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3573-01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 및 분류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

2023. 8.

본 연구보고서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수록한 것입니다.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22.12.2.)한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8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 경 혜

연 구 진

	연구책임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 김인순(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부장) : 안성준(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 팀장) : 이주형(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 과장) : 김성태(사단법인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원장) : 임병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태훈(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 과장) : 박서현(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 대리) : 강병곤(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 대리) : 김나현(한국장애인개발원 UD환경정책기획팀 대리)

자문위원

	김홍수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문영 (법률사무소 정인, 변호사) 박상희 (소상공인연합회 대외홍보팀, 과장) 서성아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팀장) 이재인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센터장) 윤영삼 (건국대학교, 연구교수)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 사무총장)

목  차

□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

목 차

연구요약	ⅸ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주요 현황 검토	6

1. 장애인 등의 인구 및 사회참여 현황	6

1) 인구 현황 및 변화 양상	6

2) 장애인 등의 소득활동 현황	15

3)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현황	18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의 의의	21

1) 장애인등편의법 제·개정 현황	21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한계	28

3)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의 변화 방향	28

3.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 변화 움직임	30

1) 국내의 변화 움직임	30

2) 국외의 변화 움직임	34

4. 소결	42

Ⅲ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법체계 분석	44

1. 국외 법체계 분석	44

1) 미국의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	44

2) 일본의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	61

2. 국내 법체계 분석	76

1)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76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체계	85

3) 대상 및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 대상	90

4)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체계 현황 종합	119

3. 분석종합 및 개선방향	121

1) 분석 종합 개선 방향(안)	121

2) 제도 개선(안)	125

Ⅳ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에 따른 사회영향력 분석	131

1. 규제영향 분석개요	131

1) 규제개요	131

2) 규제영향 검토	132

2. 이해관계집단 의견분석	135

3. 비용 추계 및 편익분석	136

1) 조사 및 분석개요	136

2) 편의시설 설치 대상 검토	136

3) 비용 추정	137

4) 사회 및 경제적 편익 추정	146

4. 종합 평가 및 개선의견	165

Ⅴ 장애인등편의법 개정방향 및 개정안	167

1. 장애인등편의법 개정방향	167

1) 편의시설 설치 대상 분류 체계	167

2) 편의시설 설치 대상	167

3) 그 외 개정 방향	168

2.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171

1) 편의시설 설치 대상 명시 규정 개선(안)	171

2) 편의시설 설치 확대 개정령(안)	171

3) 시설주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	180

Ⅵ 결론 및 제언	181

참고문헌	184

부록1. 설문조사표	186

부록2. 설문조사 주요 내용 및 결과	193

표목차

□

<표 Ⅱ-1> 연도별-연령별 인구 현황(2021년 기준)	6

<표 Ⅱ-2> 2020~2070 장례인구추계	7

<표 Ⅱ-3> 주요국의 고령자 인구 비율 변화 양상(65세 이상 구성 비율)	9

<표 Ⅱ-4> 연도별 이동약자 현황(2021년 기준)	10

<표 Ⅱ-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11

<표 Ⅱ-6> 연도별-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수	12

<표 Ⅱ-7> 연도별-연령별 등록 장애인 수	13

<표 Ⅱ-8> 연도별 장애인 가구 대비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14

<표 Ⅱ-9>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15

<표 Ⅱ-10> 장애인 취업자의 직장 사업체 규모	16

<표 Ⅱ-11>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2021년 기준)	17

<표 Ⅱ-12> 장애유형별 집밖 활동 불편 정도	18

<표 Ⅱ-13> 장애유형별 집밖 활동 불편 이유	19

<표 Ⅱ-14> 장애인의 사회참여 경험률	19

<표 Ⅱ-15> 전국민의 사회참여 경험률	20

<표 Ⅱ-16> 「장애인등편의법」 제·개정 연혁 및 주요 내용	24

<표 Ⅱ-17> 지방자치단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변화 추이	32

<표 Ⅱ-18>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 부처별 정부혁신 실행 계획	33

<표 Ⅱ-19> 일본 소규모 시설의 용도별 장애인편의시설 적합 현황	41

<표 Ⅲ-1> 미국 뉴욕시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44

<표 Ⅲ-2> 미국 뉴욕시 접근성 확보 적용의 일반적 예외 시설	52

<표 Ⅲ-3> 미국 뉴욕시 접근성 확보 적용의 항목별 예외 사항(접근경로)	53

<표 Ⅲ-4> 미국 뉴욕시 접근성 확보 적용의 항목별 예외 사항(출입구)	54

<표 Ⅲ-5> 미국 뉴욕시 접근성 확보 적용의 항목별 예외 사항(주차구역)	55

<표 Ⅲ-6> 미국 뉴욕시 접근성 확보 적용의 항목별 예외 사항(특정 용도)	56

<표 Ⅲ-7> 미국 뉴욕시 접근성 확보 적용의 항목별 예외 사항(기타 시설)	57

<표 Ⅲ-8> 미국 뉴욕시 접근성 확보 적용의 항목별 예외 사항(여가용 시설/사인)	59

<표 Ⅲ-9> 일본의 건축물 용도별 분류기호	62

<표 Ⅲ-10> 일본 배리어프리법 주요 내용	66

<표 Ⅲ-11> 일본 배리어프리법 시행령 주요 내용	67

<표 Ⅲ-12> 일본 돗토리현 배리어프리화 보조금 지원 내용 예시	71

<표 Ⅲ-13> 일본 배리어프리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71

<표 Ⅲ-14> 일본의 조례상 특정 건축물 등 기준 적용 현황	73

<표 Ⅲ-1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 분류	76

<표 Ⅲ-1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77

<표 Ⅲ-17>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분류	81

<표 Ⅲ-18>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 시설군	82

<표 Ⅲ-19>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	83

<표 Ⅲ-2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83

<표 Ⅲ-21>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표(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87

<표 Ⅲ-22>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단독주택)	91

<표 Ⅲ-23>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공동주택)	92

<표 Ⅲ-24>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제1종근생)	93

<표 Ⅲ-25>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제2종근생)	95

<표 Ⅲ-26>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문화 및 집회시설)	97

<표 Ⅲ-27>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종교시설)	98

<표 Ⅲ-28>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판매시설)	99

<표 Ⅲ-29>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운수시설)	100

<표 Ⅲ-30>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의료시설)	101

<표 Ⅲ-31>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교육연구시설)	102

<표 Ⅲ-32>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노유자시설)	103

<표 Ⅲ-33>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수련시설)	104

<표 Ⅲ-34>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운동시설)	105

<표 Ⅲ-35>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업무시설)	106

<표 Ⅲ-36>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숙박시설)	108

<표 Ⅲ-37>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위락시설)	109

<표 Ⅲ-38>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공장)	110

<표 Ⅲ-39>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창고시설)	110

<표 Ⅲ-40>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1

<표 Ⅲ-41>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자동차 관련시설)	112

<표 Ⅲ-42>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13

<표 Ⅲ-43>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자원순환 관련 시설)	114

<표 Ⅲ-44>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교정시설)	114

<표 Ⅲ-45>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국방·군사시설)	115

<표 Ⅲ-46>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방송통신시설)	116

<표 Ⅲ-47>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발전시설)	116

<표 Ⅲ-48>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묘지관련시설)	117

<표 Ⅲ-49>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관광 휴게시설)	118

<표 Ⅲ-50>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장례시설)	118

<표 Ⅲ-51>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야영장 시설)	119

<표 Ⅲ-52> 국내외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체계 종합	123

<표 Ⅲ-5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2조 개정 방향(안)	125

<표 Ⅲ-5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개정 방향(안)	126

<표 Ⅲ-55> 편의시설 설치 확대에 따른 기존 시설의 경과조치 적용 대상	128

<표 Ⅲ-5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제1종근생) 개정 방향(안)	129

<표 Ⅲ-57>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제2종근생) 개정 방향(안)	130

<표 Ⅳ-1> 규제 기본 정보	131

<표 Ⅳ-2> 규제 대안의 내용(별표1)	133

<표 Ⅳ-3> 규제 대안의 내용(별표2)	133

<표 Ⅳ-4> 이해관계집단 의견 수렴	135

<표 Ⅳ-5> 설문조사 개요	136

<표 Ⅳ-6> 규제 반영에 따른 비용증가요소 구분	137

<표 Ⅳ-7> 규제 대안1에 따른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138

<표 Ⅳ-8> 편의시설 종류별 시설 건당 설치 비용	139

<표 Ⅳ-9> 규제대안 도입의 연간 규제 비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142

<표 Ⅳ-10> 규제대안 도입의 연간 규제 비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4

<표 Ⅳ-11> 규제대안 도입의 규제 비용: 2024~2033년	145

<표 Ⅳ-12> 설문조사 주요 조사 내용	149

<표 Ⅳ-13> 사전 조사의 제시 금액별 빈도	150

<표 Ⅳ-14> 사전 조사 결과 월 지불의사금액 관련 기초 통계량	150

<표 Ⅳ-15>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151

<표 Ⅳ-16>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또는 장치 등을 본 경험 여부와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 충분성 응답 결과	153

<표 Ⅳ-17>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 수준 만족도	154

<표 Ⅳ-18>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의
향후 방문 의사가 더 많음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필요성	155

<표 Ⅳ-19>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156

<표 Ⅳ-20>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복수응답)	157

<표 Ⅳ-21> 향후 10년간 매년 소득세 최종지불의사금액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분포	158

<표 Ⅳ-22> 소득세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이유	159

<표 Ⅳ-23> 소득세 추가 지불 의사가 없는 이유	160

<표 Ⅳ-24> 향후 10년 동안 매월 지불의사 최종금액 (0원 포함)	161

<표 Ⅳ-25> 최종 지불 금액 - 특성별 분석 (0원 포함)	162

<표 Ⅳ-26>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 전체 표본	163

<표 Ⅳ-27>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 등록장애인과 비장애인 표본	163

<표 Ⅳ-28> 지불의사금액 추이 및 현재가치 : 전체 표본	164

<표 Ⅳ-29> 장애인 편의시설 도입의 비용과 편익: 2024~2033년	165

<표 Ⅴ-1> 「장애인등편의법」중장기 개정 방향(안)	169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2

[그림 Ⅰ-2] 장애인구 및 고령 장애인 비율	2

[그림 Ⅰ-3]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그림 Ⅰ-4] 연구의 흐름 및 주요 내용	5

[그림 Ⅱ-1] 연령별 인구(명) 및 65세, 85세 이상 인구 비율(%)	7

[그림 Ⅱ-2] 2020~2070 장례인구 추계	8

[그림 Ⅱ-3] 주요 국가(D10)의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8

[그림 Ⅱ-4] 주요 국가(D10)의 연도별 80세 이상 인구 비율	9

[그림 Ⅱ-5] 연도별 이동약자 현황(2021년 기준)	10

[그림 Ⅱ-6] 연도별-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 현황	12

[그림 Ⅱ-7] 연도별 연령별 등록 장애인 수	13

[그림 Ⅱ-8] 연도별 장애인 가구 대비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14

[그림 Ⅱ-9] 장애인 취업자의 직장 사업체 규모	16

[그림 Ⅱ-10]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2021년 기준)	17

[그림 Ⅱ-11] 장애인, 비장애인 사회참여 경험률	20

[그림 Ⅱ-12] 장애인등편의법 시기별 개정 주요 내용과 이슈	30

[그림 Ⅱ-13]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시행 현황(2022년 12월 기준)	31

[그림 Ⅱ-14] WHO의 기능, 장애, 건강 분류체계 (WHO, 2001)	35

[그림 Ⅱ-15]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성 요건의 변화	36

[그림 Ⅱ-16] 미국 ADA TitleⅢ 적용과 관련된 연방 소송 건수 증가추이(2013~2021)	39

[그림 Ⅱ-17] 일본의 소규모 시설의 업종별, 면적구간별 분포 현황	40

[그림 Ⅱ-18] 일본 소규모 시설의 주요 업종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률	40

[그림 Ⅲ-1] 미국의 뉴욕시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 체계	50

[그림 Ⅲ-2] 미국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 특징	61

[그림 Ⅲ-3] 일본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 체계	65

[그림 Ⅲ-4] 일본 배리어프리법 적용 체계	69

[그림 Ⅲ-5] 일본의 배리어프리법 기준 적합증 교부 흐름	70

[그림 Ⅲ-6] 일본 배리어프리법의 건축설계 표준 개정 예시	74

[그림 Ⅲ-7] 일본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 특징	75

[그림 Ⅲ-8] 한국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 체계	85

[그림 Ⅲ-9] 한국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체계	86

[그림 Ⅲ-10]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단독주택)	91

[그림 Ⅲ-11]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공동주택)	92

[그림 Ⅲ-12]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제1종근생)	94

[그림 Ⅲ-13]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제2종근생)	96

[그림 Ⅲ-14]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문화 및 집회시설)	98

[그림 Ⅲ-15]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종교시설)	98

[그림 Ⅲ-16]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판매시설)	99

[그림 Ⅲ-17]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운수시설)	100

[그림 Ⅲ-18]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의료시설)	101

[그림 Ⅲ-19]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교육연구시설)	102

[그림 Ⅲ-20]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노유자시설)	103

[그림 Ⅲ-21]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수련시설)	104

[그림 Ⅲ-22]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운동시설)	105

[그림 Ⅲ-23]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업무시설)	106

[그림 Ⅲ-24]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숙박시설)	108

[그림 Ⅲ-25]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위락시설)	109

[그림 Ⅲ-26]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공장)	110

[그림 Ⅲ-27]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창고시설)	110

[그림 Ⅲ-28]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11

[그림 Ⅲ-29]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자동차 관련시설)	112

[그림 Ⅲ-30]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3

[그림 Ⅲ-31]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자원순환 관련 시설)	114

[그림 Ⅲ-32]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교정시설)	115

[그림 Ⅲ-33]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국방·군사시설)	115

[그림 Ⅲ-34]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방송통신시설)	116

[그림 Ⅲ-35]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발전시설)	117

[그림 Ⅲ-36]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묘지관련시설)	117

[그림 Ⅲ-37]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관광휴게시설)	118

[그림 Ⅲ-38]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장례시설)	119

[그림 Ⅲ-39]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야영장시설)	119

[그림 Ⅲ-40] 한국의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 특징	120

[그림 Ⅲ-41] 「장애인등편의법」 시기별 개정 방향(안)	124

연구요약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

연구요약

1. 연구개요

■ 연구제목: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확대를 도모하고 장애인 등의 시설 접근권을 실현하고자 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 시설물에 대한 검토와 「건축법」의 인허가 대상 건축물 종류 비교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등의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자 함

「장애인등편의법」의 유지·관리 및 활용 측면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정비 방안 및 법령의 적용과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아울러 건축 인허가의 주요한 관계 규정인 「장애인등편의법」의 효율적인 법적용을 위한 관계 법령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사회적 변화와 수요자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애를 갖는 노인 비율의 증가, 국제적인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영향 및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균형 있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방향으로 한정함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장애인등편의법 적용 대상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함

연구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자료를 우선 검토하며, 불가피한 경우 기준 시점 이전 최신의 자료로 검토 및 분석 함

■ 연구 방법

주요 현황 검토, 정책 및 법률은 보고서, 법률 사이트, 통계자료 등과 같은 문헌을 통해 실시함

법규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학계, 건축계, 연구기관, 법률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계자, 장애 단체 관계자), 장애 당사자 그룹과의 자문회의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 방향을 설정하여 개정(안)을 도출함

법규 개정(안)에 따른 사회 영향력 분석을 위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합리적 기준 개선 방향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시함

건축물 대장 원자료를 기반으로 개정(안)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규제 대상을 추정하고, 대상별 편의시설 설치 종류에 따른 소요 비용을 추정함

설문조사는 전국 기준 400명(장애인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비시장 가치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규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함

2. 주요 연구 결과

1) 주요 현황 검토 결과

■ 인구사회학적 현황

2021년 기준 인구의 초고령화 및 이동에 어려움을 갖는 노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됨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83%, 고령자 중 8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1.2%로 나타나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2025년 고령자 비율은 20.57%로 예측되며, 2030년에는 25.5%로 예측됨

이동약자의 범주 확대 및 이들의 인구 구성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21년 기준 이동약자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대비 약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장애유형의 범주 확대 등 다양한 장애유형을 갖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지체 및 시각 장애인 외의 청각·언어 장애인 등은 2015년 이후 연평균 2만 5천 명 정도 증가하여 다른 장애 유형보다 그 증가가 주목되고 있음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소득활동, 사회참여 경험은 매우 미흡하며, 이들의 사회 참여율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기반 조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2020년 기준 장애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은 199만 원 정도로 전체 가구 평균 436만원 대비 45.6% 수준으로 낮음

2022년 전반기 장애인 인구의 경활률은 38.1%이며, 고용률은 36.4% 수준으로 낮음

다수의 장애인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의무고용사업체(50인 미만)가 아닌 곳의 비율 83.9%)

2021년 기준 기업체의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34.2%이며, 이 중 장애인고용의무가 아닌 기업체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31.5%임

장애인 등의 문화 및 사회활동 경험은 비장애인에 비해 영역별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영화관이용 35.5%: 88.2%,  미술관 박물관 이용 8%:19~23%, 국내여행 40%:69.2% 등)

■ 국내외 정책변화 현황

장애인등편의법은 계몽기, 조정기, 안정기를 거쳐 확산기에 이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 전용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정책으로 변화되어 왔음

국외의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를 민주주의 비전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 등을 위한 주요 주제로 인식하고, 이의 확대와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 역시 지자체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추진하는 등 보편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등편의법 역시 이러한 국내외 인식 변화에 기초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2) 국내외 법 적용 체계 분석

미국, 일본과 한국의 편의시설 적용 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은 현행 건축법 체계를 고려하여 편의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주요 관계 규정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확인함

대상의 분류 체계의 경우 향후 단계별 대상 확대 기반 마련, 관련 규정 개정시의 정합성 확보를 고려해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와 일치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함

그 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을 위한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및 인증 방안 마련,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조례 위임 근거 마련을 통한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관리 체계 마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용체계 일원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함

3) 제도 개정 방향(안)과 사회영향력 분석

편의시설 설치 대상 분류 체계와 건축법의 건축물 종류 분류체계 일치를 위한 개정령(안)과 시행령 별표1, 별표2의 개정(안) 제안함

시행령 별표1, 별표2의 개정(안)이라는 규제 도입에 따른 사회영향력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비용편익분석결과 규제 도입의 타당성을 확인함

규제 도입에 따른 규제 대상은 건축물 대장 원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5개년 용도별 신축 인허가의 연평균 건수를 통해 산정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의 관련 단가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별 소용 비용을 도출함

비시장 가치 추정을 위해 전국민 400명(장애인 1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함

제도 개선(안)의 비용적 측면의 사회영향력 분석결과 최소한의 접근성 확보 개정(안)인 대안1의 경우 편익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생시설 설치 등과 같은 편의시설 설치 종류를 확대하는 개정(안)인 대안2의 경우일지라도 연간균등순비용이
–375,122백만 원으로 규제대안의 도입이 타당한 것을 확인함

3. 결론

이 연구는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참여 기반 보장 마련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적용체계 정비 방안을 제안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제안함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분류체계 정비 방안과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시설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라는 개선(안)을 제안함

일상과 밀접한 시설 중심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증진 체감향상을 기대하고, 지속가능한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 및 편의시설 설치 대상 분류체계 마련을 통해 향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기반 마련을 기대함

이 연구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전체 용도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일괄 확대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를 우선 검토함

Ⅰ	서 론

연구요약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장애인등의 사회참여 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장애인 접근권 확보 필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은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설 용도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판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은 같은 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일률적으로 면제되고 있다. 현재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미용실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앞선 법규 적용의 예외에 따라 장애인 등의 접근과 이용에 제한이 많으며,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4월 27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적 판정기준을 하향하여 소규모 시설 등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였다.

