경로당 정부양곡지급 신청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 요망

냉･난방비 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으로 예산의 목적(냉･난방 비용) 범위 내에서 경상적 경비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냉･난방에 필요한 에어컨･보일러 수리비,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등으로 사용 가능

- 다만, 냉･난방비 부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전기세･도시가스비 등 순수 냉･난방비를 제외한 에어컨 수리비 등 비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지원 예산(운영비 등)에서 우선 지출하고, 운영비 등이 부족할 경우 냉･난방비의 여유분에 한해 지출하도록 운영

- 에어컨･선풍기 구입 등 자본적 경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 편성하여 지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가 중복 교부되어 목적 외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행실적을 익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로 보고

*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냉･난방비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냉･난방비 지원 관리 철저 등

【붙임】

2023년 정부양곡 지원방법

□ 개요

지원대상 : 정부양곡 구입 희망 경로당

※ 정부양곡 구입 희망 경로당 신청서 받아 지급

공급가격 : 2022년산 정부양곡 국산쌀(20㎏(지대) 기준, 50,170원)

※ 2023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129호, 2022.12.30.) 참조

구매량 : 경로당별 월 20kg 1포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경로당별 차등지급 가능

※ 읍면 지역 7포대, 동 지역 8포대 등

공급방식 : 지자체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희망나르미)가 직접 배달

※ 공급기관 지정 시 정부재정사업 자활일자리 연계 추진을 위하여 양곡 배송을 시･군･구가 지정하는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희망나르미)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 업무처리 절차

①수요량파악		②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납부		③양곡매출 지시		④택배배달
읍･면･동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		시･군･구 및 시･도 양정담당부서		택배업체

① 수요량 파악(읍･면･동 노인복지 담당공무원)

- 관할 경로당에 정부양곡 구입신청 안내문 발송

- 양곡구입을 원하는 경로당의 신청서 접수 및 대장관리

- 신청결과를 취합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을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제출

② 양곡수요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하여 양정담당부서에 수요량 및 명단 제출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양곡대금을 입금

③ 양곡매출 지시(시･군･구 양정담당부서)

- 시･군･구(또는 시･도) 양정담당부서는 대금 입금여부 확인 후 정부양곡 매출 지시

④ 택배배달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인수 후, 해당 시군구 내로 한정하여 공급희망지로 배달

□ 세부집행 절차

수요량 파악(읍･면･동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안내문 발송	⇒	신청서 접수	⇒	시･군･구로 제출

- 경로당에 정부양곡 구입신청을 위한 안내문 발송

※ 신청기간, 양곡신청 서식 등 안내

- 읍･면･동에서는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양곡공급 신청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을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제출(매월 15일까지)

･  읍･면 지역은 5･6월 및 9･10월 등 농번기를 제외한 희망 월에, 동지역은 희망 월에 지급되도록 신청

- 정부양곡 미신청시에도 신청서 징구(맨 하단에 신청하지 않음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조치)

※ 서식 <2-1>, <2-2> : 경로당 양곡신청서식 예시

※ 경로당명, 주소, 연락처, 신청량(20㎏ 기준 포), 기타 택배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 경로당 정부양곡신청 관리대장 <서식1>을 작성하여 별도 관리

※ 붙임 1 : 양곡신청 경로당 관리대장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납부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양정담당부서로 수요량 통보	⇒	양정담당부서로 양곡대금 납부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매월 17일까지)하여 양정담당부서에 수요량 및 명단(경로당명, 주소, 연락처 포함) 등을 통보(매월 18일까지)

※ 농정과에서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송부 : 19일까지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정부양곡 구입을 신청한 경로당의 양곡대금 입금(매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양곡담당부서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납부하고 농정과에 해당 내용 통보

양곡 매출지시(시･군･구 양정담당부서, 매월 20일 경)

- 시･군･구(또는 시･도) 양정담당 부서는 대금 입금여부 확인 후 정부양곡 매출 지시

※ 양정담당부서는 매월 매출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

- 배달물량을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택배회사 차량에 실어주는 조건으로 택배회사에 인도

※ 노인복지담당부서는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시･군･구 농정과에 통보하고, 읍･면･동에도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택배 배달 (매월 21∼말일까지)

택배배달 (매월 21~말일)	⇒	택배실적 제출	⇒	택배실적 확인	⇒	택배비용 지급
택배회사		택배회사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도정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하여 경로당에 양곡배달(21일 ~ 말일까지)

※ 원칙적으로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받은 후 5일 이내 배달

※ 다만, 도서지역 등 배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지역은 10일 이내 배달

-  택배회사는 경로당에 배달하고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제출

-  택배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달기한 내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즉시 통보

-  읍･면･동에서 경로당으로부터 배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로 통보하고, 노인복지담당부서는 택배회사에 확인하여 조치

□ 행정사항

경로당에서 조리행위를 하는 경우, 안전하게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급수대, 싱크대, 배연시설 등)를 갖추고, 화재･급식위생관리 등 안전사고 방지 유의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3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양곡신청 안내문 발송 시 사전 고지

< 서식 1 >

20   년 정부양곡신청 경로당 관리대장(예시)

경로당명	이용 인원	주소	전화 번호	수 요 량 (20㎏ 1포)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작성	예시)
남산1동 경로당	25	서울 중구 남산1동 111-11번지	02) 1111- 1111			1	1	1	1	1	1					6	정부 or 일반

< 서식 2-1 >

경로당 정부양곡 신청서(동지역)

◯ ◯ ◯ 시･군･구청장 귀하

20   년 경로당 정부양곡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월	수요량	신청 유무	비 고
1월	20㎏, 1포대
2월	20㎏, 1포대
3월	20㎏, 1포대
4월	20㎏, 1포대
5월	20㎏, 1포대
6월	20㎏, 1포대
7월	20㎏, 1포대
8월	20㎏, 1포대
9월	20㎏, 1포대
10월	20㎏, 1포대
11월	20㎏, 1포대
12월	20㎏, 1포대
계	포

※ 신청 월에 ◯, ☓로 표시

○ 경로당명 :

○ 경로당 주소 :

○ 경로당 연락처 :

○ 기타 배달시 참고사항 :

20   . ◯. ◯

◯ ◯ ◯ 경 로 당 회 장      (인), 서명

< 서식 2-2 >

경로당 정부양곡 신청서(읍면지역)

◯ ◯ ◯ 시･군･구청장 귀하

20   년 경로당 정부양곡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월	수요량	신청유무	비 고
1월	20㎏, 1포대
2월	20㎏, 1포대
3월	20㎏, 1포대
4월	20㎏, 1포대
7월	20㎏, 1포대
8월	20㎏, 1포대
11월	20㎏, 1포대
12월	20㎏, 1포대
계	포

※ 신청 월에 ◯, ☓로 표시

○ 경로당명 :

○ 경로당 주소 :

○ 경로당 연락처 :

○ 기타 배달시 참고사항 :

20   . ◯. ◯

◯ ◯ ◯ 경 로 당 회 장      (인), 서명

6	모범경로당 시상

가. 목  적

지역특성에 따라 모범경로당을 선정하고 모범적인 운영사례를 타 경로당에 파급 시킴으로써 경로당의 기능혁신 유도

나. 모범경로당 선정 및 시상

모범경로당 선정･시상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별 ｢모범경로당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경로당의 운영사항 평가하고 모범 경로당 선정

모범경로당 선정기준

‑ 지역사회 노인들의 호응도(참여도) 및 경로당 운영프로그램 시행실적

‑ 경로당 재정운영 상태 및 경로당 회계운영 방법 개선 정도

‑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자체 기준 추가 사항 등

모범경로당 시상

‑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로당에는 ｢모범경로당 선정서｣와 함께 이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 부착할 수 있는 크기와 내용으로 ｢모범경로당 현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제작 제공

‑ 해당 모범경로당 운영자는 물론 전체 이용 노인의 자긍심 고취

다.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 정부행사, 지방자치단체 주관 노인관련 행사 등에 우선 참여(주요행사, 해외시찰, 표창 등)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경로당 운영 등 사업이 ʼ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운영비 차등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요망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에서 추천하는 모범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의 날 기념식｣ 등 각종 정부행사에의 초청 및 포상 등을 실시할 예정

7	경로당 운영의 회계관리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금은 반드시 경로당 명의 통장으로 입금･운영 (단체명의나 경로당 대표자･총무 등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도록 유의)

국고가 일부 포함된 ʻ경로당 냉･난방비ʼ는 지방보조금으로만 지원되는 ʻ경로당 운영비ʼ 등과 구분하여 별도 통장관리 및 지원 시 ʻʻ냉난방비 지원ʼʼ 임을 명시하여 입금

운영비 등 보조금 집행 시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회계교육 실시

*  농어촌 등 카드사용이 어려운 지역 경로당의 경우는 제외하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정산시 첨부

**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한노인회 시･군･구 지회 등과 협조하여 상세한 교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회계관리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정산 등 제반 업무수행에 철저

8	행정사항

경로당 시설관리

‑ 난방비 절약을 위한 가스난방, 심야 보일러 또는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 권장

‑ 2층 이상에 설치된 경로당은 1층으로 이전하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

‑ 이용자 수에 따라 경로당 규모를 다양하게 하고, 농어촌지역은 향후 이용인력 감소에 대비

‑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선풍기, 에어컨 설치 및 냉방비 지원 권장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투척용 소화기 비치 등 이용노인의 안전관리 유의

※  시･도, 시･군･구, 시설장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고발생에 대비한 대응능력 배양 및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재난예방 및 대응대책 강화 노력 필요

경로당 설치

‑  신규 경로당 설치신고와 관련, 지역 내 경로당 수 및 노인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적정 경로당 설치 총량을 산출하여 경로당 설치규모 관리 권장

‑  필요시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설치 신고기준 이외에 지역특성 및 재정여건을 감안한 시･군･구 단위별 경로당 설치신고 수리 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특정인으로만 구성된 경로당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만, 예외적으로 청각장애인,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지역 내 노인여가 인프라 현황, 경로당의 사적 이용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 이 경우, 부당한 사유로 일반 노인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강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경로당 설치(변경)신고 접수 시 구비서류(표 1)를 갖추어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역할 대행

‑ 경로당 대표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과 고유번호증을 수령하여 경로당 명의 통장을 발급토록 조치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가 경로당 설치신고서 작성 등 업무 협조

〔표 1：(지방자치단체)고유번호증 대리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 고
고유번호 신청서식
대표자 확인용 서류(회의록 등) 사본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으로 갈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 필요시 별도 요구
정관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사본	경로당 관리현황 <표 2>으로 갈음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 사본
위임장

〔표 2：경로당 관리현황〕

연번	경로당 최초 설치일	경로당명	주소	전화번호	임원현황						회원수			고유번호증 신청구분
					직위	성명	성별	나이	대표자 재임기간	대표자 연락처	계	남	여

경로당 운영관련 사항

‑ ʻ학대노인 지킴이센터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신규 설치 경로당도 ʻ학대노인 지킴이센터ʼ로 추가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

‑ 경로당 냉･난방비 등 보조금 정산 시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시설이므로 경로당의 소유자(아파트 주민회, 마을주민, 노인회 등)가 누구든지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주체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냉･난방비, 운영비 등 지원)임을 명확히 할 필요

‑ 필요시 지역의 대한노인회에 관리를 위탁하되, 지역노인(대한노인회 미가입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인 위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경로당 정상운영 여부 등 보조금 집행점검을 강화하고, 경로당 보조금 사적이용 여부 등 발견 시 보조금 지급 중단

‑ 독거노인 생활교육 실시를 위한 장소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대한노인회 미가입 노인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독거노인 생활교육 비협조시 해당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축소, 관리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경로당 운영비 운영사항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금대신 쿠폰으로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급하거나 읍･면･동에서 직접 경비를 집행하도록 할 것

‑ 경로당 이용 시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냉･난방비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쌀, 부식비 등을 지급

* 경로당에서 조리행위를 하는 경우, 안전하게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급수대, 싱크대, 배연시설 등)를 갖추고, 화재･급식위생관리 등 안전사고 방지 유의

‑ 설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 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

‑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가 아닌 “기관명” 사용

* 사업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고 있는 각종 단체를 통해 간접지원 가능

경로당 책임보험(책임공제) 의무 가입

‑ 경로당(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모든 경로당이 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②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속 안내 및 정기적 지도･감독 실시

* 보험에 가입한 경로당의 경우,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증명서, 가입확인서 등)를 경로당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공개하도록 지도･안내

‑ 보험금액에 대하여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참조하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무료상담(☎ 02‒3775‒8899) 등을 통해 시설 규모 및 이용자 수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하여 책임보험(책임공제)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을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등 노력

* 흔히 ʻ화재보험ʼ이라고 불리는 보험은 ʻ화재로 인한 시설, 장비, 집기 등 재산피해ʼ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서 의미하는 이용자 등 제3자에 대한 ʻ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보험ʼ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ʻ화재보험ʼ에만 착오로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시설 운영 중단 시 조치

‑ 홀로계시거나 기저질환자 등 건강 취약 어르신(이용자)에 대한 안부확인 등 관리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대한노인회연합회･지회, 경로당 회장･총무 등과 협조하여 관리체계구축

[서식 6-1호]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조사표

경로당명		대 표		전화번호
소재지
전체회원수			일평균 이용자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명	내 용	기 간	제공기관 (단체)	이용자수

작성 일시：                           작성자：

[서식 6-2호]

	경로당 프로그램 수요 조사표

경로당명		대 표		전화번호
소재지
전체회원수			일평균 이용자수

구 분	프로그램	내 용	기 간	제공자 (인력, 단체, 기관 등)	이용자수
건강 / 정보화 / 사회활동 / 취미 / 기타

작성 일시：                               작성자：

[서식 6-3호]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실적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주 소

프로그램명	내 용	제공자 (인력, 단체, 기관 등)	지원 실적
			경로당명	제공기간	이용자수

[서식 6-4호]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명			제공기간		. . . ~ . . .
제공기관
평가항목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프로그램 내용
	불만족한 경우 사유：
프로그램 운영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프로그램 시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강 사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프로그램 기구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한 경우 사유：
좋았던 점
개선해야 할 부분

[서식 6-5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설문조사(1)

(경로당 이용자 용)

	안녕하십니까? 00시･도 00시･군･구에서 경로당 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에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유용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 설문에 응답을 해주시면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참고하여 어르신들께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래 설문 중 해당되는 사항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64세 이하   ② 65세~70세  ③ 71세~75세  ④ 76세 이상

3. 귀하의 경로당 이용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4년    ③ 5년~8년    ④ 8년 이상

4. 귀하는 경로당에 일주일에 며칠정도 이용하십니까?

① 1~2일     ② 3~4일      ③ 4~5일      ④ 거의매일

5.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하루 중 대략 언제 쯤 입니까?

① 주로 오전   ② 주로 오후      ③ 주로 저녁때   ④ 종일

6. 귀하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동료와 시간을 보내기위해     ②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③ 여가선용에 유익함으로        ④ 놀이(화투 등)를 즐기기 위해서

7. 경로당에 나오시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여가를 보내십니까?

① 친구와 대화  ② 장기, 바둑 ③ 텔레비전 시청 ④ 윷, 화투 등 ⑤ 기타

8. 귀하께서는 내기장기, 바둑, 화투놀이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9. 내기놀이에 참석하신 회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8항에 있다고 표기하신분 만 해당)

① 갈 때마다,  ② 하고 싶을 때 가끔  ③ 권유가 있을 때  ④ 기타

10. 경로당에서 내기놀이(화투, 장기 등)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항에 없다고 표기 하신분만 해당)

①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② 해도 괜찮다

③ 한번 씩 하는 것은 괜찮다	④ 모르겠다

11. 경로당 이용 시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꼭 필요하다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③ 필요 없다

12. 경로당 이용 시 경비가 필요하시다면 1주일에 어느 정도 쓰십니까?

① 1만원 미만  ② 1만원~2만원  ③ 3만원~5만원  ④ 5만원 이상

13. 경로당 이용 시 쓰시는 경비의 사용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11항 ①에 표기하신 분)

① 내기놀이에 사용	② 친구와 같이 사교용으로 사용

③ 경로당 운영 지원에 사용	④ 봉사활동에 사용

14. 경로당 여가활동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조금 있다  ② 전혀 없다  ③ 있으나 부족하다  ④ 잘 모르겠다

15.  경로당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 꼭 필요하고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 입니까?

① 건강관련 프로그램(건강관리 및 상당, 건강진단, 한방의료 등)

② 오락프로그램(가요, 민요 등 노래교실)

③ 교양프로그램(전통예절, 컴퓨터교육, 정부시책, 노인역활론강좌 등)

④ 취미생활(원예, 서예, 자수, 요가 등)

⑤ 봉사활동(자연보호, 교통안전봉사,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관리 등)

⑥ 노인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소득연계사업(공동작업장 확대 등)

16. 귀하께서는 현재 경로당 운영방식 및 운영경비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잘 운영되고 있다   ② 잘못 운영되고 있다  ③ 잘 모르겠다

17.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운영개선 희망사항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13항 ②번에 표시하신분만 해당)

18. 경로당에서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9.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개선사항은?

20. 애로･건의사항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고견은 경로당회원을 중심으로 화합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교류  접촉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제공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설문조사(2)

(비 이용자용)

	안녕하십니까? 00시･도 00시･군･구에서는 경로당에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로당 미 이용자에게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경로당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유익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번거로우시드라도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래 설문 중 해당되는 사항에 ㅇ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년령은 ?

① 64세 이하  ② 65세~70세  ③ 71세~75세 ④ 76세 이상

3. 귀하께서는 과거에는 경로당을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다른 취미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② 경로당에 관심이 없어서

③ 내기놀이 등에 참여할 수 없어서  ④ 특정이용자 중심문화로

⑤ 기 타 (사유：                                   )

5. 귀하께서 향후 경로당을 이용하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④ 모르겠다

※ 이용 생각이 없을시 사유:(                         )

6. 경로당 이용 희망이 있을시 어떠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건강관련 프로그램   ② 오락 프로그램  ③ 교양 프로그램

④ 취미생활관련 프로그램  ⑤ 봉사활동  ⑥ 소득연계 사업

7. 귀하께서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 귀하께서는 여가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소일하고 계십니까?

① 가족과 함께	② 친구, 친가방문 ,동호인모임

③ TV시청, 라디오청취, 신문보기	④ 관광, 등산 등 레저활동

⑤ 종교활동    ⑥ 장기, 바둑, 화투	⑦ 자녀 및 손자녀양육

9. 귀하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근로 및 부업소득이 있다	② 자산소득이 있다

③ 공적연금, 경로연금	④ 사적이전소득이 있다

10.  경로당을 누구나 쉽게 이용하며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가지만 적어주십시오)

바쁘신 중에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고견은 경로당회원을 중심으로 화합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교류 접촉의 중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제공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서식 6-6호]

경로당 서비스 지원 신청서

◯◯◯ 시(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장 귀하

20  년 경로당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영역	신청내역		서비스 계획*		비고 (조치내역)
	여부(o,×)	필요시기	서비스 방법	제공시기
건강관리			ㅁ직접 ㅁ연계
( )교육			ㅁ직접 ㅁ연계
노인일자리			ㅁ직접 ㅁ연계
자원봉사			ㅁ직접 ㅁ연계
행정지원(회계 등)			ㅁ직접 ㅁ연계
환경미화			ㅁ직접 ㅁ연계
급식			ㅁ직접 ㅁ연계
레크레이션			ㅁ직접 ㅁ연계
…

※ 진한 선 표시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작성･관리

○ 경로당명：

○ 경로당 주소：

○ 경로당 연락처：

20    .      .      .

◯ ◯ ◯ 경 로 당 회 장      서명 (인)

[서식 6-7호]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사업 월별 실적

1. 경로당 수 및 회원현황

(단위：개소, 명)

구 분	경로당 현황					등록 회원수
	계	기존	증감			계	성별		증감
			소계	신규	폐쇄		남	여	소계	남	여
전월
당월

2. 경로당 형태 및 면적 현황

구분	경로당 형태					경로당 면적 현황
	계	공동 주택	단독 주택	근린 시설	기타	계	33.05m2 미만	33.05~ 66.11m2	69.42~ 99.17m2	102.47~ 132.23m2	135.52m2 이상
전월
당월

3. 경로당 지도자 교육

(단위：개소, 명)

교육인원 누계							개소 / 명
교육인원 월계							개소 / 명
경로당 수	참여 경로당 수	교육 회수	교육 참석인원				교육내용	교육주관	비고 (강사 등)
			계	회장	총무	일반회원

4.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교육

(단위：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교육인원 누계			지회 / 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교육인원 월계			지회 / 명
교육 회수	교육 참석인원	교육내용		교육주관	비고 (강사 등)

5. 경로당별 프로그램 운영

(단위：개소, 명)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			월계			누계
경로당별 프로그램운영실적 이용자수 누계			월 인원			연 인원
경로당별 프로그램운영실적 이용자수 월계			월 인원			연 인원
경로당 명	이용자수	프로그램명			월 운영회수	제공자 (기관, 단체 등)		비고 (신규참여명시)

6. 지역사회 자원 발굴 관리 실적

(단위：개소)

지역사회 자원 발굴 관리 누계		단체 수			보급 경로당 수
지역사회 자원 발굴 관리 월계		단체 수			보급 경로당 수
구분	단체명		내용			경로당 개수		비고
예)건강관리/노인일자리/오락취미/자원봉사

7.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등 홍보

(단위：건)

홍보 누계			건
홍보 월계			건
홍보구분	홍보기간	내용		홍보대상 단체명	비고

8. 경로당별 공동작업장 운영

(단위：개소, 명)

누계 인원			참여 경로당 수
월 참여 인원			참여 경로당 수
경로당 수	참여노인 수	작업내용			비고

9. 노인 자원봉사 활동 (자원봉사클럽 활동 제외)

(단위：명)

노인 자원봉사 활동자 누계			참여 경로당 수
노인 자원봉사 활동자 월계			참여 경로당 수
경로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참여자 수

[서식 6-8호]

업   무   일   지

결재

실무자

센터장

인

인

일시

20  .    .     .(   )

오늘의 업무 실적	방문계획	방문예약	회	지역 자원연계	지역	내용
		즉시 (전화 등)	회
	상담	전화상담	회
		방문상담	회
		기타	회
	프로그램 진행	직접진행	회	출장/외출	시간	사유
		강사	회
		기타	회
센터 내 기타 업무

근무 상황	출근시각	:		퇴근시각	:
	종류 (지각/조퇴/외출/출장)		시간	사유 또는 용무
			~
			~
			~
			~

[서식 6-9호]

상   담   일   지

피상담자 성명			연령/ 성별	/	주소 (소속경로당)/ 연락처		/
상담일시			상담 장소
상담유형		□전화 □내방 □방문	주요 상담 분야
상담 내용
추후 계획 및 기타

상담자          서명

[서식 6-10호]

경 로 당  현 장  방 문 일 지

방문 경로당명			방문 일시	20 . . .( ) ： ~ . . :
방문 목적
점검 등 방문 내용
추후 계획 및 기타

20    .    .    .

방문자          서명

[서식 6-11호]

자 원  관 리  카 드

자 원 사 항

관리 번호			기관명(또는 성명, 단체명 등)
소재지/연락처	/
자원의 성격
자원 발굴 계기/방법	/
주요 활동
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명				경로당
프로그램 제공 일시

20    .    .    .