대통령령 제32607호, 2022.5.1. 시행

그러나 법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판정기준에 따라 일정 면적 미만은 여전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면적과 건축일자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의무의 일률적 면제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의 침해가 발생될 여지가 남아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표명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의 판정기준 존재에 대한 우려 역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매점 등은 50㎡이상인 경우에만 편의시설 설치 대상임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11월 23일 권고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권고’ 결정례에서 지적한 부분으로 법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해소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UNCRPD)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에 대한 당사국 의무를 이행하고, 누구나 자주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

▢ 장애인 등의 편의를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근거 마련 필요

2022년 4월 등록 장애인은 2,644,700명으로 전체인구의 5.1%를 차지하며,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65세 이상 인구가 2026년 20.8%, 2060년 40.1%로 예상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대응 가능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해서 ‘국정과제 47-5.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편의시설 대상 확대’가 채택되었으며, 입법 요구 사안으로 ‘이종성 의원 국정감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마련’등이 제시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8가합524424. 편의시설 면적 기준 삭제 요청’이 선고되는 등, 행정·입법·사법부 모두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확대하기 위한 방안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Ⅰ-]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4.21.)

[그림 Ⅰ-] 장애인구 및 고령 장애인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4.21.)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체계 정비 필요

「장애인등편의법」의 최초 대상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 구분 기준을 근거로 규정되었다.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새로운 건축물 유형의 등장 등에 따라 그간 「건축법 시행령」은 다수의 개정을 해왔고,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기준 역시 개정을 해왔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개정 시기와 차이를 둔 개정,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등장한 건축물 종류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미반영 등으로 기존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 종류가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이후 25년이 경과하는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기존의 단편적 개정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건축법 등 중요한 관계 법령과의 연계를 통한 법의 체계적 정비가 요구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수요자를 고려한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확대방안 마련을 통해 보편적 접근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확대 방안을 제시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 시설물에 대한 검토와 「건축법」의 인허가 대상 건축물 종류 비교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등의 행복추구권, 행동자유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둘째, 「장애인등편의법」의 유지·관리 및 활용 측면의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정비 방안 및 법령의 적용과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건축 인허가의 주요한 관계 규정인 「장애인등편의법」의 효율적인 법적용을 위한 관계 법령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적 변화와 수요자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애를 갖는 노인 비율의 증가, 국제적인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한다. 정비 및 개선 방안은 규제 영향 및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균형 있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상기 연구 목적은 궁극적으로 장애인 등 모두의 보편적 접근과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모두가 차별 없는 사회 참여 기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와 관련된 개정 방향 제안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방안 마련을 염두에 둔 검토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등편의법」제7조(대상시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써,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되,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에 빈번히 이용되는 소규모 공중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해당용도 바닥면적 50㎡ 미만)에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그 외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과 설치 대상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주요 현황 및 분석 등을 위한 자료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자료를 우선 검토하며, 불가피한 경우 기준 시점 이전 최신의 자료로 검토 및 분석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연구의 주요 내용은 법규 개정을 위한 주요 현황 검토, 편의시설 설치 법체계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법규 개정에 따른 사회 영향력 분석이며,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방향 및 개정(안)을 제시 한다.

주요 현황 검토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 등의 소득 활동 및 사회참여 현황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가 갖는 의미를 고찰한다. 아울러, 국내외 장애인 등의 접근성 확보 및 확대를 위한 정책과 제도 변화 움직임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당위성을 검토한다.

국내외 법제 관련 정부 웹사이트 자료를 기반으로 국외(미국, 일본)의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법 적용 체계와 국내 법 적용 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법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분석 결과는 전문가(학계, 건축계, 연구기관, 법률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계자, 장애 단체 관계자), 장애 당사자 그룹과의 자문회의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 후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개정(안)을 도출한다.

법규 개정(안)에 따른 사회 영향력 분석을 위해 전국 기준 400명(장애인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비시장 가치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비용편익분석 후 최종 법규 개정(안)을 제시한다.

[그림 Ⅰ-] 연구의 흐름 및 주요 내용

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주요 현황 검토

제2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주요 현황 검토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

1. 장애인 등의 인구 및 사회참여 현황

1) 인구 현황 및 변화 양상

(1) 인구 현황 및 장래 추이

▢ 인구의 초고령화 및 이동에 어려움을 갖는 노인 인구의 증가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83%이며, 고령자 중 8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11.2%로 나타나며, 과거부터 연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Ⅱ-1, 그림Ⅱ-1). 고령 인구 중에서도 8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 중에서도 생활공간 내 이동 및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점차 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 연도별-연령별 인구 현황(2021년 기준)

(명, %)
연령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51,069,375	51,269,554	51,422,507	51,629,512	51,779,203	51,829,136	51,738,071
15세미만	6,954,313	6,822,213	6,682,752	6,542,808	6,392,180	6,254,157	6,087,471
15~64세	37,497,684	37,620,773	37,568,528	37,631,555	37,570,032	37,287,736	36,944,039
65~84세	6,091,655	6,264,050	6,558,628	6,792,970	7,089,011	7,483,514	7,829,691
85세이상	525,723	562,518	612,599	662,179	727,980	803,729	876,870
65세 이상 비율	12.96%	13.32%	13.95%	14.44%	15.10%	15.99%	16.83%
85세 이상 비율*	8.63%	8.98%	9.34%	9.75%	10.27%	10.74%	11.20%
* 65세 이상 인구 중 85세 이상 인구 비율 출처: 통계청, 연도별 인구총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Ⅱ-] 연령별 인구(명) 및 65세, 85세 이상 인구 비율(%)

출처: 통계청, 연도별 인구 총 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인구 현황에 대한 장래 추계를 살펴보면, 2025년 고령자 비율은 20.5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2030년에는 25.5%로 그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표 Ⅱ-2, 그림 Ⅱ-2). 한국의 인구구조는 지속적이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Ⅱ-> 2020~2070 장례인구추계

(명, %)
연령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5	2070
합계	51,836,239	51,447,504	51,199,019	50,868,691	50,193,281	49,029,906	47,358,532	45,151,722	42,617,053	40,069,340	37,655,867
15세미만	6,305,870	5,252,258	4,329,353	4,141,816	4,427,467	4,454,853	4,165,590	3,733,151	3,273,988	2,920,999	2,815,279
15~64세	37,378,502	35,609,992	33,813,340	31,437,760	28,520,944	26,239,634	24,189,053	22,653,243	20,660,407	18,745,882	17,367,650
65~84세	7,370,285	9,400,277	11,479,844	13,342,944	14,716,972	14,784,310	14,595,552	13,768,090	13,276,989	12,999,909	12,036,579
85세이상	781,582	1,184,977	1,576,482	1,946,171	2,527,898	3,551,109	4,408,337	4,997,238	5,405,669	5,402,550	5,436,359
65세 이상 비율	15.73%	20.57%	25.50%	30.06%	34.36%	37.40%	40.13%	41.56%	43.84%	45.93%	46.40%
85세 이상 비율*	9.59%	11.19%	12.07%	12.73%	14.66%	19.37%	23.20%	26.63%	28.93%	29.36%	31.11%
* 65세 이상 인구 중 85세 이상 인구 비율 출처: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Ⅱ-] 2020~2070 장례인구 추계

출처: 통계청, 장례인구추계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주요 국가 대비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 추세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는 국외 주요 국가(D10)와 비교하여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80세 이상 인구 역시 그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난다(표 Ⅱ-3, 그림 Ⅱ-3, 4). 2021년 기준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비율에 근접하였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화·복지 등의 문제 대응을 위해 주요 국가 수준 이상의 제도 정비 역시 필요해 보인다.

주요국가(D10):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영국, 미국, 인도

[그림 Ⅱ-] 주요 국가(D10)의 연도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출처: OECD 65세 이상 인구 구성 비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Ⅱ-] 주요 국가(D10)의 연도별 80세 이상 인구 비율

출처: OECD 65세 이상 인구 구성 비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Ⅱ-> 주요국의 고령자 인구 비율 변화 양상(65세 이상 구성 비율)

( % )
항목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오스트레일리아	65↑	8.5	8.5	8.3	8.7	9.6	10.3	11.1	11.9	12.4	13.0	13.6	14.9	16.3	16.8
	80↑	1.2	1.3	1.4	1.5	1.7	1.9	2.2	2.6	2.9	3.5	3.7	3.9	4.1	4.3
캐나다	65↑	7.5	7.6	7.9	8.5	9.4	10.2	11.3	12.0	12.6	13.1	14.1	16.0	18.0	18.5
	80↑	1.2	1.4	1.5	1.6	1.8	2.0	2.3	2.7	2.9	3.5	3.9	4.1	4.4	4.5
프랑스	65↑	11.6	12.1	12.9	13.5	13.9	12.9	14.0	15.2	16.2	16.7	17.1	19.0	21.0	21.4
	80↑	2.0	2.1	2.3	2.4	2.8	3.2	3.7	4.2	3.7	4.6	5.4	6.0	6.3	6.3
독일	65↑	10.7	11.7	13.0	14.3	15.5	14.7	15.2	15.4	16.2	18.6	20.7	20.9	21.8	22.0
	80↑	1.5	1.7	1.8	2.1	2.5	3.2	3.8	4.1	3.6	4.3	5.1	5.6	6.8	7.1
이탈리아	65↑	9.2	9.9	10.7	11.9	13.1	12.9	14.7	16.5	18.1	19.5	20.4	21.8	23.3	23.5
	80↑	1.3	1.6	1.7	1.9	2.1	2.5	3.1	4.0	3.9	4.9	5.8	6.5	7.4	7.6
일본	65↑	5.7	6.3	7.1	7.9	9.1	10.3	12.1	14.6	17.4	20.2	23.0	26.6	28.6	28.9
	80↑	0.7	0.8	0.9	1.1	1.4	1.8	2.4	3.1	3.8	5.0	6.4	7.8	9.1	9.5
대한민국	65↑	2.9	3.1	3.1	3.5	3.8	4.3	5.1	5.9	7.2	9.0	10.8	12.8	15.7	16.6
	80↑	0.2	0.3	0.3	0.4	0.5	0.5	0.7	0.8	1.0	1.4	1.9	2.6	3.6	3.9
영국	65↑	11.7	12.0	12.8	14.1	15.0	15.2	15.7	15.8	15.8	15.9	16.4	17.8	18.6	18.8
	80↑	1.9	2.0	2.2	2.4	2.7	3.2	3.6	4.0	4.0	4.4	4.5	4.8	5.0	5.1
미국	65↑	9.2	9.5	9.8	10.5	11.3	11.9	12.5	12.7	12.4	12.4	13.1	14.9	16.4	16.8
	80↑	1.4	1.6	1.8	2.1	2.3	2.5	2.8	3.1	3.3	3.5	3.7	3.8	3.7	3.7
인도	65↑	3.0	3.2	3.3	3.5	3.6	3.7	3.8	4.0	4.4	4.7	5.1	5.6	6.6	6.8
	80↑	0.3	0.3	0.3	0.3	0.4	0.4	0.4	0.5	0.5	0.6	0.7	0.8	1.0	1.0
출처: OECD 65세 이상 인구 구성 비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이동약자의 범주 및 인구 구성비의 증가

생활과 이동에 불편을 겪는 이동약자는 고령자, 장애인 외에도 임산부, 영유아(유아차 이용자, 키 작은 유아 포함)를 포함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이동약자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표 Ⅱ-4, 그림Ⅱ-5). 인구의 1/3이상이 생활환경 내 이동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성 개선 외에도 다양한 이동약자의 이동 및 접근 편의를 고려한 정책 추진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표 Ⅱ-> 연도별 이동약자 현황(2021년 기준)

(명, %)
연령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인구합계	51,069,375	51,269,554	51,422,507	51,629,512	51,779,203	51,829,136	51,738,071
이동약자인구	14,333,649	14,449,838	14,606,623	14,749,386	14,941,553	15,155,729	15,333,613
이동약자비율	28.07%	28.18%	28.41%	28.57%	28.86%	29.24%	29.64%
임산부(추정)	430,065	398,082	350,591	319,726	295,456	265,469	253,269
영유아	1,302,555	1,293,857	1,225,079	1,124,418	1,020,397	932,983	863,568
유아인구	1,411,429	1,398,228	1,357,181	1,316,670	1,296,556	1,229,126	1,125,887
어린이	3,184,420	3,161,306	3,158,252	3,207,491	3,213,232	3,180,626	3,158,013
장애인인구 (15~65세 미만)	1,387,802	1,371,797	1,344,293	1,325,932	1,298,921	1,260,282	1,226,315
고령자(65세 이상)	6,617,378	6,826,568	7,171,227	7,455,149	7,816,991	8,287,243	8,706,561
*고령자: 65세 이상 인구 | 장애인: 15~65세 미만 장애인 인구 임산부: 출생아수(출생아수 - 쌍태아 이상 출생아수 + 쌍태아 출산건수) 영유아인구: 영아(0~2세), 유아(3~5세), 어린이(6~12세) 출처: 통계청, 연도별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자료; 보건복지부 연도별 장애인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Ⅱ-] 연도별 이동약자 현황(2021년 기준)

출처: 통계청, 연도별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자료; 보건복지부 연도별 장애인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장애 인구 현황 및 변화 양상

▢ 장애유형 분류의 확대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이중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르면 장애를 15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장애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 유형 분류는 1997년 공포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이후의 단계적 장애범주 확대에 의한 것으로 1단계(1999년)에서 기존 5개를 10개 유형으로 2단계(2003년)에서 기존 10개를 15개 유형으로 확대함(김성희 외, 2020).

<표 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장루·요루장애	일상행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출처: 김성희 외(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p.114

▢ 다양한 장애 유형의 증가

2022년 12월 기준 등록 장애인은 약 2,652천 명(전체 인구 대비 약 5.1% 내외)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약 2만 3천 명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표 Ⅱ-6, 그림 Ⅱ-6).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2015년 이후 연평균 2만 5천 명 정도 증가하여 다른 장애 유형보다 그 증가가 주목된다.

<표 Ⅱ-> 연도별-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수

( 명 )
장애유형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명)	2,490,406	2,511,051	2,545,637	2,585,876	2,618,918	2,633,026	2,644,700	2,652,860
지체	1,281,497	1,267,174	1,254,130	1,238,532	1,223,135	1,207,368	1,191,462	1,176,291
시각	252,874	252,794	252,632	252,957	253,055	252,324	251,620	250,767
청각ㆍ언어	269,147	291,252	322,324	363,326	398,579	418,180	434,813	448,573
지적	189,752	195,283	200,903	206,917	212,936	217,108	221,557	225,708
뇌병변	250,862	250,456	252,819	253,083	252,188	250,407	248,308	245,477
자폐성	21,103	22,853	24,698	26,703	28,678	30,802	33,650	37,603
정신	98,643	100,069	101,175	102,140	102,980	103,525	104,214	104,424
신장	74,468	78,750	83,562	87,892	92,408	97,530	102,135	105,842
심장	5,833	5,507	5,399	5,304	5,266	5,233	5,166	5,078
호흡기	12,033	11,831	11,807	11,761	11,522	11,544	11,541	11,451
간	10,324	11,042	11,843	12,524	13,154	13,808	14,433	15,066
안면	2,685	2,680	2,692	2,689	2,673	2,677	2,712	2,725
장루ㆍ요루	14,116	14,404	14,718	15,027	15,290	15,427	16,012	16,779
뇌전증	7,069	6,956	6,935	7,021	7,054	7,093	7,077	7,076
출처: 보건복지부, 연도별 장애인 현황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Ⅱ-] 연도별-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 수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연도별 장애인 현황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장애인의 고령화 및 장애인 1인 가구의 증가

장애인 인구의 연령 구조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고령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장애인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장애인 인구의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표 Ⅱ-7, 그림 Ⅱ-7), 이를 통해 노인성 질환 등에 따른 복합 장애인의 증가가 예상된다. 장애유형의 범주 확대 정책을 고려해 기존 지체와 시각장애인 중심의 편의시설 정책에서 청각·언어, 지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 등의 개념이 적용된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노인성 질환에 따른 복합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표 Ⅱ-> 연도별-연령별 등록 장애인 수

(명, %)
장애유형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명)	2,490,406	2,511,051	2,545,637	2,585,876	2,618,918	2,633,026	2,644,700	2,652,860
0-15세	49,240	49,937	51,434	53,462	56,045	58,119	61,170	63,813
15-64세	1,387,802	1,371,797	1,344,293	1,325,932	1,298,921	1,260,282	1,226,315	1,187,524
65-74세	550,703	543,531	541,737	547,167	557,768	579,668	594,150	601,879
75세 이상	502,661	545,785	608,173	659,315	706,184	734,957	763,065	801,250
65세 이상 비율	42.30%	43.38%	45.17%	46.66%	48.26%	49.93%	51.32%	52.89%
출처: 보건복지부, 연도별 장애인 현황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Ⅱ-] 연도별 연령별 등록 장애인 수

출처: 보건복지부, 연도별 장애인 현황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장애인 가구의 구조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전체 장애인 가구 대비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은 27.2%이며, 전체 일반 가구 대비로는 3.7%로 나타난다(표 Ⅱ-8, 그림 Ⅱ-8).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은 고령자 1인 가구의 비율 증가처럼 연도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스스로 자립 이동 및 생활공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단독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지역 사회 생활 기반은 장애인 등이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하도록 정비되고, 관련 제도의 정비 역시 필요해 보인다.

<표 Ⅱ-> 연도별 장애인 가구 대비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명, %)
가구 규모	1995	2000	2005	2011	2014	2017	2020
장애인 1인 가구비율	10.30%	9.50%	11.00%	17.40%	24.30%	26.40%	27.20%
추청수(구성비,%)	- (100)	- (100)	1,944,791(100)	2,442,442(100	2,834,279(100	3,068,974(100	2,622,950(100)
1인 가구	- (10.3)	- (9.5)	214,669(11.0)	424,232(17.4)	687,652(24.3)	811,051(26.4)	713,287(27.2)
2인 가구	- (23.0)	- (24.0)	580,108(29.8)	810,668(33.2)	931,807(32.9)	1,037,295(33.8)	1,003,138(38.2)
3인 가구	- (42.0)	- (20.0)	436,238(22.4)	498,618(20.4)	549,602(19.4)	588,712(19.2)	463,328(17.7)
4인 가구		- (24.7)	420170(21.6)	418,567(17.1)	400,904(14.1)	370,758(12.1)	305,780(11.7)
5인 가구	- (21.1)	- (13.0)	194,716(10.0)	193,827(7.9)	173,733(6.1)	169,849(5.5)	108,116(4.1)
6인 가구		- (6.1)	71,342(3.7)	71,513(2.9)	71,266(2.5)	71,851(2.3)	21,720(0.8)
7인 이상 가구	- (3.7)	- (2.7)	27,548(1.4)	25,017(1.0)	19,315(0.7)	19,458(0.6)	7,581(0.3)
출처: 보건복지부, 연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Ⅱ-] 연도별 장애인 가구 대비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출처: 보건복지부, 연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장애인 등의 소득활동 현황

소득활동은 건강 및 교육과 같은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사회 및 경제 등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이런 영향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장애인 등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어 소득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운영하여 일반적으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등의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등의 소득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장으로의 이동과 직장 내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정비가 필요하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장 등에 대해 관련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및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20호, 2022.1.1. 시행)에 따른 대상자는 장애인 등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업무시설과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에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장애인 등의 소득·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검토하고, 장애인이 고용된 기업체의 직장 내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여 장애인 등의 소득활동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2020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만 원 정도로 전체 가구 평균(436만 원) 대비 45.6%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표 Ⅱ-9).