작성자        서명

[서식 6-12호]

교 육  이 수 자  명 단

교육과정명	이수자					교육 일시	기타 (담당자 확인)
	성 명	소속 (시군구)	직급 (직위)	성별	연령
						~

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3

4-3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1	추진방향

시･군･구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최소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 증진 추진

노인복지관은 여가･건강･일자리･자원봉사･사회참여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2	노인복지관 설치

가. 지자체 설치 및 운영 위탁

1) 설치 및 지원계획

시･군･구별 노인인구수･지역면적 등 지역실정을 고려, 최소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 건립을 원칙으로 함

※  지방교부세법 개정(ʼ15.1월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이 ʼ05∼ʼ14년까지 분권교부세로 지원되었으나,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에 따라 ʼ1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편성 지원 필요

2) 운영위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관 설치 후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운영 가능. 단, 수탁 받은 기관의 제3자에게 재위탁은 불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하여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

‑ 공개 모집 시에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연계계획 등을 반영한 선정기준 마련 후 추진

‑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지역복지기관장, 사회복지분야 교수, 지역주민대표 등을 포함 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

‑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를 준용하여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갱신 가능(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노인복지관 운영위탁 계약 체결 시, 위탁계약서에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해지 등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실제 사건발생 시 계약서에 따라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예시：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성범죄, 부당노동행위 등을 행한 경우 계약 해지 가능, 성범죄 등 인권침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향후 00년간 민간위탁 제한 등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설치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ʻ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ʼ를 제출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ʻ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ʼ을 교부

설치･운영신고 시 제출서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다. 시설설치 시 공통사항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500㎡ 이상의 규모로 설치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그램실, 화장실,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비상재해대비시설은 1실 이상 설치

시설공간의 활용

‑ 시･도 및 시･군･구는 노인복지관 내 시설공간 중 고유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공간(예시 참조)은 설치할 수 없으며(기준면적 산정 시 제외) 노인복지관의 서비스 공간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시행

※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공간(예시)
노인복지관 운영법인 사무 공간, 종교활동을 위한 숙소 및 사무공간, 노인 단체 및 정부기관 사무공간, 외부 임대시설 공간 등

지방자치단체 직영 노인복지관 시설인 경우에도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 등 조건에 맞게 운영

라.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운영

해당 시･군･구에 노인복지관이 있으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운영 가능

시설기준

‑ 분관 규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 ʻʻ별표 7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500㎡ 이상이어야 한다.ˮ는 규정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분관의 성격에 맞게 적합한 규모로 설치･운영

‑ 분관은 신축 또는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아래의 시설기준(최소기준)을 갖추어 운영

구 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노인복지관	1	1	1	1	1	1	1	1	1
노인복지관 분관	1		1	1	1	1			1

※  단, 시･도 및 시･군･구는 노인복지관 분관의 시설공간을 활용함에 있어, 본관 시설공간 활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운영주체

‑ 분관의 운영은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직영하거나, 시･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 하에 운영능력이 있는 기존 노인복지관 운영주체(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직원기준

‑ 분관 운영을 위한 최소 직원기준은 3~4명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 가능

※  분관의 長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존 노인복지관장이 겸임하거나 별도 기관장을 둘 수 있음

사업내용

‑ 기본사업, 선택사업의 구분 없이 지역실정에 따라 사업수행 가능

3	노인복지관 운영

가. 노인복지관의 정의

ʻ노인복지관ʼ이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노인복지관 운영목표

노인복지관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구축 및 확충 ②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③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중심적 역할 수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자원연계 및 요보호 노인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 수행

다. 노인복지관의 연혁

1971년 인천광역시노인복지회관 설립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노인복지시설 유형으로 노인복지회관 규정)

1997년 노인복지법에 ʻ노인복지회관ʼ을 여가시설로 규정

2000년 노인복지관 내 경로당활성화사업 실시

2001년 1월 29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2005년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지방이양

2006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실시

2007년 노인복지회관 → 노인복지관,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사업 실시,

2008년 노인자살예방사업 실시

2009년 제1회 신노년문학상 사업 실시

2010년 노인권익증진사업 실시

2011년 신노년문화운동 전개 ʻ시니어코리아 전국대회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실시

2012년 성문화 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실시

2013년 예방, 보호, 통합 3대 기능 중심의 노인복지관 운영방향 재정립

2014년 노인재능나눔활동 재원사업 운영

라. 기본 운영방향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노인들이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 중점 추진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녀･친지 등의 연고가 있는 경우, 거주지역 내 이용할 여가시설이 없는 경우 등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전문성, 지역성, 중립성, 책임성을 견지하고 자율적인 운영기반 확립

노인계층의 변화에 대비하여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은퇴 준비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참여 및 취업 등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고령사회, 황혼돌봄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성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노인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욕구사정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및 정보 제공

세대통합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가족과 사회통합강화를 위한 노력

지역 노인보호 거점기관으로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기관 연계를 통한 취약노인보호 체계구축, 위기노인 보호사업 운영

마. 주요 사업내용

1) 사업유형 구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사업을 실시하되, 이용노인의 여가 욕구사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

‑ (노인욕구사정)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설계 및 이용 될 수 있도록 지원

‑ (기본사업)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

∙ 사업 구분에 따라 6가지 대분류 기준(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건강생활지원, 노년사회화교육, 지역자원 및 조직화,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기본사업으로 하되, 대분류 기준별로 2가지 이상의 소분류 사업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본사업으로 운영한다.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노인복지관에서 치매발병 고위험군(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두뇌･신체･영양･사회성 등 분야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 기본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은 시설의 규모, 이용인원, 사업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선택사업) 기본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지역 또는 노인복지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추진 가능한 사업

∙ 돌봄 요양서비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사업 등

2) 사업별 세부내용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관에 노인복지상담이 가능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하여 상담전문가를 1인 이상 배치하고, 노인상담 담당 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전문적인 노인상담 교육과정(노인위기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기술, 면접 상담기법, 개입 및 평가 기법 등)을 이수하도록 지원

∙ 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및 복지정보 제공, 외부 전문가 활용 정보제공 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세금상담 등) 등

전문상담 사업

‑ 노인의 우울 및 자살을 예방하고 자아존중감, 자아통합감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심리･정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생활을 지원하고,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개별 혹은 집단 프로그램 운영

∙ 우울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심리상담,  치매 종합상담, 노인학대 상담(노인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계), 노인 성 상담 등

위기 및 취약노인 지원 사업

‑ 지역사회 내 위기 및 취약 노인의 신체 ‧ 정서 ‧ 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 사례관리사업 등 진행

※  남자독거노인 신체건강 지원, 사별 노인 치유, 사회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

‑ 취약노인보호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맞춤돌봄수행기관 등을 통해 접수된 위기･취약 노인에게 우선적인 지원 사업 시행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 사업

‑ 노인의 일상적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조정, 중재, 의뢰, 옹호, 자원연계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

‑ 지역사회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맞춤돌봄서비스 등에 관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건강생활지원 사업

‑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신체활동 지도, 지적 능력과 신체 기능이 저하되거나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회복, 요양서비스, 영양 공급 등 지원

∙ 건강증진지원: 건강 및 보건교육, 질병예방, 상담, 건강교실 운영(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치매예방 프로그램(인지활동서비스), 물리치료

∙ 기능회복지원：운동요법, 한방요법, 일상생활 동작훈련(ADL요법), 단체 (GROUP)요법, 작업요법, 물리요법 등

∙ 급식지원：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밑반찬, 도시락배달, 푸드뱅크

평생교육지원 사업

‑ 노년기의 연장과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식 및 기술 학습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인생주기별 교육욕구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 교양, 인문학, 외국어교육, 정보화교육, 사회화교육, 시민사회교육, 노화와 노년기에 대한 이해, 노후생활방법, 예비노인 노후준비프로그램, 은퇴후 경제적 노후설계를 위한 경제교육, 생애말기 준비･설계교육, 웰다잉교육 등

취미여가지원 사업

‑ 노인들의 의미 있는 노후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문화예능활동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미를 개발하고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예능활동, 문화활동, 취미활동, 체육활동, 동아리활동 등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 지역사회에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를 개발하고 지역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효과성 제고

‑ 노인복지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타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지원

사회참여지원 사업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노인재능나눔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를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사업

‑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 노인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개발, 관리자의 역할과 역량 등 기본 및 심화 노인자원봉사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교육훈련 등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 시행

∙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과 무보수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비 등의 기본적인 활동비 지급 가능

∙ 교통안전봉사 및 동아리클럽 활동지원 교통편의 제공사업

‑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 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행 시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전담인력(다른 사업 겸임금지)을 배치

노인권익증진 사업

‑ 노인학대 방지 및 노인권익사업을 실시하여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 노인복지관은 노인소비자피해 신고기관으로 지정 운영

‑ 노인 연령의 특성상 사기판매 등의 소비자 피해에 취약함으로 이에 대한 정기적 교육 홍보 활동 실시

‑ 노인복지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성인지적 관점 정립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실시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 저소득 노인에 대한 후원금 연결

‑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소득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건강보장, 자아성취 등의 종합적 복지증진에 기여

∙ 고용자취업지원 사업, 고령자 창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등) 등

가족기능지원 사업

‑ 요보호노인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세대통합 및 가족 관계프로그램을 통한 노인인식 개선, 가족 통합 지원 사업

돌봄 요양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를 대상으로 잔존기능 유지 및 건강증진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 치매 환자 프로그램, 주 ‧ 야간 보호 등

노인주거개선 사업

‑ 도배･장판교체 및 보일러 수리 등 집수리를 위하여 능력과 기술이 있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사업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임

‑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함으로써 임종과정 시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 지원

〔노인복지관 사업구분〕

사업 구분		프로그램(예시)
Ⅰ. 상담	1.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노인의 복지 정보 제공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외부 전문가 활용 정보 제공 상담(경제, 법률, 주택상담, 연금상담, 건강상담, 세무상담)
	2. 전문상담	우울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학대 및 인권, 인지 및 행동 심리 상담, 애도, 상실, 관계(부부관계, 또래관계, 자녀관계 등) 등에 대한 개별 혹은 집단 개입 등
Ⅱ.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3. 위기 및 취약노인지원	취약노인의 신체･정서･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례관리사업,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취약노인연계망구축사업)
	4. 지역사회 생활자원연계 및 지원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조정, 중재, 의뢰, 옹호, 자원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 활동, 지역사회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맞춤 돌봄에 관한 지역자원 발굴 연계
	5. 가족기능지원	노인과 관련된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 그램 등
Ⅲ. 건강생활 지원	6. 건강증진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 사업(기존 재가사업), 노인건강운동, 치매예방 인지활동서비스, 물리치료 등
	7. 기능회복지원	양･한방진료, 작업요법, 운동요법, ADL훈련 등
	8. 급식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밑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Ⅳ. 노년 사회화 교육	9. 평생교육지원	노인역량강화교육, 정보화교육, 사회화교육, 시민사회교육,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교양교실, 인문학교육, 예비노인 은퇴준비 프로그램, 경제교육, 생애말기 준비･설계 교육, 웰다잉교육 등
	10. 취미여가지원	예능활동(음악, 미술, 생활도예, 서예, 댄스), 문화활동(연극, 사진, 영화, 바둑, 장기, 레크리에이션), 취미활동(종이접기, 손뜨개질, 민속놀이), 체육활동(탁구, 당구, 게이트볼), 동아리활동 등
Ⅴ. 지역자원 및 조직화	11. 지역자원개발	자원봉사자 발굴･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 수탁 등
	12. 지역복지연계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 등의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 (경로행사, 나들이 등) 등
	13. 주거지원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
Ⅵ.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14.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지역 봉사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 ･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서비스 등
	15. 노인권익증진	정책건의, 노인인권 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등
	16. 고용 및 소득지원	고령자취업지원 사업, 취업교육, 창업지원(사회적협동조합 등)사업 등
(선택사업) 돌봄	17. 요양서비스	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업은 자체 수행 가능

바. 인사 및 보수기준

노인복지관은 동 사업안내를 기본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되, 자체 인사관리규정과 보수지급규정을 정하여 시행

직원의 인사권자는 노인복지관 관장이며, 직원에 대한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 법인 또는 단체 등과는 타당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운영

‑ 특별한 사유 없이 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노인복지관의 이익에 반하여 인사 조치를 한 경우 관할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서 시정명령 등 조정 가능

‑ 노인복지관에 소속되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타 기관 및 단체 등의 상근직 겸직 금지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은 3인 이상의 자체 인사위원회 (위원장：관장)를 구성･운영하며, 소속직원의 임면･근무평정･승진･ 상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직원의 보수는 기본적 보수와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및 사회복지관련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등은 재정형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 가능

사. 실비이용료 수납 및 집행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프로그램(평생교육, 취미여가, 경로식당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프로그램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납 가능

※  노인복지관 관장은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수납신고서에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 신고 후 추진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노인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우선 사용

실비이용 수납프로그램 안내홍보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자(저소득 경로연금수급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이 경로연금수급자 소득이하, 본인소득이 전혀 없는 자 등)로서 읍 ‧ 면 ‧ 동장이 추천(시･ 군 ‧ 구별 추천서 양식 통일)한 자는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명기 필요

아. 코로나 19 감염증 등으로 시설 운영 중단 시 조치

지자체 및 시설장은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방법 다양화를 위해 노력, 독거노인 등에 대한 도시락 배달 및 대체식 지원 등 취약계층 서비스 유지

자. 협회 운영 및 협조사항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협회(이하 ʻʻ협회ʼʼ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음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전국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각종 종사자 교육, 세미나, 실태조사, 조사･연구 등을 수행

4	운영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사업안내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의 지도감독을 수행하되,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

‑ 사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성실성 등에 대한 현장 확인

‑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 검토 등 사업 지도

운영비 보조는 사업수행실적, 시설 및 직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중점추진사업의 확대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을 추가 지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서비스 향상 도모

‑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집행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노인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음

5	노인복지관 시설 평가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거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지역별, 기관별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한 현장 적합성 강화

시설 평가 기준

Ⓐ 시설 및 환경

Ⓑ 재정 및 조직운영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이용자의 권리

Ⓔ 지역사회관계

Ⓕ 시설 운영 전반

6	행정사항

기 설치신고 된 노인복지관 중 시설기준 및 기능수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를 통하여 지역 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의 본래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에도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노인복지관 시설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개선이 필요한 시설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로당 등으로 변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투척용 소화기 비치 등 이용노인의 안전관리 유의

시･도, 시･군･구, 시설장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 재난예방･대비･대응･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고발생에 대비한 대응능력 배양 및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재난예방 및 대응대책 강화 노력 필요

노인복지관 급식소 운영 시 영양사, 조리사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

‑ 집단급식 자원봉사자에 대해 건강진단결과서 지참 권유 등을 통해 급식소를 통한 전염성 질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7	노인복지관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처리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이 노인복지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리규칙｣을 적용함

‑ 수익사업의 회계는 노인복지관 시설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사업회계로 관리하여야 함

수익금 발생시, 법인 이사회 보고 및 의결을 거쳐 해당 수익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운영비(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적립 등 포함) 등으로 우선 지출하고,

‑ 남은 수익금 잔액은 노인복지관 시설회계로 전출하여 노인복지관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노인교실

-5

4-5 노인교실

1	개 요

가. 설치근거：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제26조(시설기준 등)

나. 목적：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

다. 이용대상자：60세 이상의 자

라. 사업내용

1) 주 1회 이상 교육실시

2) 교육 프로그램 분야

구 분	프로그램(예시)
취미･여가	각종 문화･예술 활동 등
건강	체조, 요가, 단전호흡, 건강관리 등
교양	한글, 외국어, 컴퓨터, 교양강좌 등
사회참여	시민단체 및 사회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

2	노인교실 설치･운영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설치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운영기준을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ʻ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ʼ를 제출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신고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과 설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ʻ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ʼ을 교부

설치･운영 신고 시 제출서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나.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건강관리

-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이하 이 호에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건강진단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한다.

운영규정

- 노인교실의 장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운영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정원 등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7)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회계

-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 그 밖의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장부 등의 비치

-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운영(교육)일지

- 이용노인(회원)명부

- 예산서 및 결산서

-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관계 질의서류

3	사회참여 교육 교재 보급

가. 추진배경

노인교실의 교육내용 중 건강관리･운동,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외에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위한 교육 컨텐츠 필요

나. 교재 주요내용

1) 사회참여의 이해：사회참여의 개념, 의의와 필요성, 사회참여의 종류 와 특징, 시민참여 또는 자원봉사와의 관계 등

2) 노인사회참여의 이해：고령화의 의미, 성공적 노화, 신노년문화, 선배시민, 노인사회참여의 필요성 및 효과, 특징 등

3) 사회참여로서의 노인자원봉사：활동적 고령화, 노년기의 의미와 발달과업, 노인자원봉사의 의미와 중요성･가치･필요성･역사 등

4) 사회참여를 위한 노년기 역량：노년기 역량이란?, 자기관리, 대인관계, 리더십, 자기주도성 등

5) 노인사회참여 프로그램 사례：국내외 사례, 5개* 분야별 사례 42종 제시 및 활용방법 등

* 환경･교통, 보건･복지, 교육･상담, 취미･문화･예술, 공공시설

다. 교재 활용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서 교재(PPT 및 한글) 파일 다운

* 메뉴：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검색창에 ʻ노인교실ʼ 입력

5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202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1

5-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5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개요

1	추진경과

(ʼ07년~ʼ19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 추진

(ʼ13년~ʼ19년)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추진

(ʼ14년~ʼ19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추진

(ʼ19년)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추진

(ʼ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2	추진배경

(정책환경) 돌봄이 필요한 고령‧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

* 독거노인 : (ʼ22) 188만명 → (ʼ35) 346만명, 85세 이상 노인 : (ʼ22) 94만명 → (ʼ35) 195만명

* 노년기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 : (ʼ08) 32.5% → (ʼ17) 15.2% → (ʼ20) 12.8%

* 가까운 친인척 왕래(주1회 이상) : (ʼ08) 10.7% → (ʼ20) 4.7%, 친한친구･이웃 왕래(주 1회 이상) : (ʼ08) 75.7% → (ʼ20) 69.4%, 자녀 왕래 유무(주1회 이상) : (ʼ08) 45.8% → (ʼ20) 16.9%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 지역사회 거주(Aging in Place), 장기요양‧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예방적 돌봄 강화 필요

* 장기요양 지출은 ʼ23년 15.3조원, ʼ25년 2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65세 이상 노인 총 진료비 : (ʼ17) 28.3조원 → (ʼ19) 35.8조원 → (ʼ21) 41.4조원

그간 노인돌봄 관련 다양한 지자체보조사업을 추진해왔음(ʼ07년~ʼ19년)

-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자체별 수행기관에서 생활지원사 등을 고용하여 독거노인 안부확인 및 자원연계를 제공(29.5만명)

- (기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 등급외 A･B자 중 중위소득 160%이하를 대상으로 바우처 제공(주로 가사지원, 월 27시간 또는 36시간, 4.8만명)

- 그 외 지역사회 자원연계(7천명), 단기가사(1천명),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7천명),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600명) 사업을 각각 제공함(중복제공 금지)

유사･분절적 사업운영, 민간전달체계 관리감독 미흡 등 서비스 질 제고 필요

-  사업 간 칸막이, 중복급여 제한 등으로 돌봄의 분절화 및 사업수행의 비효율성으로 서비스 질 저하, 노인의 돌봄욕구 충족 미흡

-  대상자 발굴, 서비스 결정을 각 민간기관에서 수행하여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전달체계로 서비스 접근성, 책임성 문제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의 제공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동일한 기관 종사자가 예방적 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을 동시에 운영

<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현황(ʼ19년 기준) >

대 상 자	독거노인		등급외			장기요양
서비스명	①돌봄 기본	②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③독거노인 친구만들기, ④단기가사	⑤돌봄 종합
				⑥지역사회 자원연계
내 용	안전확인･연계		케어			연계
	<국고>		<국고> 바우처		<국고>
대 상 자	독거노인		등급외 A･B		장기요양수급자, 등급 외 A･B
이 용 자	29.5만	0.9만	4.8만		0.7만
제공기관	244개	810개	2,583개		22개
수행인력	11,800명	1,643명	26,664명		44명
재정규모 (국비)	1,950억 (1,326)	65억 (47)	1,540억 (1,056)		16억 (8)

3	추진방향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  기존 유사･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 통합

-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

-  참여형 서비스, 신체건강･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추진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 장기요양기관과 돌봄기관을 분리하여 예방적 돌봄 강화

-  읍･면･동 신청접수, 대상 발굴, 서비스 제공계획 시･군･구 승인 등 서비스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 강화

⇒ 장기요양 전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제공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 상태악화 방지, 장기요양 진입 예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 >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확대

▮ 2023년 중점 추진사항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현황조사 및 홍보 등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계획 수립･추진으로 돌봄 사각지대 예방

* 병원퇴원노인, 장기요양 등급외 A･B, 65세 및 75세 진입노인, 독거 진입(사별 등)노인, 단전･단수 등 위기가구 방문 등

(광역지원기관 및 수행기관) 활동형･참여형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역 내 자원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추진

4	서비스 개요

가.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나. 서비스 대상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ʻ지자체ʼ)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예 : 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맞춤돌봄의 보완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작동될 수 있음

다. 서비스 제공절차

* 재사정：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실시

라. 대상자 구분

▮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 결정,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짐

본 사업 대상

1)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2)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 월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중점돌봄군 및 일반돌봄군의 시간 기준은 최소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기관의 제공 여력도 고려될 수 있음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사후관리 대상

-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마. 서비스 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직접 서비스

①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②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 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③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④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 서비스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지만 민간후원 자원의 경우 후원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후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원자원 연계 기능 수행 필요

-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괸리 및 집단활동 제공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내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4개 분야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지원
		▶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 지원 - 식료품 지원 - 후원금 지원
		▶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 지원 - 주거환경개선 지원
		▶ 건강지원연계	- 의료연계 지원 - 건강보조 지원
		▶ 기타서비스	-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바. 서비스 제공기간

▮ 시･군･구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

* 1년 도래 전 ʻ재사정ʼ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를 다시 결정

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세부내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절차 >

	절차						내 용
	서비스 신청 (신청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접수 (읍･면･동)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신청접수 불가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실시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략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승인 요청 (수행기관)						∙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결정 요청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계획 없이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만 심의 요청함
	결정 (시･군･구)						∙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결정 통지 (시･군･구)						∙ 시･군･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재사정 (수행기관)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
	종결 / 사후관리 (수행기관)						∙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 서비스 제공 절차별 용어 정리 >

서비스 제공 절차	상태	용어
서비스 신청	신청	신청자
	신청접수 반려	비대상자
	신청접수 완료	신청자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조사 및 상담 대기	신청자
	조사 및 상담 완료	신청자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계획 수립 대기	신청자
	계획 수립 완료	신청자
승인 요청	승인 요청	신청자(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예외승인요청, 부적격자)
결정	결정 결과(중점/일반/부적격/재조사)	대상자/부적격자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이용자
	서비스 제공대기 * 사업량 초과 등	이용대기자
	서비스 미이용 * 장기부재, 종결 전 등	미이용자
종결	종결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대상
	완전종결(사후관리 생략･종료)	종결자

1	서비스 대상자 선정

가. 서비스 신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권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 ʻ신청자ʼ)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하 ʻ대리 신청자ʼ)

*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 제출서류

본인신청

- <서식 제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이하 ʻ신청서ʼ)

- 신청자의 신분증

*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대리신청

- <서식 제1호>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나. 서비스 신청접수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 수행주체

읍･면･동 담당공무원

▮ 접수방법

방문신청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류를 받은 후 신청자 또는 대리 신청자가 내방한 상태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ʻ행복e음ʼ) 조회를 통해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제외 대상**) 등 신청자격 확인

* 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 여부

** 제외 대상(유사중복 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지자체 자체사업 유사중복 수혜 여부 확인방법 >

1) (시･군･구)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지자체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하여 해당 사업 대상자 명단을 읍･면･동에 송부

2) (읍･면･동) 시･군･구에서 제공한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자 명단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

-  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 또는 대리 신청자에게 대상자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접수가 불가함을 즉시 안내하고, 행복e음에 안내결과(안내일자, 안내방법 등)를 지체 없이 입력

∙ 즉시 안내가 어려운 경우, 전화 및 문자(SMS)를 통해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

-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한, 결과 안내방법 등 안내(접수 시 안내사항 참조)

전화･우편･팩스 신청

-  전화로 신청할 경우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행복e음 조회를 통해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제외 대상**) 등 신청자격을 확인

∙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조회 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시･군･구에서 제공한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자 명단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

* 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 여부

**  제외 대상(유사중복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화 및 문자(SMS)를 통해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행복e음에 안내결과(안내일자, 안내방법 등) 입력

-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한, 안내방법 등을 전화 및 문자(SMS)를 통해 안내(접수 시 안내사항 참조)

<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① 만 65세 미만의 자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경우

③ 제외 대상인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중복서비스 수혜자)

▮ 접수 시 안내사항

처리기한

-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자격 여부 및 서비스 내용 결정･안내

-  단, 신청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 등 이 기간 내에 자격 및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신청접수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 가능)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그 내용,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전화(문자(SMS) 병행) 또는 구두로 사전안내하고 양해를 구함

결과 안내방법

- 관할 시･군･구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결정 여부 등을 서면으로 안내할 예정임을 안내

*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문자(SMS) 병행) 또는 구두 안내 가능

고지사항 안내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하 ʻ수행기관ʼ)에서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등을 위해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이를 위해 수행기관에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임을 안내(담당 수행기관명,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함께 안내)

* 신청서상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및 성별, 주소, 연락처 등) 제공. 단, 주민번호 뒷자리는 제공하지 않음

-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거주지,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

-  수집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됨을 안내

다. 대상자 선정조사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실시

▮ 목적

돌봄 필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회･관계적, 신체적, 정신적 측면의 복합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통해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과 서비스 제공, 평가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활용

* 한정된 자원의 배분을 위해 중요한 우선순위로서 의미

▮ 수행주체

전담사회복지사

-  다만, 전담사회복지사의 업무부담, 선임생활지원사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 활용 등을 고려하여 ʻ재사정 대상자(일반돌봄군)ʼ의 경우 선임생활지원사에게 선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조사 시기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

* 접수일：읍･면･동으로부터 수행기관으로 접수된 일자

▮ 조사방법 및 안내사항

전담사회복지사는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방문 일정 조율

선정조사 시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서비스 상담을 바로 시행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시･군･구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결정되는 대로 그 결과를 안내할 예정임을 안내

신청자의 특성,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지원인력(노인일자리 인력) 활용

* 알코올중독자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원인력,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과 동행하여 방문

-  <서식 제3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활용하여 조사 실시

< 대상자 선정조사지 구성 >

- 사회영역(S), 신체영역(P), 정신영역(M) 3개의 영역으로 구분

- 각 영역별 7~9개 지표･항목, 전체 영역 총 23개 지표･항목으로 구성

* 사회영역 40점, 신체영역 30점, 정신영역 30점, 총 100점

▮ 선정조사 시 유의사항

선정조사는 신체･정신･사회적 측면의 복합적 욕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하여야 함

정중하고 친근하게 인사하고 조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수행기관명, 이름, 조사목적 등을 밝히고 조사를 시작함

<사전 고지할 내용>

-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 솔직한 응답의 필요성

- 조사내용 기록에 대한 양해

신청자와의 라포 형성을 위하여 조사 시에 점수집계 등을 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조사가 종료된 후에 사무실 등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

대상자 선정조사지 작성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함

대상자 자택 방문 시 부재중일 경우 출입문에 메모 등 부착 시에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낙인효과(stigma-effec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점수집계 방법

사회･신체･정신영역의 지표･항목 및 영역별 점수를 집계

각 영역별로 지원 필요도를 아래 표 기준에 따라 ʻ상ʼ, ʻ중ʼ, ʻ하ʼ로 평가

구분	상	중	하	총점
사회영역(S)	25점 이상	12점 이상	12점 미만	40점
신체영역(P)	15점 이상	5점 이상	5점 미만	30점
정신영역(M)	15점 이상	6점 이상	6점 미만	30점

▮ 대상자 선정기준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ʻ신체ʼ영역이 ʻ상ʼ이면서 ʻ사회ʼ영역 또는 ʻ정신ʼ영역에서 ʻ중ʼ 또는 ʻ상ʼ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ʻ사회ʼ영역이 ʻ중ʼ 이상 이면서, ʻ신체ʼ영역 또는 ʻ정신ʼ영역에서 ʻ중ʼ 또는 ʻ상ʼ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대상자구분	영역	점수
		상	중	하
중점돌봄군	사회영역	○	○
	신체영역	●
	정신영역	○	○
일반돌봄군	사회영역	●	●
	신체영역		○
	정신영역	○	○

* ●에 반드시 해당하면서 ○이 1개 이상 있어야 함

※  예외승인요청

전담사회복지사는 선정조사 결과, 부적격이지만 일반돌봄군 또는 중점돌봄군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정조사 결과와 다르게 군을 분류한 경우는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승인요청 할 수 있음

라. 서비스 상담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 및 재사정에 따라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위한 서비스 상담 실시

▮ 목적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신청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자 개개인의 개별적･복합적 욕구를 파악하여 서비스 욕구 우선순위를 도출

▮ 수행주체(대상자 선정조사와 동일)

전담사회복지사

- 다만, 전담사회복지사의 업무부담, 선임생활지원사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 활용 등을 고려하여 ʻ재사정 대상자(일반돌봄군)ʼ의 경우 선임생활지원사에게 서비스 상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상담 시기

대상자 선정조사 이후

* 대상자 선정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대상자 선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서비스 상담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시･군･구에서 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조사가 이미 이뤄졌으므로 서비스 상담만을 단독 실시할 수 있음

▮ 상담방법 및 유의사항

주요 욕구 파악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 진행을 통해 파악된 문제를 욕구로 전환하는 작업을 의미함

- 욕구란 기본적인 의식주와 건강, 안전, 정서적지지 등 생존과 최소한의 안녕(安寧)을 위해 필요한 것

- 욕구의 내용을 이용자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함

- 욕구 충족을 위한 방안이 곧 서비스 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현실성, 시급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함

상담은 반드시 대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을 <서식 제4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상담지에 기록

상담 대상자를 존중하는 자세로 상담을 실시하며, 대상자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요약하여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욕구를 구체적으로 확인

상담 대상자의 희망이나 원하는 사항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

상담 대상자가 진술한 그대로 상담지에 기록하고, 상담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추가로 기록

단시간에 상담 대상자의 생활상황, 욕구 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경청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

상담 대상자가 생각하는 문제와 기대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하며, 대상자와 상담자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때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추가되어야 함

1회의 방문으로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①1~2회의 추가 방문상담을 실시하거나, ②우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재상담을 실시함

- 상담 대상자의 상태나 기관의 업무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가상담 실시를 결정

마.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목적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통해 파악된 욕구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본 사업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각각의 욕구 충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

이를 위해 각 욕구별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 내용 및 방법 등을 계획함

▮ 수행주체

전담사회복지사

▮ 서비스 제공계획(이하 ʻ계획ʼ) 수립 대상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기준(중점돌봄군 또는 일반돌봄군)에 해당되는 자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

▮ 계획 수립 시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후 계획 수립

▮ 계획 수립방법 및 유의사항

주요 욕구

- 본 사업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욕구에 대한 것(상담 시 도출)

서비스 목표

-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서비스 제공의 결과에 따른 변화 및 성과를 작성

-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의 결과에 따라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작성. 예를 들어 “OO어르신은 식사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을 통해 건강상태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목표는 ʻ건강상태 개선ʼ

-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며 부정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기술(개선, 예방, 유지 등)

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로, 제공자 입장에서 서비스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제공하는가를 작성

-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생활지원사의 근무현황 및 가용가능한 자원을 감안하여 적절한 서비스 내용을 정함. 예를 들어 OO어르신의 영양섭취 개선을 위하여 식사관리(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또는 도시락 제공(연계 서비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할 수도 있음

- 수행인력(생활지원사･지원인력)의 업무시간, 이동거리, 서비스 제공 소요예상시간, 기존 담당 대상자 수 및 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내용, 방법, 제공빈도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대상자 군 분류에 따라 달라짐. 또한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중점돌봄군에게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일반돌봄군에게는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재사정을 통해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 서비스 중에서 일상생활지원 영역의 서비스는 노인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ʻ해 주는ʼ 것이 아니라 ʻ지원하는ʼ 차원의 것으로 접근해야 함.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목적은 노인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임. 예를 들어, 식사관리 지원이란 수행인력이 식사를 준비하여 노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식사관리를 함께 하며 노인 이용자의 자기 주도권을 보장하고 잔존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돕는 것을 의미함

<대상자 군별 서비스 내용 >

대상자 군	서비스 내용
중점돌봄군	ㅇ 월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ㅇ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제공기간은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

* 서비스 제공기간은 특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으로 함

-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전부터 서비스 제공기간을 시작(책정요청일을 별도로 둠)하여 사후 심의를 거칠 수 있음

※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악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그 외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수행기관에서 판단하여 사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담당 수행인력 배정

- 수행인력의 거주지, 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담당 수행인력을 적절히 배정하되, 생활지원사 담당 대상자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2023년 사업량 기준 1인 평균 16명)

* 예：건강운동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건강운동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생활지원사와 연결

<서식 제5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 본 사업의 한정된 자원 범위 내의 서비스 제공, 후원자원 연계로 접근할 필요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방법 및 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

- 특화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 내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의뢰

* 단, 특화서비스를 의뢰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하고 있더라도 추가 서비스 필요 시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적인 기관으로 연계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공공부문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복지전담팀), 정신건강사례관리)등의 서비스 의뢰 가능

▮ 사례실무회의 운영

목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 논의

개최시기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등 전담사회복지사가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시 개최)

* 수행기관 여건,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참석범위

- 중간관리자,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 수행기관 여건, 대상자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논의사항

- 대상자 군 분류의 적정성, 군 분류 조정의 필요성,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할 필요성 및 타당성 등 논의

- 서비스 제공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주요 서비스 욕구가 적절하게 도출되었는지,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방법이 욕구를 충족하기에 적정한지,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있는지, 자원이 없을 경우 자원 개발 또는 연계･의뢰 등에 대해 논의

- 논의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변경

바. 승인 요청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승인 요청

▮ 수행주체

전담사회복지사

▮ 요청 내용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승인 요청

* 대상자 기준(중점돌봄군 또는 일반돌봄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 생략함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기준(중점돌봄군 또는 일반돌봄군)에 해당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 건의 경우 시･군･구의 협의체 심의 개최 일정을 고려하여 심의를 요청함

▮ 심의 요청 대상(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

① 예외승인요청 : 조사결과에 따른 군 분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만 중점 또는 일반돌봄군으로 선정되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지만 부적격으로 판단한 경우

② 중점돌봄군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③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이의신청)하여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④ 전담사회복지사, 시･군･구 담당자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⑤ 재사정 결과 대상자 군이 변경되는 경우(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

⑥ 서비스 종결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사정 결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자(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행인력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

사. 결정

시･군･구는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 수행주체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노인맞춤돌봄협의체

▮ 심의

목적

-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및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진행

운영방법

- 심의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내 시･군･구 공무원, 지역 내 노인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

*  심의위원 수, 위원장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구성･운영

* 심의하는 사례를 담당하는 수행기관은 수행기관장(중간관리자 또는 전담사회복지사 대참 가능)이 참석하여야 함

- 시･군･구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내 심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

개최시기

- 수시개최

* 심의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

- 시･군･구는 심의 개최 일정을 수행기관에 미리 고지하여 수행기관이 심의일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심의내용(협의체 심의 대상 건에 한함)

- 대상자 선정여부 및 군 분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등

심의방법

- 개별 보고(수행기관) 및 개별 논의 후 심의

* 수행기관의 전담사회복지사, 중간관리자 등이 참석하여 심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 보고

심의서류

- 총괄표(표 1-1, 1-2)

- 대상자 선정조사지(서비스 종결의 경우 생략 가능)

- 서비스 상담지(서비스 종결의 경우 생략 가능)

- 서비스 제공계획서(서비스 종결의 경우 생략 가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 처리서(서비스 종결의 경우에 한함)

협의체 심의 운영 예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협의체 심의는 대상자 자격 결정 및 서비스 내용에 관해 시･군･구가 단독으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을 전문가･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적정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 다만, 시･군･구에서 기존에 이미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협의체 등을 활용하거나, 시･군･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 등 심의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시･군･구 판단 하에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내 심의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음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이 아닌 건

시･군･구 공무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 등을 결정

▮ 결정 내용

대상자 선정조사 : 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부적격/재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 승인/재수립

서비스 종결 : 승인/반려

▮ 결과 통보

(시･군･구→수행기관)

- 시･군･구는 수행기관에 결정 결과를 통보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승인 여부 등을 판단하여 결과 통보

- 반려 시 반려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행기관에 통보

아. 결정 통지

시･군･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 수행주체

시･군･구 담당공무원

▮ 통지방법 및 내용 등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심의결과(적격자(이용대기자 포함)/부적격자)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식 제6호)

* 행복e음을 통해 신청자 주소지로 우편 발송

재사정 결과,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적격자⇔부적격자) 결정 통지를 생략함

자. 서비스 안내

수행기관은 시･군･구 심의결과에 따른 서비스 제공내용을 신청자에게 안내

▮ 수행주체

전담사회복지사, 읍･면･동 공무원

▮ 안내 전 결정 필요사항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여력을 판단하여 시･군･구로부터 승인받은 대상자 중 이용자와 이용대기자를 결정(사례실무회의 등을 통해 결정)

사업량 초과 등 서비스 제공여력이 되지 않아 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용 대기자로 분류하여 관리(이용대기자는 수행기관별 전체 사업대상자의 5% 범위까지로 함)

▮ 안내 방법 및 내용

이용자

-  전담사회복지사는 시･군･구 심의결과에 따른 서비스 제공내용을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안내(<서식 제7-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안내 및 동의서 이용자 보관 1부, 기관 보관 1부)

* 생활지원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서식 제7-3호)를 교부･설명하며 이에 대한 동의 서명을 수령함(이용자 보관 1부, 기관 보관 1부)

* 안내결과(안내일자, 안내방법 및 내용 등)를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입력

※ 재사정 시 <서식 제7-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안내 및 동의서 재발급 필요

이용대기자

-  심의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여력이 되지 않아(사업량 초과 등) 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용대기자로 분류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안내(<서식 제7-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예정)안내서)

* 안내결과(안내일자, 안내방법 및 내용 등)를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입력

-  이용대기자는 수행기관별 전체 사업대상자의 5% 범위까지 관리하고 이용대기자에 대해 독거노인 사랑 잇는 전화, 노노케어, 후원연계서비스 등 제공･관리

-  5%를 초과하는 경우 담당 권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 접수를 보류하도록 요청함

-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수행기관의 서비스 신청 접수 보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현재 서비스 제공여력이 없어 신청 접수가 불가함을 알리고, 향후 신청이 재개될 경우 전화 및 문자(SMS) 등을 통해 신청이 재개되었음을 고지

2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 수행주체

생활지원사, 지원인력(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 제공기간

시･군･구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부터 1년간

▮ 기본방향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제공하되, 필요시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이용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자의 상황, 재난재해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대상자와 협의하여 일시적인 서비스 변경, 생략, 추가 제공 가능

이용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돌보는 ʻ셀프케어ʼ의 관점에서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잔존 기능을 활용해서 활동하는 것이 기능 유지와 악화 예방에 중요

▮ 서비스 제공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사업안내 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매뉴얼,
(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 매뉴얼 참조

전담사회복지사는 생활지원사, 지원인력,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 생활지원사 >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실적 상시 입력･관리

서비스 제공과정 등에서 서비스 변경 또는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변경 등을 요청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이용자가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장기요양인정조사 신청을 권고

사망･사고 등 대상자 특이사항 발생 시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

< 지원인력 >

지원인력은 생활지원사와 동행하여 실시할 수 있는 업무와 생활지원사가 동행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무(단독수행) 구분에 따라 서비스 제공

-  특이사항 등에 대해 생활지원사와 상의하여 조치하고, 단독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생활지원사 및 전담사회복지사에게 즉시 보고

-  지원인력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결과를 모니터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원업무 범위 >

구분	직접 서비스(생활지원사)		지원업무(지원인력)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단독 수행 가능
	▶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 ICT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수행기관 판단하에 교육 후 단독수행 가능
	▶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 가사지원	- 식사관리 - 청소관리

▮ 서비스 제공 시 고려사항

신체적･사회적･정신 기능의 저하가 일부 있지만 잔존 능력을 적극 활용해서 스스로 돌보는 ʻ셀프케어ʼ의 필요성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자가 분명히 인식하고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각종 ʻ정보ʼ를 제공하고, 건강과 사회성을 개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셀프케어를 수행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서 이용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연장하는 의미가 있음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세를 취해서 잔존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ʻ셀프케어ʼ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요구됨

이용자의 셀프케어는 대상자나 가족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생활지원사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도 중요

생활지원사는 장기간 부재 등의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 중지가 필요한 경우 전담사회복지사에게 보고

-  (장기간 부재) 병원입원*, 여행 및 친지 방문 등 10일 이상 90일 미만 장기간 부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시 간병서비스 제공 불가(해당 기간동안 서비스 중지)

-  (이용자 요청) 건강상의 이유 및 코로나19 등의 감염우려로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중지를 직접요청(<서식 제9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지 신청서)

보고받은 전담사회복지사는 해당 대상자에 대해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입력하여 ʻ서비스 중지ʼ 처리, 서비스를 재개할 경우 ʻ서비스 중ʼ으로 입력 처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부재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되 대상자 자격은 유지(미이용자)되도록 하며, 서비스 제공중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절차에 따라 종결처리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중지기간 동안 대상자의 특이사항 등을 모니터링 및 관리

▮ 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이용대기자에 대해 노노케어, 후원연계 등 실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력 발생할 경우 이용대기자 중 ①저소득(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차상위계층, 3순위 : 기초연금수급자, 4순위 : 기타), ②대상자 군별 우선순위*, ③대기기간이 더 오래된 경우(신청접수일이 더 빠른 경우), ④총점이 높은 경우, ⑤고령자 순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정함

* 우선순위 기준

1)  중점돌봄군 : 상-상-상(사회-신체-정신) > 상-상-중, 중-상-상 > 중-상-중, 하-상-상, 상-상-하 > 중-상-하, 하-상-중

2)  일반돌봄군 : 상-중-상(사회-신체-정신) > 상-중-중, 중-중-상 > 중-중-중 > 중-하-중, 중-중-하

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대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을 재실시 함(재사정 절차와 동일)

3	재사정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재사정

▮ 수행주체

시･군･구 담당공무원

전담사회복지사

- 다만, 전담사회복지사의 업무부담, 선임생활지원사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 활용 등을 고려하여 ʻ재사정 대상자(일반돌봄군)ʼ 경우 선임생활지원사에게 선정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계획은 전담사회복지사가 수립함

▮ 재사정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 재사정 시기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제공과정에서 대상자의 요청이나 전담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최소 연 1회 이상)

▮ 재사정 방법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제공과정에서 대상자의 요청이나, 전담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재사정함

* 오류정정 등 서비스 제공계획 변경만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생략할 수 있음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소득자격, 유사중복 사업 수혜여부 등 대상 자격을 행복e음 조회 등을 통해 재검증하도록 함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등 절차･방법 등은 신규 서비스 신청 시와 동일함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등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경우는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군･구 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함

재사정이 완료되어 서비스 제공계획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서비스 제공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야 함

* 예시：서비스제공기간이 2022. 12. 31.까지(서비스시작일：2022. 1. 1.)로 재사정을 2022년 12월 내 완료하여야 하나 절차가 지연되어 서비스 지속 제공여부 등이 2023. 1. 15.에 결정될 경우 결정되기 전까지 기존 서비스 지속 제공

▮ 시･군･구 심의 대상

※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심의 요청하며 심의방법, 절차, 서류 등은 신규 서비스 신청 시와 동일함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진행 대상

- 대상자 군이 변경되는 경우

- 중점돌봄군 중 서비스 제공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서비스 종결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사정 결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자(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행인력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생략(시･군･구 공무원 승인 필요)

- 대상자 군 변경 없이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만 변경되는 경우

< 전출입 대상 관리 >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전출(전입신고 수반 반드시 필요) 시 서비스 자격은 유지하면서 전입한 지역의 수행기관에 연계* 및 확인 실시

* 전출지의 수행기관에서 전입지의 수행기관으로 대상자의 전입사실을 고지(유선 등)

전입한 지역의 수행기관은 재사정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 하되 기존의 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참조

* 전출지 읍･면･동 : 행복e음 변동알림 내역 수신 전입지의 수행기관으로 대상자의 전입사실을 고지

자격 결정 통지, 서비스 안내 등은 전입 지역의 시･군･구 및 수행기관에서 수행

4	서비스 종결

사망, 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종결이 필요할 경우 사례실무회의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종결처리

▮ 수행주체

전담사회복지사

▮ 종결 대상

자동종결 대상

- 이용자 사망

* 행복e음 변동알림 정보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시스템상 자동종결 처리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

- 재사정 결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자(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수행인력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등

※ 단, 수행인력의 안전이 위협되어 서비스 종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생략 가능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생략(시･군･구 공무원 승인 필요)

- 본인 신청(시설 입소, 서비스 거부* 등) (<서식 제10-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 신청서 징구)

* ʻ서비스 거부자ʼ가 은둔형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화서비스 의뢰

- 신청자격을 상실한 경우(나이, 소득자격 및 유사중복 사업)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종결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중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종결절차

종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시․군․구․ 승인, 수행기관 사례 실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

* 심의 서류 : <서식 제10-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 처리서

시･군･구는 서비스가 종결된 대상자에 대해 종결 결정 서면 통지(서식 제6호)

▮ 종결처리 제외대상

타 지역 전출자

5	사후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종결된 이후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실시

▮ 사후관리 기간

서비스 종결 후 6개월

*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사후관리 주체

생활지원사

* 전담사회복지사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자원연계 등 지원

▮ 사후관리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 정서･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또는 타서비스(재가장기요양서비스 등)를 이용하나 원활한 서비스 이용･적응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등

▮ 사후관리 방법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 실시

-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 실시

- 특이사항 보고 및 필요시 읍･면･동 연계

필요시 자원연계서비스 제공

자원연계서비스 제공 등 실적을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입력･관리

6	이의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 서비스 결정 내용, 서비스 종결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인

서비스 신청자 및 대상자

▮ 이의신청 기한

시･군･구의 처분(자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방법

<서식 제12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수행기관에 대상자 선정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을 재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ʻ노인맞춤돌봄협의체ʼ 심의를 통해 결정