<표 Ⅱ->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만 원)
구분	1995	2000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월 평균소득	-	108.2	157.2	181.9	198.2	223.5	242.1	199.0
출처: 보건복지부, 연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022년 전반기 기준 장애인 인구의 경활률은 38.1%(984천 명) 이며, 고용률은 36.4%(940천 명)로 나타나 장애인의 경제 및 소득활동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Ⅱ-10, 그림 Ⅱ-9).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전반기 기준 장애인 취업자는 대부분 의무고용사업체(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가 아닌 곳에 취업한 비율이 83.9%로 높게 나타났다.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표 Ⅱ-> 장애인 취업자의 직장 사업체 규모

(명, %)
사업체규모별	추정 수 (명)	비율 (%)
1~4인	421,037	44.8
5~49인	367,654	39.1
50~299인	94,892	10.1
300인 이상	52,999	5.6
모름	3,992	0.4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Ⅱ-] 장애인 취업자의 직장 사업체 규모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사업체 규모별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가 아닌 사업체의 사업장은 접근로의 경우 62.2%, 주차구역은 57.6%,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는 65.3%, 출입문은 43.6%, 화장실은 78.6%, 승강기는 86.3%, 점자블록은 78.9%, 비상벨 등은 59.5% 정도 편의시설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표 Ⅱ-11, 그림 Ⅱ-10). 의무 고용 사업체의 경우에도 항목별 30~70%정도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취업한 사업체의 규모, 다양한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및 소득활동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공장 및 업무시설 등에서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및 종류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 의무 고용사업장에서 항목별 편의시설 미설치 비율이 높은 것은 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가 대부분 권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임

<표 Ⅱ->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2021년 기준)

(개, %)
구분	5~49명	50~299명	300~999명	1,000명 이상
추정수 (개)	334,430	48,202	3,132	641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보도)	37.8	59.3	68.0	72.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42.4	68.9	85.1	86.9
경사로 설치, 바닥 높이 차이 제거	34.7	54.4	63.5	70.1
높이차이(단차)가 없는 출입문	56.4	64.4	73.9	76.4
장애인용 화장실	21.4	47.1	53.9	68.2
복도/통로의 손잡이	26.3	39.3	36.2	46.4
계단 양측 손잡이(2층 이상)	24.5	42.0	40.6	43.4
장애인용 승강기(2층 이상)	13.7	26.0	39.0	48.5
점자블록	21.1	35.3	46.0	55.8
비상벨, 경광등	40.5	51.3	65.6	70.2
기타	-	-	-	-
특별히 설치되지 않음	21.8	11.7	7.3	5.1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Ⅱ-]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2021년 기준)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현황

2020년 기준 장애인의 49%는 집 밖에서의 활동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유형에서 50%내외 비율로 외부 활동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뇌병변 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 더 높은 74.3%가 집 밖에서의 활동이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12). 장애인의 외부 활동이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이 40.8%, 동반자의 부재가 29.6%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자립하여 이동하기 어려운 생활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표 Ⅱ-13). 이러한 외부 활동의 불편 정도는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에 제한을 주게 되므로, 자립하여 이동 및 접근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조성 등 외부 활동 어려움에 대한 개선과 제약 사항 제거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Ⅱ-> 장애유형별 집밖 활동 불편 정도

( % )
구분	매우 불편하다	약간 불편하다	거의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 않다
전체	13.7	35.3	39.3	11.8
지체장애	13.0	34.7	39.7	12.5
뇌병변장애	35.1	39.2	21.9	3.8
시각장애	12.8	33.6	37.5	16.1
청각장애	8.5	37.1	43.0	11.4
언어장애	14.2	34.4	38.8	12.6
지적장애	11.3	36.5	41.3	10.9
자폐성장애	17.0	45.8	31.3	5.9
정신장애	5.6	33.7	51.6	9.2
신장장애	11.3	29.8	45.3	13.5
심장장애	13.0	23.9	52.4	10.7
호흡기장애	18.6	40.4	37.7	3.2
간장애	3.4	15.0	53.2	28.4
안면장애	7.4	23.2	37.3	32.1
장루‧요루장애	8.2	43.5	39.2	9.1
뇌전증장애	12.1	31.5	43.1	13.4
출처: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실태조사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Ⅱ-> 장애유형별 집밖 활동 불편 이유

( % )
구분	편의시설 부족	동반자 부재	주위 시선	의사소통 어려움	기타
전체	40.8	29.6	8.6	8.1	13.0
지체장애	50.8	25.9	8.4	0.5	14.6
뇌병변장애	46.6	33.5	8.1	2.3	9.4
시각장애	35.6	38.6	6.9	1.0	17.9
청각장애	28.6	28.0	3.9	28.7	10.8
언어장애	25.9	22.1	4.6	42.0	5.4
지적장애	16.2	34.7	15.0	29.2	4.9
자폐성장애	8.8	23.5	24.4	39.1	4.2
정신장애	19.0	41.3	20.9	12.7	6.0
신장장애	39.2	32.1	6.5	-	22.2
심장장애	30.3	36.0	-	1.4	32.3
호흡기장애	33.7	34.3	3.2	1.6	27.1
간장애	44.2	21.8	0.8	-	33.2
안면장애	21.1	19.6	33.4	4.9	20.9
장루‧요루장애	34.5	21.2	19.3	1.5	23.6
뇌전증장애	28.4	33.6	14.2	8.1	15.7
출처: 보건복지부, 2020, 장애인실태조사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문화, 사회활동 경험 측면에서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 경험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영역별로 상당부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영역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영화관 이용(35.5% : 88.2%), 미술관·박물관 이용(8% : 19~23%), 국내여행(40% : 69.2%) 등 장애인의 문화 및 사회활동 경험이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Ⅱ-14, 15, 그림 Ⅱ-11).

<표 Ⅱ-> 장애인의 사회참여 경험률

( % )
구분	2019	2020	2021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35.5	26.9	8.9
극장에서 연극, 음악회, 뮤지컬 등 관람	6.3	4.4	1.1
미술관, 전시회, 박물관, 테마파크 등 관람	8.0	4.6	2.2
국내여행(1박 이상)	40.0	35.3	22.9
국외여행	9.5	4.9	2.0
등산, 낚시, 자전거 타기	16.6	16.3	17.9
스포츠 게임 관람	7.6	3.8	1.8
종교 활동	19.7	13.6	14.1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도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Ⅱ-> 전국민의 사회참여 경험률

( % )
구분	2017	2019	2021
영화 관람	88.4	88.2	67.7
음악, 연주회	20.8	24.9	12.3
미술관	20.3	19.6	19.3
박물관	25.1	23.7	18
국내여행	70.6	69.2	39.8
국외여행	26.5	30.4	1.1
산림욕장	30.3	31.0	28.3
출처: 통계청, 연도별 사회조사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Ⅱ-] 장애인, 비장애인 사회참여 경험률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도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 통계청, 연도별 사회조사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장애인 사회참여 경험률]	[전국민 사회참여 경험률]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의 의의

1) 장애인등편의법 제·개정 현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7년 4월 10일 최초 제정(법률 제5332호)되고, 1998년 4월 11일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초 제정 이후 2023년 3월 까지 총 82번의 개정(법률 27건, 시행령 39건, 시행규칙 14건)이 되었다. 이 중 타법 제·개정에 따른 단순 용어 변경이나 자구 변경의 경우 법률 15건, 시행령 14건, 시행규칙 10건이었다.

법규는 크게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강화와 정비,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확대와 정비, 편의 제공(서비스, 비치용품 등)의 확대와 정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의 확대와 인증제도 운영관련 사항, 장애인용자동차 표지와 관련된 사항(발급대상 등), 제도의 운영과 관리(적합성 검사,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과태료 등),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관련된 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행 일자 별로 변경된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8년 4월 11일 법이 시행되었고, 1999년 6월에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관한 개정으로 제도 운영 초기 미비점이 보완되었다. 2004년에는 제도 시행 초기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마련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재원 고갈 예측과 관련 기금의 일반회계로 반영된 사항이 고려되어 기금 관련 내용이 삭제 되었다.

2004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서는 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공 사항에 보청기기가 추가되었고, 안내서비스와 수화통역 등의 편의 제공 사항 및 제공 의무 대상시설이 확대되어 청각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이 강화되었고, 제도에 관한 심의기구가 신설(편의증진심의회)되어 제도 운영 및 관리 체계가 정비되었다. 또한 공동주택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의 종류도 확대(일정 규모 이상의 의원, 이용원 등 입주시설, 교도소 등) 되었다.

2005년 12월 30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서는 단차 기준 하향(3㎝→2㎝), 불가피한 경우의 경사로 완화기준(1/8) 조건 명시,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장애인 전용 개념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화장실 개념으로 전환(면적기준, 활동 공간 기준 등 확대) 되었다.

2006년 1월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7382호, 2005. 1. 27., 제정)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도로, 교통시설과 관련된 대상시설 및 설치 기준이 삭제되었다.

2007년 2월 12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서는 여성 화장실과 임산부 휴게시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기준이 추가되었고,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항목이 추가되어 장애인 외의 이용자를 배려한 시설 기준으로 확대되었다. 여성과 노인에 대한 제도 운영 확대가 고려되어 편의증진 심의회 위원의 전문 분야도 노인과 여성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개정 되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역시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편의제공 대상 역시 학교 및 도서관, 장애인복지시설까지 확대되었다.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내용과 규격이 정비되었고, 승강기의 설치 규격이 확대되어 휠체어 이용자 등의 편의가 개선되었다.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화장실의 유도·안내기준이 강화되었고, 화장실 내부 샤워기 설치 기준이 추가되어 화장실의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1년 9월 2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방법이 개선되어 시설 이용 인지성이 향상되었으며, 시각장애인의 화장실 이용 유도가 일반화장실로 되도록 하여 시각장애인 등 이용자의 이용행태가 고려된 합리적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되었다.

2012년 8월 25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서는 인적 편의 제공 대상의 확대(좌석 수 1천석 이상 공연장,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사무소 등)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이 추가되어 시설 분야 외의 서비스 측면의 편의향상도 고려되었다. 유아 거치대와 같은 육아편의시설의 경우 기존 여성 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자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설치하도록 하여, 양육자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편의시설 설치 세부 기준과 관련해서 기존 학교에 유치원 항목이 추가되어 시설 특성을 반영한 설치 기준으로 개선되었고, 편의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시정명령 관련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었다.

2014년 12월 29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하여 공공업무시설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으며,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의 연계설치, 경보 및 피난 설비 설치 의무 대상 확대 등 유도 및 피난 측면의 편의시설이 개선되었다.

2015년 7월 29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되었으며,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 등이 규정되어 주차장 이용자의 이용성이 개선되었다. 편의시설 관련 제도 관리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합성 확인과 대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등이 구체화되었다. 2016년 8월에는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방법(매년 전수 또는 표본조사 실시, 5년마다 전수 조사 실시 등)이 구체화되었고, 시정 명령, 실태조사 내용 및 절차,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2018년 1월 30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서는 관광숙박시설의 장애인 객실 확보 비율이 3%이상으로 강화되었으며, 무대의 경사로 기준 추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기준 마련, 공동주택의 경보 및 피난설비 기준 추가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 같은 해 8월 10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표시 인지성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과 전동휠체어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출입구 통로 유효폭 확대(0.8m→0.9m)및 출입문 날개벽 확보(0.6m이상 확보) 의무화, 그리고 화장실 규격이 확대(1.6m×2.0m) 되었으며,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시·청각 유도등 설치 등과 같은 안전관련 편의시설 기준도 강화 되었다. 이 외에도 점자블록의 매립식 설치에 대한 명시와 불가피한 경우의 완화 사항(부착식 인정), 무대 접근과 관람석 기준의 강화와 관련된 기준도 정비되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수영장에서 입수용 휠체어를 비치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1년 12월 4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예비인증이 의무화되었으며, 기존 건축물 외에 공원에 대한 인증 의무도 추가되었다. 인증 의무 대상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서 공공기관 및 그 외 대상자(국립학교,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출연연)의 발주사업과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등으로 확대되어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가 개선되었으며, 인증의 사후관리, 통계작성 및 관리, 인증 연장 의무(단 유효기간은 기존 5년→10년으로 연장), 그리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증 운영기관 설치관련 근거 마련 등 제도 관리와 관련된 정비도 있었다. 건축 행위와 관련해서 기존 신축으로 한정하여 인증 의무를 부여한 것에서 증축과 개축 및 재축 하는 경우 인증을 받도록 강화 되었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 사항 등을 고려해서 증축은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 개축은 전부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사업 범위만 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2022년 5월 1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해 기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판단 기준이었던 건축물 종류별 해당용도 면적 기준이 하향 되었다. 다만 해당용도 면적기준 하향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로 조성되는 경우 외에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동 증축, 전부개축, 재축시에만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2022년 7월 28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서는 대형마트 등의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가 의무화되었고, 생활체육시설에서 경기용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개선을 위해 경기용 휠체어 규격을 고려한 시설 설치 기준(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1.2m 등)으로 정비되었다.

2023년 6월 29일 시행된 개정 기준에서는 편의증진의 날이 신설되어 제도의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한 정비가 되었다.

타법 제·개정에 따른 명칭과 용어 변경과 같은 단순 개정을 제외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제·개정 연혁을 시행 일자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Ⅱ-> 「장애인등편의법」 제·개정 연혁 및 주요 내용

시행일	법률	령	규칙	제번호	주요 변경 사항 요약
1998.04.11	시행, ♥	위임시행 기준	위임, 시행 기준	법률 제5332,5453호 령 제15675호 부령 제64호	법규정 시행
1999.01.21	◎♥			법률 제5672호	안내표시 기준 신설(시행규칙별표 -> 법률, 단 권장으로 완화) 주요 부분 변경 내용을 령->법률로 이동
1999.06.01	◆			법률 제5672호	과태료 기준 위임 근거 마련
1999.06.08		◆♥	●◉♥	령 제16386호 부령 제117호	과태료 부과 관련 기준 정비 주요 부분 변경에 용도 변경 포함 문구 정리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명칭 정비(건축법시행령반영) 승강기 손잡이 설치 기준 현실화 비치용품 구비 대상시설 정비 기타 법규정 체계 등 정비
2004.01.01	♥			법률 제7040호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관련 규정 삭제(2003년부터 일반회계로 사업 이관 반영)
2004.07.01	◉■◆	●◎◉■◆♥		법률 제7040호 령 제18462호	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공 사항 추가(보청기기 등)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기준 추가(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및 편의 제공 대상시설 확대(읍면동사무소, 우체국, 공공도서관,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철도역사 등)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요건과 주차 표지 관련 과태료 등 정비 편의증진에 관한 심의기구 신설(편의증진심의회) 및 구성 요건 명시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별표2) 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신규 일정 규모 이상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용원(미용원) 입주시설, 교도소 등 교정시설) 및 종류 정비(별표1)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관련 규정 삭제
2005.12.30			●◉◆♥	부령 제341호	실효성 측면의 시설기준 정비(장애유형 및 행동특성 반영 기준 개선(단차 기준 3cm -> 2cm 등), 주차장 안내표지 과태료기준 명시, 경사로 완화기준(1/8 적용 조건 명시), 장애인 전용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이라는 개념 적용(장애인등의 이용 가능화장실) 화장실 규격 확대(1.4X1.8),측면활동공간명시(0.75),전면 활동 공간명시(1.4),기존 시설 적용 완화 조건 명시(1.0X1.8),화장실 손잡이 기준개선, 화장실 안내표시 기준명시 등 비치용품 종류 확대(보청기기추가) 제도 운영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시기, 실태조사 세부사항 위임 근거(행정규칙 등) 마련
2006.01.28	♥	♥		법률 제7382호 령 제19280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른 대상시설 삭제
2007.02.12		●◎◉◆		령 제19882호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대상 추가(임산부 휴게시설, 여성용 화장실 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항목 신설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지역아동센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산후조리원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개정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 관련 시설 삭제 편의제공 대상 확대(교육 연구 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복지시설 반영) 편의증진심의회 위원 전문 분야 확대(노인, 여성)
2008.01.01			●♥	부령 제389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내용 및 규격 명시, 승강기 설치 기준 개선(규격 확대 등), 외부 경사로 시설 기준 신설, 장애인복지시설 화장실 안내기준 신설(음성유도), 화장실 내부 샤워기 설치 기준 신설, 점자블록 실외 설치 기준 신설, 임산부 휴게시설 기준 신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에 따른 대상 시설 삭제
2010.06.18		■♥		령 제22212호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자동차표지 관련 위반행위 내용 추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에 따른 규정 정비
2011.09.02			●	부령 제79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방법 개선, 경사로 참 유효폭 현실화(직선 구간 1.2m 폭 인정), 화장실 점형블록 설치 방법 개선(시각장애인 일반화장실로 유도), 대변기 회전식 수평손잡이 길이 명시, 선형유도블록 용도 명시(용도에 따른 효율적 설치 유도)
2012.08.24	◆♥	●◎◉◆		법률 제11443호 령 제24061호	인적 편의 제공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추가 위헌결정(2005헌가10)에 따른 양벌 규정에 단서 신설(완화사항) 및 과태료 부과 절차 정비(타법관련) 육아편의 시설 설치확대(여성용에서 남자/여자 화장실 각 1개 이상) 편의시설 적용 대상시설 관계법에 따라 정비 및 추가(건축법 시행령에 맞게 조정) 편의제공 대상 확대(공연장 안내 서비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좌석수 1천석 이상 공연장, 제1종근생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인고용, 근로복지공단지사, 업무시설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인고용,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교육 연구시설에 유치원란 신설하여 구분적용 과태료 항목 중 시정명령 관련 신설
2012.09.04			♥	부령 제159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관련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으로 중복 규정 정비
2014.12.29		●		령 제25892호	자동문 설치 의무(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출입구(제1종근생 제외)) 점자블록과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1개 이상 연계설치 기준추가 경보 및 피난 설비 설치 의무화(종교집회장, 도소매시장, 도서관, 일반 숙박 시설 및 장례식장 등)
2015.01.05			◆	부령 제283호	기준의 실효성, 타당성 등 검토를 통한 개선을 위해 규제의 재검토 신설
2015.07.29	◎★◆♥	★■♥	■◆	법률 제13109호 령 제26445호 부령 제341호	모호한 규정 등 구체화 및 통신시설과 그 외 필요 시설 관련 대상 추가 BF인증 내용 추가 및 의무화(국가, 지자체 발주 시설 한정)/대상시설 지정(별표2의2신설)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과 대행에 관한 사항 추가 실태조사 결과 제출 및 공표 관련 내용 명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기준 추가(주차방해행위 등),단속근거 마련 이행 강제금 기준 추가, 주차표지회수/재발급 제한 기준, 과태료 기준추가 한문, 한자어 표기 등 법령 용어 순화 관련 개정
2016.08.04	◆	◆	◆	법률 제14005호 령 제27315호 부령 제409호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방법(매년 전수 또는 표본, 5년 마다 전수 조사) 등 구체화, 시정명령 관련 내용 명확화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3) 실태조사 내용과 절차 내용 명시
2018.01.30		●◎		령 제28615호	관광숙박시설 장애인객실 3% 이상 강화, 무대 경사로 기준 추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추가, 공동주택 경보, 피난설비 추가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별 세부 건축물 종류정비
2018.05.01		■		령 제28615호	주차표지 이용 차량 확대(임차용 포함)
2018.08.10			●◉	부 령 제557호	별표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통로 기준 개선 및 신설, 주차구역 바닥면과 구역선 장애인전용 표시 개선, 출입구 유효폭 확대(0.8->0.9), 날개벽 기준 의무화,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확대(1.6X2.0), 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신설, 점자블록 매립식 설치 신설과 완화조건 신설(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부착식 허용), 시각/청각 피난구 유도등 설치 추가, 관람석 기준 강화(무대포함) 별표3 비치용품확대(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2020.10.27		■		령 제31129호	발급대상자 확대
2021.01.16	●			법률 제16257호	기존 안내표시 권장에서 편의시설 종류별 안내 내용과 디자인 기준 제정 의무화
2021.12.04	★☆	★		법률 제16739호 법률 제18219호 령 제32158호	BF예비인증 관련 규정 및 의무에 대한 사항 확대(의무 대상자 및 대상시설(공원)) BF인증 의무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외 대상자 및 대상시설 추가(별표2의3 신설: 국립학교, 지방공기업 등, 지방의료원,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출연연이 시설주인 시설, 초고층건축물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BF인증 사후관리, 통계 작성 및 관리, 인증 연장 의무에 대한 내용 추가(인증 유효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에 신축 외에 증축(별동 증축 한정), 개축(전부 개축 한정) 또는 재축시의 행위 추가 BF인증 운영기관 설치 근거, 수수료 관련 내용 추가(의무 외에 대한 수수료 감면)
2022.05.01		◎		령 제32607호	공공건물을 별표1 공공건물로 명시. 단서조항 추가: 별표1의 비고 시설은 별동 증축/전부개축/재축으로 한정) 별표1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최소 면적 하향(50이상 등) 별표2 면적 기준 하향/구분에 따른 용도별 시설 종류란 신설 등 정비
2022.07.28	◉	◆	●◉	법률 제18332호 령 제32824호 부령 제900호	비치용품 확대(장애인용 쇼핑카트 추가) 및 과태료 기준 정비 생활 체육시설 등에서 경기용 휠체어 기준추가(시설 출입구,화장실 출입문 통과 유효폭 1.2m확대, 대변기 유효바닥면적 2.0X2.1 이상 확대, 대변기 측면 접근공간 1.2m이상 확대, 전면 1.5X1.5이상 확대) 비치용품 기준 추가(대형마트 내 장애인용 쇼핑카트 3개 이상 비치)
2023.06.29	◆			법률 제19302호	편의증진의 날 신설
●: 설치기준 정비 | ◎: 대상시설 확대 | ◉: 서비스/비치용품 기준 정비 ★: BF인증(대상시설 정비) | ☆: BF인증(관리기준 정비) | ■: 장애인주차관련 기준 정비(대상자, 표지 등) ◆: 제도 운영, 관리 정비 | ♥: 기타 정비(자구, 체계, 운영 상 미비점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한계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용도별 세부 건축물 종류와 건축물 종류에 따른 해당용도 면적 등에 따라 설치 대상 여부가 정해진다. 특히 건축물 종류에 따른 해당용도 면적 기준은 사람의 생활에 밀접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세부 건축물 종류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제정 이후 다수의 개정이 있어 왔고, 개정 연도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즉, 지속적인 제도 개정과 개선을 통해 건축물 종류와 용도별 면적 적용 기준을 강화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2022년 5월 1일 개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여전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설치대상 판정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50㎡ 이상)이 존재하고 있고, 해당 용도의 세부 시설 종류별로 편의시설 설치가 일률적으로 예외 되고 있기도 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가 일률적으로 예외 되는 시설의 종류가 더욱 많아 다수의 시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는 여전히 미흡해 보이며, 면적기준 외의 세부시설 종류별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지역 내 자립적인 생활과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소규모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면적 제한 기준의 하향 관련 개정(예: 소매점에 대해 기존 300㎡에서 50㎡이상 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규정)

‘장애인 편의증진 빛 바랜 말잔치’, 소셜포커스, 2022.10.13.(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2, 2023년 7월 31일 접속 확인); ‘복지부 50㎡ 이상 편의시설 기준 그대로... 전장연 전국 턱 부수며 법 개정 나설 것’, 더인디고, 2021.7.27.(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2, 2023년 7월 31일 접속 확인)

3)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의 변화 방향

국회와 정부 등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이후 장애인 등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법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이를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독립된 「장애인등편의법」제정과 이의 사회 접목을 고려한 시기(계몽기), 편의시설 설치율과 실제 이용율 사이의 괴리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정책의 재검토 시기(조정기), 편의시설의 이용율 제고 관점의 정책과 좀 더 강화된 이용편의를 위한 BF인증제도 운영의 시기(안정기), BF인증 의무화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강화 시기(확산기)로 구분할 수 있다.