▮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

5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

5-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참조

※ <홈페이지 게재> 보건복지부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

1	추진배경 및 목적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화재사고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2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장애인 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
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1인 가구인 경우

2.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신청,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대상자 선정 절차

구 분		내 용
사업 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시･도 및 시･군･구) 대상자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자 추천 ∙ (유관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상시적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 추천 ∙ (시･도 및 시･군･구, 지역센터) 적극적인 사업안내 및 홍보
서비스 신청		∙ (본인 및 친족, 이해관계인) 방문 또는 전화로 서비스 신청
신청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지역센터) 응급안전안심 시스템 내 대상자 등록 및 승인 요청
대상자 승인		∙ (시･군･구) 대상자 승인 진행
댁내장비 설치		∙ (지역센터) 댁내장비 설치 일정 조율 및 설치 완료 확인 ∙ (댁내장비 사업자) 댁내장비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서비스 제공		∙ (지역센터) 대상자 관리, 댁내장비 관리, 기타 사업 ∙ (댁내장비 사업자) 댁내장비 A/S 등
서비스 종결		∙ (지역센터) 서비스 종결 처리 ∙ (댁내장비 사업자) 댁내장비 철거

4	주요 서비스 내용

가. 시스템 구성도

나. 서비스 내용

▮댁내장비

(게이트웨이→소방서) 응급상황 자동 신고

‑ 댁내장비의 응급호출, 화재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119 안심콜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게이트웨이→응급안전안심 운영시스템) 대상자 활동 및 상태 정보 전송

‑ 응급상황 정보, 활동량 데이터,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 등을 응급안전안심운영시스템에 전송

▮소방서

응급신고 접수, 응급출동 지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 장비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응급 구조, 화재 진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

▮지역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 독거노인･장애인의 활동 모니터링,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응급상황 시 응급관리요원의 가구 방문

대상자 관리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조치

‑ 대상자 가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

5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 활용 비대면 돌봄 시범사업

-3

5-3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 활용 비대면 돌봄 시범사업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험이 높은 상황이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대에 양로시설 입소자에 대한 돌봄 공백 발생 우려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돌봄 필요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장기화로 대면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디지털 비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가

※  ʼ20년 3차추경으로 양로시설 IoT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을 신규 편성(12억원, 국비 100%)하고,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제7차 비상경제회의, ʼ20.7.14)

나. 목적

노인집단거주시설인 양로시설 내 침상, 방, 등에 무호흡 낙상 등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IoT 기반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통해 입소 노인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

비전		양로시설 입소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및 新 유망산업 육성
사업목표		양로시설 입소 고령자 대상 건강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돌봄 시스템 구축
추진내용		1. 양로시설 내 고령자 모니터링용 장비 설치
		1-1. 대상 시설 선정 및 운영 기준 마련 1-2. 고령자 특성에 따른 장비 설치 및 안전/응급/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
		2. 모니터링 결과(고령자 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2-1. 활동/환경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2-2. 수집 데이터 분석 및 적용가능 지원 모델 도출

2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추진체계 및 기관별 역할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시범사업 기획 및 운영 ･ 관련예산 편성, 성과관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 시범사업 수행 및 관리 ･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IoT 장비 설치 ･ 시스템구축 등 협력
				시･도 및 시･군･구
				･ 시범사업 협력 ･ 시설 지도･감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노인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수립
				양로시설
				･ 시범사업 참여 및 협조 ･ 응급상황 모니터링

나. 시범사업 관련 양로시설 내 담당인력 및 주요역할

구분	주요 업무	주요 역할
시설의 장	- 시범사업 협력 - 총괄 조정 및 관리	- 시범사업 협력체계 마련 - 담당자별 업무 조정 및 배치
사무국장	- IoT 모니터링 총괄 - IoT 기기 관리 총괄	- IoT 모니터링 상황 점검 - IoT 센서 및 기기 정상작동 여부 점검
사회복지사	- IoT 모니터링	- IoT 모니터링(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웹 활용)
의료인력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응급상황 대응	-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의료 조치, 119 및 의료기관 연계
요양보호사	- IoT 모니터링 업무보조	- IoT 모니터링 보조(모바일웹 활용)

3	사업 내용

가. 대상시설 선정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련 단체 간 협의를 거쳐 舊 국비지원 양로시설 대상으로 1차년도 대상시설 15개소, 2차년도 대상시설 30개소, 3차년도 43개소 선정

나. 서비스 대상자

양로시설 입소자는 누구든지 디지털돌봄 서비스 대상자임

‑ 시설의 장은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의 취지, 목적, 내용 등을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필요(시범사업 실시 전 사업설명회 및 사업설명자료 활용)

※ 시설의 장은 입소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서식1) 징구 필요

다. 서비스 내용

<양로시설 디지털돌봄 서비스 체계도>

※ 보건복지부의 사물인터넷(IoT)활용 비대면 돌범 시범사업은 양로시설 및 장애인생활시설에서 함께 실시

(안전생활 지원)

‑ 시설 내 침상, 방 등에 설치된 IoT 기반 센서들이 입소자의 활동량, 심박･호흡, 방 출입 등을 모니터링하여 무호흡, 낙상 등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지원

※ (IoT 기반 센서) 호흡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출입문감지기 등

(응급지원)

‑ 시설 입소 노인에게 무호흡, 낙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IoT 기반 센서들이 이를 감지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시설(사무국)의 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및 종사자의 모바일로 데이터와 응급알람을 전송하여 119, 의료기관 등에 연계되도록 하는 응급안전 서비스를 제공

‑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일상화,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취약계층인 노인 등이 감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시설 내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정서지원)

‑ 초고속정보통신망(LTE) 또는 인터넷망을 활용한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AI스피커 등 최신기기를 활용하여 부가적인 정서지원 기능도 제공

※ (정서지원기능) 종사자, 자녀 등과 통화 및 말벗 기능, 치매예방운동, 각종 교육동영상, 날씨정보, 노래컨텐츠, 음성인식기능 등

< IoT 센서 및 통신단말장치 설치(예시) >

4	시설종사자 상황별 업무

가. 원칙

아래 시설종사자의 디지털돌봄 서비스 상황별 업무는 표준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서 시설별 특수성, 종사자 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조정하여 적용 가능함

‑ 다만, 시설의 장은 종사자 순환 배치, 당직자 근무 등을 통해 디지털돌봄 제공에 중단 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종사자들이 평소에 수행하던 대면돌봄을 종사자가 부족한 야간시간대 등에 IoT 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돌보자는 것이 사업취지이므로 디지털돌봄 서비스 전담 종사자를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음

나. 상황별 업무 - 평시

시설의 장은 디지털돌봄 서비스 정상제공 여부를 수시로 총괄 점검하고, IoT 기기의 고장, 오작동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장비설치사업자에게 A/S를 요청

※ 장비의 유지･보수 등 기술적 관리는 장비설치사업자가 정기 또는 수시 수행

사무국장(책임자),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는 사무국 내 모니터링기기 및 모바일웹을 통해 디지털돌봄 수행상황을 상시 확인

다. 상황별 업무 - 응급상황시

(낙상)

‑ 시설 내 침상, 계단 등에서 입소 노인의 낙상 상황이 발생하고 IoT 센서가 이를 감지하여 알람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의 장을 비롯한 종사자는 즉시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의 응급조치, 의료기관 연계 등 조치

(무호흡, 실신 등)

‑ 호흡･맥박감지 센서가 시설 내 노인의 무호흡, 실신 등을 감지하는 경우 위 낙상사례에 준하는 조치 실시

(발열)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시설 입･출입자, 입소 노인 및 종사자 대상으로 수시로 발열여부를 체크하고 의심증상 있는 경우 시설 내 별도공간에 임시 격리 및 보건소에 상황 통보

5	IoT 기기의 설치 및 관리

가. 설치

IoT 기기 설치는 장비설치사업자(이하 ʻ사업자ʼ라 함)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시설의 장과 협의를 통해 설치일정, 설치할 장비 등 제반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함

‑ 이를 위해 사업자는 사전에 시설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인터넷 인프라, 시설구조, 입소자 생활방식 등을 조사하여 설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ʼ20년 실시한 양로시설 실태조사 결과 활용 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여 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사업자에 제공 가능

‑ 사업자는 센서 불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전수조사를 통해 정상작동하는 센서를 설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IoT 기기 설치시 시설의 장 등 종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시설의 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장비설치 기간 동안 입소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나. 검사･검수

장비의 준공에 따른 검사･검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설의 장 및 사업자의 입회하에 진행함

‑ 검사･검수는 센서 및 기기의 정상 설치여부, 센서의 정상감지 여부, 센서와 통신단말장치 간 데이터 정상전송 여부, 통신단말장치에서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및 종사자 모바일웹으로 알람 정상전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검사･검수 결과 불량 센서 등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검사･검수 결과 IoT 기기 설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비설치완료확인서(서식2)를 작성하여야 함

‑ 장비설치완료확인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검수자, 사업자, 시설의 장이 연대 서명하여 각각 한 장씩 보관함

다. 유지･보수

IoT 센서 및 모니터링기기의 유지･보수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사업자는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최소 반기별 1회)

고장 및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장비는 즉시 교체하거나, A/S를 진행하여 접수 후 10일 이내에 재설치 완료 필요

센서의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 시설의 장이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교체하며 비용은 사후에 관련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청구하고 해당 사업자가 지불함
(단, 무상유지보수 기간에 한정)

6	행정사항

가. 정보보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자, 시설의 장 등 종사자는 양로시설 IoT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취득하거나 알게된 입소자의 개인정보, 사업 관련 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보보안각서(서식3)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설에 장비 설치 전 일괄 징구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나. 만족도 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양로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IoT 디지털 돌봄 서비스 사후 만족도를 조사하여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필요

<서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목적 : 노인복지법 제 4조의2(안전사고 예방) 관련 안전생활지원을 위한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서비스제공 2. 수집항목 :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현주소). 주거환경,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신체불편사항, 활동량 3. 보유 및 이용기간 : 퇴소시까지 보유하고, 퇴소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 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서비스는 응급상황대응과 사업수행을 위해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해당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U-119서비스(소방청, 소방본부, 지역소방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센서구매설치, 시스템 구축) 위탁 수행기관 2. 이용목적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응급 서비스 제공,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센서구매설치, 시스템)을 위한 서비스 연계 3. 제공하는 항목 : 대상자(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현주소), 주거환경,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신체불편사항, 활동량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퇴소시까지 보유하고, 퇴소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5.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 의 □ 비동의 □
민감정보 수집･ 이용 동의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서비스는 제공서비스 특성상 대상자의 민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1. 목적 : 노인복지법 4조의2(안전사고 예방)관련 안전생활 지원을 위한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서비스 제공 2. 항목 : 신체불편사항(시력, 청력, 거동 상태 및 보유 질병 정보), 활동량, 호흡, 맥박 3. 보유 및 이용기간 : 퇴소시까지 보유하고, 퇴소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됩니다. 4. 귀하는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 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은 내용을 설명 받았으며, IoT 활용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명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 : (서명) 대상자와의 관계 :

<서식 2> 장비설치완료확인서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활용 비대면 돌봄 시범사업

장비 설치완료 확인서

사업명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활용 비대면 돌봄 시범사업
시설명 (시설장)		설치일자	년 월 일
주소
구 분	점검사항			확인결과
				적합	부 적합	해당 없음
시설 장비 설 치	1. 시설 장비(게이트웨이, 활동센서, 호흡센서 등)가 현장상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시설 장비 작 동	2. 시설 장비(게이트웨이, 활동센서, 호흡센서 등)가 안내받은 것과 동일하게 작동하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운영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3. 시설 내 장비(게이트웨이, 활동센서, 호흡센서 등)가 설치 점검표에서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디지털 돌봄 시스템에서 조회 및 확인되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교육 및 사용설명서 제공	4. 사업자는 양로시설 담당자에게 교육 및 사용설명서 제공을 하였는가 ?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장비납품 관련 사항	5. 시설 장비 설치를 위한 일정 및 수량 등은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 및 안내 되었는가?
	6. 각 시설 장비(게이트웨이, 활동센서, 호흡센서 등) 및 설치를 위한 부속품(케이블 등)은 수요 기관과 협의된 내용대로 납품이 되었는가?
	7. 포장상태, 구성품, 제품상태(흠집, 청결상태 등) 등 제조과정상 불성실함이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는가?
	8. 시설 장비는 요구수량과 동일하게 납품되었는가?
	9. 시설 장비 설치안내 및 장비에 대한 사용법이 나타난 ʻ사용자 설명서ʼ를 제공하였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고객지원 사항	10. 사업자는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시설내 장비 설치 매뉴얼 및 시설내 장비의 사용자 설명서에 대한 교육을 제공 하였는가?
	※ 기타 문제사항 기술

상기와 같이 시설 장비 점검과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 설치자(업체), 사업수행담당자(주관사업단), 시설관리자(양로시설 담당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장비 설치완료 확인서」를 PDF파일로 만들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제출

<확인날짜 : 20    년    월    일>

설치자	성명	(서명)	시설관리자	성명	(서명)
	소속
				소속
주관사업 담당자	성명	(서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성명	(서명)
	소속
				소속

<서식 3> 정보보안각서

<정보보안각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상기 본인은「양로시설 IoT･AI  디지털돌봄 시범사업」에서 지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로 누설(반출)하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위와 같이 보안 각서를 제출합니다.

사업 참여 시작일 :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5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4

5-4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1	사업개요

가. 목적

공동생활공간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사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함에 따라 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도모

나. 대상자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이 취약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중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

- 지역별 독거노인 현황자료 활용, 65세 이상 독거노인 발굴‧선정

- 해당 지자체는 주민자치센터 담당자와 협력하여 대상자 발굴 및 통ㆍ반장 등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다. 현황

농림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농촌지역 중심)에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취약한 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폐교, 빈집 등의 기존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실시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개별적으로 설치 및 운영함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다양한 형태 존재

- (농촌) 주로 지역의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이나 유휴시설 개보수, 또는 신축한 건물에서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

- (도시) 주로 주거지가 없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의 일반주택(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서 소규모로 모여 살 수 있도록 전세금(임대료) 지원

라. 제공서비스

제공서비스는 개별 공동생활홈의 유형 및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안부확인 및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 밑반찬 배달 및 자원봉사･민간 후원 연계

※  예) 기업 및 단체 연계를 통해 선풍기, TV, 세탁기 등 지원

- 건강･여가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

노인복지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주민자치센터, 일자리 수행기관, 기업 등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및 일자리(예시)

• 건강프로그램 : 웃음치료, 건강체조, 방문간호, 요가, 우울증 검사 등

• 여가프로그램 : 한글교실, 노래교실, 라인댄스, 공예, 원예교실 등

• 일자리 : 쇼핑백접기, 마스크팩 포장, 볼펜만들기, 마늘까기 등

참고: 지역사회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 체계(안)

2	기본 운영 방안

※ 동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며, 공동생활홈 운영 관련 세부지침은 향후 수립 후 공문을 통해 지자체 전달 예정

(운영근거) 노인복지법, 지자체별 자체 운영 및 지원 조례

-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시설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지 자 체	조 례 명
울주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및 지원조례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9988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도군	독거노인 공동주거 운영 및 지원조례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남해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의령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창녕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하동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당진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조례

(운영예산) 지역여건 및 현황에 따라 예산편성･조달 및 지원 가능

- (예산 유형)

∙ 농림부  공동생활홈 지역개발 사업(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70%)

∙ 지자체 자체 예산

※  시설의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 시설의 전기료･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공동생활 운영비, 입주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민관협력 등

- 운영비 지원항목 및 지원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례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정 가능

(운영방식)

- (사업주체)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추진역할 수행

∙  지자체, 마을회, 지자체+마을회 또는 민간

-  (운영주체) 시설관리, 입주자 선정, 입주자 부담금 부과 등 담당

∙  지자체, 지자체(민간위탁), 마을회, 거주자, 복합형, 기타

※  지역여건 및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자체의 운영 및 관리 참여 권장

(공간확보방안)

-  (유형)

∙  (기존시설 활용) 지자체 내 기존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 리모델링

∙  (신규 건축) 공동주택 신규 건축 후 임대 등

-  (시설 기준)

∙  안전사고 및 화재 책임보험 가입

∙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하단 표의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설치 권장

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권장)

• 참여노인의 신체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1층을 권장하나, 부득이 2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계단 폭, 난간손잡이, 미끄럼 방지 등 안전사고에 대비

• 내부공간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운영 등을 고려하여 적정 구성

- 건강･여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공간 조성

- 필요에 따라 관리 인력의 행정업무 및 이용노인 상담을 위한 공간 설치

• 기타 시설 기준은 장애인 시설 설치 기준에 준하여 설치 권장

- 출입구

‧ 출입구에 경사로를 두어 휠체어, 보행보조기 이용노인의 접근성 높임

‧ 턱 낮추기 :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경사로 폭은 최소 장애인시설 기준 적용

- 내부설계

‧ 창호는 채광과 조망이 원활하도록 전면창호 및 남향으로 배치하도록 하며, 천정고는 가능한 최대로 유지하여 위압감을 느끼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

‧ 이동 동선은 짧고 편리하게 구상하고 계단을 지양하며 경사로를 설치 권장하나, 부득이 계단 필요시 장애인시설에 준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환기구를 설치하여 습하거나 건조하지 않도록 시설하되 해충이나 설치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충망 또는 방설망 설치

- 안전시설 설치

‧ (주방) 가스 차단기(가스콕/가스타이머) 설치 등

‧ (소방) 실별로 소화기 1개씩 비치, 대피용 미끄럼틀 설치 등

(운영 형태) 지자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동생활홈이 존재하며, 지역(농촌, 도시) 및 제공기능 등에 따라 분류 가능

- (지역 기준) 농촌형, 도시형

∙  (농촌)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폐교, 빈집 등의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형태 다수

※  1) 거주노인들이 연중 24시간 생활하는 주거공간, 2) 낮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으로 이용하다가 밤에만 공동거주공간으로 사용, 3) 하절기･동절기에만 공동거주지로 사용, 4) 주거기능 및 여가프로그램･소일거리 제공의 결합 등 유형 세분화 가능

∙ (도시) 취약 독거노인의 주거안정 및 지역사회 내 거주 등을 위해 지역 내 일반주택이나 공공주택 등을 임차하여 소규모 취약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운영업무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는 사회복지관 등이 담당하여 거주노인의 주거상황 관리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수행

- (제공기능 기준) 주간운영형, 공동거주형, 독립거주형 등

∙ (주간운영형) 주간 공동생활공간 중심으로 운영, 주거기능 미제공

∙ (공동거주형) 주간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야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활용

∙ (독립거주형) 개별 거주공간 및 공용 공간(서비스제공, 공동취사 등) 마련

※  상기 유형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지자체별 독거노인･기존 공동시설 구축현황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유형 도입 또는 새로운 유형 개발 등 탄력적 운영 권장

3	운영 사례

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생활홈 구축 지원 사업

(목적)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의 고독사･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

지원 경로

1)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 (내용) 지역개발사업의 포괄보조사업 중 한 유형으로, 지자체가 지역개발을 위한 신청사업 패키지에 공동생활홈 구축 지원 내용을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신청 가능

※  예: 독거노인 공동생활 공간 마련을 위한 기존 경로당 기능 및 장비보강

- (예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국비 70%)

사례: 전북 김제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공동생활홈)

• 건강프로그램 : 웃음치료, 건강체조, 방문간호, 요가, 우울증 검사 등

• ʼ08년∼ʼ12년 : 김제시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136개소 개보수

• ʼ13년∼ : 한울타리 행복의 집 조성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중

-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숙식하며 지낼 수 있도록 기존 경로당을 개보수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70% 지원, 5년 단위의 사업

• 내용: 주간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야간에는 공동생활가정으로 활용

2)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ʼ14, ʼ15년)

- (내용) 지자체가 기존 공동시설(경로당 등)을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 목욕탕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제안서를 제출･신청

- (예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50% 지원, 단년도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경기도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카네이션하우스)

사업개요

- 2013년부터 카네이션하우스 설치 추진

- (대상자) 도내 거주, 65세 이상 독거노인

- (목적)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친목도모 공간 제공과 일거리 연계로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공동체 기능 회복

- (내용) 경로당, 마을회관, 기타 시설의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건강・여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제공

- (사업량) 47개소

※  ʼ13년(6개소), ʼ14년(29개소), ʼ15년(조례제정), ʼ16년(10개소), ʼ17년(2개소)

운영방법

- (시설 설치)

∙ (기본방침) 시‧군 소유(미사용 공공건물, 마을회관 등)로 사업목적 실현에 적합한 장소에 우선 설치

※  경로당과 이용자 및 사업내용의 통합운영 여지가 있는 곳은 지양

∙ (시설 선정기준) 인구현황･대상지역 등의 적정성, 운영･관리계획의 사업취지와 부합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시설 운영비) 도비 30%, 시･군･비 70%

※ 프로그램 운영, 식사 제공 및 냉난방비 등 공과금 지원 등

- (운영방식) 생활 근거지는 개인 거주 주택에 있고 건강여가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작업, 점심식사 등만 카네이션하우스에서 공동으로 이용

- (운영 내실화)

∙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운영지침」제작 및 보급을 통한 대상자･시설규모･보조금 사용･프로그램 운영 등 기준 마련, 관리방식 체계화 및 보조금 사용 투명성 제고

∙ 안전교육 및 책임보헙 가입 의무화로 각종 재난안전사고 대비 예방 철저

∙ 노인복지관,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사회자원과 협력을 통한 특화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사업 연찬회를 통한 사업설명(지침 등) 및 시･군 운영 우수사례 공유

다. 민･관 협력

인제군 사랑의 집

사업개요

- (목적) 지역 독거노인에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 (내용) 인제군과 지역 민간기관들의 협업,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임대주택 제공

운영방법

- (운영근거) 인제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에 관한 조례(ʼ14.12월)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운영근거 마련

- (참여주체) 인제군, (사)문화도시연구소, 지역건설업체 다수, 지역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 (운영주체 및 내용)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생활홈 운영위원회를 구성, 입주자 선정･
시설의 관리･입주자 여가프로그램 운영 등 담당

∙ 경로당 여가프로그램과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연계, 영화감상 및 나들이 여행, 마을공동체의 소일거리 텃밭지원 등

라. 공공 임대 주택 유형

서울시 금천구 독거노인 공동생활홈(보린두레주택)

사업개요

-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 (목적) 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한 고독감 감소 및 주거환경 개선

- (내용) 소규모 공동주택 임차료 및 부대비용(이사비용 등) 지원

운영방법

- (운영방식) 방, 욕실 등 개인공간은 따로 사용하고 주방과 거실은 공동 사용

-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 2년

※  계속 거주를 희망 시 2년 단위 계약 갱신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

- (관리‧지원 현황) 서울시-금천구-SH공사 협업

∙ 서울시：수용자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 공급 결정, 사회투자기금 융자

∙ 금천구청：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 주택 공급 제안, 사회적기업 ㈜아이부키 참여,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융자 운용, 입주자 추천, 경미한 파손 및 건물의 전반적 관리 등

∙ SH공사：임대주택 관리권한의 일부를 자치구와 공유, 자치구 입주자 추천권 부여, 임대료 관리, 중요 보수 및 정비 관리

∙ ｢해피하우스 사업단｣ (지역자활센터): 주택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 주5일 상근하면서 입주어르신 생활 상담, 민원 상담,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등