계몽기에는 제도 시행 초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공공부문 편의시설 설치율의 양적 확대를 위해 사회의 역량이 집중 되었다. 해당 시기를 거치며 공공부문의 편의시설 설치율 향상의 성과는 있었으나, 시설과 공간에서 장애인의 실제 이용성 개선 향상 효과는 미흡했다는 문제 제기와 반성이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성 측면의 설치와 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 조정기를 거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으로 변화해 나갔다. 설치된 장애물 극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서 근본적으로 편의시설이 필요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를 발판으로 BF인증제도의 의무화 및 인증 대상의 확대, 편의시설 세부 설치기준의 강화 등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확산기가 있었다. 최근 들어 사회적 가치 창출의 중요성, 포용성 높은 환경으로의 전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이라는 의제에 따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고, 장애인 편의 증진 관련 정책 역시 기존 장애인 등을 위한 좁은 시야의 편의 증진에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시설과 공간, 제품 등의 이용 불편의 해소를 고려한 확대된 시야를 갖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이주형 & 박광재, 2023).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 등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이주형 외, 2022), 21대 국회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114290)이 발의된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과 정책 변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이용시설 접근성은 앞선 분석내용(‘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한계’)의 결과처럼 크게 개선되었다 보기 어렵다. 표면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등을 표방한 정책과 연구라 할지라도 장애인에 국한된 개념 적용이 여전히 우세하며, 정책 역시 보편성 보다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특수성에 집중하여 편의제공 대상시설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률 10% 불과’, Bokji News, 2005.1.12.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 2023년 7월 3일 접속 확인); ‘편의시설 인증제 도입 필요’, 복지타임즈, 2006.7.19.(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4, 2023년 7월 3일 접속 확인); ‘허점 제기된 편의증진법, 개선 방안은?’, 2013.11.29.(http://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7, 2023년 7월 3일 접속 확인)

이주형 & 이온순(2022)의 연구에서 한국은 국외와 달리 유니버설디자인, 무장애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라 할지라도 다양한 사람들 보다는 주로 장애인에 국한된 개념으로 그 대상과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편의 증진에 근본적인 개선, 다양한 이동약자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편의증진 관련 정책 역시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한 정책으로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참여 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정책으로의 대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Ⅱ-] 장애인등편의법 시기별 개정 주요 내용과 이슈

출처: 연구진 작성

3.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 변화 움직임

1) 국내의 변화 움직임

이주형 외(2022), 유니버설디자인 제도화 및 적용 방향에 관한 연구: 법제화와 인증제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국내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관련된 정책적인 논의는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법률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세부 설치 기준의 부재로 편의시설 설치 등과 같은 개선 효과는 미비하였다. 1984년 서울 거리에 대한 분노와 좌절로 인한 장애인 자살 사건, 1988년 올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장애인 편의증진과 관련된 제도의 전면 제·개정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1997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제정, 그리고 2015년 이의 의무화까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변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여전히 장애인만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개념이 강했다. 다만, 최근 들어 장애인만을 위함이 아닌 모든 사람의 사회참여 보장 기반 마련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제정·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그림 Ⅱ-]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시행 현황(2022년 12월 기준)

출처: 이주형 외(2022)

2008년 화성시를 시작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2021년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도 하였다. 2022년 12월 말 기준 31개 지자체(교육청 포함)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등) 외에도 부산, 제주 등의 지자체에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6월 지자체 최초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개발과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2023년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조성 및 진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시민의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이 2022년 1월 발의 되었으나 법률의 소관부처 검토 등의 사유로 2023년 7월 기준 상임위에서 계류 중에 있다.

폐지된 조례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을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통합형 조례 운영 방침에 따른 것임

2023년 7월 기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원주시와 거제시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제정이 예고됨

<표 Ⅱ-> 지방자치단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 변화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제정	1	0	0	1	0	1	1	2	4	2	3	6	4	5	5
폐지	-	-	-	-	-	-	-	-	-	-	-	-	-	-3	-1
합계	1	0	0	1	0	1	1	2	4	2	3	6	4	2	4
누계	1	1	1	2	2	3	4	6	10	12	15	21	25	27	31
출처: 이주형 외(2022)

2023년 기준 새 정부의 국정 목표 중 ‘목표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설정하여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사회 환경과 서비스 마련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정부혁신 추진 방향의 3대 중점 과제 중 ‘2.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합니다’를 설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전면 적용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부 혁신 중점 과제 중 유니버설디자인 전면 적용을 1번 과제로 설정(국민 일상이 편해집니다)하여 각 정부 부처, 지자체, 공사·공단 등의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https://www.innovation.go.kr/cmmn/pdf/showPdfViewerIn.do?type=PD

https://www.innovation.go.kr/ucms/main/contents.do?menuNo=300096&idx=0

주요 부처별 실행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전면 적용을 대표과제로 설정하여 공공시설, 서비스개선 사례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전면 적용을 대표 과제로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부처별 수요 조사를 통한 UD가이드라인 개발과 우수사례 발굴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공간의 물리적 접근성 및 정보 인지성 향상을 위한 U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디자인페스티발 토론회의 주제를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것으로 선정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인식 확산 및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 외 장애인 등의 문화 접근권 확보를 위해 수어 통역 및 점자번역 지원, 장애예술공연장 조성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교통수단 이용 편의 확대 중심의 제도 및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장애친화산부인과 운영과 같이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과 편의시설 설치 관리 중심의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다양한 조직, 기관 및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 보장과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환경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Ⅱ->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 부처별 정부혁신 실행 계획

부처	주요 내용	소관부서
행정 안전부	유니버설디자인 전면 적용(대표과제) 공공시설, 서비스 개선 사례발굴 및 개선 추진	혁신기확과
문화 체육 관광부	유니버설디자인 전면 적용(대표과제) 부처별 수요 조사를 통해 UD가이드라인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확산(행안부 교통/보행안전 UD가이드라인, 법무부 소년 보호시설 가이드라인 등) 공공공간 물리적 접근성, 정보인지성 향상 UD사업 추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통해 UD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확산, 공공디자인페스티벌 토론회 개최(UD주제) 공공디자인 통합조례를 통해 UD 통합	시각예술 디자인과
	공공수어통역 및 점자번역 지원	국어정책과
	장애예술공연장 조성 및 개관	예술정책과
	대표누리집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정보화담당관
국토 교통부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 추진, 운영기준 마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민간 교통약자 전용택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저상 좌석버스 표준모델 개발 등 이동편의시설 확대(궤도/삭도 등 기준 신설)	생활교통 복지과
	교통 취약계층 편의 제고(철도 예매 서비스 확대)	철도운영과
보건 복지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권역별 설치·운영(대표과제) 권역센터 의무화 및 센터 확충	구강정책과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장애인권익 지원과
	장애친화산부인과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서비스 기관 확대	장애인건강과
출처: 혁신24 기관별 실행계획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20/list.do?menuNo=300110)

2) 국외의 변화 움직임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의 논의

이주형 & 박광재. (2023).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접근 방식의 다양성 검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개념의 출현과 진화 탐색.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8(1). pp.453-466.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01년 노인과 장애인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디자이너가 개발 및 디자인할 수 있도록 ISO 가이드 71을 채택하였고, 유럽 표준화 기구(CEN)는 이를 유럽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이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는 2010년 제네바 워크숍에서 접근성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목표로 향후 각 기구에서 다양한 표준의 제정 또는 채택시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고 협력하였다. 국제표준화기구는 기존 장애인 중심의 접근성을 고려한 국제 표준의 한계를 인식하고 장애를 확대 해석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성 및 이용성과 관련된 ISO 21542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ISO 21542:2011 Building construction -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the built environment 는 기존의 ISO/TR 9527:1994 Building construction - Needs of disabled people in buildings - Design guidelines 를 대체하는 기준으로 기존의 의학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던 장애를 확대 해석하여 작성한 기준이다.

ISO 21542:2011에서 바라보는 장애요소와 접근성 적용 원칙

[장애 분류]

(일반적인 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이동장애, 인식장애

(확대 해석한 장애) 외형상 확인되지 않는 장애(근력, 체력, 민첩성, 알레르기 질환 등), 다양한 연령 상의 특성, 신체 적 특성(신장, 비만, 허약함 등)

[접근성 적용 원칙]

장애를 갖는 개인, 가족, 그리고 단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축물에 접근, 사용 그리고 대피할 수 있어야 함

(2) 세계보건기구(WHO)에서의 논의

이주형 & 박광재. 위의 책.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WHO에서는 1980년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발표하여 장애에 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ICIDH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불능(disability), 불리(handicap)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손상은 심신의 구조·기능적 손상을 의미하고 불능은 손상에 의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차원의 2차 장애를 의미하며, 불리는 손상과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고 경험되는 불이익으로 사회적 차원의 편견, 차별 등을 의미한다(김성희 외, 2020).

1997년 기존의 ICIDH의 발전된 개념으로 ICIDH-2를 발표하였으며, 환경과 개인의 상호 관계성에 기반하여 발생하는 포괄적 장애개념을 채택하였다. 장애의 개념을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ies), 참여(participation)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장애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 관계와 상황적 맥락속에서 발생된다고 해석하였다.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인간의 건강과 웰빙과 관련된 요소를 설명하는 기능, 장애 및 건강의 국제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체계를 발표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국가와 국제 기구에서 장애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ICF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ICF 체계는 사람의 삶의 질 관점에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기술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이 모델을 통해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이 아닌 우리 주변의 사회적 물리적 장애물에 기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분류 체계의 기본 골격은 신체 기능과 구조(손상), 활동(제한), 참여(제약)의 상황별로 환경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각 요소 및 상황별 원활한 기능의 수행과 적합 정도에 따라 건강한 상태 또는 부조화와 질병 상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결국 장애를 개인의 신체와 정신의 의학적 진단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것과 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관계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장애라는 용어를 사람들과 그들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 제한이 단순히 개인의 장애에 따른 결과가 아닌 다차원적 상황에 기인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개인 자체의 문제가 아닌 주변 상황과 개인(또는 단체)이 처한 상황에 따른 결과임을 말하고 있다. 장애는 항상 무언가 또는 누군가와의 관계라는 맥락적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변의 환경, 서비스, 제품 등을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디자인하면, 기능 및 의학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Ⅱ-] WHO의 기능, 장애, 건강 분류체계 (WHO, 2001)

출처: 이주형 & 박광재(2023)

(3) 유럽연합(EU)에서의 논의

이주형 & 박광재. 위의 책.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2004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EIDD (European Institute for Design and Disability) 연례 총회에서 ‘스톡홀름 선언(the Stockholm Declaration)’이 채택되었으며, 이후 도시, 건축, 제품 및 서비스 등 사회 환경을 구성하고 조성하는데 관계된 디자인 접근 방식의 급격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EIDD의 선언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존 혹스(John Hawkes)의 4개 기둥에 관한 정의에 기반 하여 다양한 사람의 차별 없는 사회참여 보장과 이를 통한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모두를 위한 디자인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4개의 기둥 중 하나인 문화는 인권, 문화적 다양성, 참여 민주주의, 평화 등과 관계된 것으로, 다양성의 존중과 포용을 통한 민주주의 비전의 실현, 다양한 사람의 이용, 편리, 안전 등을 고려한 환경 조성 등이 현재 및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주요한 보편적 가치라 설명하고 있다.

EIDD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실현과 확산을 위한 유럽의 플랫폼 역할을 함. 2006년 이름을 Design for All Europe으로 변경하였고, 2014년 현재 16개 유럽 국가에서 국가조직, 기업 및 개인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있음

1980년 환경단체의 보고서에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1987년에 개최된 유엔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land report)에 채택되면서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목표 개념으로 제시됨(김상원, ‘보편적 가치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문화화 그리고 문화 예술 교육, http://news.ifac.or.kr/archives/24255?print=print, 2022년 2월 17일 접속)

Hawkes(2001)는 기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3개의 기둥(생태, 사회, 경제)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제한적이라는 인식하에 ‘문화’라는 네 번째 기둥을 추가 제안함

[그림 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성 요건의 변화

출처: 이주형 & 박광재(2023)

2019년 EU의 22개 국가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를 비준하였고, 이에 따라 EU의 관련 법규정의 개정과 정책 수립이 이루어졌다. 이후 EU와 소속 회원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에 따라 협약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반영된 유럽 접근성 법(European Accessibility Act/Directive 2019/882)이 제정되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의 후속조치에 따른 유럽장애행동전략(EU’s Strategy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21~2030)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은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완전히 차별 없는 사회참여 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 전반의 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혜진. (2023).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국제적 비교.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6(1), pp.137-163.

유럽 접근성 법은 일상 제품과 서비스 접근 및 이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요구하게 하는 법규정

(4) 국제연합(UN)에서의 논의

이주형 & 박광재. 앞의 책.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채택되었고, 협약의 영향으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장애 차별 금지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인권 관련 협약에서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보호를 위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스웨덴, 덴마크,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장애인은 사회의 소외된 존재로 남아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었다.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html. 2021년 12월 28일 접속)

협약은 ‘모든 장애인이 완전하고 평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증진하고 보호하며, 고유한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국가에서 취해야 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협약 채택 이후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디자인 접근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 장애인을 수동적인 대상, 연민의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고 장애인을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것을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에게는 정당한(reasonable) 편의가 제공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은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도록 부조화 또는 과도한 부담을 가하지 않은 적절한 수정과 조정’을 의미 한다(장애인권리협약 Article 2). 이 협약에서 의미하는 접근성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 for all people)에 관한 것이다.

2020년 전후 국제사회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평등한 삶의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1년 UN의 세계인권의 날 주제는 평등(불평등의 감소, 인권의 증진)으로,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 간, 국가 내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17개 목표에서도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지역, 종교, 경제, 기타 어떠한 상황에서의 차별을 줄이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도시 기반 및 인간의 거주지 만들기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공공 공간(시설, 공원, 광장 등) 및 이동 수단(접근로, 교통수단 등) 등 모든 사람의 접근성이 보장된 도시 기반 구축을 세부 목표로 삼고 있다.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접근성, 평등한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선택의 자유 보장 등과 같은 국내외적인 흐름 등을 반영한 사회 및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고려한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는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모든 곳에서 누구나 미래 삶의 개선을 위한 보편적인 행동 목표를 달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17개 주요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로써 2015년 모든 UN회원국에서 채택함

Transforming our world :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0. 국가 간, 국가 내의 불평등의 감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Goal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의 거주 지역 만들기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5) 소규모 시설 정비를 위한 움직임

국제기구 차원의 논의와 합의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서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국가(미국, 일본)에서는 그간 일상과 밀접하지만 제도의 사각에 놓여 있던 소규모 시설의 장애인 등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ADA Title Ⅲ의 적용과 관련된 연방 소송 제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대응과 각 주체(이용자, 사업주)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있다.

ADA Title Ⅲ은 민간 부분 사업체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음. 민간부분 사업체의 적용 대상은 쇼핑몰, 상점과 소매점, 극장과 호텔, 식당과 바, 서비스 시설, 의원과 치과, 민간 박물관과 학교와 같은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12가지 시설 유형에 적용되며, 신축과 기존 시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업체가 적용 대상임

[그림 Ⅱ-] 미국 ADA TitleⅢ 적용과 관련된 연방 소송 건수 증가추이(2013~2021)

출처  https://www.adatitleiii.com/2022/02/ada-title-iii-federal-lawsuit-filings-hit-an-all-time-high

미국 하원에서는 민간 부분 소규모 사업체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과 사업체 소송 증가 방지를 위한 사업주 교육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 대상 ADA적용 컨설팅 비용 지원, 접근성 개선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된 ACCESS Act(ADA Compliance for Customer Entry to Stores and Servics Act, H.R.241)가 US Congress 118th(2023-24) 1st session에 발의 되어 논의 중이다. 이 법에서는 소매점, 사업체 등에 대한 무분별한 ADA관련 소송 제기를 문제로 인식하여 ADA관련 규정 중 부동산 소유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ADA적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송절차 명기, 그리고 최근 증가하는 웹접근성 관련 소송 대응을 위한 관련 지침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house-bill/241?q=%7B%22search%22%3A%5B%22ada+access+act%22%5D%7D&s=5&r=1

일본에서는 배리어프리법을 통해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 기준에 따라 2,000㎡미만 시설은 법률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로써 지자체별 면적 기준을 달리하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실제 이용 편의에 대한 문제제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배리어프리법의 적용 예외인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 등의 접근성 문제를 인지하였고, 이의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그림 Ⅱ-] 일본의 소규모 시설의 업종별, 면적구간별 분포 현황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https://www.mlit.go.jp/)

일본은 소규모 시설과 관련해서 총 2,992건에 대한 시설 조사를 하였고, 576개소가 적합, 2,416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대상 시설별로 면적이 낮을수록 부적합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Ⅱ-] 일본 소규모 시설의 주요 업종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률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https://www.mlit.go.jp/)

<표 Ⅱ-> 일본 소규모 시설의 용도별 장애인편의시설 적합 현황

세부용도		조사건수	법률 적합 여부
	규모		적합	부적합
우편법에 의한 우편용 업무시설(08290)		8	3	5
	~299㎡	8	3	5
	300~999㎡	0	0	0
	1000~1999㎡	0	0	0
일용품 판매 점포(08438)		639	98	541
	~299㎡	591	81	510
	300~999㎡	31	8	23
	1000~1999㎡	17	9	8
백화점, 마켓, 물품 판매점포(08440)		1030	271	759
	~299㎡	659	143	516
	300~999㎡	206	64	142
	1000~1999㎡	165	64	101
음식점(08450)		615	118	497
	~299㎡	496	70	426
	300~999㎡	108	39	69
	1000~1999㎡	11	9	2
대중식당(08452)		84	8	76
	~299㎡	81	8	73
	300~999㎡	3	0	3
	1000~1999㎡	0	0	0
이발소, 미용실 등(08456)		372	33	339
	~299㎡	362	29	333
	300~999㎡	10	4	6
	1000~1999㎡	0	0	0
은행 지점 등(08458)		69	23	46
	~299㎡	29	6	23
	300~999㎡	35	14	21
	1000~1999㎡	5	3	2
물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점포 이외의 점포(08460)		174	22	152
	~299㎡	141	13	128
	300~999㎡	21	4	17
	1000~1999㎡	12	5	7
일본음식점(요리점)		1	0	1
	~299㎡	1	0	1
	300~999㎡	0	0	0
	1000~1999㎡	0	0	0
합계		2992	576	2416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https://www.mlit.go.jp/)

일본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정비 미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리어프리법 등의 개정, 지자체 조례의 정비, 그리고 관련 표준 개발 등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중이다.

제도 정비 관련 세부 내용은 3장 내용 참고

미국, 일본 등 주요 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정비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간 기반 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심의 정비에서 사람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단위(소규모 시설 등) 정비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4. 소결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참여 보장 기반 마련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주요 현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복합 장애를 갖게 되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고령화는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그 진행속도가 가파르며, 여러 제반 조건을 검토한 결과 주요 국가 수준의 제도 및 정책 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동약자 범주의 확대(장애에 대한 개념 확대)로 2021년 기준 인구의 29.64% 정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들을 고려한 공간, 시설 및 서비스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특성을 살펴 본 결과, 이 역시 장애를 바라보는 범주의 확대로 장애 유형별 인구 구성의 변화가 있었다. 기존 지체 및 시각 장애인 구성 중심에서 청각, 언어, 정신 등 다양한 장애유형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고령화(장애인구의 52.89%)와 이에 따른 복합 장애의 증가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공간,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다양한 장애 유형의 장애인을 고려해서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보편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소득활동 현황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확인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경험이나 소득활동 비율이 낮은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이들의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성 개선 등 기본적인 사회 참여 기반 정비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국외의 경우 의학적 장애 모델을 넘어서는 장애 모델과 보편적 접근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제기구(UN, ISO, WHO 등)에서의 접근성과 관련된 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논의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정비 움직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국내에서도 사회 여건의 변화 움직임을 반영하여 지자체 및 주요 정부 부처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등의 개념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1998년 4월 장애인등편의법의 시행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와 기준 강화를 위한 다수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의 공간, 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된 편의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수치적 한계로 소규모 시설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설 이용 편의는 여전히 제한적임을 유추할 수 있다.

장애를 바라보는 해석의 유연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국내외 변화 움직임을 고려해서 한국의 장애인등편의법 역시 법률에서 고려하는 대상의 해석 확대, 근본적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준 정비 등과 같은 제도 전반의 변화를 위한 논의와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Ⅲ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법체계 분석

제3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법체계 분석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연구

1. 국외 법체계 분석

1) 미국의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

(1)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건축물 용도별 접근성 적용 현황에 대한 검토를 위해 미국 뉴욕시의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및 접근성 적용 규정과 일본의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및 접근성 적용 규정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건축물 관련 개별 법제가 존재하지 않으며(유광흠 외, 2011), 건축물의 접근성, 안전 등 개별 건축물의 성능에 관한 기준들이 코드화 되어 지방 정부별 건축 코드로 채택 및 적용되고 있다. 개별 건축 행위와 관련하여 비영리재단인 국제코드위원회(International Code Council, 이하 ICC)에서 국제건물코드(International Building Code, 이하 IBC) 등을 개발했으며, 해당 코드에서 건축물 용도 분류, 건축물의 기본적인 성능조건과 더불어 접근성과 관련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IBC 자체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지방정부별 자치권에 의해 채택되는 경우 실질적인 건축행위에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건축물 규제 시스템은 1900년 초 이래로 모델빌딩코드(Model Building Code)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초부터 단일한 모델빌딩코드 필요성에 따라 기존 3개 지역에서 개발된 코드를 하나로 통합 개발하기로 결정하였고, 1994년 ICC가 설립되고 3년의 연구개발을 통해 1997년 IBC 초판이 발간됨(유광흠 외, 2011).

건축물에 대한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 뉴욕시는 집회시설(Assembly), 업무시설(Business), 교육시설(Educational), 공장 및 산업시설(Factory & Industrial), 고위험시설(High Hazard), 기관시설(Institutional), 상업시설(Mercantile), 주거시설(Residential), 창고시설(Storage), 기타시설(Utility & Miscellaneous)과 같이 10개 용도, 25개 세부 분류 코드로 분류하고 각 코드별 세부 건축물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표 Ⅲ-> 미국 뉴욕시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용도	분류코드	정의	세부 건축물 종류
Assembly (집회시설)	A-1	공연 예술 또는 영화 제작 및 관람을 목적으로 고정된 좌석이 있는 것(조립용 포함)	영화관, 콘서트홀, 관객/청중이 있는 TV/Radio 스튜디오, 극장
	A-2	음식 그리고, 또는 음료 소비 용도(조립용 포함)	연회장, 카바레, 카지노(게임장), 댄스홀/나이트클럽, 식당, 카페테리아(A-3제외) 및 이와 유사한 식당, 선술집과 바
	A-3	예배, 여가 또는 오락(신체 활동) 및 다른 그룹 A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집회 용도	오락실, 미술관, 볼링장, 12학년 이하 어린이 대상 카페테리아, 75명 이상 수용하는 강의실(75명 미만은 그룹 B 또는 E로 분류), 커뮤니티 홀, 법정, 75명 이상의 2세 이상 사람을 돌보며, 직원 도움 없이 응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사람이 4명 이하인 보호시설, 댄스 스튜디오 또는 강습장(음식 또는 음료소비 없음), 전시장, 장례식장, 체육관(관람석 없음), 실내 테니스 코트(관람석 없음), 강당, 박물관, 예배당, 수영장 및 당구장, 학교 강당, 교통 터미널 대합실
	A-4	관중석이 있는 실내 스포츠 행사 용도	아레나, 스케이트장, 수영장, 테니스 코트
	A-5	야외 활동 참여 또는 관람 용도	유원지 구조물, 지붕 없는 관람석, 정면 단상, 경기장
Business (업무시설)	B	사무실, 전문직, 서비스형 거래, 공공 또는 시민 서비스 용도	공항 교통 관제탑, 외래 치료시설, 동물 병원/사육장/동물클리닉과 애완동물 숍, 은행, 이발소 및 미용실, 공공업무청사, 지역 가족 치료 센터와 집단 치료 센터를 포함한 외래 클리닉, 75명 미만의 2세 이상 사람을 돌보며, 직원 도움 없이 응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사람이 4명 이하인 보호시설, 세탁소(셀프 서비스 시설 포함), 그룹 A로 분류되지 않은 12학년 이상 학생을 위한 교육공간(종종 12학년 까지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전자 데이터 처리 시설, 실험실(연구와 시험 목적), 그룹 E로 뷴류되지 않은 도서관, 자동차 쇼룸, 사무소, 우체국, 전자 인쇄기를 이용하는 복사 및 인쇄소, 전문 서비스업(건축사, 변호사, 치과, 의사, 엔지니어 등), 청중 없는 라디오/TV 방송국, 전화 교환소, 학교 또는 학업 프로그램 없는 훈련 및 기술 개발시설(연령에 상관 없이 그룹 A로 분류되지 않은 개인교습, 무술 스튜디오, 체육 및 이와 유사한 용도 포함)
Educational (교육시설)	E	5인 이상 대상인 상시 교육목적 용도(2세 미만 어린이가 2명 이하인 데이케어시설 포함)	아카데미, 2세 미만 어린이가 2명 이하인 데이케어 시설, 그룹 E에 부속된 도서관, 학교(예외: 75명 이상 수용하는 강의실(그룹 A-3으로 분류), 주거 단위 내 데이케어시설, 2세미만 어린이를 30명까지 보호하는 시설은 그룹 E로 분류하되 보육실이 지상 피난 층으로 나가는 층에 위치하고, 각 출입문이 외부로 직접 피난 가능한 경우에 한함)
Factory and Industrial (공장, 산업시설)	F-1	보통의 위험 등급	항공기 제조/수리, 자동차 제조/수리, 제빵/주류(알코올 도수 16%초과), 보트 제조/수리, 의류, 섬유, 발전/변전소, 육류가공, 식품가공, 가구, 실험실, 영화촬영(무관중), 악기, 제지, 플라스틱, 인쇄/출판, 쓰레기 소각, 목재 페인트(1.9L/일 이하, 75.7L 이하)/광택재/라커 등을 사용하는 목공 등
	F-2	불연, 불화 또는 저위험 생산 관련된 것 포함	가전, 운동, 세차, 폐차, 주류(알코올 도수 16%이하), 음료, 자전거, 벽돌, 사진장비, 상업용 주방, 건설/농업기계, 전자, 파운드리, 식품가공, 유리, 석고, 세탁소, 불연 플라스틱, 가연성 금속/합금 제조, TV촬영(무관중), 인쇄(부속용도로, 185.8㎡이하 면적) 등
High Hazard (고위험시설)	H-1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과 관련된 것	화재, 폭발, 위독 물질과 관련된 산업, 제품 제조와 취급/판매, 실험 공간 등을 각 등급에 따라 분류
	H-2	사용시 화재 위험 또는 가속 연소 위험 존재
	H-3	연소를 촉진하거나 신체 위험을 내포한 물질
	H-4	건강에 유해한 물질
	H-5	허용 총량을 초과하는 유해물질(HPM)을 사용하는 반도체 제조시설
Institutional (기관시설)	I-1	24시간 직원 도움 없이 자기 보호 및 비상상황에 대처 가능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자기 보호가 가능한 성인용 주택, 알코올과 약물 남용 재활 센터, 지원 주택시설, 커뮤니티 주거 또는 중간 단계 치료시설, 집단 케어 시설, 요양시설, 자기 보호가 가능한 서비스 강화 주택, 직원 보호 아래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되, 2세 미만 어린이가 2명 이하 어린이를 위한 숙박시설, 주거 요양시설, 사회 재활 시설 등(자기 보호가 가능한 16명 이하 거주자를 위해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시설은 R로 분류 가능)
	I-2	직원 도움 없이 자기 보호 및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3인 이상의 사람 또는 2세 미만 어린이 2명 이상에게 내과, 외과, 간호 또는 보호 관리를 24시간 제공하는 시설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거주자를 위한 성인용 주택, 보육시설, 발달장애, 해독시설, 자기 보존 능력 없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서비스 강화 주택, 요양병원, 양로홈, 입소자를 구속하지 않는 정신과 센터
	I-3	구류 또는 보안 상의 이유로 구금된 사람이 5인 이상인 시설	교정센터, 구치소, 감옥, 프리릴리스 센터, 교도소, 입소자를 구속하는 정신과 센터, 교화소(소년원)
	I-4	전 연령대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밤샘 돌봄은 없음) 2세 미만의 아동 2명 이상 또는 직원 도움 없이 응급 상황 대처가 어려운 2세 이상의 사람 4명 이상에게 돌봄을 제공 하는 시설	보호시설, 단위 주거 내 케어 제공시설, 2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종교시설 내 케어 제공시설
Mercantile (상업시설)	M	대중을 대상으로 상품을 진열 및 판매하는 시설	백화점, 약국, 마켓, 주유소, 소매 또는 도매점, 판매점
Residential (주거시설)	R-1	1달 미만의 임시 점유(사용) 시설	그룹 I-1로 분류되지 않는 주택, 뉴욕주 다중주택법 섹션 4에 정의된 클래스B 다중 주택, 클럽하우스, 임시 주거용 호텔/모텔/하숙집, 정착촌, 휴가용 주택, R-2로 분류된 학생 아파트를 제외한 대학생 또는 학생 기숙사, 공공운영 공동생활단위(자기 보호가 가능한 16명 이하 거주자를 위해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 사교클럽 및 여학생 클럽, 노숙자 보호소 등
	R-2	1달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2개 초과의 주거 유닛이 있는 시설	동일 건물 내 자기 보호가 가능한 16명 이하 거주자를 위해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되는 성인용 또는 서비스 강화 주택(단 단위당 거주자는 정의된 가족 개념을 초과 하지 않음), 아파트, 아파텔(비 일시적), 뉴욕주 다중주택법 섹션4에 의한 클래스 A 다중주택, 20명 초과 거주하는 수녀원 및 수도원, 학생 아파트
	R-3	1달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2개 이하 주거 유닛이 있는 시설로 R-1, R-2에 분류되지 않는 시설	20명 이하 거주하는 수녀원 및 수도원, 그룹홈, 1가구 및 2가구 주택
Storage (창고시설)	S-1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는 보통 수준 저장공간	부속 창고(9.3㎡ 미만)는 제외
	S-2	불연성 물질을 보관하는 저위험 수준의 저장공간	부속 창고(9.3㎡ 미만)는 제외
Utility and Miscellaneous (유틸리티, 기타시설)	U	부속 구조물 또는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설	간이 차고, 높이 1829mm 이상인 울타리, 개인차고, 옹벽, 그룹 R-3에 부속된 헛간, 온실(면적 11.15㎡ 미만이고 지면에 고정되지 않는 가정용 정원용시설), 탱크, 타워 등
출처: https://codes.iccsafe.org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체계

▢ ADA 적용 체계

미국 장애인 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은 건축 관련 법규가 아닌 민권법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구성된 법규로 주로 소송을 통해 작용되고 있다. 주 및 지방정부는 자체 건축 관련 규정에 접근성 규정을 두어 ADA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지역 공무원은 ADA적용에 대한 승인 및 확인 권한은 없고, 지방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연방 법무부 주관으로 지방정부의 관련 코드 인증(동등성 인증, Certification of equivalency, 28§36.601. seq.)을 승인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연방 및 주 정부의 ADA적용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으며, 이는 소송의 반박자료나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https://www.access-board.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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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chive.ada.gov/certcod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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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및 지방정부 시설(학교, 병원, 공공주택, 법원 및 교도소를 포함한 연방 공공시설)은 연방 법무부가 관할하는 ADA 2010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 시설은 ABA 기준이 적용되며, 민간 영역의 경우 공공 성격 및 상업시설로 법령에 의한 12개 범주 유형에 적용된다. 민간 영역의 12개 시설 범주는 상점, 음식점 및 주점, 판매 또는 임대시설, 서비스 시설, 극장, 숙박시설, 여가시설, 집회시설, 민간 박물관, 교육시설 등 거의 모든 민간 상업 및 업무영역이 포함되며, 사무소, 공장, 창고, 제조시설 등 상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운영시설도 포함된다. 민간 시설 중 연방시민권과 관련해서 법에서 예외로 인정받은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예배, 학교, 데이케어 등)과 특별한 권리를 갖는 개인 사교 클럽은 ADA적용이 예외 되고 있다.

민간 시설의 경우 신축 및 변경시 적용되며,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8 judical administration(사법 행정권)에 따라 기존 시설의 장벽제거 기준도 제시 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 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연방 교통부(DOT)에서 관할하는 ADA 2006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소,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교통수단(버스, 승합차, 철도차량)과 접근 가능한 경로 위치, 연속 경사로에서의 감지 가능한 경고, 버스 탑승 및 하차구역, 기차역 플랫폼을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다. 정부 소유 또는 특정 유형의 민간 주거시설(정부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공공주택, 기숙사, 간호주거,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 등)과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공공주거, 교육시설을 대신하여 제공되는 민간 영역의 주택은 ADA를 준수하도록 하고 한다. ADA는 거의 모든 영역의 공간과 시설에 적용되며, IBC, ANSI A117.1 표준,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승강기 안전코드 및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72 화재 경보 코드 등 다양한 산업 표준에 참조되고, 접근 가능한 피난수단과 관련된 주요 참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ADA 표준은 신축 및 변경 시점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CFR 28 sec. 36.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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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관련 규제와 연관된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체계

미국의 건축 관련 규정은 헌법상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건축행위와 관련하여 연방법(Federal Statutes)에는 표준 주 조닝 수권법(1926 Standard State Zoning Enabling Act, 이하 SZEA), 표준도시계획수권법(1928 Standard City Planning Enabling Act, 이하 SCPEA), 국가 역사 보존 법령(1966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이하 NHPA)이 있으며(유광흠 외, 2011), 연방정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연방정부 행정기관 규칙(Federal Regulation)을 두어 기준 적용, 규제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건축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 행정기관 규칙 title 48 chapter 1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GSA)의 Federal Aquisition Requirement(FAR)-공공 공사와 관련한 관련 정부 기관이 참고 및 준수해야할 행정기준을 두고 있다.

미국의 접근성 확보와 관련된 적용체계는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작동된다고 할 수 있고, 연방법으로 비 건축 행위 규제인 ADA가 있으며, FR title 28 chapter 1에서 연방정부 행정기관 규칙으로 공공편의시설 및 상업시설에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금지에 대한 준수기준과 소송관련 기준을 두고 있다.

수정헌법 14조의 장애 권리 운동의 효과성 여부는 논란이 존재함.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은 주로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 옹호에 인용되었으며, 1985년 Cleburne vs. Cleburne Living Center, Inc. 사건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간 정신 장애인이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계층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후 이 평등한 보호 조항의 엄격한 수준의 검토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기도 함(‘14th Amendment should be used to ensure equal protection for those with disabilities’, by Linda Klein, ABAJOURNAL, 2017.6.27. https://www.abajournal.com/news/article/14th_amendment_should_be_used_to_ensure_equal_protection_for_those_with_dis, 2023.5.2. 접속)

주 정부는 주 정부 헌법을 통해 자치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방정부의 관련 기준을 기반으로 자체 법규를 수립하여 자치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접근성과 관련해서 주 정부 헌법에 시민권 관련 조항(Article 1. Bill of rights §11)에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주 법률 Chapter 6 민권법(Civil rights Article 2, 4(4-B, 4-C))에 공공시설, 여가, 오락장소 등에서의 편의와 향유의 동등한 권리 및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 하고 있다. 뉴욕 주 법률 Chapter 44 공공건물(Public Building) Article 4-A에서는 공공건물 건설시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접근과 이용성 제공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법률에서 의미하는 공공건물은 법률상 개인소유 주거시설, 경찰, 화재 또는 교정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시 재정·세제 지원을 받아 조성하는 극장, 공연장, 강당, 박물관, 학교, 도서관, 여가시설, 교통시설, 공장, 업무시설, 대중을 대상으로 한 사업관련 시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있다.

[그림 Ⅲ-] 미국의 뉴욕시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 체계

출처: 연구진 작성

				건축관련 주요법규			접근성 관련 주요법규
헌법(constitution)				직접적 해당 없음			Amendment XIV
연방법 (Federal Statutes)				표준 주 조닝 수권법(1926 Standard State Zoning Enabling Act) 표준도시계획수권법(1928 standard City Planning enabling Act) 국가 역사 보존 법령(1966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ADA(비 건축 행위 관련 규정)
연방정부 행정기관 규칙 (Federal Regulation)				Title 48 Chapter 1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GSA)의 Federal Aquisition Requirement(FAR)(공공공사와 관련한 관련 정부기관이 참고 및 준수해야할 행정기준)			Title 28, chapter 1의 part 36.101~36.607로 구성되며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and in Commercial Facilities(공공편의시설 및 상업시설에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금지)에 대한 준수 기준과 소송관련 기준
주 정부 헌법 및 법 (State Constitution and Statutes)				관련 법조항(City Planning Related) Title 19 Department of State - Chapter 12, 32, 33(Building related) Title 9 - Executive Department - Subtitle 1 - Chapter 3(Historic Preservation Related)			시민권 관련 조항 (Article 1. Bill of rights(§11) 주 법률 Chapter 6 민권법(Civil Rights) Article 2, 4(4-B, 4-C) 주 법률 Chapter 44 공공건물(Public Buildings) Article 4-A
지역 정부의 법과 규칙 (Local statutes and Rules)		헌장 (Charter)		Chapter 8 City Planning Chapter 26 Department of Buildings Chapter 74 Landmarks Preservation Commission			Chapter 78 Equity
		행정코드 (Administrative Code) 모델코드 (Model Code)		1968 Building Code(Administrative Code Title 27) 2022 NYC Construction Codes Administrative Code Title28과29에 포함 2020 NYC Energy Conservation Code(Local Law 48/2020) 2011 NYC Electrical Code(Local Law 39/2011)			Administrative Code Title 28 NYC Building Code2022 Chapter10 Means of Egress와 Chapter11Accessibility가 관계됨 부록E에서 기타 설비나 시설과 관련된 접근성 요구조건에 대한 보완 기준 존재

건축 관련 뉴욕주의 법규는 title 19 Department of State-chapter 12, 32, 33 건물관련 규정이 있으며, title 9-Executive Department-subtitle1-chapter 3(Historic Preservation Related)이 있다. 뉴욕시의 경우 지역 정부 단위로 헌법에 해당하는 헌장(Charter)과 하위 행정코드(Administrative Code)로 법규를 구성하여 건축 행위 시 규제하고 있는데, 건축과 관련해서는 헌장 chapter 8 City Planning, chapter 26 Department of Buildings, chapter 74 Landmarks Preservation Commission이 있다. 행정코드는 모델코드(Model Code)를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1968 Building code(Administrative Code Title 27), 2022 NYC Construction Codes(Administrative Code Title 28, 29에 포함), 2020 NYC Energy Conservation Code(Local Law 48/2020), 2011 NYC Electrical Coe(Local Law 38/2011)가 존재한다.