5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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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1	노인학대예방사업 개요

가. 노인학대 정의

ʻʻ노인학대ʼʼ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ʻʻ노인학대관련범죄ʼʼ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수혜대상인 학대피해노인은 만 65세 이상으로 함 •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노인복지법 제1조2의제1호) • ʻʻ보호자ˮ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2의제2호)

나. 학대행위자 정의

ʻʻ학대행위자ʼʼ라 함은「노인복지법」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함

다. 노인학대의 유형

학대발생 공간 및 학대행위자에 따른 분류

‑ 가정 내：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에 친족에 의한 학대

‑ 생활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시설장의 감독 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 이용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주야간 보호･단기보호･방문 목욕･기타 재가 서비스 등),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시설장의 감독 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 병원 내 : 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등의 장소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병원장의 감독 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 공공장소 : 광장, 길거리, 학교, 역, 극장, 온천,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에게 이루어지는 학대

‑ 기타 : 가정 및 생활시설, 이용시설, 병원, 공공장소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

* 시설(이용, 생활시설) 및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입소자간 다툼 등에 의한 학대는 기타로 분류함

행태적 분류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라. 노인학대사례 업무진행도

						의뢰																신고							이관
					(경찰서, 119상황실 타기관)															(본인, 가족, 타인, 신고의무자)								(129. 110, 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접수판정								(노인학대 사례 스크리닝 점검표)
													→
																									↓
	응급학대의심사례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
↑																	현장조사 및 사정
																									↓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가족
	･ 건강상태 (신체적,정신적) ･ 개인성향 및 생활환경 ･ 학대사실여부																	･ 건강상태 (신체적,정신적) ･ 개인성향 및 생활환경 ･ 학대사실여부															･ 가족갈등 ･ 부양스트레스
																									↓
↑																				사례판정
																									↓
	응급사례																비응급사례															잠재사례													일반사례
	･ 현재 발생중인 경우 ･ 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 ･ 생명이 위험한 경우																･ 피해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 ･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현재 학대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학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 학대 및 학대 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
																	↓														지속적인 모니터링
								→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
											･ 직접서비스 ･ 지역사회 자원 연결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전문양로시설 입소 및 이용
↑																	↓																														･ 정보제공 ･ 예방교육 및 홍보
				NO							사례평가
											･ 위험요소제거 ･ 단기목표성취 ･ 피해자 욕구 만족 (노인학대 사례 종결지표)
																	↓				OK
											종결
	←										･ 위험요소제거 ･ 피해자 사망 ･ 타기관 의뢰
재신고																	↓
									사 후 관 리
									･ 일정기간 재발여부 확인

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수행 중 인지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 1차 위반：15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함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됨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사회복지사, 의료인, 의료기사 등)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4항)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의 장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의 실시방법, 실적 제출방법 등은 “5-6.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을 참조

2	목 적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간 갈등 및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례가 계속 증가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3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6조, 제6조의2, 제31조, 제39조의9 까지, 제39조의11, 제39조의12, 제39조의15 부터 제39조의18까지, 제39조의20

4	사업 추진방향

노인학대 예방 강화를 통한 노인인권보호

‑ 공익광고 등 대중매체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추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인식개선을 통한 노인학대 사례 발굴 확대

노인학대 개입 강화를 통한 노인인권보호

‑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적극적인 노인보호 수행

‑ 학대피해노인, 노인학대행위자,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에 대한 상담 및 일시보호

‑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의 내실 있는 운영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 노인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

‑ 학대피해 노인 및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에서 규정한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으로 하되,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 시설 내 노인인권보호：노인학대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 시설학대 사례판정,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등(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적용)

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 주요업무

노인인권보호 관련 사업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총괄적 관리 및 조정

‑ 노인학대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제안

‑ 노인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실적 관리

‑ 노인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평가

‑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관리･평가

‑ 업무수행 지침 제작 및 배포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기초･심화 교육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수행 지원 및 평가

관련기관과의 사업연계 및 전국 홍보

‑ 국･내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 전국적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2) 기타업무

노인보호사업 자문위원회

‑ 노인보호사업 관련 주요 정책과제 및 법률 개정안 제안

‑ 노인보호사업 현안과제 논의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 발전 방안 제시

‑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검토

‑ 민관 단체의 협력을 위한 의견제시

‑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사업 정보 공유

‑ 대내외적 행사 공동 개최 및 협조

‑ 각종 운영기준 검토

‑ 전산시스템 운영 및 개선사항 제안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 노인학대 분쟁사례의 조정업무

‑ 노인학대 분쟁사례에 대한 과정의 적절성 확인

‑ 노인학대 분쟁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결과의 적절성 확인

‑ 노인학대 분쟁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제안

‑ 사업진행시 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정례화 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한 의견제시

‑ 그 밖의 노인학대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토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현장조사 시 필요에 따라 경찰관서에 동행 요청 및 학대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를 할 경우에는 신분조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8(신분조회 요청 절차) 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려면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여부의 확인 5.「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열람 및 발급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학대관련 신분조회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7서식의 붙임 동의서는 ʻ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ʼ 서식 (5-1)로 함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노인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치사항 1.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에게 신고시설과 동일법인 내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 관계임을 사전 고지하여야 함 ※ 이후 현장조사, 사례이관 등 개입 절차 및 업무추진사항을 신고자에게 안내 2.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개인 경우 ① 시･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공문으로 현장조사 동행 요청 ② 노인학대 의심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의심 시설이 동일법인 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공문으로 현장조사 동행 요청 ③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에 공문으로 현장조사 결과보고 ④ 현장조사 실시 후 반드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개최, 사례판정 ⑤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를 시･도 및 시･군･구에 공문으로 보고 3.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① 시･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 이관 조치 보고 - 사례이관 절차를 준수하여 공문으로 보고 ② 노인학대 의심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의심 시설이 동일법인 내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가 이관될 것임을 공문으로 보고 ③ 사례를 이관받은 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시･군･구 공무원에 현장조사 동행요청하고, 관련 정보 일체를 시･도에도 공문을 통해 내용 공유 ④ 시･군･구 공무원과 이관 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 실시 ⑤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에 공문으로 현장조사 결과보고 ⑥ 현장조사 실시 후 반드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개최, 사례판정 ⑦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를 시･도 및 시･군･구에 공문으로 보고

시･군･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에 따라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노인폭행, 성폭행, 방임, 정서학대 등)로  제6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이 경우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13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시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동안 공표하여야 함(이하 생략)

생활시설내 노인학대 발생 시설 조치 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조치결과를 통보 해야함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학대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운영위원회,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체사례회의 운영

학대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학대피해노인 사후관리 및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재학대 발생의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사례에 대한 통합적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노인복지법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는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④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⑤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시행일 2021.06.30.]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21.06.30.]

‑ 가정폭력피해자인 학대피해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 발급할 수 있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단, 증거서류(상담사실확인서)는 현장조사와 사정, 사례판정을 완료하고 노인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에만 발급함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2019.2.8., 2019.11.19.>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3의2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중략)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2항2의2 ② 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개발 및 연계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단위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

‑ 노인인권교육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 및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교육)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매년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제출

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유관기관 업무협조 관련 사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 중

‑ 경찰관서에 동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노인학대 현장 동행 요청서를 작성하여 발송

* 학대의 응급성에 따라 현장 동행 요청서는 구두에 의한 요청으로 갈음 할 수 있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분 조회를 할 경우에는 신분조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 또한, 신분조회 요청서의 붙임 ʻ신분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는(서식 5-1)ʼ 활용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무위반사실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노인복지법」제6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 통보(서식 5-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인 학대피해노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증거서류를 발급할 수 있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의2제7호에 따른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 단, 현장조사와 사정, 사례판정을 완료하고 노인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에 발급

‑ 발급절차 : 유선상 발급 요청→학대피해노인 대면 상담(대리인 발급요청시 인감을 포함한 위임장 등 명확한 확인 필요)→발급(해당 관공서로 공문과 함께 발송 가능)

6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리규정 마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

‑ 다만, 지정받는 비영리 법인이 별도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하되, 노인 복지법령 또는 관련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은 법령 또는 지침을 우선 적용

장부 등의 비치

‑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기관의 장 및 직원인사카드,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 지출 보조부,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관청과의 문서철, 신고접수 받은 노인학대 조사 및 상담기록 건수 및 관련서류, 기관운영일지 등

상담원의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중 18시 이후 및 휴일의 경우 착신통화 전환조치를 통해 신고전화의 접수, 상담 및 응급사례 발생 시 즉시 현장조사

상담원의 자격 및 교육훈련

‑ 기관장 및 상담원은「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5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임용

‑ 상담원은「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5 별표 1의2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수료

‑ 노인보호전문상담원과정: 80시간 이하

∙ 노인보호전문상담원 과정(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온라인 실무 교육 플랫폼(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교육대상: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및 상담원

‑ 교육내용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노인보호사업 관련 이론 및 상담원의 정서안정을 위한 상담, 힐링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등

※ 가능한 신규직원 중심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망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
사례개입 방법 등 현장기반 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

*  신규종사자부터 기관장까지 노인보호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을 순차 개발･탑재하는 방식으로 매년 교육 커리큘럼 개편 및 반영

‑ 인사발령 등으로 새로운 상담원을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담경력이 있는 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인사변동 시에는 관할 시･도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임면 사항 변동 시 3일 이내)

‑ 노인학대 현장조사 시 반드시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소지

노인학대 통계보고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건수 등 관련통계를 노인학대사례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시･도 및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익월 5일까지 보고

7	노인학대예방사업 수행체계

가.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나. 기관별 역할

가)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기관 지정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 및 감독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업무지도 및 감독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시설학대 행정처분 결과를 광역 시도로부터 받아 취합(각 시설담당부서)

〔시･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 현장점검

∙ 시･도지사는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련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로 제출

※  주요점검사항：인사 및 조직관리, 회계처리, 사례관리, 사업계획 대비 추진상황 등

‑ 지도 감독 및 설치 지원

∙ 시･도 지정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기관 지정 및 분관설치 지원

∙ 시･도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 공모 신청서에 지도점검, 인권침해(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처분 및 지적받은 내용을 필히 기재하고 위탁 심사평가 점수에 반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일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상 노인학대 신고･접수 시 시･도의 조치사항 ∙ 시･도는 현장조사 동행 및 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하도록 조치하여 조사･ 판정의 공정성을 확보 ①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개인 경우 시･도 노인보호사업 담당 공무원은 시･군･구 시설 담당 공무원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현장조사에 반드시 동행하고, 지역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하도록 함 ②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조사･판정하도록 하며, 사례를 이관하였다 하더라도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하도록 감독 ③ 기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신고자에게 학대의심시설과 동일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였는지 확인

시설 내 학대 발생시설 자료 취합 등 관리(시･군･구→광역 시･도→보건복지부)

기타 노인학대 예방 등 지도･감독

‑ 노인복지시설 등에서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 분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14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내 보호체계 구축

※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분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관내 노인복지시설 중 시･군･구별로 최소 2개소(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각1개소) 이상을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으로 지정･운영

‑ 노인학대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 연 1회 이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ʼ06.3월)됨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학대피해노인, 피해노인의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연락처 제공 등 신분조회 관련 제반업무 협조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7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학대행위자･학대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바,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치료 등 개입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해 학대피해노인 가족의 인적사항 파악은 필수적 사항임

‑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서식 5-3호][서식5-4호]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시 적극 협조

분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시설입소, 비용지원 등 행정적인 조치 실시

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 발생가정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해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거부 및 사후관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위반사실 확인서’를 접수한 경우 법 위반(제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ˑ 교육 등의 제공) 제2항 위반자,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5항 위반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부과금액 산정 및 감경 여부 등을 결정하여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 제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지함(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별표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노인복지시설 등에서의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행정조치

‑ 관할 지역내 시설학대 발생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에 반드시 동행

* 의료기관(요양병원 등)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이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있다.

	관할 지역내에서 노인학대 신고･접수된 시설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일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조치사항 ∙ 시･군･구는 현장조사에 반드시 동행하여 조사･판정의 공정성을 확보 ①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개인 경우 시･도 노인보호사업 담당 공무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현장조사에 반드시 동행 ② 시･도 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사례를 이관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현장조사에 반드시 동행 ③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시설에 행정조치

‑ 학대피해노인 전원조치 지원 등

시설학대 발생시 담당공무원은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8에 따라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노인폭행, 성폭행, 방임, 정서학대 등)로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벌내용, 해당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시설장 성명 및 그 밖에 다른 시설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 이 경우 공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13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시에는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동안 공표하여야 함(이하 생략)

생활시설내 노인학대 발생 시설 조치 결과(행정처분 결과 등)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 14일 이내에 시･군･구에서 광역 시･도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조치결과를 통보 해야함

노인학대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노인학대 발생시 사례 연계 및 지원

‑ 노인학대사례(자기방임 등) 개입 시 적극 협조해야 함

노인보호전문기관 분관설치 지원

경찰관서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신고의무자의 의무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및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 폐쇄요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자에 대한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해임요구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 노인관련기관(법 제39조의17)：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범죄경력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 등에 대하여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협력

‑ 노인보호사업 담당자 지정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이수

	학대 피해노인 시설보호 조치

지방자치단체： 노인학대사례의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별로 보호시설 2개소(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각 1개소) 이상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입소의뢰서, 판정결과 첨부하여 보호시설 제출

보호시설：입소조치 및 보호

- 시･군･구：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긴급지원 하여야 함

노인학대 관련 범죄 행위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

‑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

	공무원의 범죄 행위 고발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는 관할지역 지역보건의료기관 담당자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이 동행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조사 등) 및 제39조의7(응급조치 의무 등)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해야 함

나) 경찰관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12에 신고 된 노인학대사례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6서식)

학대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지원 협조

범죄 행위 의심 상황 시 형사사법 절차 진행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노인학대, 사례 수사의뢰 및 고발 시 수사 등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을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송부 등

경찰관서는 관계행정기관 및 노인관련기관에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경우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회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1서식)

경찰관서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무위반 사실 (서식 5-2)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다) 119 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119에 신고 된 노인학대사례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의뢰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이송조치

라) 의료기관

의료행위 시 학대가 의심되는 노인에 대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의료 체계 내에 정형외과, 내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의료사회사업가로 구성된 학대 피해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학대피해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권장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상담 및 개입 협조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하여 학대유발 요인 감소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 협조(신경정신과 등)

연 1회 이상 의료기관 내 종사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의료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및 지역보건 의료기관 담당자 등이「노인복지법」제39조의7(응급조치 의무 등)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 시, 해당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마)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노인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 시 신속한 보호, 우선 입소보호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입소의뢰에 대한 보호 실시여부를 추후 시설평가에 반영

연 1회 이상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시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확인(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 노인관련기관(법 제39조의17)：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바) 법률기관

ʻʻ노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ˮ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협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3의2, 제39조의19제2항2의2에 의거하여 학대피해노인의 법률 지원 요청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시 협조

	노인학대 관련 사건 상담･교육 등의 제공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중 피해자가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ʻ노인학대ʼ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음. 2. 노인학대 관련 사건 상담 수탁 기관 지정 - ʻ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ʼ에 따른 상담수탁기관으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 - 가정보호사건 중 ʻ노인학대ʼ 관련 사건(가정폭력행위자 및 피해자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3. 노인학대관련 사건에 대하여 상담･교육 등의 제공 적극 활용 - 가정보호사건 8호 처분(가정폭력특례법 제40조) * 가정폭력 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고, 폭력성행 교정이 필요한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상담명령 병과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에 관한 자문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법률자문

학대행위자로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보호

‑ 노인학대행위로 고소･고발된 사례에 대하여 상담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사 받을 경우, 관련 조서에 상담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상담원의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학대행위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 상담원의 법정 출석 시 학대행위자의 협박 보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적극협조

‑ 상담원의 법정 신문 시에도 학대행위자와의 대면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외 제3의 장소에서 신문을 받거나 비디오 등 중계 장치 또는 차폐시설을 이용한 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면 적극협조(｢형사소송법｣ 제165조 및 제165조의2)

‑ 학대행위자가 공판조서 및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할 경우, 상담원의 인적사항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상담원의 개인정보는 열람･등사 가능 범위에서 제한함(｢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및 제266조의4)

사) 신고의무자 직군 등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 및 협회 등은 중앙 및 지역신고의무자 협의회에 적극 참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내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 및 협회 등과 노인학대사례 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신고의무자 교육* 및 홍보 등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등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교육 및 보수교육 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

8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내역

가. 예산 지원

기본원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호봉 책정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하거나, 광역 시･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

※  정부보조금은 지도점검 및 사업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배분

※ 광역시･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관 확충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증원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시 지방비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우선 지원

인건비

‑ 기관유형별로 차등지원

‑ 기관별 근무인력별 인건비(정부보조금, 법인 전입금, 지자체 지원 등을 구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후 집행

‑ 입･퇴사, 휴직 등 근무인력의 이동시 해당사항을 시･도지사에 지체 없이 보고

※  채용인력현황 및 복무점검에 대한 불시점검 실시결과, 시･도지사에 보고사항과 상이한 경우 차년도 인건비 배정 시 불이익

※  노인학대전문상담원 근무여건(24시간 근무, 현장조사)을 고려한 위험근무수당 등 특수 업무수당을 지자체 자체 예산 또는 법인지원금으로 지원 가능

※  사무원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으므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되, 지원이 어려운 경우 운영주체 자부담으로 운영 가능

사업비

‑ 사업비 변경시 시설장 승인 하에 목･간 전용 가능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 참조

사업비 사용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중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재무회계는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

‑ 회계처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

‑ 미인가 단체 및 협회의 회비를 지출할 수 없음.

‑ 물품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 사업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상 관･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시･도의 승인 이후에 집행 가능

‑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재 후 가능

※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과 결산보고서는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 중앙노인보호전문 기관으로 제출

나. 인건비 지원기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구조는 관장, 중간관리자, 나머지 인력은 상담원으로 함

‑ 기관장 및 종사자는 ʻ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ʼ을 준용해서 직급에 따른 호봉 적용

※ 기관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시설의 장)제1항에 따라 상근 의무를 가지며, 겸직 허용 범위 등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름

‑ 종사자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

※ 단,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일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 가능

기관장 및 종사자 임면사항은 관할 시･도에 보고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3일 이내로 ʻʻ인력현황보고ʼʼ 양식에 따라 제출

다. 후원금의 사용

지정 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5%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사용 가능

※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비지정후원금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해 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9	행정사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탁

‑ 시･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

‑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 가능

‑ 수탁자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사업실적 등

* 수탁자 선정시 예산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법인에 대하여 가점 부여

* 계약의 갱신시에는 사업수행 실적평가, 수탁자의 재정능력(자부담) 등을 감안하여 갱신추진

* 계약의 갱신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

‑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준용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3호에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대상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사업의 우선 위탁을 할 수 있음(’22.3.25 시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법률> 제 11조(사업의 우선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ㆍ도 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3.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위탁의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 11조(사업의 우선 위탁) ③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중략> 4.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대상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노인보호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평가 환류 체계를 표준화 하기 위하여 공통양식으로 배포된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 공통양식 배포 : 보건복지부 → 광역 지자체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110 및 ☏129 노인학대 신고앱 적극 홍보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 실시

	노인학대 심각성 홍보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 적극 활용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어버이 날｣(5.8),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노인의 날｣(10.2)을 전후하여 각종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시･도지사는 ｢어버이 날｣ 및 ｢노인학대예방의 날｣과 ｢노인의 날｣이 속한 주(週)를 전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장소 제공, 인력 지원 등 적극 협조 요망 * 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실시 노력하여야 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학대행위자로부터 긴급분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관내 노인복지시설 중 시･군･구별로 최소 2개소(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각 1개소) 이상을 학대피해 노인보호를 위한 기관(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으로 지정･운영

‑ 동 기관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함.

‑ 시･도는 동 기관을 지정 후 그 지정결과를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통보)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기간은 4개월 이내.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개월 이내

‑ 재입소는 퇴소 후 당해 연도 내에 다시 입소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연도를 달리하여 전년도 퇴소 후 당해 연도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신규입소로 처리함

※ 해당 연도의 총 입소기간을 초과할 경우 시도 승인을 거쳐 재입소가 가능

※ 노인보호사업 일시보호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학대피해노인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정결과 보고(통보) 양식〕

(시･도명：    )

연번	시설 종류	기관명	소재지	전화 번호	입소 정원	시설 규모 (㎡)	현재 입소자 수
							계	남	녀

※  지정기관 개소수는 관내 사례발생 규모 및 시설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 하되,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기관 수 확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증하는 노인학대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비 지원을 통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분관 설치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원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분관설치 시 추후 국고예산 지원에 있어서의 우선권 및 인센티브 부여

시･도지사는 국고지원 이외에 운영비 일부를 추가하여 지방비로 지원 가능

노인보호전문사업에 대한 일선 행정기관의 지원 및 협조강화를 위해 각 시･군･구는 주민자치센터에 노인보호전문사업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
기관과 업무 협조체계 구축 노력

‑ 또한,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관리

‑ 시･도지사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18 [별지 제20호의18 서식]을 사용하되, 색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 제157호)을 준용하여 노인 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발급

‑ 시･도지사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퇴직 등으로 노인학대 조사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 받아 폐기처분

‑ 시･도지사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권자	발급일자	발급대상 인적사항					비 고 (반납일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중앙(1개소)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37개소) 설치현황

(노인학대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10, 129)

(2023. 2. 28. 기준)

구 분	주 소	연 락 처	홈 페 이 지
중앙(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한국가정법률상담소회관 4층	02)3667-1389	www.noinboho.org
서울특별시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02)3472-1389	www.seoul1389.or.kr
서울특별시북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02)921-1389	www.sn1389.or.kr
서울특별시서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10길 30-1 5층	02)3157-6389	www.sw1389.or.kr
서울특별시동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33-38번지 삼화빌딩 3층	02)470-1389	www.se1389.or.kr
부산광역시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8 연합뉴스빌딩 5층	051)468-8850	www.bs1389.or.kr
부산광역시서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8번길46, 제이에스빌 5층	051)867-9119	1389.bulgukto.or.kr
대구광역시남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1, 2층	053)472-1389	www.dg1389.or.kr
대구광역시북부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84	053)357-1389	www.dgn1389.or.kr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시사회복지관 204호	032)426-8792~4	www.ic1389.or.kr
인천광역시서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65번안길 12 2층	032)569-0533	www.innoin1389.or.kr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길 7 빛고을노인건강타운체육관 1층	062)655-4155~7	www.gjnobo.or.kr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70번길 103	042)472-1389	www.dj1389.org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21, 3층	052)265-1389	www.us1389.or.kr
경기동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1 포인트타운 505호	031)736-1389	www.gg1389.or.kr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104 예찬빌딩 5층	031)821-1461	www.gg1389.or.kr
경기서부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501 양촌빌딩 4층	032)683-1389	www.gg1389.or.kr
경기북서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9 그랑프리프라자, 406호	031)978-1389	www.gg1389.or.kr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01번길 1, 경기도노인회관4층	031)268-1389	www.gg1389.or.kr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강원도사회복지관 2층	033)253-1389	www.1389.or.kr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954, 3층	033)655-1389	www.gd1389.or.kr
강원남부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70 새한빌딩 2층	033)744-1389	www.gn1389.co.kr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 3층	043)259-8120~2	www.gwn1389.or.kr
충청북도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	043)846-1380~2	ww.cbb1389.or.kr/
충청남도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206번길 42	041)534-1389	www.cn1389.or.kr
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9 2층	041)734-1389	www.cnn1389.or.kr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57-23	063)273-1389	www.jb1389.or.kr
전북서부	전북 김제시 화동1길 79 별관 1층	063)542-1389	www.jbw1389.or.kr
전라남도동부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42-3071	www.jn1389.or.kr
전라남도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10, 전라남도노인회관 4층	061)281-2391	www.j1389.or.kr
경북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기쁨의복지관 B102	054)248-1389	www.noin1389.or.kr
경북북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	054)655-1389	www.gbnw1389.or.kr
경북서부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대로 981-8	054)436-1390	www.gbwn1389.or.kr
경북남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18, 3층	053)716-1389	www.snoin1389.or.kr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금강노인복지관C동 2층	055)222-1389	www.gn1389.or.kr
경상남도서부권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www.gnw1389.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www.jejunoin.org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29 2층	064)763-1999	www.sgpnoin.org

[서식 5-1호] 신분조회 동의서

신분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본인 동의 불가 사유	예시) 소재지 불명, 연락 두절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7에 따른 노인학대 사례개입(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에 필요한 신분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장) 귀하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본인 동의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5-2호] 의무위반사실 통보서식

○○경찰관서(○○노인보호전문기관)

수신  관할 행정기관의 장

(경유)

제목  의무위반사실 통보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법」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통보하오니,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위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세 )

주    소

의무위반 사실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장    소

내    용

통보인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직    급

끝.