뉴욕시의 접근성 확보와 관련해서 시 헌장 chapter 78 Equity가 2022년 11월 8일 주민투표에 의해 통과되어 2022년 12월 2일 시행되었는데(L.L 121/2022), 접근 가능한 디자인 적용, 시민 서비스 디자인 적용 등 시민이 소외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뉴욕시의 헌장에 공평·형평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고, 관련 조직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section 3400~3404). 여기에는 포용과 공평·형평 정책 추진을 위한 TF운영과 관련 인력, 의무와 권한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위원회, 시 전체의 인종 평등의 계획 수립과 추진에 대한 총괄과 부처별 업무 조정 등에 대한 내용, 계획에 따른 성과지표 수립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접근성 확보와 관련된 행정코드는 Administrative Code title 28, NYC Building Code 2022 chapter 10 Means of Egress(피난관련), chapter 11 Accessibility(접근성 관련)가 있으며, 부록 E에서 기타 설비나 시설과 관련된 접근성 요구 조건에 대한 보완 기준이 존재한다.

▢ ADA적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미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DA적용 컨설팅 비용, 접근성 확보를 위한 비용의 50% 수준을 충당할 수 있는 연방 세금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DA적용 관련 중장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250 이상이면서 $10,250 상당의 작업비용까지 비용의 50%이상(연간 최대 $5,000)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년에 걸쳐 감가 상각되는 투입 개선 비용과는 반대로 작업 완료된 해에 최대 $15,000 상당의 접근성 확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개선공사 시행을 하는 경우 매년 제공이 가능하나 이는 신축이 아닌 기존 시설에 대해서만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는 직원 30명 이하 또는 총 매출 $1,000,000 이하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개선 비용과 적격 자격에 대한 검사는 자격을 갖춘 ADA 검사관에 의해 수행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 건축 관련 부서를 통한 접근성 전문가(CASp)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IRC(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4, 미국 국세법 섹션 44

(3) 대상 및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 대상

뉴욕시는 접근성 적용과 관련하여 NYC Building Code 2022 chapter 11 에 접근성 관련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코드에는 대상 및 용도별 해당 코드 준수 여부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ADA와 IBC를 기반으로 거의 모든 공공과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적용 예외사항을 두고, 항목별 세부 예외 사항을 두는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방문이 없는 시설, 직원 전용 시설이되 일반적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예상되기 어려운 시설, 2가구 이하의 단독주택에는 접근성 확보를 예외로 두고 있다. 직원 작업 공간이더라도 내부에 고정된 좌석과 테이블, 작업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좌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은 최소한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 및 가축관련 시설에서도 방문객의 출입이 있는 시설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NYC Building Code chapter11. 접근성 지침에서는 일반적인 적용예외 사항뿐만 아니라 항목별 적용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특정 상황의 특정 조건별 설치 예외 또는 대안 설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접근성 관련 지침의 일반적 예외 시설과 항목별 접근 예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 미국 뉴욕시 접근성 확보 적용의 일반적 예외 시설

분류기준	세부 기준
직원작업영역	일반적 접근과 피난을 위한 접근로·출입구만 적용(면적 27.9㎡ 미만이고, 1103.2에서 요구한 작업대 없는 경우 예외) 고정 좌석, 테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좌석의 최소 1% 이상 5%이하로 접근 가능 동선에 연결(ICC117.1 section 902( 식사공간, 작업공간 준수)) 법정 내 177.8mm이상 높이 차이로 27.8㎡ 이내 면적의 직원용 작업 영역은 예외(section 1108.4.1.4)
단독주택	1가구, 2가구 주택과 부속 시설 및 대지는 예외
유틸리티 건물	Group U 점용 유형 건물 일부 예외(농업용 건물, 가축 시설의 방문객 출입구, 온실과 마구간, 접근 가능한 주차가 필요한 개인차고 및 주차구역은 적용)
건설 현장	구조물, 대지, 건설 과정과 관계된 장비(비계, 연결다리, 호이스트, 보관 창고 포함)
고상 구역	보안, 생명 또는 화재 안전 목적으로 만든 고상구역(감시탑, 교도관 타워, 방화타워 또는 구명대 포함)
출입 제한 구역	사다리, 캣워크, 기어서 접근하는 구역, 화물용 승강기와 같은 일반적인 접근 가능 동선이 아닌 곳 또는 매우 좁은 통로로만 연결된 공간 등
기계실	유지보수, 수리 또는 장비의 비 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해 담당자만 방문하는 공간(엘리베이터 피트, 기계실, 전기실, 공동구 포함)
구치소, 교정시설	수감자와 보안 요원만 이용하는 공용 공간 그리고 접근 가능한 수용 단위 실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
냉장 및 냉동창고	직원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냉장과 냉동창고
출처: https://codes.iccsafe.org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접근경로의 예외 사항

접근경로 확보는 업무 공간 용도로 면적 27.9㎡ 미만의 작업대가 없어 공간 내 작업 활동이 없거나, 시설 총 면적 46.5㎡ 미만인 경우 예외로 두고 있다. 다층 시설인 경우 비주거용으로 총면적 232.3㎡이하인 경우 승강기 등의 설치가 예외 되나 5개 이상 임대가 되는 상업용도, 의료서비스 제공시설, 교통여객 시설(운동, 공항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수직 연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Ⅲ-> 미국 뉴욕시 접근성 확보 적용의 항목별 예외 사항(접근경로)

항목		예외 기준
1104 Accessible Route	1104.2 Within a site	건물간 차량 전용으로만 연결된 경우 적용 예외 여가시설 경로는 섹션 1110 범위로만 적용
	1104.3 Connected spaces	1101.4에 의한 면제층/중층 예외 법정 내 직원 작업 공간 수직 접근 예외 여가시설 경로는 섹션 1110 범위로만 적용 직원 공간 내 공용순환경로에만 적용 27.9㎡ 미만으로 작업대 등 없는 경우 예외 총 면적 46.5㎡ 미만인 경우 예외 총 면적 46.5㎡ 미만이고 3657.6mm 이상 높이에 독립형으로 설치한 경우 예외
	1104.4 Multi level buildings & facilities	비주거용 건물로 총면적 232.3㎡ 이하인 경우 예외 단, 아래는 포함 5개 이상 임대 시설을 포함한 그룹M 유형 다중 세입자 시설 의료 서비스 제공 시설이 포함된 층(그룹B 또는 I) 여객 운송 또는 공항(A-3 또는 B유형) 1108.2.4에 따른 예외를 제외한 집회 목적의 대중이 자주 찾는 층 공공 또는 의료 목적으로 대중이 자주 찾는 층 항공 교통 관제탑, 2층 건물 또는 대중의 사용이 없는 5명 이하 거주자가 있는 1층 또는 중층인 경우 예외
	1104.5 Location	접근 가능 단일 경로는 단위 주거 내의 경우 주방 통과 경로도 인정
	1104.6 Security barriers	특정 금속 탐지, 형광 투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접근성 확보가 어려운 시설에서는 인접한 경로 제공 허용(동등 수준의 보안 검색 가능하도록 제공)
출처: https://codes.iccsafe.org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출입구의 예외 사항

단위주거 출입문에서의 접근성 확보는 대부분 예외 되고 있다(접근 가능 단위주거 등은 적용). 공중 이용시설의 경우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으로 정한 내부 공간 이용자 부하에 따라 자동문 의무 설치 여부는 달리 적용하고 있다. 다만, 1층 공간의 점유 유형 확정에 따른 이용자 부하가 결정되기 전 까지는 기준 적용을 유예해주고 있기도 한다.

<표 Ⅲ-> 미국 뉴욕시 접근성 확보 적용의 항목별 예외 사항(출입구)

항목		예외 기준
1105 Accessible Entrances	1105.1 Public entrances	부록 E, 건물 또는 세입자 공간의 적재 및 서비스 입구, 접근 가능한 출입구에 인접한 회전문 적용 예외 (임대공간) 접근할 필요가 없는 셀프 서비스 보관 장치의 출입구 적용 예외 (주거단위세대) 접근 가능한 단위주거, type B+NYC단위주거, type B 단위주거 및 침실이 아닌 단위주거 및 침실 적용 예외 (주거단위세대) 진입층에 없고, 1107.2.5의 예외 1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 못하는 경우 1107.2.5에 규정된 R-2 유형 다층 주거 또는 침실은 적용 (자동문) 이용자 200명 이상의 실내 집회시설, 업무시설, R-1 시설과 이용자 300명 이상의 교육시설, 상업시설에 적용 (자동문) 임차가 종료되지 않은 1층 업무 또는 상업 용도인 경우 점유 유형에 따른 이용자 부하가 결정되기 전까지 미적용
출처: https://codes.iccsafe.org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주차구역의 예외 사항

관리·업무용 전용주차구역에서는 접근 가능한 주차구역 확보가 예외 되고 있으며(단, 접근 가능한 승하차구역 제공 필요), 인접한 동등한 수준의 주차구역 제공시 당해 사업지에서의 주차구역 제공 역시 예외 되고 있다. 발렛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경우 주차면 확보 비율은 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5% → 2~3% 수준)으로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지정차량 전용 구역은 적용 예외 되고, 기존 시설이 접근 가능한 경로 확보 의무가 없는 경우 역시 접근 가능한 충전구역 설치가 예외 되고 있다.

<표 Ⅲ-> 미국 뉴욕시 접근성 확보 적용의 항목별 예외 사항(주차구역)

항목		예외 기준
1106 Parking and Passenger Loading Facilities	1106.1 Required	접근 가능한 승하차구역이 제공되는 버스, 트럭, 기타 배달차량, 법 집행 차량 또는 차량보관소 전용 주차 공간 예외
	1106.6 Location ~ 1106.7 Passenger loading zones	다층 주차 구조물은 밴 접근 가능 주차공간을 1개 층에만 제공 가능 동등 이상의 주차구역 제공시 다른 주차장에 배치 가능(거리, 요금계산 등 고려) 발렛 서비스인 경우 주차구역 수는 1106.7.3에 따라 제공 가능(2~3%) 기계주차장은 1106.7.4 준수 가능 (발렛서비스) 계획 주차 구역 별 기준 적용(대략 2~3% 수준)
	1106.8 Electrical vehicle charging stations	지정차량, 지정 운전자만 이용하도록 설계된 충전소 적용 예외 (접근경로) 접근 가능한 경로가 없는 기존 시설인 경우 충전소는 접근 가능 경로에 위치할 필요는 없음
출처: https://codes.iccsafe.org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단위주거 및 침실의 예외 사항

NYC Building Code에서는 주택의 단위주거 및 침실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출입문, 내부 활동 공간, 손잡이 설치, 주방 및 위생시설, 창호 등에 대한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통 출입문의 열림 방향 변경을 통한 내부 활동 공간 확보, 벽체 보강을 통한 향후 손잡이 설치 가능성 확보, 하부장 등 제거 가능한 구조를 통한 주방가구 등의 하부 무릎 공간 확보 가능성 등의 확인을 통해 시설 조성 시점의 접근성 확보를 예외 해 주고 있다. 해당 항목에서는 요양시설, 병원, 수용시설 등의 침실과 병실에 대한 기준도 명시하고 있으며, 주로 접근 가능 세대, type B 유형의 적용 비율과 완화조건 등을 다루고 있다.

▢ 특정 용도별 예외 사항

특정 용도의 예외사항에서는 집회공간의 좌석, 셀프서비스 창고시설, 법정, 좌석 없는 집회 공간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좌석이 있는 집회 공간에서는 중층 등에 전체 좌석의 비율(25%이내 접근 불가 좌석) 이하로 설치되면서, 전체 좌석 300석 이하인 경우 휠체어 접근 가능한 좌석의 분산 배치가 예외 되며, 운동 용도의 시설 중 선수 좌석은 예외 되고 있고, 식사 공간에서는 전체 좌석의 25%이하가 접근 불가한 중층에 위치한 경우 동등한 서비스와 환경 제공이 가능한 경우 분산배치 의무를 예외 해주고 있다. 법정의 경우 동반자 공간은 보통의 경우 예외 되고, 향후 큰 공사 없이 단상 등으로 수직 접근 동선 확보가 가능한 경우 초기 시설 조성 시 수직 연결 동선 확보를 예외해주고 있다.

<표 Ⅲ-> 미국 뉴욕시 접근성 확보 적용의 항목별 예외 사항(특정 용도)

항목		예외 기준
1108 Special Occupancies	1108.2 Assembly area seating.	좌석 수에 따라 휠체어 좌석 확보(4개 좌석 이상에서 최소 1개소이상, 구간별 적용) (좌석 분산 배치) 2층 또는 중층이 전체 좌석 수의 25% 이하인 예배 장소인 다층 집회 장소는 모든 휠체어 공간은 주 진입층에 설치 가능 (좌석 분산 배치) 2층 또는 중층이 전체 좌석 수의 25%이하이고 좌석이 300개 이하인 다층 집회 장소는 모든 휠체어 공간은 주 진입층에 설치 가능 (좌석 분산 배치) 스포츠 활동 구역에 제공하는 팀 또는 선수 좌석의 휠체어 공간은 분산 설치할 필요 없음 (통로측 좌석) 스포츠 활동 구역에 제공하는 팀 또는 선수 좌석의 휠체어 공간은 지정된 통로 좌석 필요 없음(전체 좌석 수의 5%이상, 최소 1개소 통로 좌석에 위치 필요) (청각보조시설) 법정을 제외하고 오디오 증폭시스템이 없는 시설에는 보조 청취 시스템 적용 예외 (식사공간) 1104.4 예외1의 경우 접근 가능한 경로 연결 예외 가능 (식사공간) 중층이 식사 및 음료를 위한 총 면적의 25% 미만이고, 다른 곳에 동일 서비스를 제공시 중층은 접근 가능 경로 연결 예외 가능 (식사공간) 스포츠 시설에서 접근 가능한 다단형 식사 공간이 있는 곳은 최소 25% 이상 접근 가능 경로로 연결 되고, 각 등급별 동일한 수준의 환경과 동일 전망 수준으로 제공 필요 (식사공간) 직원 전용 작업 공간은 1104.2.2, 1104.3.1 준수
	1108.4 Judicial facilities.	(법정) 배심원석 내 휠체어 동반자 공간 적용 예외 (직원공간) 추후 확장, 재구성, 전기 설비 공사 없이 법정 내 높은 직원 작업 공간에 대한 수직 접근성 확보 가능한 경우 초기 공사시에는 미적용 가능
출처: https://codes.iccsafe.org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기타 시설별 예외 사항

기타 시설에서는 화장실 및 욕실, 싱크대, 주방가구, 음수전, 사우나, 승강기, 창고, 감지 가능한 경고, 좌석 및 테이블, 서비스 시설, 기계·전기 조작 장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의 항목별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화장실과 욕실은 공공 용도가 아닌 개인 사무실 내 시설은 적용이 예외 되고, 중환자실, 비만환자를 위한 화장실과 욕실 역시 일반적인 접근성 적용이 예외 되고, 어린이 이용 시설인 경우 어린이용 규정 준수를 접근성 확보로 대체 인정 되며, 군집된 화장실에서의 일정 비율 이상 접근성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음수전 역시 어린이 주 이용 시설인 경우 어린이용 규정 준수를 접근성 확보로 대체 인정되고 있다. 승강기의 경우 기본 형식승인 시설이 아닌 LULA(Limited-Use/Limited-Application) 승강기에 대한 설치 인정 기준을 두고 있으며, 최대 수직 이동 높이(7620mm이내), 개인용도 또는 종교예배장소 접근 목적인 경우, 그리고 기존 시설로써 연면적 929㎡ 미만 혹은 연면적 929㎡이상 시설 중 개인용도가 929㎡ 미만인 곳으로의 연결시 LULA 승강기 설치를 인정해주고 있다. 리프트는 일반적으로 설치시 승강기로 인정 하고 있지 않으나, 단상, 제한된 공간에서 좌석의 분산배치, 이용자 5명 이내의 제한된 사람이 접근하는 경로, 놀이기구 탑승 장소, 스포츠 선수 좌석 접근 경로, 보트·낚시 부두 및 승강장 접근 경로, 이전 기준 적용 건물에서 이전 기준에 따라 설치된 리프트는 수직이동 동선 확보로 인정해주고 있다. 사법시설 중 구치소, 교도소 등에서는 접근 가능한 수용실이 없는 경우 면회 카운터 중 수감자쪽 카운터의 접근 가능성 확보를 예외해주고 있으며, 서비스 통로 중 체크인/아웃 통로에서 공용부 면적이 464.5㎡ 미만인 경우 접근 가능한 통로는 1개소만 확보하면 되며, 그 외 전기 및 기계조작 설비, 쓰레기 처리장 등에서의 설치 예외 기준도 명시해 놓고 있다.