○○경찰관서장(○○노인보호전문기관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80g/㎡)]

[서식 5-3호] 상담사실 확인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 사실 확인서

학대피해노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상담내용
상담기간	2022. . .부터 2022. . .까지		용 도
위와 같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기 관 (인)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식 5-4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쉼터 입소 확인서

노인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행위자와의 관계
	주소	(만 세)

◆ 의뢰기관명 :

◆ 보 호 기 간:

상기 노인을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보호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쉼터 소장(직인)

5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6

5-6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 피해노인 보호 강화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

2	설치배경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수행하고 있는 시･도 지정의 양로･요양시설은 전문적인 상담･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에 한계

가족기능 회복 및 학대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3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을 일시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하여 운영

4	사업개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쉼터의 업무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 요청

‑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용어정의

입소노인：쉼터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대피해노인

이용노인：쉼터에 입소하지 않았으나, 학대로 판정되어 심신치유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대피해노인

※  입소노인 및 이용노인의 수는 실 인원으로 산정

보호노인：입소노인과 이용노인의 합

보호기간：4개월 이내.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개월 이내

재입소：퇴소 후 재학대 발생으로 재입소

Ⅱ. 설치 및 운영

1	지정 및 운영주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 기관을 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위탁관계 변경 시 기채용인력 고용 및 퇴직적립금 승계, 관련문서 인계 등 쉼터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쉼터 임대를 위해 투자된 법인 전입금은 전액 반환

‑ 쉼터 예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은 명확히 구분하여 집행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쉼터 지정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쉼터운영 지정기관 변경 가능

‑ 지정기관 변경 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적 심사 및 평가

2	시설 기준

(규모)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가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응급대상자 및 초기 입소자 생활지원을 위해 1실 이상의 1인실 설치를 권장한다.

* 타 가족 및 타 노인복지시설 연계 등을 위해 입소한 대상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

(시설 및 설비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의23) [별표1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기준 규정에 따른다.

① 침실

‑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합숙용 침실은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3명 이하

‑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한다.

‑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함

② 상담･교육실

‑ 원활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상담실로 이용하는 경우 상담 받는 사람과 상담 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방음이 되도록 할 것

③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화장실 및 목욕실(샤워실)

‑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출물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 2) 및 나목부터 비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시행 2020.9.15.)

3	종사자 기준 및 업무내용

쉼터의 장(소장)：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쉼터 업무 총괄 관리 등을 겸직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2명)

‑ 쉼터 입소 및 이용노인에 대한 개입계획 및 사례관리 지원, 행정 및 회계관련 업무 지도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

‑ 단,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 중 1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가 쉼터의 관리･운영을 겸임･지원할 수 있음

요양보호사(4명)

‑ 입소 및 이용노인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건강확인, 의료기관 동행, 가사활동, 조리업무, 프로그램 지원 등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3항제3항 [별표14]에 근거

쉼터의 야간 근무자

‑ 쉼터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요양보호사, 그 밖에 필요한 직원 중 1명 이상이 야간에 근무하도록 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3항제2항 [별표13]에 근거

4	운 영

동일 시･도 내 타 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강화

‑ 쉼터 운영을 지정받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 내 다른 지역노인보호전문 기관에서 의뢰되는 쉼터 보호노인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협력관계 아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

보호노인 건강관리

‑ 학대피해노인의 입소 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함

‑ 쉼터의 직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결핵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함

‑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쉼터의 장은 입소자 및 직원이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쉼터의 청결 및 위생관리, 기본방역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쉼터의 장(소장)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수시로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실시

‑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

* 치매검사 및 심각한 정신과적 증상이 의심될 경우 검사비용 지원 가능

** 간병비 지원불가

‑ 자살을 암시하는 징후 및 질식･경련･화상･식중독 등에 예방･관리방법 등을 숙지하여 사전 예방

급식위생

‑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장의 지도를 받거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식단표를 참고하여 제공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3제2항 [별표13]에 근거하여, 관할 보건소의 협조 요청

‑ 전염성질환, 화농성 창상 등을 가진 사람은 노인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됨

‑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 쉼터의 장은 조리실 및 식사공간의 청결을 유지하여 입소자, 이용자 및 직원이 식중독 등 부적절한 급식으로 인한 질환에 감염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시설의 안전관리

‑ 화재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 화재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인당 최고 배상한도액 1억원 이상, 1건당 최고 배상한도액 5억원 이상

** 투척용 소화기 또는 일반 소화기 비치

‑ 전기, 가스, 소방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

‑ 쉼터의 모든 종사자들은 화재 발생 시 노인대피 등 행동요령 및 화재예방 생활원칙 등을 숙지

‑ 반기별 쉼터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보고, 초기대응 및 외부연락 등에 대한 종사자 업무분장표를 작성, 유사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쉼터에 보호노인 안전을 위한 CCTV설치를 할 수 있음

* CCTV 설치 시에는 입소 및 이용자, 보호자 등에게 CCTV 설치 및 이용목적 등을 알려야 함

회계관리

‑ 쉼터의 재무회계는 노인보호전문기관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

‑ 회계처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

‑ 사업비(운영비 포함)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상 관･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시･도의 승인 이후에 집행 가능

∙ 사업비(운영비 포함) 전용시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예산의 전용 등),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등을 참고하여 전용 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예산의 전용)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이사회 및 시설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예산을 전용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시설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되어야 하며, 모든 재무회계 행위는 관계 장부에 기재 후 가능

※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과 결산보고서는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 중앙노인보호전문 기관으로 제출

‑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등) 편성 및 집행은 최소한 해당 연도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

‑ 물품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5	관리 및 감독

보건복지부

‑ 쉼터 관련 정책수립

‑ 쉼터 업무지도 및 감독

시･도

‑ 쉼터 운영 기관 지정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부칙]제2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관한 경과조치를 해야 함

	[부칙] 제2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관한 경과 조치(ʼ17.9.15 시행) 법 시행 당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은 쉼터로 봄 다만,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쉼터 운영 업무 위탁을 다시 받아야 함.

‑ 시･도 지정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 시･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시･도는 ʻ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관리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ʼ 또는 ʻ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소재지ʼ의 제한 없이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 입소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철저

‑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시･군･구

‑ 쉼터의 수용인원이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호시설의 지정 및 보호시설 입소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긴급지원 조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쉼터 업무지도 및 지원

‑ 전국 쉼터 월별 운영실적 보고(전산) 및 연간 현황보고서 발간

‑ 쉼터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쉼터 종사자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 쉼터 운영 종합평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조

* 시･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쉼터 운영을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은 시･도내 다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갖고 쉼터를 운영해야 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시･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결정

Ⅲ. 입소(이용) 및 퇴소

1	서비스 절차

2	서비스 내용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생활지원은 쉼터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지원이며, 퇴소자에 대한 생활지원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기관 후원금 등으로 지원

심신 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 낮은 자존감, 우울증 등 불안한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 전문상담(심리상담, 가족상담 등)을 비롯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 하여 진행

*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 진행 가능

‑ 학대로 인한 심신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급여를 우선 활용

* 학대피해로 인한 의료비 외에 노인성 질환 등에 따른 의료비는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법률 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원

‑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 부양자 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제공

‑ 퇴소 후 사후 모니터링

* 학대사례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

‑ 쉼터 퇴소 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가족 복귀 또는 타 자녀와의 동거, 시설입소 등을 지원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 신청서를 쉼터에 제출

* 쉼터는 신청서를 제출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지원

‑ 프로그램 진행 후 쉼터에 결과보고 제출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 요청

‑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협조 및 지원 요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제2항제2의2호에 따른 법률 자문(시행 2021.6.30.) 2의2.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협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표적집단	목표	서비스 요소	활동내용	산출	성과
학대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보호가 필요한 노인	학대피해노인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보호	의식주 의료지원 법적지원 생활지도	의식주 제공 의료적 서비스 제공	신체상처 치료 안전 확보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의 심리 정서적 안정	심리적 안정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여가 및 문화 활동	심리검사 및 상담 심리 치유 및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여가서비스 제공	우울증 감소 정서적 안정 회복 감정조절
	학대피해노인 및 행위자의 가족기능강화	가족 관계 회복	가족지원 가족 및 학대 행위자상담	가정방문 가족상담 학대행위자 상담	가족관계 개선 학대재발 방지
	학대피해노인의 사회화	사회성 향상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및 생활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평생교육지원 복지정보 제공	대인관계 개선 본인의 욕구 및 의견 표출 사회활동에 대한 자신감
	학대피해노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생활 지원	귀가지원 시설입소 지원 재학대 방지 모니터링	귀가조치 (원가정 복귀) 사후관리 생활시설입소	안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영위 사회 구성원 으로서 자신감 회복

3	입소 및 이용

(대상) 만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 학대피해노인의 고령으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 입소를 위한 이송은 학대사례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우선 담당

**  쉼터의 장은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매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단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보고

‑ 그 외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쉼터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쉼터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우선순위) 입소를 의뢰한 순서로 입소. 단, 동시에 의뢰가 이루어진 경우 응급사례 (1순위), 비응급사례(2순위), 잠재사례(3순위) 순

‑ 시･도는 입소인원이 쉼터의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래의 지침에 따라 피해 노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종래 학대피해노인 보호 지침 지방자치단체(시･군･구)：노인학대사례의 수요를 예측하여 지역별로 보호시설 2개소(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각 1개소) 이상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 입소 의뢰서, 노인학대 사례판정서 첨부, 보호시설 제출 보호시설：입소조치 및 보호 ‑ 시･군･구：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긴급 지원하여야 함

타 시설에 연계 등이 필요한 학대피해노인

‑ 학대피해노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노인은 적합한 타 시설 등에 연계하고, 시설 입소대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타 시설에 연계되기 전까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일시보호 가능

➀ 치매노인：증세에 따라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적합한 시설 등에 연계

➁ 노숙노인：학대피해노인이 아닌 노숙노인은 입소 불가. 단, 유기된 노인은 학대피해노인으로 보호 지원

➂ 정신질환 노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판정된 노인은 의료기관 등에 연계

(코로나19 검사) 입소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입소조치

※ 입소기간 중 코로나19확진자 발생시에는 방역 당국의 방역관리 지침을 따라야 함.

(건강검진) ʻ입소 후 72시간 이내ʼ 반드시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입소토록 하고, 입소 후 ʻ1주일 이내ʼ ʻ건강진단서ʼ 및 ʻ노인학대 사례판정서ʼ 구비

‑ 단, 입소기간이 72시간 이내여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사유를 기재

(보호기간) 4개월 이내.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개월 이내

※ 당해 연도 총 입소기간을 초과할 경우 시･도 승인을 거쳐 재입소가 가능

‑ 재 입소는 퇴소 후 당해 연도 내에 다시 입소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연도를 달리하여 전년도 퇴소 후 당해 연도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신규 입소로 처리 함(단, 신규입소는 처음 퇴소일로부터 3개월 후 입소 가능)

(이용수칙 규정) 입소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 등을 쉼터별로 제정하여 운영

‑ 이용수칙 안내시 종사자 대상 폭행･폭언 금지 규정 안내

※ 쉼터 종사자(연1회 이상) 및 입소자(입소 시)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 해야함

∙ 입소자 간 성희롱, 성폭령 예방교육 실시

∙ 종사자와 입소자 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보호노인은 성인 우울증 자가검진 검사, 자아존중감 척도검사를 72시간 이내 실시

* 단, 프로그램 이용노인은 서비스 종료 시 검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 전과 후의 우울증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검사 결과를 비교할 것

4	퇴 소

보호목적의 달성 또는 보호기간 만료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타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보호기간 만료로 퇴소하는 자 중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에 노인복지 시설로의 연계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시･도 담당 공무원은 적극 협조

** 퇴소를 위한 이송은 사례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우선 담당

법정 지정 전염병 및 감염성 질환에 이환, 치매증상의 악화 등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한 경우

* 다른 지역 쉼터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쉼터상황과 사례판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조치 가능하고, 이 경우 입소자의 정보 및 제공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이력을 인계

쉼터 퇴소 이후 사례관리

‑ 당초 학대사례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 사례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

퇴소 시 성인 우울증 자가 검진검사,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 실시 후 퇴소처리

* 단, 12월 말에는 현재 입소 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입소 전과 후의 척도 결과를 비교할 것

Ⅳ. 기타 행정사항

1	장부 등의 비치

관리에 관한 장부

‑ 쉼터 연혁 관련 기록부, 직원관계철(인사기록카드, 이력서 등), 회의록철,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등

‑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사업에 관한 장부

‑ 쉼터 입소자 관계서류(건강진단서, 입소자 관리카드, 입･퇴소자 명단 및 동의서, 신병인수증 등),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등

* 보호노인에 관한 개인별 사례관리 파일 관리 및 보관

‑ 최근 5년 동안 쉼터 입소 또는 이용한 학대피해노인의 명단 및 상담일지 등 관계서류

‑ 최근 5년 동안 쉼터에서 전문상담을 받은 노인학대행위자의 명단, 전문상담 일지 관련서류

‑ 보고서 철 및 관계 관청･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문서철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 및 그 증빙서류, 예산서 및 결산서, 물품관리대장 등

* 장부 등의 보관기한은 해당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름

관리규정

‑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2	비밀보장

쉼터 건물에 간판이나 표찰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쉼터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2011. 3월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금지하여야 함.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71조)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학대행위자의 면회 불가

* 단,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 모두가 동의할 경우 쉼터 이외의 장소에서 상담원이 동석하여 면회 가능

학대행위자 프로그램은 쉼터 이외의 장소에서 제공

CCTV 촬영 시 촬영에 대한 보호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안내문에는 촬영시간, 목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3	후원금 집행 및 관리

쉼터에 대한 후원금 발생 시

‑ (지정후원금)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 후원금의 15%를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 (2023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참고)

※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후원금)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해 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기타 후원금 관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해당사항을 준용

4	입소노인 사망 시 조치사항

입소노인 사망 시 병원응급이송 및 가족(부양의무자)에게 인계

부양의무자 또는 연고자가 없는 입소노인 사망 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당 안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처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규정에 따름

관할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에 사건보고

5	실적보고

쉼터 운영실적을 해당 시･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매달 5일까지)

보호노인에 대한 ʻʻ성인 우울증 자가검진 검사와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 결과*를 시･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보고

(매년 1월 8일까지)

* 입소(이용)노인의 수, 우울증 상승 및 감소 노인 수, 자아존중감 척도 검사 등 현황
(기준：1월 1일 ~ 12월 31일)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복지부에 18개 쉼터의 운영실적 및  결과를 보고(매년 2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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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7

5-7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가. 노인학대 예방 교육 개요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바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교육실적제출기관：①노인복지시설, ②요양병원, ③종합병원, ➃장기요양기관

교육대상：법 제39조의6제5항의 기관에 소속된 ʻ노인학대 신고의무자ʼ

교육내용：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요령, 피해노인 보호절차

교육시간：매년 1시간 이상

교육방법：교육교재(PPT, PDF, 동영상 등)를 활용한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직장교육：노인학대 예방교육 홈페이지(www.15771389.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ʻ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ʼ 이수
[기타]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지식(www.gseek.kr)
대전평생교육진흥원(www.dile.or.kr) ʻ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ʼ 과정 이수

※ [참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 참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의료인･의료기사･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에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 모두 인정됨

시･도, 시･군･구에서는 교육실적제출기관에 법 개정사항 등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시･군･구(각 시설 담당부서)→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시･도(의료기관 담당부서)→시･군･구(의료기관 담당부서)→요양병원･종합병원

나. 교육실시 결과 제출

제출기한: 전년도 실적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전달체계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시･군･구(각 시설 담당부서)→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요양병원･종합병원→시･군･구(의료기관 담당부서)→시･도(의료기관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제출경로, 제출･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제출서식 : (교육의무기관) 서식 1, (시･군･구 및 시･도) 서식 2

※ 교육의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식 1은 시･군･구에서 자체 보관

2	인권교육

가. 인권교육 개요

1) 교육목표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2) 법적근거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 중)

3) 교육대상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제15881호) 제4조2항 :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4) 주요 교육내용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나. 인권교육기관 지정･운영

1) 인권교육기관의 종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 각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

	1.「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2) 인권교육기관 지정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 ①국가인권위원회, ②노인보호전문기관, ③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고시에 따라 당연지정

추가지정 인권교육기관

‑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지정절차>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시(교육 수요대비 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강사 등이 부족한 경우 등), 인권교육기관 추가지정 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추가지정 공고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노인복지 및 교육의 전문성, 기관의 안정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전반적인 교육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추가로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함

	※ 인권교육기관 추가지정 공고(필요시)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인권교육기관 지정

3) 인권교육기관의 역할

구 분		역 할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앙	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실적 취합 및 보고
	지역	시･군･구 집합교육 운영(대면, 비대면)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방향 설정,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인권강사양성(필요시)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보수교육 협력운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커리큘럼 공동개발 인권강사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운영 인권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인권강사 운영(방문 교육) 사이버 교육센터(인터넷 교육) 운영

4) 인권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폐지 등

인권교육기관 업무 정지 또는 지정 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이 아래 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4항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6조의3제5항 및 이 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4항제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제4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4항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제4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인권교육기관 변경신고(고시 제9조제1항제5호)

‑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당연지정 인권교육기관 제외)가 기관의 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첨부서류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사본)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인권교육기관 폐지(고시 제11조)

‑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인권교육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교육기관 폐지 신청서와 첨부서류(인권교육기관 지정서 원본)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다. 인권교육 실시

1)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2) 교육방법

집합 교육(대면/비대면)：인권교육기관이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따라 진행

방문 교육：인권교육 강사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인터넷 교육：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하여 진행

※  집합교육, 방문교육 등 대면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강의식 교육, 토론 등 교육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음

3) 교육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가 인권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등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인권교육기관의 교육을 선택하여 신청

〔집합 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단체) 신청 또는 개별신청

‑ 매년 초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도와 협의하여 집합 교육 운영일정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집합 교육 운영일정, 신청방법 등 안내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또는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을 통해 매월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 일정 확인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집합교육 신청 방법 ① 노인인권교육 홈페이지(www.noinedu.or.kr) 접속 후 신청 ② 노인인권교육 신청→ 지역선택 후 개선된 교육 확인 ③ 교육일정 확인 후 ʻ접수ʼ 버튼 클릭 ④ 신청기관명 및 주소,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등 입력 ⑤ 교육 당일 신청한 교육일, 교육장소에 참석(서명) 및 수강 * 교육 시간 엄수, 이수 인정 시간(4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시 미이수 처리될 수 있음 ⑥ 교육 종료 7일 후 홈페이지 접속하여 이수증 출력 * 신청조회 및 이수증발급→조회→이름클릭→설문지작성및전송→이수증 출력

	※ 비대면 집합교육 신청 및 수강 방법 개인별 실시간 비대면 교육 시 ① 노인인권교육 홈페이지(www.noinedu.or.kr) 접속 후 ʻ비대면 교육ʼ 신청 ② 교육 신청 수강생에 한해 개인별 화상회의 프로그램 접속을 위한 교육ID, 비밀번호 사전 발송 ③ 부여받은 교육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교육 입장 및 수강 ④ 교육생 ID 및 카메라 화면 확인으로 수료여부 확인, 중도이탈 또는 카메라 화면을 띄우지 않는 경우 미수료 처리 * PC, 모바일, 태블릿 등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만 수강 가능 시설(기관)집합 실시간 비대면 교육 시 * 개인별 실시간 비대면 교육이 어려운 시설(기관)의 요청 또는 필요 시 가능 ① 시설(기관) 신청자가 노인인권교육 홈페이지(www.noinedu.or.kr) 접속 후 ‘비대면 교육’ 신청 (※ 시설(기관)에서 신청이 어려울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명단 취합 후 일괄 등록 가능) ② 시설(기관) 신청자에게 출석인증 방법에 대한 사전 안내(이수방법, 교육안내 등)하고, 시설(기관) 신청자는 안내에 따라 실시간 비대면 교육 준비 ③ 시설(기관) 신청자는 부여받은 교육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교육 입장 및 수강 * PC, 모바일, 태블릿 등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만 수강 가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교육대상 ʻ기관단위ʼ로 신청(교육시작 2주전까지 신청가능)

※ 교육인원 최소 20~50명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인원 변동 가능)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edu.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③ 교육과정 검색 : ʻ찾아가는 노인인권교육ʼ 입력 ➞ 일정확인 후 희망교육 수강신청

④ 수료증 출력 (교육참석 2 ~ 3주 후 교육신청시 작성한 메일로 송부)

※ 세부교육일정은 3월~4월경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계획 및 교육계획은 변동 가능

〔방문 교육〕

	※ 방문 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강사비 등)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교육인원, 교육장소 등에 따라 인권교육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 시설(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교육 신청서를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제출

*  시설에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교육대상자 등을 파악한 후 일괄 신청

*  지자체는 노인학대 판정받은 시설에 대해 인권교육(방문) 대상임을 통보

*  인권교육기관에서는 교육대상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 2개 이상의 인권교육 대상시설을 연계하여 방문교육 실시 가능

*  교육기관의 사정에 의해 방문교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일정 협의하여 교육진행

‑  신청방법 : 전화(043-710-9044)

〔인터넷 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노인보호전문기관 공동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인권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하단의 ʻ노인인권ʼ 클릭 ➞ 교육과정명 ʻ함께 쓰는 노인인권 이야기ʼ 클릭 ➞ 수강신청 클릭

* (ʼ21년) 4과정 ➞ (ʼ22년) 단일과정으로 운영 변경

④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 수강내역 확인후 [확인] 클릭

⑤ 중앙의 [학습하기/수료증]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학습하기] 클릭

⑥ 수강 시 주의사항 [동의] 클릭, 차시별로 학습 실시

⑦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학습하기/수료증]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12월초~중순 경 교육 종료 예정이므로 가급적 상반기내 수료 요망

4) 교육 이수증 발급

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함

‑ (집합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홈페이지(www.noinedu.or.kr)에서 출력(단체, 개인)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홈페이지(www.edu.kohi.or.kr)에서 개별적으로 출력

‑ (방문교육) 방문교육을 실시한 기관에서 발급

‑ (인터넷 교육) 인터넷 교육 사이트에서 출력한 수료증을 이수증으로 갈음함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할 경우, 이수증을 재발급할 수 있음

	※ 교육 이수증 재발급 사유 1. 해당 연도 교육 이수한 사람들 중 이직･휴직･기타사유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기타 인권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미이수자, 참여 태도 불량자, 중도이탈자,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인권교육 강사 양성･관리

1) 인권교육 강사 자격 기준

☞ 다음의 기준 중 1가지에 해당하고, 인권교육기관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자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시설(기관)의 장으로 인권교육 강사활동에 적합한 사람

노인복지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에서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권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사회사업학･법학･사회학 또는 보건학을 등을 가르치는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인권교육 강사 양성

인권교육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중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권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인권교육 강사로 인정되며, 인권교육기관의 인권교육 강사로 등록되어 공식적인 인권교육 강사의 역할(집합･방문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3) 인권교육 강사 보수교육

인권교육 강사는 인권교육기관의 보수교육을 매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단, 인권교육 강사가 출산･육아･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인권교육기관의 장이 사유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4) 인권교육 강사 유지조건

인권교육 강사는 매년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자격취득(유지) 후 최근 만 2년 동안 강의실적이 없는 경우 강사 자격을 상실하게 됨

마.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적 제출

1) 인권교육계획 수립･안내

인권교육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권교육 사업안내를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하고,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각 시･도의 연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매년 1월 초)

‑ 계획 수립 시(1월 초), 교육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지 예정시기와 공지방법 등을 기재하여 계획 수립

	※ 연간 인권교육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연간 교육 일정표 및 교육 유형(대면/비대면 교육), 교육장소(대면 집합 교육의 경우), 기타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등

인권교육계획 안내

‑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통지한 인권교육 사업안내와 시･도 연간 인권교육 계획을 시･군･구를 통해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안내(매년 1월까지)

‑ 인권교육기관은 인권교육계획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인권교육계획 변경

‑ 연간 인권교육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간 교육계획을 즉시 수정하고 인권교육 기관 홈페이지 등에 재 게시하며,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재 안내하여야 함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하여 집합(대면)･방문 교육의 경우 연기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집합교육 진행 시 교육장 내 체온계 등 비치,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안내 및 부착 등의 조치 선행 필요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통지 절차]

인권교육 사업안내 수립 및 시･도에 통지 (매년 1월 초)	⇒	시･도 및 시･군･구는 인권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연간 인권교육 계획* 수립 (매년 1월 초)	⇒	관할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교육 안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지 (매년 1월)	+	홈페이지 및 교육 플랫폼 (noinedu.or.kr 등)을 통한 연간 교육 안내 (매년 1월)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시･군･구		인권교육기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인권교육기관)의 교육일정 등은 지역마다 각기 달라질 수 있음.

2) 인권교육 실적 제출

제출기한 :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 제출

제출대상 : 전년도 12월 말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재직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
(관련서류(재직증명서등) 첨부))

예시) 2023.12.4. 입사자 ➝ 2023년 교육대상자 제외(2024 교육대상자)

전달체계: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시･군･구(시설 담당부서)→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  제출경로, 제출･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제출서식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시･군･구로 제출 시: 서식 3

‑ 시･군･구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 시: 서식 4

※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은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보관

[인권교육 운영체계 흐름도]

3)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인권교육기관이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교육비용의 범위

‑ 집합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  집합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기관에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협조를 받아 인권교육 장소를 마련하고,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수 있음

바.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보건복지부는 인권교육의 운영 관리를 위해 인권교육기관의 추천을 받아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8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음

‑ 인권교육기관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선출을 통해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 대표를 선출할 수 있음

인권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함

	※ 의결사항 1. 인권교육기관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내용 및 인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교육 운영을 위해 자문이 필요한 사항

사. 지자체 역할

시･도(노인복지 담당부서) 역할

‑ 교육실적 제출(시･군･구에서 제출한 실적을 취합하여 복지부에 제출)

‑ 매년 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인권교육계획(집합 교육 운영일정 등) 수립 및 시･군･구에 통지

‑ 연간 계획에 따라 교육이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각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 실시 모니터링

‑ 집합 교육 장소 협조

시･군･구(노인복지 담당부서) 역할

‑ 교육실적 제출(시설에서 제출한 실적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매년 초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인권교육계획(집합 교육 운영일정 등) 수립

‑ 관할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교육 안내

‑ 노인학대로 판정 받은 시설에 대해 인권교육 방문교육 대상임을 통보

‑ 집합 교육 장소 협조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점검 시 인권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때,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관 중인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비교]

구 분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인권교육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
교육 대상자		1. 노인복지시설, 2.요양병원, 3.종합병원, 4.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인, 의료기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 17개 직군		1.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 2.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시간		연 1시간 이상		연 4시간 이상
교육내용		ㅇ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ㅇ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교육기관		지정된 교육기관 별도 없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
교육방법		기관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직장교육: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사이트(15771389.or.kr)에 등재된 교육 자료(동영상, PDF, PPT)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인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 교육, 방문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이수

[자주하는 질문]

[인권교육]

Q1. 인권교육 실시 대상인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1. 인권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①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②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③노인복지관, ➃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⑤노인보호전문기관, ⑥노인일자리지원기관, ⑦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며,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된 ①방문요양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➃주･야간보호, ⑤단기보호, ⑥복지용구입니다.

Q2.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A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설치 신고된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이 교육 대상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이 노인복지시설 등인지 여부는 해당 시설에서 소지하고 있는 시설 설치신고필증(증명서)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도 인정되나요?

A3.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노인보호전문기관･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에 한해 인정됩니다.

Q4. 인권교육은 개인(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이 신청할 수 있나요?

A4. 인터넷 교육 및 집합교육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교육의 경우 개인이 아닌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자의 교육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기관별로 교육 신청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대면 교육을 2시간(1시간 혹은 3시간)을 이수한 후에 부족한 시간을 인터넷 교육으로 보충할 수 있나요?

A5. 현 시스템에서는 개인별 교육 이력 관리가 불가하므로, 집합 교육, 방문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Q6.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하루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6. 해당 종사자가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퇴사하여 해당 시설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인권교육 실시 결과는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 소속된 종사자 등에 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7. 인권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7.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노인학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인권교육의 경우 보다 넓은 개념인 ‘인권’에 대해 다루어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이나 인권침해 사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Q8.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불이익이 있나요?

A8. 현행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시설 평가 시, 평가항목에 교육 이수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9.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1시간)을 분기마다(4회) 이수한 경우,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9.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인권교육)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과 다르므로,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10. 인권교육 수료 후 수료증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A10.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종사자의 수료증을 일괄 취합 후 보관하다가 지자체에서 실적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청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

Q1.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직장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누가 실시해야하나요?

A1.  주로 시설 및 기관장 등 기관의 관리자에 의해 진행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안내 홈페이지(15771389.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동영상, PDF, PPT) 등을 활용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인권교육과 달리 교육기관이나 강사 자격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Q2.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학대 예방 교육 대상시설인가요?

A2.  네, 재가장기요양기관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ʻ장기요양기관ʼ에 포함되므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대상시설입니다.

Q3. 인권교육(4시간)을 이수하였는데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을 또 받아야 하나요?

A3.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경우, 매년 인권교육(4시간 이상)과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합니다.

Q4. 의료인,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 보수교육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1시간)이 포함되어 이수한 경우,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4. 네, 인정됩니다.

Q5. 의원급 의료기관도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적 제출 대상기관인가요?

A5.  의료기관 중「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이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실적 제출 대상입니다.

서식 1	노인학대 예방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 또는 기관장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시간	교육방법	집합 교육, 시청각자료 교육, 사이버 교육 등
<현장사진> ※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

5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8

5-8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 사업은 지방이양사업(ʼ05년~)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동 지침을 참고하되, 지역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 수립･시행

1	목 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2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3	중점 사업방향

경제침체 등에 따라 결식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조치

4	급식대상 및 지원대상 급식기관

가. 경로식당 무료급식

급식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통해 수요가 파악된 경우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료급식사업 수행단체에 연계 지원

급식기관

‑ 경로식당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급식 기관으로 지정.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읍･면지역은 10인 이상)이고 주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 가능

급식비용 징수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 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 가능

‑ 단,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 금지

나.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급식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급식내용

‑ 노인의 건강･영양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밥, 국, 밑반찬, 죽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

‑ 식사 제공 시 이용노인이 가정식처럼 느끼도록 보온을 유지하고 부패방지가 가능한 용기 사용

‑ 대다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치료식(당뇨병, 고혈압)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식생활 지도

급식비용 징수

‑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 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 가능

‑ 단,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 금지

5	무료급식사업 운영

가. 지원규모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식인원수, 급식횟수, 사업자 재정형편 등 무료급식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소요 예산 지원

	급식업무 보조인력 지원 급식지원대상자 발굴조사, 급식현장실태 확인 및 사후 관리 등으로 일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 과중에 따른 급식업무 보조인력 지원 ‑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인력 지원 ∙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급식담당공무원 업무수행보조를 위한 복지도우미 지원 ∙ 경로식당,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에 급식도우미를 선발하여 지원

나. 급식기관

(사업주체) 시장･군수･구청장

(위탁사업자)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중 위탁사업자로 결정하는 기관

다. 자원봉사자 활용

시･군･구별로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과 기타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 요원 활용

라. 급식단체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영양측면을 고려한 급식메뉴를 작성하여 급식 지원

급식품 구입단계부터 양질의 좋은 식품을 구입

식품구입 시 가격, 수량, 신선도, 포장용기 훼손여부 확인 등 철저히 관리

급식품 검수 및 보관관리 철저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당일에 급식 지원

지자체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급식단체･업체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 자치단체 내 위생과 등과의 협조를 통해 상시 위생관리체계 유지

‑ 식중독 예방지침 수립

‑ 상･하반기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및 실태점검 실시

‑ 종사자 위생관리상태 및 건강상태 확인 등

6	행정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 등에 따라 무료급식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무료급식 이용노인을 파악하여 급식단가 현실화를 위한 추가 예산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무료급식서비스가 원만히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경로식당 이용 및 도시락배달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로식당 운영 또는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위생상태 및 영양, 안전사항 등에 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식중독 등 급식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마련 강구

관련 서비스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성 확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Food Bank사업 등 결식우려 노인 무료 급식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제거하여 더욱 폭 넓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독거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안부 확인 및 말벗서비스 등을 동시에 시행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과 업무 협조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밑반찬 포함) 배달을 하는 개개 시설 및 기관에서는 도시락(밑반찬) 배달과정에서 독거노인들의 기본적인 건강상태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징후를 발견할 경우에는 지자체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수행기관에 즉시 통보

‑ 명절 등 연휴기간 중에도 가정봉사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계속 취사 및 식사를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

｢경로식당･식사배달 노인사업단｣ 구성 등 노인 일자리사업 적극 활용

‑ 노인들이 경로식당의 급식도우미 혹은 식사배달을 수행하는 급식도우미로 활동함으로써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에서 능동적･창의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으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복지형 노인 일자리 인력(老-老 케어) 적극 활용

5

폐지수집노인 발굴･보호

-9

5-5 폐지수집노인 발굴･보호

※ 폐지 수집 노인 발굴･보호 사업은 별도의 국비보조사업이 아님. 폐지수집노인에 대하여 기존의 노인보건･복지사업을 활용하는 것임

1	목 적

고령, 저소득, 위험노출, 건강문제 등 취약요소가 다빈도로 나타나는 폐지수집노인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발굴･파악하여 개개인의 복지욕구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건･복지 조치를 함으로써 취약노인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축소

2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3	중점 사업방향

지역 내의 폐지수집노인을 발굴･확인하여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

	참고 : 폐지수집노인의 특성

※ 이하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임. 보다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지자체별 조사･파악 권고

(폐지수집 노인 규모 추정) 폐지수집 노인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7년 기준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기준 약 6만6천명으로 추정됨

* 폐지 판매처인 고물상 관련 공식 통계: 2006년 환경부 고물상수 7,282개, 고물상 관련 단체 7만 여개로 추정. 2004년 국세청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현황은 전국에서 15,800명이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으로 발표함. 2017년 서울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동사무소 직원이 고물상 방문조사)에서 폐지수집 노인은 서울시 노인인구의 0.2%였음(강남구 제외)

(인구사회학적 특성) 폐지수집 노인은 전체 노인보다 고령 노인이 많고 여성 비중은 낮음. 교육수준은 저학력자, 가구유형은 독거가 많았고, 읍･면지역보다 동부 지역, 대도시 거주 비중이 높았음

(경제적 특성) 폐지수집 노인 중 기초보장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포함)는 26%였음. 폐지 수집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월평균 20여만원, 시간당 평균 2천2백원이었음

(건강 상태) 폐지수집 노인 중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은 71.7%였는데, 이는 일하는 노인(51%)보다 현저히 높았음. 폐지수집 노인 중 33.7%가 우울증상이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됨. 본인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는데도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폐지수집 노인은 29.1%였음. 그중 83.3%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함. 한편, 폐지수집 노인 중 낙상사고를 경험한 노인은 21.8%였음

(일자리 사업) 폐지수집 노인 중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한 적이 없는 노인은 77%였음(전체노인은 85.3%). 건강상태가 좋으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0.07%(5,149명)로 추정됨

4	발굴･상담 및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가. 폐지 수집 노인 발굴･상담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방문건강관리, 독거노인기본서비스 인력 등을 활용하여 폐지 수집 노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인의 복지욕구 등에 따라 담당부서･기관으로 연계･상담 제공

노인관련 지자체 사업, 지역 내 민간자원 연계 적극 활용

나. 소득･생활지원 및 고용･일자리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등 신청 연계

노인들이 폐지수집 이외에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연계

다. 주거지원

주거급여 지원,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등 신청 연계

라. 건강･의료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등 연계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치매검진지원, 노인무릎관절수술 및 안검진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마. 돌봄･안전

노인돌봄서비스 연계, 노인복지관 이용 연계 등 지역사회 내 돌봄이 가능하도록 연계 지원

폐지 수집을 지속 희망하는 노인의 경우,  방한점퍼･방한화･장갑 등 방한용품 및 야광조끼･반사 테이프 등 교통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고 폐지수거 작업 시 안전관리 요령,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폐지 수집 노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5	행정사항

관련 서비스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성 확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지수집노인 발굴･보호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제거하여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6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202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6

어버이날 행사

-1

6-1 어린이날 행사

6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

1	목 적

효행자, 장한어버이 및 노인복지에 기여하는 단체 등을 포상･격려하는 우리사회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과 효행사상을 앙양시켜 나감

2	연 혁

어머니날 제정･시행 ➡ 1956. 5.

어버이날로 명칭 변경 시행 ➡ 1973. 3.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 ➡ 1997. 8. 22.

‑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규정함

3	포상계획

가. 포상일자 및 장소

포상일자：매년 5. 8.

※  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후 일자로 조정하여 전수

포상장소：시･도별 포상계획에 의한 장소

수여방법

‑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보건복지부장관 전수

‑ 장관표창：기초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전수

나. 포상규모

포상 분야별･훈격별 대상 인원 등은 매년 별도의 공문 시행

다.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포상구분	대상연령	선정기준
효 행 자	일반 (만20세 이상)	부모 등(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의 존속, 배우자)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 부모 등과 동일 가구 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 없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극진히 봉양한 자 효행을 실천하는 공무원은 일반효행자에 포함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웃 어르신에 대해 효를 확장하고 노노케어 등을 통한 수평적 효실천 및 효의 다양성을 실천한 자 코로나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진행에 기여한 자
	효행청소년 (만20세 미만)	아래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되, 초･중･고 재학생인 경우 시･도 학교장 추천서 첨부 - 취약가정(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또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으로서 부모와 웃어른께 정성과 예를 다하는 등 남다른 효를 실천하여 귀감이 되는 자 *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시설 등의 자원봉사, 각종 경진대회 입상, 학과 성적 등 차별화된 모범사례가 있는지를 참고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웃 어르신에 대해 효를 확장하고 효의 다양성을 실천한 자
효 실천 및 기여 단체 등	단체 및 기관 등	지속적으로 효문화 확산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기관, 단체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웃 어르신에 대해 효를 확장하고 노노케어 등을 통한 수평적 효실천 및 효의 다양성을 실천한 기관･단체 코로나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진행에 기여한 기관･단체
장한어버이	만55세 이상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고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공통사항	대상연령은 매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함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행정안전부 또는 우리부에서 접수하여 시․도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유사한 공적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가급적 제외하고 추천 기준연령 미달자 및 보건복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분야에 3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

4	세부행사계획

구 분	내 용	시행기관
가. 어버이날 기념행사	어버이날 기념식 실시 ‑ 일 시：매년 5. 8. 전후 ‑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기관별로 실시	각급기관 단체
나. 가정의 달 효행 행사	부모님 은혜 감사 행사(예시) ‑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 효행수기 공모, 사례집 발간 등 부모님 위안 행사(예시) ‑ 3대 가족 노래자랑 ‑ 명랑운동회 등 체육 행사 ‑ 효도관광, 고부간 나들이 관광 등 기 타(예시) ‑ 홀몸 어르신 위안 등 기관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실시 ※ 무료건강진단, 무료식사제공, 기념타올 제공, 관광지･극장 등 가정의 달 이용노인 무료 및 할인(65세 이상 노인과 동행한 3인 이내) ‑ ʻ효ʼ 관련 학술대회 등	각급기관 단체
다. 홍 보	플랜카드 및 현판 설치 ‑ 설치기간：매년 5. 1 ∼ 5. 31(1개월간) ‑ 장 소：기념식장 및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게 많은 곳	보건복지부 각급기관 단체
	효행관련 사례 발표 등 적극적 홍보 추진 ‑ 언론 및 반상회를 통한 주민 홍보	보건복지부 각급기관 단체

6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2

6-2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1	목 적

나라발전과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하는 등 노인의 역할 재정립 및 전통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키 위함

2	기본방향

각 시･도, 시･군･구 등 지방 및 기관특성에 맞게 행사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행사계획 수립 실시

각종 행사는 범국민적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각종 행사의 연중실시로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3	모범노인 등 발굴･포상

가. 목 적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에 모범이 되는 모범노인과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노인복지 기여자 및 모범노인단체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고양

나. 기본방침

모범노인 등을 각계각층에서 고루 선발하여 포상･격려함으로써 범국민적인 경로 효친 분위기 조성

다. 모범노인 등 포상 및 격려

1) 중앙정부(보건복지부)：노인의 날 행사관련 범정부차원 포상 추진

포상일시 및 장소

‑ 일시：매년 10. 2. 전후

‑ 장소：추후 통보

2) 세부행사계획(공통 예시)

구 분	내 용	비 고
가. 노인의 날 행사	노인의 날 기념식 ‑ 일시：매년 10. 2. 전후, 시･도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각 시･도 및 시･군･구 등 기관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각급기관 단체 등
나. 경로의 달 행사	기간：매년 10. 1 ∼ 10. 31(1개월간) 주최：각급기관, 단체, 기업체 행사내용(예시) ‑ 노인체육대회：축구, 게이트볼, 장수 마라톤, 육상, 줄다리기 바구니 터뜨리기 등 ‑ 노인기예대회：장기, 바둑 ‑ 민속경연대회：제기차기, 그네타기, 연날리기, 굴렁쇠굴리기, 줄넘기 등 ‑ 노인위안잔치：결연사업,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위문, 장수노인 및 불우이웃 위문, 연예인 초청 위문공연 등 ‑ 노인복지학술대회：노인학술세미나 개최, 심포지움 개최, 노인간담회 등 ‑ 노인건강증진사업 : 무료건강진단, 무료식사제공, 기념타올 제공, 관광지･극장 등에 경로의 달 이용노인 무료 및 할인(65세 이상 노인과 동행한 3인 이내)	각급기관 단체 기업체
다. 홍 보	현수막 및 현판설치 ‑ 설치기간：매년 10. 1‑ 10. 31(1개월) ‑ 장소：기념식장 및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 ‑ 모형(예시) 10월은 경로의 달 활기찬 노년, 희망찬 재도약 ○ ○ ○ 기관명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반상회를 통한 홍보	각급기관 단체 시･도 시･군･구

4	청려장(장수지팡이) 증정

가. 증정대상

당해연도에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노인(당해연도 1. 1 ~ 12. 31 출생자)

나. 증정시기 및 증정방법

노인의 날 행사(매년 10.2) 시 남･여 대표자 각 1인을 초청하여 대통령 또는 장관이 전수

그 외 대상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자체행사 시 전수

다. 청려장(장수지팡이)의 의미

청려장(靑藜杖)은 명아주라는 풀로 만든 가볍고 단단한 지팡이로서, 본초강목 등 의서에 중풍예방, 신경통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기록

통일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70세가 되면 나라에서 만들어준다고 하여 국장(國杖), 80세가 되면 임금님이 내린다고 하여 조장(朝杖)으로 호칭하여 하사(삼국사기, 경국대전)

라. 유의사항

지자체는 청려장 등을 가급적 자체행사를 통해 지자체의 장이 직접 전달하되, 자체행사를 통한 전수자 이외의 대상자에게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증정 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증정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경우 사전 조사를 통해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여 지급

예) 내의 증정시 동일 치수 일괄 지급이 아닌 개인의 사이즈를 고려하여 지급

6

경로우대제 운영

-3

6-3 경로우대제 운영

1	목 적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노인문제 대처를 위한 노인복지 증진

전통적 미덕을 기려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사상 앙양

2	추진연혁

충북, 충남, 경기 등에서 이발, 목욕, 버스 등에 대하여 노인 할인제 실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개 업종에 대하여 경로우대 제도화(ʼ80. 5. 8)

‑ 업종：철도, 지하철, 고궁, 능원, 목욕, 이발, 시외버스(완행), 사찰

‑ 할인율：50%

65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및 우대업종 13개로 확대(ʼ82. 2. 10)

‑ 추가업종：박물관, 국･공립공원, 극장, 여객선박, 시내버스

‑ 할인율：국･공립공원, 시내버스 무료, 기타 50%

지하철 할인 확대：무료(ʼ84. 6. 8)

노인승차권 지급제도 실시(ʼ90. 1)

노인승차권지급제도를 현금지급제도(노인교통비)로 전환(ʼ96. 1)

국내항공기 10% 할인(ʼ96. 6. 1)

무궁화호 30% 할인 실시(ʼ97.8.1), 수도권 전철･국철구간 전액할인 실시(ʼ97.8.1)

국･공립미술관 100%, 국･공립국악원 50% 할인 실시(ʼ99. 8. 7)

새마을열차 및 KTX 30% 할인(ʼ04.10.1∼), 단 공휴일 제외

3	시행근거

노인복지법 제정 이전

‑ 경로우대증발급 및 관리규정(보사부훈령 제404호, ʼ83. 12. 28 폐지)

노인복지법 제정(ʼ81. 6. 5 법률 제3453호)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동법시행령 제19조(경로시설의 종류)

4	공영 경로우대제도

철 도

‑ 통근열차：운임의 50% 할인

‑ 무궁화호：운임의 30% 할인

‑ 새마을열차 및 KTX 30% 할인(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및 국･공립 미술관：운임 또는 입장료 100% 할인