<표 Ⅲ-> 미국 뉴욕시 접근성 확보 적용의 항목별 예외 사항(기타 시설)

항목		예외 기준
1109 Other Features and Facilities	1109.2 Toilet and bathing rooms	비주거용 건물 중 공용 또는 공공용도가 아닌 개인 사무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의도된 화장실의 예외 기준 적용(일부 문 활동공간, 변기 높이, 보강재 벽, 화장실 하부공간) 1107에 따른 접근성 적용 예외인 주거단위, 침실, 환자용 화장실/목욕실 예외 다수의 1인용 화장실/샤워실이 군집화되어 단일 위치에 설치된 경우 각 군집에서 각 용도별 50%이상, 최소 1개소 이상 접근성 적용 필요 R-2 유형 이외에 화장실/욕실에 하나 이상의 소변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소변기 접근성 적용 예외 가능 중환자실 내 화장실/욕실 예외 비만환자를 위해 설계된 화장실/욕실 예외 어린이 주 이용 화장실은 어린이용 규정 적용 가능 군집된 화장실/욕실인 경우 5%이상, 최소 1개소 이상 접근성 적용(이동식은 1111.1 준수) 성별 분리된 욕실에 하나의 샤워기 또는 욕조만 있는 경우 가족 또는 보조자 지원 이용 화장실/욕실 적용 예외(6개 이상 화장실 당 1개소 이상 가족 화장실 설치 적용 기준 예외)
	1109.3 Sinks	서비스 싱크는 적용 예외
	1109.5 Drinking fountains	두 개의 높이 기준에 맞는 출수구가 하나의 유닛에 있는 경우 대체 가능 어린이 주이용 음수대 인 경우 서 있는 어린이 기준 준수(출수구 높이 바닥에서 762mm내외)
	1109.7 Elevators (LULA)	관련 기준 준수(ICC A117.1 section 408등), 최대 상승 높이 7620mm이하로 제한 개인거주용, 종교예배장소, 1104.4 예외에 따른 다층건물 및 시설의 접근경로 일부 확보를 위해 설치 이전 코드 적용 시설에서 1109.7.1에 적합한 연면적 929㎡ 미만 또는 연면적 929㎡ 이상에서 개인 점유 공간이 929㎡ 미만인 경우 LULA 승강기 허용
	1109.8 Lifts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 경로 불인정 공연장, 연사 플랫폼 동선, 좌석 분산 배치 준수를 위한 경우 허용 이용자 5명 이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공간 접근 경로에만 허용 Type A 또는 type B 주거 유형의 개별 세대/침실 접근 경로에 허용 법원내 배심원/증인석/직원공간 접근 경로 놀이 기구 제공 장소에서의 탑승/하차시 허용 놀이 구성 요소 또는 푹신한 놀이 공간/구조 접근 경로에 허용 스포츠 활동 구역에 팀/선수 좌석 구역 접근 경로에 허용 여가 보트/낚시 부두 및 플랫폼의 갱웨이 대체 경로에 허용 부서 규칙에 따라 감독관이 결정한 제약 사항으로 인정된 경사로/승강기 대체 경로에 허용 이전 코드 적용 건물에서 이전 코드에 따라 설치된 리프트 인정(접근 가능 경로의 일부로 인정)
	1109.9 Storage	셀프서비스 선반/진열대는 접근 가능 경로에 있어야 하나, 선반 및 진열대는 도달 범위 조항 미적용 가능
	1109.10 Detectable warnings	감지 가능 경고재질은 버스정류장 미적용 가능(그 외 스크린 보호대 없는 승강장 경계, 수영/목욕/치료 또는 기타 신체활동 예상되는 수영장 등 경계, 연석 경사로에 설치)
	1109.11 Seating at tables, counters and work surfaces	사법시설, I-3 유형에서 접근 가능 수용실(유닛, 셀)이 없는 시설인 경우 면회 카운터 등에서 수감자쪽 접근성 확보는 미적용 가능(그 외 면회용 큐비클/카운터 중 5%이상(최소 1개 이상) 양측에서 접근 가능, 보안 유리/칸막이로 구분하는 경우 1개소 이상 접근 가능성 확보 필요)
	1109.12 Service facilities	공용 사용 영역이 464.5㎡ 미만인 경우 체크아웃 통로 1개 이상 필요하진 않음
	1109.13 Controls, operating mechanisms and hardware	서비스, 유지보수 담당자만 사용하는 장치 적용 예외 전용 전기 또는 통신 콘센트 적용 예외 기다란 조리대/작업대에 2개 이상 콘센트 있는 경우 1개는 예외 가능(싱크/가전제품에 방해 없어야 함) 바닥 전기 콘센트, HVAC 디퓨저 적용 예외 조명을 제외하고 중복 제어 장치 제공되는 경우 각 공간별 1개소 접근 제외 가능 수영장/스파/온수풀 출입문은 3109.4/3109.5 적용 가능 type B + NYC 주거 유형, type B 주거 유형의 전기단자함 적용 예외 주방/욕실 내 조명/전기 스위치 및 콘센트는 높이 914.4mm, 깊이 647.7mm의 카운터 상단에 위치 가능 1107.2.4에서 별도 요구 없는 경우 욕실/주방에 별도 접근 가능한 창문 불필요
	1109.17 Refuse disposal, refuse recyclable and refuse storage rooms	쓰레기 처리/재활용품 및 쓰레기 보관소에서 정면 진출입 하여 이용 가능 구조, 자동문 제공시, 출입구 유효폭 914.4mm이상, 전면 활동공간/조작 가능 준수, 동작감지 센서로 문열림 상태 유지, 정전/화재경보/연기감지 활성화시 자동문 닫힌 위치로 돌아가는 경우 문이 실내부 열림으로 적용 가능
출처: https://codes.iccsafe.org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여가시설과 사인의 예외 사항

지침에서는 여가용 시설과 안내사인에 대한 별도 항목을 구성하고 있으며, 세부 상황 및 용도별 접근성 확보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여가 시설 중 투기 종목, 심판 좌석 등의 접근로는 접근성 확보가 예외 되며, 동물의 격리 구역 역시 접근성 확보를 예외해주고 있다. 사인표시의 경우 단위주거 또는 침실별 할당된 전용 주차구역인 경우 접근성 표시 의무가 예외 되고 있다.

<표 Ⅲ-> 미국 뉴욕시 접근성 확보 적용의 항목별 예외 사항(여가용 시설/사인)

항목		예외 기준
1110 Recreational Facilities	1110.4 Recreational facilities.	권투 또는 레슬링은 접근성 확보 예외 가능 심판, 감독관, 기록원으로 사용되는 고상 구조물 접근성 확보 예외 가능 공공 이용 구역이 아닌 동물 격리 구역은 접근성 확보 예외 가능
1111_Signage		I-1, R-2, R-3에 특정 세대/침실에 주차공간 할당된 경우 주차구역 식별 예외
출처: https://codes.iccsafe.org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4) 미국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체계의 시사점

미국의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는 10개 주요 시설 용도 군을 중심으로 25개 세부 분류 코드로 분류하고, 분류 코드별 세부 건축물 종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축 행위 시 기준의 적용 및 규제를 하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 역시 별도 용도 분류 체계를 통해 적용하는 것이 아닌 통일된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에 기반 해서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접근성 확보와 관련한 규정은 ADA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건축행위와 관련된 규정이 아닌 민권법을 근거로 소송에 기반 해서 접근성 권리 확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주 및 지방 정부 관련 공무원은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각 시설별 접근성 확보 여부를 담보하지 않으나 주 및 지방정부에서는 향후 소송과 주 및 지방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서 건축과 관계된 행정코드에 ADA와 관련 표준, 국제건물코드 등에 기반 한 접근성 관련 기준을 수립·적용하여 ADA 준수 노력을 하고 있다. 주 및 지방 정부별 별도 코드는 연방 법무부 ADA 동등성 인증 등을 통해 ADA를 초과하는 기준으로 수립하였음을 인증 받아 건축 행위 시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와 내용은 향후 접근성 확보 미흡 관련 소송시 반박 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간 및 시설의 신축 또는 변경과 같은 건축 행위 시 관련 규정 적용을 위해 건축 행위 규제와 관련된 기준(Building Code, Administrative Code)에 접근성과 관련된 별도 기준을 두어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일반적인 예외사항과 항목별 세부 예외 사항 외의 모든 시설에 접근성 기준 적용을 요구하는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방문이 없거나, 직원 전용, 2가구 이하 단독주택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설에 접근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접근경로, 출입구, 주차구역, 단위주거 및 침실, 화장실과 욕실, 음수전, 승강기 및 리프트, 작업대, 조작 장치, 쓰레기 보관소 등의 영역과 요소별 세부 접근성 확보 예외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좌석이 있는 집회시설, 사법시설, 여가시설 등에서의 접근성 확보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건축 관련 규제에 접근성 적용 지침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축 및 변경 시 효율적인 기준 적용과 검토가 가능하다. 별도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지정이 아닌 설치 예외 사항만을 명기하고 있어, 건축 행위 시 참조되는 용도 분류 체계와의 정합성 유지 및 현장에서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있고, 향후 기준 변동 및 개정 사항에 대해 예외 사항 정도만 추가하는 개정으로 효율적인 기준 관리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기존 소규모 시설의 접근성 개선과 중소규모 사업자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방 세금 공제 또는 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Ⅲ-] 미국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 특징

2) 일본의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

(1)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일본의 건축행위에 관한 대표적인 법제는 「건축기준법」으로 한국과 유사한 법제 형태이다. 일본은 건축물의 부지, 구조, 설비 등에 관한 최저 기준을 「건축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건축물 용도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황은경 외, 2014), 용도지역이나 특정 상황과 위치별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와 완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건축물 용도와 종류별로 「건축기준법」 내 별도 규제가 아닌 관련된 개별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황은경 외, 2008; 김은희 외, 2020에서 재인용). 다만, 일본 「건축기준법」제3절 건축물의 용도(제48조~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장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에 기호별 건축물의 용도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건축 관련 법제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기반으로 발전하였기에 일본 건축 관련 법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유광흠 외, 2011)

https://elaws.e-gov.go.jp, 2023.4.25. 접속

<표 Ⅲ-> 일본의 건축물 용도별 분류기호

기호	용도	기호	용도
08010	단독주택	08350	자동차 수리공장
08020	나가야(주택)	08360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로 제공하는 것
08030	공동주택	08370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스키장, 골프연습장 또는 배팅연습장
08040	기숙사	08380	체육관 또는 스포츠 연습장(전항에 열거된 것 제외)
08050	하숙	08390	마작방, 파칭코야, 사적장, 승마투표권 발매소, 장외차권 판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또는 가라오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08060	주택으로 사무소, 점포,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를 겸한 것	08400	호텔 또는 여관
08070	유치원	08410	운전 교습소
08080	초등학교	08420	축사
08082	의무교육학교	08430	퇴비사 또는 수산물 증식장 또는 양식장
08090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등교육학교	08438	일용품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포
08100	특별지원학교(양호학교, 맹학교 또는 농학교)	08440	백화점, 마켓, 기타 물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전항에 열거된 것 및 오직 성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사진, 기타 물품을 판매하는 것, 전원주거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 제외)
08110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	08450	음식점(전원주거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음식점 제외)
08120	전수학교	08452	식당 또는 찻집
08130	각종학교	08456	이발소, 미용실, 세탁소, 전당포, 의상대여점, 책대여점 등의 점포 양복점, 다다미방, 창호점, 자전거점, 가정 전기 기구점 등의점포(작업소 바닥면적 50㎡미만, 원동기 사용시 그 출력 합계 0.75킬로와트 이하로 한정) 자가 판매를 위해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빵집, 쌀집, 두부집, 제과점 등의 점포(작업소 바닥면적 50㎡미만, 원동기 사용시 그 출력 합계 0.75킬로와트 이하로 한정) 또는 학원, 화도교실, 바둑교실등
08132	유보 연계형 인증 어린이원	08458	은행 지점, 손해보험 대리점, 택지건물 거래업을 하는 점포 등
08140	도서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08460	물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전 2항에 열거된 것 제외)
08150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08470	사무소
08152	미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08480	영화 스튜디오 또는 TV 스튜디오
08160	신사, 사원, 교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08490	자동차 차고
08170	양로원, 복지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08500	자전거 주차장
08180	어린이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08510	창고업을 하는 창고
08190	조산소(입소자 침실 있는 것)	08520	창고업을 하지 않는 창고
08192	조산소(입소자 침실 없는 것)	08530	극장, 영화관 또는 연예장
08210	아동복지시설 등(입소자 침실 있는 것)	08540	관람장
08220	아동복지시설 등(입소자 침실 없는 것)	08550	공회당 또는 집회장
08230	공중목욕탕(개실이 딸린 목용탕업과 관련된 공중 목욕탕은 제외)	08560	전시장
08240	진료소(환자 수용시설이 있는 것)	08570	요리점
08250	진료소(환자 수용시설이 없는 것)	08580	카바레, 카페, 나이트클럽 또는 바
08260	병원	08590	댄스홀
08270	순경파출소	08600	개실 부설 욕탕업과 관련된 공중목욕탕, 누드스튜디오, 노조키(훔쳐보기)극장, 스트립극장, 오직 이성을 동반하는 고객의 휴식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오직 성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사진 및 기타 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점포 등
08280	공중전화소	08610	도매시장
08290	우편업무용으로 제공하는 시설	08620	화장장 또는 도축장, 오물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기타 처리시설
08300	지방공공단체 본청 또는 지소	08630	농산물의 생산, 집하, 처리 또는 저장용도
08310	공중화장실, 휴게소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의 윗 공간	08640	농업 생산 자재 보관 창고
08320	건설대신이 지정하는 시설	08650	전원주거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점포와 음식점 또는 빵집, 쌀가게, 두부가게, 제과점 등 자가판매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작업소 바닥면적 50㎡미만, 원동기 사용시 그 출력 합계 0.75킬로와트 이하로 한정)
08330	세무서, 경찰서, 보건소 또는 소방서 등 이와 유사한 것	08990	기타
08340	공장(자동차 수리 공장 제외)
출처: https://elaws.e-gov.go.jp (건축기준법시행령 별지)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체계

▢ 배리어 프리법 적용 체계

「건축기준법」제6조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기 위해 착공 전 해당 계획이 건축 관계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확인은 백화점, 극장, 공동주택, 학교, 병원 등과 같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일정 규모의 대규모 건축물인 경우 요구되며, 도시계획구역, 준도시계획구역, 준경관지구, 지사가 지정하는 구역 내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도 요구된다. 건축공사 완료시점에는 건축주사 또는 지정확인검사기관으로부터 완료검사를 받도록 요구되며, 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건축기준법 제7조의6). 한국과 유사하게 일본에서는 건축물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건축 관계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편의시설 역시 주요한 관계 규정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배리어프리법)에 따라 기준 적합 의무 대상에 대해 관련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의 적합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림 Ⅲ-] 일본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 체계

출처: 연구진 작성

				건축 관련 주요법규			접근성 관련 주요법규
법률 (국회가 제정)				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 건물의 안전성, 건축기준 적합 판정, 계약, 자격검정 등에 관한 기준)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배리어프리법,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법률에 따라 특별특정 건축물의 기준 적합의무 부여 법 제14조제4항에 건축 관계규정으로 간주하는 규정 존재
시행령 (정령, 내각이 제정)				건축기준법 시행령(建築基準法施行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건축기준 관계 규정을 명시하여 건축, 용도 변경시 적용(건물의 안전성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건물의 건축 및 유지를 촉진하기 위한 관계법: 배리어프리법, 도시녹지법, 건축물 에너지 절약 법 등)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시행규칙 (성령, 각 성의 대신이 제정)				건축기준법 시행규칙(建築基準法施行規則)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고시 (대신 등이 제정)				건축기준법 관련 소방, 안전, 설비, 구조, 조명, 환기 등과 관련된 국토교통성 고시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기본 방침 고령자,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이동 등을 고려한 건축설계 표준
지자체 조례				지자체 건축기준법 시행 조례(예: 돗토리현 건축 기준법 시행 조례, 鳥取県建築基準法施行条例)			지자체 배리어프리법 관련 시행 조례(예: 돗토리현 복지마을 조성 조례, 鳥取県福祉のまちづくり条例)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한 적용 규모의 인하(대상 확대), 기준의 부가(강화) 관련 조례 제정·운영

일본 배리어프리법에는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제2조), 공간과 시설별 조성 및 관리 책임자에 대한 적합의무(제8조~14조), 적합 의무에 대한 조치 사항과 인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용적률 특례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 근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 제14조제3항에는 지역별 별도의 조례 제정을 통해 편의시설 확대 설치, 강화된 기준 적용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표 Ⅲ-> 일본 배리어프리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2조(정의)	여객시설, 특정 여객시설, 차량 등, 특정도로, 특정노외주차장, 특정공원시설, 건축물, 특정건축물, 특별특정건축물, 건축물 특정시설, 중점정비지구 등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정의
제8조~13조	대중교통사업자, 도로 관리자, 노외 주차장 관리자, 공원 관리 자 등의 기준 적합 의무에 관한 사항
제14조(특별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 등의 기준 적합 의무 등)	건축주 등은 특별 특정 건축물을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용도 변경 포함)할 때의 기준 적합 의무 명시 건축주 등은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점유하는 신축 특별특정건축물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지 의무 명시 조례로서 특정 건축물을 추가하여(일정 규모 미만) 별도로 정하거나 조례에서 필요한 기준의 부가 가능에 대해 명시(건축기준법 제6조1항에 규정하는 건축기준관계규정으로 간주 가능)
제15조(특별 특정 건축물에 관계된 기준적합 명령 등)	건축주 등에 기준 적합 요청에 따른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 기준 국가,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의 특별특정건축물은 시정 조치에 대해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조치 요청
제17조(특정건축물의 건축 등 유지보전 계획의 인정)	특정 건축물이 건축 등(건축, 개조 또는 개선)을 하고자 할 경우 건축 등, 유지보전 계획을 작성하여 인정 신청(제18조에 따라 변동시에도 인정 받아야 함)
제20조(인정특정건축물의 표시 등)	기준 적합에 대한 인정·적합 표시 부착 가능
제24조(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특례)	건축물의 특정시설의 바닥면적이 이동 원활화 기준 충족을 위해 일반적인 바닥면적 보다 현저히 큰 건축물 중 기준 적용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경우 건축기준법 제52조제14항제1호에 규정하는 건축물로 간주하여 동항 규정 적용(용적률 한도 초과 인정)
출처: https://elaws.e-gov.go.jp (배리어프리법)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시행령에서는 각 특정 시설에 대한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제4조(특정건축물), 제5조(특별특정건축물)에 세부 건축물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제7조(건축물 특정 시설)에는 건축물 내부에서 기준 적합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간과 시설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기준적합의무 대상이 되는 특별 특정 건축물의 규모(해당 시설 종류 중 바닥 면적이 2,000㎡ 이상)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면적 적용 기준을 축소한 시설(500㎡ 미만으로 한정)을 대상으로 별도의 기준 설정과 적용이 가능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 외에도 편의시설 설치기준(제11조~제21조), 중축 등에 관한 적용 범위(제22조), 조례로 정하는 특정 건축물의 해석(제24조)과 소규모 특정 건축물의 완화된 별도 기준(제25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24조에 따른 인정 특정 건축물에서의 용적률 인정 한도(10분의1)를 명시하고 있다.

<표 Ⅲ-> 일본 배리어프리법 시행령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특정여객시설의 요건)	일 평균 이용자 5천명 이상인 여객시설로 정의 장애인, 고령자 이용자가 5천명 이상인 여객시설(지역의 인구 기준, 주변 시설 현황 등 기준으로 산정)
제2조(특정 도로)	다수의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이 일반적으로 도보로 이루어지는 노선 및 구간으로 정의
제3조(특정공원시설)	출입구와 주요 공원시설 사이의 경로, 주차장과 지붕 및 차량이 설치된 광장 사이 경로를 구성하는 공원로 및 광장으로 정의 지붕, 차양이 설치된 광장/휴게소/야외 극장/야외 음악당/주차장/화장실/음수대, 세면대/세면장/관리사무소/게시판/표식
제4조(특정건축물) 제5조(특별특정건축물) 제6조(건축물 특정 시설)	특별지원학교, 학교, 병원 또는 진료소, 극장, 관람장, 영화관, 집회장, 전시장, 물품 판매 점포, 호텔 또는 여관, 사무소 등 특정 건축물과 특별특정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적용을 명시(단, 전통 건축 군은 제외)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등 기준 적합 대상이 되는 건축물 내부 특정시설 명시
제9조(기준적합의무의 대상이 되는 특별특정건축물의 규모)	바닥면적(증축 또는 개축, 용도의 변경인 경우 해당 증축 또는 개축, 용도의 변경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의 합계 2,000㎡(공중화장실은 50㎡)로 명시
제10조(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	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해 정하는 건축 규모를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별도 기준 적용 가능 근거 명시(령 제19조 및 25조)
제11조~제21조	복도, 계단, 경사로, 화장실, 객실, 부지 내 통로, 주차장, 이동 등 원활화 경로, 표시, 안내설비, 안내설비까지의 경로와 관련된 편의시설 설치 기준 명시
제22조(증축 등에 관한 적용 범위)	증축 또는 개축(용도변경 포함)인 경우 증축 등에 관한 부분, 도로에서 이용실까지의 1개 이상 경로(출입구, 복도 등, 계단, 경사로, 승강기, 부지 내 통로 포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주차장(연결 경로 포함)
제23조(공립 초등학교 등에 관한 해석)	불특정 다수가 아닌 다수의 이용으로, 특별특정건축물을 공립초등학교 등으로 해석하여 적용
제24조(조례로 정하는 특정 건축물에 관한 해석)	법 제14조3항의 조례로 정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자가 이용하거나 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을 '다수의 자가 이용한다'로 해석, '특별특정건축물'은 '조례에서 정한 특정건축물'로 해석하여 적용 근거 마련
제25조(조례 대상 소규모 특별 특정 건축물의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	조례로 정한 소규모 특별특정건축물의 별도의 이동 원활화 기준을 명시 증축 또는 개축(용도변경 포함)인 경우 해당 증축 등과 관련된 부분(해당 부분이 도로와 접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에 한하여 적용하는 근거 명시
제26조(인정 특정 건축물 등의 용적률의 특례)	용적률 인정은 연면적의 10분의 1을 한도로 하는 내용 명시(특정시설 바닥면적 중 통상적인 건축물 바닥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도록 함)
출처: https://elaws.e-gov.go.jp (배리어프리법 시행령)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건축 기준 관계 규정으로 적용하는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체계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일본은 법에 따라 특정 건축물과 특별 특정 건축물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건축물의 경우 기준 적합 노력 의무를 특별 특정 건축물의 경우 기준 적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령 제4조에 따른 특정 건축물의 경우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수선 또는 리모델링시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대한 적합 노력 의무가 부여된다. 령 제5조에 따른 특별 특정 건축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2,000㎡ 이상(공중화장실은 50㎡ 이상)의 신축, 증축, 개축(증개축 부분만 대상) 또는 용도변경에 대해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 적합 의무가 부여되며, 2,000㎡미만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 적합 노력 의무가 부여된다. 단, 특별 특정 건축물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특별 특정 건축물의 적용 대상을 추가하거나 기준 적용 면적 기준을 하향하여 적용 가능하다. 기준 적합에 대한 인정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표식의 부착, 용적률 특례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림 Ⅲ-] 일본 배리어프리법 적용 체계