국 공립 국악원：입장료 50% 이상 할인

5	민영 경로우대제도

국내 항공기：운임의 10% 할인

국내 여객선：운임의 20% 할인

타 경로우대업종(목욕, 이발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을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6	기타 노인복지 증진 향상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 수요 및 공급과 복지대상자들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노후의 생활안정, 효행장려 등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조례, 규칙 등을 제정하여 지원(노인복지법 제4조)

7

장사시설 설치･운영

202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7

장사시설 수급 관리

-1

7-1 장사시설 수급 관리

7  장사시설 설치･운영

1	목적：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확산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수 증가, 1인 가구 등 가족구조 변화 및 화장문화의 정착 등 변화하는 장사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

국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2	기본방향

화장수용능력 단계적 확대 및 친자연적･수요자 중심 장사시설 조성 관리

화장시설 설치 촉진 및 현대화, 지자체간 장사시설 공동설치･공동이용, 복합 장사문화시설로의 다변화 유도

사망자정보, 장사시설 이용 및 묘지설치 관련정보의 공유체계 구축･관리

집단묘지 재개발 및 지역내 분묘관리 강화

장사제도 개선 지속추진으로 장사행정 역량 강화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이행

제도와 관행의 격차 해소 및 장사서비스 질 개선 추진

국민 수요에 맞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 제도화 추진

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새로운 장사문화 선도

노후화된 장사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국민의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변화 유도와 복합 장사문화 시설로의 다변화를 통해 주민 진화형 시설로 인식 저변 확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하여 장사문화 인식개선 홍보･교육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추묘･성묘 서비스 확산 및 친환경적･새로운 장사문화 홍보

3	주요 추진계획

가. 장사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생활권역을 고려한 지자체 간 공동장사시설 설치로 지역 간 장사업무 협력 체계 구축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을 모두 갖춘 종합장사시설 설치로 지역 편의성･접근성 증대

노후 화장로 교체, 화장로 방식 효율화를 통해 화장서비스 질 개선

불법･무연분묘 정비 방안 개발, 한시적 매장제도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자연장지 이용 확산, 만장된 봉안시설 안치 유골 자연장 전환 유도

조례 등에 따른 지역주민 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 자연장 및 산분 전환 유도 촉진

나. 장례서비스 개선

장사시설의 보건위생 및 시설･설비･안전기준 등 세부관리기준 마련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등 편익 제고를 위한 장사시설 영업자･종사자 교육 질 관리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기적인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 추진, 장사시설 정보 관리 강화

다.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전국의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시스템

장사시설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장례절차 및 장사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각종 연금･복지 급여의 지급 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한 사망자정보 관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장사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장사시설 신축 시 시설의 필요성, 설치지역의 환경개선･편의성･경제적 이익 등을 지역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이 공모를 통한 시설유지 결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장사문화 공감대 확산,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 확대

7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

-2

7-2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

1	매 장

가. 매장의 정의

ʻʻ매장ˮ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함

나. 매장의 시기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24시간 이전에 매장을 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 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매장의 방법 등

매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매장의 방법 및 처리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함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함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약품처리 기준(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약품처리를 할 수 있는 장소

‑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시 시설기준

‑ 시신약품처리실：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 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구비

‑ 약품보관실：환기시설 설치

약품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다음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약품처리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약품처리로 인하여 질병의 감염･확산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약품처리 시 준수사항

‑ 약품처리로 인하여 시신을 훼손하여서는 안됨

‑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그 약품은 ｢약사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품을 사용하여야 함

‑ 시신의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

‑ 시신의 약품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

‑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

‑ 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 관리･운영부의 기록･작성 및 보존･비치

☞ 장례식장 영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 관리･운영부를) 기록･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비치

매장신고：사후신고제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

위반시 벌칙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 매장신고

매장신고：사후신고제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

위반시 행정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화 장

가. 화장(시설)의 정의

화장(火葬)：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함

화장시설：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부대시설 포함)을 말함

나. 화장신고

사전신고

‑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

※  장사법상의 각종 신고는 ʻ민원24시(www.minwon.go.kr)ʼ에서 신고 가능

위반시 행정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장신고의 종류

‑ 시신의 화장신고

☞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하며,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발부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란 사망자 발생지 부근의 여러 읍･면･ 동에 의사가 거주하지 않거나 병원(보건소 포함) 등이 없어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돈이 없어서 병원 등에 갈 수 없거나 의사 등을 부를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 시장 등은 신고증명서 교부

‑ 죽은 태아, 개장유골의 화장신고

☞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신고서를 시장 등 장에게 제출

☞ 시장 등은 신고증명서 교부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화장의 시기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음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 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화장의 방법

화장의 방법과 기준

‑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태워야 함

‑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 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 포함)을 넣어서는 아니 됨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개 장

가. 개장의 정의

“개장ˮ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함

※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안치된 화장한 유골의 이동은 개장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개장의 방법

‑ 개장하여 매장 또는 화장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장 또는 화장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며, 개장하여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종전의 분묘가 있던 구덩이(광중, 壙中) 파묻어야 함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개장신고

사전신고：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함

신고관청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곳에 각각 신고

☞ 현재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이 있는 장소가 용인시이면 용인시가 현존지가 되며, 이를 수원시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수원시가 개장지가 됨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시신 또는 유골이 있었던 지자체에 신고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묘지를 설치하려는 지자체에 신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해당 공설묘지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에 신고

‑ 시장 등은 신고증명서 교부

다. 묘지 소유자(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사전신고 후 개장(시행규칙 제2조)

‑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음

‑ 위반시 행정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 해당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보상, 기한, 비용 등)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

‑ 협의가 완료된 경우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기존 분묘의 사진과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 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개장공고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 번째 공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위반시 행정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시행령 제24조)

☞ 봉안기간은 5년 (2020. 1. 7. 시행)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며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마. 토지 소유자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토지 소유자, 표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서면 통보

‑ 해당 분묘의 개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설치자 또는 연고자와 협의

‑ 협의가 완료된 경우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 등이 개장신고 후 개장

‑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야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소송 등으로 집행력을 확보한 후 토지 소유자 등이 개장허가 후 개장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공고

☞ 개장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토지 소유자, 표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공고 결과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설치자･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

‑ 개장허가 신청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 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

☞ 개장절차의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또는 봉안기간 등 당초 허가신청서 내용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작성

‑ 개장허가증의 교부

☞ 시장 등은 허가신청사항을 확인한 다음 개장허가증을 교부

‑ 개장

☞ 해당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화장 후 유골을 10년간 봉안

☞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유골을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한 묘지의 일제 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

개장 주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개장 절차 및 방법

‑ 공고

☞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③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 하나 이상 포함)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공고 결과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설치자･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

‑ 무연분묘의 처리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의 기간 만료시까지 분묘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

☞ 개장 후 봉안의 기간은 10년이며,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함

4	자연장

가. 자연장의 정의

“자연장(自然葬)ˮ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ʻʻ매장ˮ과 ʻʻ자연장ˮ의 구분

구 분	대 상	장 소	시설물
매 장	시신 또는 유골	묘 지	분묘(비석, 상석, 기타 석물)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	표지, 편의시설

나.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됨

자연장의 방법

‑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하고,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

‑ 용기의 재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 수분에 의하여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굽지 않은 토기 등)

‑ 용기의 크기：자연장 깊이에 알맞도록 사용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자연장의 장소

공설자연장지

‑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관리하는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

‑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다. 자연장지 조성사례

ʻʻ자연장ˮ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화초 형태

잔디･수목 형태

수목장림

7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

-3

7-3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10만㎡ 미만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연장지는 조성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일반･준주거지역, 일반･근린･유통상업 지역, 일반･준공업지역에는 조성 가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법 제143조제4항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 또는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다만,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림보호구역으로서 편의시설을 구역 밖에 둔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 제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 가능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砂防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1	분 묘

가. 분묘의 정의：ʻʻ분묘ˮ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나. 분묘의 점유면적 등

개인묘지의 면적：30㎡ 이하, 합장의 경우에도 동일함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개인묘지 제외)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 이하

‑ 합장하는 경우에는 15㎡ 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분묘 1기당 시설물의 설치기준
분묘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은 묘지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함

‑ 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 상석 1개,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위반시 벌칙 등

‑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법인묘지의 경우 과징금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다. 분묘의 설치기간

적용대상 분묘

‑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

‑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 등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음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 제외)에 대하여는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음

분묘의 설치기간：기본적인 설치기간은 30년임

‑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함

‑ 합장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

분묘의 설치기간의 단축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설치기간은 단축할 수 있으나 연장신청 횟수는 단축 불가

라.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2001. 1. 13일 이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30년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 방법 및 절차

※  장사법 일부개정으로 설치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됨(ʼ15. 12. 29, 법률 제13660호). 단, 분묘 설치기간은 묘지 사용 계약기간과는 별개이므로 묘지 사용 계약은 15년 등 일정 기간 단위로 가능함

연장신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

‑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의 교부

☞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법인묘지 설치･관리인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내용 보고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등에게 통보

‑ 연장신청 사항의 묘적부 및 관리대장 기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한 때 묘적부 및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이 묘적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마.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적용대상 분묘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됨

연고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 위반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서면 통보

☞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통보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위반시 행정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 봉안기간은 5년 (2020. 1. 7. 시행)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공고

‑ 개장 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한 후 개장

‑ 위반시 행정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 봉안기간은 5년 (2020. 1. 7. 시행)

☞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2	묘 지

가. 묘지일반

묘지의 정의

‑“묘지ˮ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함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장사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묘지：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묘지：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묘지의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신고(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함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綠化)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개인･가족묘지는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개인･가족묘지는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 위반시 개수명령 등의 행정처분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음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예외

☞ 70세 이상인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정)

☞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나. 묘지･분묘에 관한 상황의 기록･보관 의무

공설묘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묘지･분묘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위반시 행정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법인묘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

시장등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보건위생･위생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묘지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매장 상황의 보고

‑ 법인묘지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매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함

위반시 행정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묘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법인묘지의 사용료･관리비 신고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

‑ 위반시 벌칙 등

☞ 3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 분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의 게시･등록

‑ 공설묘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 6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품수수 및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사용료･관리비 및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위반시 벌칙

☞ 6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명세서의 발급

‑ 공설묘지,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묘지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 3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 법인묘지의 관리금 적립

재해에 대비하여 법인묘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

관리금 적립내용

‑ 설치･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 법인묘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관리금 적림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법인묘지 설치･관리인은 시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같음

관리금의 용도

‑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위반시 벌칙 등

‑ 6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법인묘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매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위반시 행정벌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화장시설

가. 화장시설의 종류

공설화장시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사설화장시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나.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설치신고：사전신고
화장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

‑ 신고절차

☞ 설치신고서의 작성

☞ 30일 이내에 화장시설 설치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

☞ 설치신고사항 이행 확인 후 신고증명서 교부

설치변경신고

‑ 사전신고

‑ 설치변경 신고사유

☞ 사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변경사항

☞ 화장로의 변경사항

‑ 구비서류

☞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첨부

‑ 설치변경신고서의 작성

‑ 30일 이내에 화장시설 설치변경 신고사항 이행통지문 통보

‑ 설치변경 신고사항 이행 확인 후 신고증명서 교부

다. 사설화장시설 설치기준

사설화장시설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시신안치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화장로실은 시신 또는 유골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로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막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개장한 유골(죽은 태아 포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음

시신안치실은 시신의 보건위생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유족대기실은 화장로별로 개별 유족대기실 및 공동 유족대기실을 설치하되, 개별 유족대기실은 따로 구획되어야 하며, 화장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위반시 벌칙 등

‑ 3개월이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행정처분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화장에 관한 상황의 기록･보관 의무

공설화장시설, 사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위반시 행정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 사설화장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설화장시설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사설화장시설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화장 상황의 보고

‑ 사설화장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화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위반시 행정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 화장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사설화장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신고

‑ 사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

‑ 위반시 벌칙 등

☞ 3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의 게시･등록

‑ 공설화장시설, 사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

☞ 6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품수수 및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사용료･관리비 및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위반시 벌칙 등

☞ 6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명세서의 발급

‑ 공설화장시설, 사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

☞ 3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 화장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사망자정보 등록 대상

☞ 공설화장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함)

☞ 사설화장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사망자정보 등록

☞ 공설화장시설 및 사설화장시설의 설치･관리인은 화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위반시 행정벌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봉안시설

가. 봉안시설의 정의 및 종류

봉안시설의 정의

‑ “봉안ˮ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 “봉안시설ˮ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다음의 시설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봉안시설의 종류

‑ 공설봉안시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

‑ 사설봉안시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관리하는 봉안시설

☞ 봉안당：가족봉안당, 종중･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 봉안묘(탑･담)：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담), 종중･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봉안묘(탑･담),
법인봉안묘(탑･담)

나. 봉안에 관한 상황의 기록･보관 의무

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봉안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위반시 행정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설봉안시설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봉안 상황의 보고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봉안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위반시 행정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사설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신고

‑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

‑ 위반시 벌칙 등

☞ 3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의 게시･등록

‑ 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

☞ 6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품수수 및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사용료･관리비 및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위반시 벌칙 등

☞ 6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명세서의 발급

‑ 공설봉안시설,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봉안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

☞ 3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 사설봉안시설의 관리금 적립

재해에 대비하여 사설봉안시설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

관리금 적립대상

‑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설봉안시설

‑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500구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봉안시설

관리금 적립내용

‑ 설치･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 사설봉안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관리금 적림 금액과 사용 내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시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같음

관리금의 용도

‑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위반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 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사망자정보 등록 대상

☞ 공설화장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함)

☞ 법인 또는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자

사망자정보 등록

☞ 공설봉안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인은 봉안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위반시 행정벌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자연장지

가. 자연장지의 정의 및 종류

자연장지의 정의

‑ “자연장지(自然葬地)ˮ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

자연장지의 종류

‑ 공설자연장지：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 관리하는 자연장지

‑ 사설자연장지：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조성･관리하는 자연장지

☞ 개인･가족자연장지(수목장림)：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 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중･문중자연장지(수목장림)：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종교단체자연장지(수목장림)：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 법인자연장지(수목장림)：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나. 자연장지 공통 조성기준

자연장지의 시설물 설치기준

‑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 됨

자연장지의 조성 가능지역

‑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 급경사지에 조성할 수 없음(공설자연장지,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에 한함)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표지 설치 사례

표지 설치 사례

‑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

‑ 공동표지

☞ 공동표지는 부부, 가족, 종중･문중, 종교단체, 불특정 다수인의 종류로 함

☞ 표지의 면적은 1구당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자연장된 구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설치할 수 있음

☞ 표지는 자연장지 내 조경물, 기존의 벽면, 공동제례단 등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정할 수 있음

‑ 표지는 수목･화초 등에 매달거나 땅에 세우는 등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수목장림의 경우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함

‑ 표지에 기록되는 사항은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월일, 연고자 이름,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함

‑ 표지를 대신하여 전자칩을 부착할 수 있으며, 전자칩에는 자연장지의 위치 및 고인의 인적사항, 업적 또는 회고록 등 고인과 관계된 정보 및 설치자(연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저장할 수 있음

다. 사설자연장지의 면적기준

개인자연장지：30㎡ 미만(개인수목장림은 100㎡ 미만)

가족자연장지(수목장림)：100㎡ 미만

종중･문중자연장지(수목장림)：2,000㎡ 이하

종교단체자연장지(수목장림)：40,000㎡ 이하

법인자연장지(수목장림)：50,000㎡ 이상

라. 자연장에 관한 상황의 기록･보관 의무

공설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위반시 행정벌：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설자연장지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사설자연장지의 조성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자연장 상황의 보고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연도별 자연장의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위반시 행정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바. 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 신고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

‑ 위반시 벌칙 등

☞ 3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의 게시･등록

‑ 공설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

☞ 6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품수수 및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사용료･관리비 및 시설물･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위반시 벌칙 등

☞ 6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격표에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설물 또는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명세서의 발급

‑ 공설자연장지,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자연장지 이용자에게 시설의 사용료･관리비, 시설물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위반시 벌칙 등

☞ 3개월이하 업무정지 행정처분

☞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 사설자연장지의 관리금 적립

재해에 대비하여 사설자연장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적립

관리금 적립내용

‑ 조성･관리인은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

‑ 사설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함

‑ 다만,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

관리금의 적립시기･절차 및 방법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관리금 적림 금액과 사용 내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시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같음

관리금의 용도

‑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

위반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 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

사망자정보 등록 대상

☞ 공설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함)

☞ 법인등 자연장지를 조성 또는 관리하는자

사망자정보 등록

☞ 공설자연장지 및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관리인은 자연장을 한 경우에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사망자정보를 등록할 때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함

위반시 행정벌 :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장례식장

가. 장례식장 및 장례식장영업자의 정의

장례식장의 정의

‑ ʻʻ장례식장ˮ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

장례식장의 종류

‑ 공설장례식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

☞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함

☞ 우선 이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 사설장례식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례식장

장례식장영업자의 정의

‑ ʻʻ장례식장영업자ˮ란 장례식장영업을 신고하고 사설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

나. 장례식장영업자의 준수의무

장례식장영업 신고제 도입

‑ 사설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시설기준 요약표〕

구분	시설 구분	시설기준
1	시신의 보관･안치･ 염습･운구	필수：안치실, 염습실 선택：시신약품처리실(약품보관시설 포함), 참관실, 발인실 등 <시설 주요 기준>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보관하기 위한 안치 냉장고 2개 이상 별도 구비 - 공설장례식장의 경우, 위의 설비 외에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안치 냉장고 2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유족 및 문상객이 머무르는 시설과 별도의 환기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구비 내수성･내화학성 재질의 용기를 사용
2	문상･조문 및 발인	필수：빈소(분향실, 접객실), 화장실 선택：유족휴식실, 문상객 휴게실, 매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 <시설 주요 기준> 문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유해 냄새 제거 가능한 환기시설 구비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하는 장소와 구분 감염병으로 사망한 고인을 위한 별도의 예비용 빈소 설치 - 공설장례식장의 경우,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를 위한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출 것
3	장례식장의 관리	필수：사무실, 직원 휴게실 선택：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등 <시설 주요 기준> 상담 장소는 개인의 신분보장이 이뤄지도록 별도 구분시설을 활용 상담실 내에 화장시설을 예약할 수 있는 컴퓨터 설치
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소방, 전기,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건축물 안전에 필요한 시설
5	공통기준	적정한 채광 및 조명 시설, 소음 방지시설 구비 시설물은 방습 및 소독 살균 등을 통한 보건위생방지 안전 조치 강조 진공청소기는 집수용 및 집진용으로 구비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

‑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안치실과 염습실을 설치할 것

☞ 염습실은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을 갖출 것

☞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염습실 또는 시신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세면･목욕 등에 필요한 샤워설비를 갖출 것

☞ 안치실･염습실 또는 시신약품처리실에서 사용한 설비 및 기구 등은 세척 후 소독 실시

☞ 시신으로부터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치실･염습실 또는 시신약품처리실을 출입하는 자에게 미리 감염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시신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

☞ 시신실･염습실 또는 시신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위생복을 착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 안치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할 것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 이행시 영업정지 처분 등

가격표의 게시･등록

‑ 임대료 산정기준

☞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

☞ 염습실의 경우 1회 사용요금 기준

‑ 가격표의 게시･등록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 이행 시 영업정지 처분 등

‑ 금품수수 및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수수 금지

☞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 금지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례식장영업자 등의 교육 의무

‑ 교육은 시도별로 교육기관 등을 지정하여 시행

교육대상	교육목적	교육주요 내용	교육시간	교육주관
장례식장 영업자	장례서비스 질 및 보건위생 측면 제고	- 장례 관련 법규 및 행정, 위생에 관한 준수사항 - 장례문화 및 직업윤리 - 기타 장례 관련 인문소양 교육 등	4시간 / 년	지자체 * 필요시 위탁 운영 가능
장례식장 영업을 신고하려는 자
장례식장 종사자

거래명세서의 발급

‑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 이행시 영업정지 처분 등

다.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 출입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장례식장 관리･운영상황 보고

‑ 장례식장영업자는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위반시 행정벌：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장사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 집행지침

-4

7-4 장사시설 설치 사업 국고보조 집행지침

1	목 적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업무 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및 수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지원근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비용의 보조)

2	추진 방침

국고보조금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행하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조정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감독을 행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군･구의 사업 수행능력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변경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국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목적과 효과를 분석･검토한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함

3	2023년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일반사항

‑ 화장시설･봉안당(담) 신축, 화장로 개･보수, 자연장지 조성 등은 각 사업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각 사업별 예산지원기준을 초과한 부분의 예산은 지방비에서 부담

‑ 각 사업별 예산지원은 부대시설 등을 제외한 본 건물에 대하여서만 지원

사업별 지원기준단가

‑ 화장시설 신･증축：㎡당 1,500천원

☞ 화장시설 건축물 신･증축공사비에 한정

‑ 화장로 신･증설 및 교체：기당 479,000천원

‑ 자연장지 조성：㎡당 100천원

‑ 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당 100천원

‑ 봉안당(담) 신축：㎡당 1,500천원(봉안담 ㎡당 1,050천원)

‑ 화장로 개･보수：기당 220,000천원 범위

국고보조율

‑ 화장시설 신･증축, 화장로 신･증설･교체, 자연장지 조성, 봉안당(담) 신축：70%

‑ 화장로 개･보수：50%

4	202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가. 예산요구

2024년도 국고보조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 작성양식에 의거 각 단위사업별, 보조사업자별로 구분하여 예산신청 작성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국고보조금 신청 시 장사시설의 신축인 경우에는 총 국비지원액에 대하여 1차, 2차 연도로 나누어 각각 5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단, 연내 완공 가능한 시설은 100% 지원)

예산관련 부처와 예산협의 시 각 시･도의 특수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필요성, 목적 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예산은 신청이 있어야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어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요구 및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제출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함

각 시도에는 시군구에서 신청한 사업에서 장사시설 수급계획 및 시설현황, 지방비 확보 및 사업집행 가능성 등 지역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 시도별 사업 진행정도, 민원정리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하여 사업 신청

나. 제출기한 :  2023. 3. 31.

다. 예산지원사업

화장시설 신･증축, 화장로 신설･증설 및 교체, 화장로 개보수, 자연장지 조성, 봉안당(담) 신축

라. 2024년도 국고지원 기본방향

신청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사전이행절차의 완수 여부, 용역비 등 지방비부담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여 예산지원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인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집단민원 해소, 실시계획 등 제반여건이 완료되어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집행성과와 연계하여 단년도 예산 편성

‑ 최근 5년간 국고 지원현황 및 집행실적 반영

‑ 예산집행실적 등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관할 시･도에서 사전 검토 후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할 지 여부 판단

국고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 및 설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주민 참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전 실시 필요

기타(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지역수요, 화장률 등 감안)

국고지원 우선순위

‑ 장사시설 부족지역, 공동･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자연장지 조성 등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의한 지역 우선 지원

☞ 광역, 특별시･도, 인근 지자체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일부 장사시설만 설치한 지자체가 종합장사
시설을 구축할 경우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 만장이 임박한 시설, 즉시 집행이 가능한 화장로 개보수 등 우선 지원

5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보고

가. 2023년도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장사사업 국고보조사업 집행상황을 2023. 8. 30까지 보고하여야 함

나.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국고보조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변경･사업량의 변경

다. 사업집행 실적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2022년도 장사시설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을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2023. 2.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