출처: 国土交通省(2021), 「高齢者、障害者等の円滑な移動等に配慮した建築設計標準」の解説,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특정 건축물(영 제4조)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예) 학교 도매시장 사무실 공동주택 공장 등						특별 특정 건축물(영 제5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거나 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 (예) 특별지원학교, 백화점/마켓/기타 물품 판매업을 하는 점포, 관공서, 음식점, 서비스 점포 등 참고: 조례에 따라 특별특정건축물에 특정 건축물 추가 가능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수선 또는 리모델링시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대한 적합 노력 의무				① 2,000㎡ 이상(공중화장실은 50㎡ 이상)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용도 변경에 대해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 적합 의무(증개축은 해당 부분만 대상) ② 2,000㎡미만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이동 등 원활화 기준 적합 노력 의무 참고: 조례에 따라 기준 적용 면적 규모 인하 가능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 [영 제10조~제23조] (최소기준)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특정시설의 구조 및 배치에 관한 기준 (예)·휠체어 사용자와 사람이 교행 가능한 복도 폭을 하나 이상 확보 ·휠체어 사용자용 화장실이 하나 이상 설치 등 (특정시설) 출입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호텔 객실, 부지 내 통로, 주차장 등 참고: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 부가 가능. 또한 500㎡미만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의 일부를 규모 등에 따라 설정 가능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유도 기준 [성령] (권장기준)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건축물 특정시설의 구조 및 배치에 관한 기준 ※의무이행의 대상이 아님 (예)·휠체어 사용자끼리 교행 가능한 복도 폭 확보 ·휠체어 사용자용 화장실이 필요한 층에 설치 등
	계획의 인정[법 제17조]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유도기준을 충족하고 소관 행정청의 인정을 받으면 '심벌마크 표시제도', '용적률 특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일본의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는 건축 행위시 건축기준 관계 규정(배리어프리법)과 지자체별 조례(기준과 적용 대상의 부가 또는 강화)에 따라 기준 적합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검사의 완료 등을 통해 적합증을 교부하고 있다. 일본 편의시설 설치 및 기준 적합증 교부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Ⅲ-] 일본의 배리어프리법 기준 적합증 교부 흐름

출처: 나가노현 적합증 교부 흐름 자료(https://www.pref.nagano.lg.jp)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특정 시설의 신축 등
배리어프리법의 기준적합의무가 발생하는 특별 특정 건축물				기타특정시설
				신고(특정 시설의 정비 상황 첨부)
건축 확인 절차
공사완료
완료검사(건축기준법)				완료 신고(사진 등 첨부)
				+
				적합증 청구
	- 특정시설의 정비 상황 - 사진
				현장 검사
				적합증 교부

▢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일본은 편의시설의 확대 설치를 위해 배리어프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편의시설 설치로 인해 증가하는 면적에 대한 용적률 인정 특례를 두고 있어 장애인용 화장실, 넓어진 복도 폭 적용시 시설주의 부담 완화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유도하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조례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돗토리현의 경우 배리어프리화(시설 정비 후 현에서 운영하는 UD맵에 건축물 정보를 게재하는 조건 등)와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건축주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주 등에게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다(일부 2,000㎡ 이상 특별특정건축물의 신축, 분양 주택 등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제외).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보조 대상 상한액의 1/2를 보조해주고 있으며, 특별특정건축물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UD인증을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는 2/3를 보조해주는 등 조례에 별도 규정을 두어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표 Ⅲ-> 일본 돗토리현 배리어프리화 보조금 지원 내용 예시

항목	보조금 상한액		보조금 지원 대상
	신축	변경시
화장실	130만엔	330만엔~ 550만엔	(신축 시) 배리어프리 비대응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비용과의 차액 출입구 자동문 또는 미닫이문, 대형 침대, 아기의자, 아기 침대 등의 설치가 보조 대상 (변경 시) 배리어프리 화장실 개선 비용(출입문 등), 현관에서 해당 화장실까지의 접근 경로 등
승강기설치	330만엔	2,200만엔	배리어프리 대응 승강기 정비 비용이 대상임
출입문정비	-	330만엔~550만엔	출입문 자동문 또는 미닫이문, 음성유도장치 등 설치, 외부보도 또는 주차장에서 현관까지 경로 등
그 외 음성유도장치, 장루환자용 세척시설, 장애인용 주차장 지붕설치, 청각장애인용 시각 정보 장치(전광판), 건축주의 제안에 의한 정비, 장애인용 객실 정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와 기준 명시
출처: https://www.pref.tottori.lg.jp (일본 돗토리현 복지마을 만들기 추진사업 보조금 내용)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 대상 및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 대상

일본은 배리어프리법을 근거로 특정건축물과 바닥면적 2,000㎡ 미만인 특별특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준 적합을 권장하고 특별특정건축물 중 바닥면적 2,000㎡ 이상을 대상으로 기준적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시설 구분별 주요 적용 내용과 적용 대상 시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Ⅲ-> 일본 배리어프리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구분	주요 내용
특정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대하여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대한 적합 노력 의무
	1) 학교 2) 병원 또는 진료소 3) 극장, 관람장, 영화관 또는 연예장 4) 집회장 또는 공회당 5) 전시장 6) 도매시장 또는 백화점, 마켓 및 기타 물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8) 사무실 9)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집 10) 양로원, 어린이집, 복지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 노인복지센터,아동후생시설,신체장애인복지센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동시설 또는 게임장 13) 박물관, 미술관 또는 도서관	14) 공중목욕탕 15) 음식점 또는 카바레, 식당, 나이트클럽, 댄스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6) 이발점, 세탁 취차점, 전당포, 대여복점, 은행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점포 17) 운전학원 또는 학원, 화도교실, 바둑교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8) 공장 19) 차량의 정거장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발착장을 구성하는 건축물로서 여객의 승하차 또는 대기용으로 제공하는 것 20) 자동차 정류장 또는 주차를 위한 시설 21) 공중변소 22) 공공용보랑
특별 특정 건축물	2,000㎡ 이상(공중화장실은 50㎡ 이상)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용도 변경에 대해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 적합 의무, 2,000㎡ 미만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 적합 노력 의무
	1) 특별 지원 학교 2) 병원 또는 진료소 3) 극장, 관람장, 영화관 또는 연예장 4) 집회장 또는 공회당 5) 전시장 6) 백화점, 마켓 및 기타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7) 호텔 또는 여관 8) 보건소, 세무서 및 기타 불특정 다수의 자가 이용하는 관공서 9) 양로원, 복지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주로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 10) 노인복지센터, 아동후생시설, 신체장애인복지센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 체육관(일반공공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한한다.), 수영장(일반공공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한한다.)이나 볼링장 또는 게임장	12) 박물관, 미술관 또는 도서관 13) 공중목욕탕 14) 음식점 15) 이발소, 세탁소, 전당포, 대여복점, 은행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점포 16) 차량의 정거장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발착장을 구성하는 건축물로서 여객의 승하차 또는 대기용으로 제공하는 것 17) 자동차의 정류 또는 주차를 위한 시설(일반공공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한한다.) 18) 공중변소 19) 공공용보랑
출처: https://elaws.e-gov.go.jp (배리어프리법 시행령)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법률에서는 지자체별로 법에서 정한 대상 시설과 적용 기준만으로는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례 운영을 통해 기준 적용 대상시설 규모의 하향, 대상시설 종류와 기준의 부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배리어프리법 제14조제3항). 조례 정비와 관련해서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 용도 외에 특정 건축물 용도의 추가, 의무 이행 대상 규모를 2,000㎡미만으로 설정하는 것, 그리고 건축물 특정 시설의 구조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추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자체별 조례를 정비하도록 기본 방침을 개정하였다(조례 정비 촉진을 위한 기본 방침 개정, 2018.11.1. 시행). 2020년 9월 기준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은 총 20개 이며, 그 중 돗토리현과 효고현의 경우 소규모 시설에 대한 적용 대상 면적기준을 삭제하여 거의 모든 시설(소매점, 음식점, 편의점, 카페, 병원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적합 설치 여부를 의무적으로 적합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 보고서 2장 ‘3.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 변화 움직임 – 2) - (1) 소규모 시설 정비를 위한 움직임’ 참고

<표 Ⅲ-> 일본의 조례상 특정 건축물 등 기준 적용 현황

구분	건축물의 종류	사이타마현	도쿄도	오사카부	효고현	돗토리현
		사이타마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	오사카부 복지 마을 조성 조례	복지 도시 조성 조례	돗토리현 복지 마을 조성 조례
특별 특정 건축물 (발췌)	특별 지원 학교	전체	전체	전체*2a	전체	전체*2a
	병원 또는 진료소	전체*1c	전체*1c	전체*2a	전체	전체*2a
	극장, 영화관, 관람장 등	전체*1c	1,000㎡	500㎡	전체	전체*2a
	집회장 또는 공회당	전체	전체*1c	전체*1c,2a	전체	전체*2a
	물품 판매업을 하는 점포 등	200㎡*1b,1c	500㎡	200㎡*2a	100㎡	전체*2a
	호텔 또는 여관	200㎡	1,000㎡	1,000㎡	100㎡	전체*2a
	관공서 등	전체	전체	전체*2a	전체	전체*2a
	음식점	200㎡	500㎡	200㎡*2a	100㎡	전체*2a
특정 건축물	학교	전체	전체	전체*2a	전체	전체*2a
	사무소	-	-	-	3,000㎡	-
	공동주택, 기숙사, 하숙집	2,000㎡*1a	2,000㎡*1a	2,000㎡ *1a,1b,2b	2,000㎡ *1a,1c	전체*2a
	어린이집, 복지홈 등	전체*1a	전체	전체*2a	전체	전체*2a
	체육관, 수영장 등 운동시설	500㎡	1,000㎡	1,000㎡	전체	전체*2a
*1a: 일부 용도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1b: 용도에 따라 의무화 대상 규모가 다름 *1c: 환자의 수용시설 유무(진료소), 집회실 규모(집회소), 편의점 여부(물판 점포), 규모 및 호수(공동주택)에 따라 의무이행 대상 및 적용 규모가 다름 *2a: EV 등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 항목에 따라 의무화 대상 규모가 다름 *2b: 일부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 항목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출처: 国土交通省(2021), 「高齢者、障害者等の円滑な移動等に配慮した建築設計標準」の解説,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국토교통성에는 소규모 건축물 등의 정비와 관련하여 현행 기준의 일률적 적용 어려움과 소규모 시설에 적합한 기준 미비 등을 인지하여 소규모 시설에 적합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조례에서 500㎡ 미만 규모를 적용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별도의 합리적 기준 적용(통로폭 예: 기존 규모: 1.2m이상, 소규모 시설 적용시 0.9m 적용 등)이 가능하도록 논의하고 있으며, 좌위변용 휠체어를 고려한 기준 강화, 동반자와 함께 이용 가능한 화장실 규모와 기능에 관한 사항 등 좀 더 다양한 장애 유형과 이용행태를 고려한 기준 정비의 논의도 함께 진행해 오고 있다.

[그림 Ⅲ-] 일본 배리어프리법의 건축설계 표준 개정 예시

출처: 国土交通省(2021), 「高齢者、障害者等の円滑な移動等に配慮した建築設計標準」の解説

(4) 일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체계의 시사점

일본은 별도의 건축물 용도 및 분류 체계를 운영하지 않고, 건축 관계 규정을 중심으로 건축 등과 관련한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하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의 경우 배리어프리법을 건축 행위의 중요한 건축 관계 규정으로 두고 법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해 적합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별특정건축물 중 바닥면적 2,000㎡ 이상(공중변소의 경우 5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기준적합인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보장 기반마련과 접근성 확보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례로 접근성 확보 적용 대상을 확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편의시설 설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이후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돗토리현 등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을 법규 또는 조례에 명시하여 관련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과 달리 지자체 특성별 적용 대상의 확대, 기준의 강화 등이 가능하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일률적인 적용은 소규모 건축물(바닥면적 500㎡미만) 정비시에 과도한 부담이 됨을 인식하여, 시설 특성을 고려한 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용적률 인정 특례(1/10 한도), 지자체별 특정시설 설치 및 정비 관련 보조금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여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그림 Ⅲ-] 일본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 특징

2. 국내 법체계 분석

1)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1) 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별 건축물 종류

「건축법」에서는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이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항에서 29개의 용도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에 근거한 [별표1]을 통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용도 기준을 분류하고 용도별 세부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행위에 대해 법에서 목적하고 있는 내용의 실질적인 적용과 규제를 위함이다.

2023.4.19. 기준 건축물의 용도는 28개로 분류하고 있으나, 2022.11.15. 건축법이 개정되어 29개로 변경 예정임(2023.5.16. 시행). 이에 예고된 법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함

「건축법」 제1조(목적)에서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됨

<표 Ⅲ->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 분류

항목	주요 내용
건축물 용도 (법 제2조2항)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樂)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국방ㆍ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발전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령 제3조의5)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출처: www.law.go.kr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역시 용도와 건축물의 종류별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서 목적하고 있는 내용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건축행위에 대해 적용하는 법규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적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 및 건축물 종류에 따른 적용 수준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구분 적용하고 있는 시설 용도 분류 체계의 비교 검토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 방안 검토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과 설비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표 Ⅲ-15> 와 같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됨

본 연구에서는 황은경 외(2014), 김은희 외(2020)의 연구에서 제기한 건축물 용도에 대한 분류 체계 적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현행 법률 범위 내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적용 대상 확대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만 실시함

현행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에 근거한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통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Ⅲ-16)

<표 Ⅲ->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	주요 내용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3층/660㎡ 이하)	다. 다가구주택(3층/660㎡/19세대 이하) 라. 공관
2. 공동주택	가. 아파트(5층 이상) 나. 연립주택(4층 이하/660㎡ 초과)	다. 다세대주택(4층/660㎡ 이하) 라.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소매점(해당용도 1,000㎡ 미만)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해당 용도 300㎡ 미만)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마. 탁구장, 체육도장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 공동주택 해당인 경우 제외)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 1,000㎡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해당 용도 30㎡ 미만)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용도 1,000㎡ 미만)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해당 용도 500㎡ 미만) 나. 종교집회장(해당 용도 500㎡ 미만) 다. 자동차영업소(해당 용도 1,000㎡ 미만) 라. 서점(제1종 근생 아닌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게임 관련 시설(해당 용도 500㎡ 미만)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해당 용도 300㎡ 이상)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해당 용도 500㎡ 미만)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해당 용도 500㎡ 미만)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해당 용도 500㎡ 미만) 거.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 해당용도 500㎡ 미만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해당 용도 500㎡ 미만) 더. 단란주점(해당 용도 150㎡ 미만)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제2종 근생 아닌 것) 나. 집회장(제2종 근생 아닌 것) 다. 관람장(관람석 면적 1,000㎡ 이상)	라. 전시장 마. 동·식물원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제2종 근생 아닌 것)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내부 근생 포함) 나. 소매시장(내부 근생 포함)	다. 상점(소매점 중 서점 제외 해당 용도 1,000㎡이상, 게임 관련 시설 중 500㎡ 이상)
8.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위 시설과 유사한 것
9. 의료시설	가. 병원	나. 격리병원
10.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나 교육원(연수원) 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제외)	라. 학원, 교습소(자동차/무도 관련 제외, 원격 교습 제외) 마. 연구소(시험소, 계측계량소 포함)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시설(단독/공동주택, 제1종 근생 아닌 것 나. 노인복지시설(단독/공동주택 아닌 것)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나. 자연권 수련시설	다. 유스호스텔 라. 야영장 시설(해당 용도 300㎡ 이상)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제1종/제2종 근생 아닌 것)	나. 체육관(관람석 없거나 관람석 면적 1,000㎡ 미만) 다. 운동장(관람석 없거나 관람석 면적 1,000㎡ 미만)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제1종 근생 아닌 것)	나. 일반업무시설(제1종/제2종 근생 아닌 것, 오피스텔)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생 아닌 것) 라. 그 밖에 위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제2종 근생 아닌 것) 나. 유흥주점이나 유사한 것 다. 유원시설업의 시설(제2종 근생, 운동시설 아닌 것)	라. 삭제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 제조·가공·수리 용도(제1종/제2종 근생, 위험물 저장/처리, 자동차 관련, 자원 순환 관련 아닌 것
18. 창고시설	가. 창고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가난방, 자가발전 유사 용도 저장시설 제외
	가.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위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아. 차고 및 주기장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제1종 근생 아닌 것)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 나. 가축시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 시설(동·식물원 제외)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시설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4. 국방·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2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위 시설과 비슷한 것
26. 발전시설	발전소(제1종 근생 아닌 것)
27. 묘지 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9.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 부수시설 제외)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30. 야영장 시설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 300㎡ 미만
비고: 2023.4.19. 기준 입법 예고된 법률(대령통령 제2023-371호)과 시행령을 참고하여 작성 출처: 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를 분류한 것 외에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규모에 따른 별도 구분 기준도 정의하여 분류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제2조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은 정해진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정해진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표 Ⅲ->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분류

항목	주요 내용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준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교육연구시설	7) 노유자시설 8) 운동시설 9)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0) 위락시설 11) 관광 휴게시설 12) 장례시설
출처: 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 건축물 용도변경시의 건축물 시설군

「건축법」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과 같은 건축행위 시에는 관련 기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시설주 등에 대해 대상시설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을 신청시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 시설주 등에 대한 대상 시설의 설치나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할 때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건축법」제19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이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낮은 번호에서 높은 번호)될 경우에는 허가를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높은 번호에서 낮은 번호)될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Ⅲ->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 시설군

시설군	세부 용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	가. 수련시설 나.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출처: 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4) 「장애인등편의법」의 용도분류체계

▢ 편의시설 설치 대상

「장애인등편의법」제2조에서 ‘편의시설’과 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대한 의무가 부여된 시설주에 대해 정의되어 있고,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에 대해 정의되어 있다. 같은 법 제7조(대상시설)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대상시설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세부 용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 세부 건축물과 시설을 분류하고 [별표2]에서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표 Ⅲ->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항목	주요 내용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법 제7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령 제2조)	법 제2조제6호에서 말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정의함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령 제3조)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1과 같다.
출처: www.law.go.kr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3조에 근거한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통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 대상별 용도, 그리고 용도별 세부 시설 종류와 종류별 편의시설 설치 판정의 면적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건축물(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과 관련한 시설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종류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Ⅲ->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대상시설	주요 내용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해당용도 50㎡ 이상 1,000㎡ 미만) (2)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해당 용도 50㎡ 이상 300㎡ 미만) (3) 이용원, 미용원(해당용도 50㎡ 이상) (4) 목욕장(해당용도 300㎡ 이상)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한국장애인고용/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해당용도 1,000㎡ 미만)	(6) 대피소 (7) 공중화장실 (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산후조리원(해당용도 100㎡이상) (9) 지역아동센터(해당용도 300㎡ 이상)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해당용도 50㎡ 이상) (2) 휴게음식점, 제과점(해당용도 300㎡ 이상)	(3) 공연장(관람석 바닥 면적 300㎡ 이상 500㎡ 미만) (4) 안마시술소(해당용도 500㎡ 이상)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관람석 바닥면적 500㎡ 이상) (2) 집회장(해당용도 500㎡ 이상) (3) 관람장(면적 기준 없음)	(4) 전시장(해당용도 500㎡ 이상) (5) 동·식물원(해당용도 300㎡ 이상)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해당용도 500㎡ 이상)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해당용도 1,000㎡ 이상)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2)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3) 삭제
사. 교육연구시설	(1)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등) (2) 교육원(연수원 등),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등(해당용도 500㎡ 이상)	(3) 도서관(해당용도 1,000㎡ 이상)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2) 노인복지시설	(3)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등)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차. 운동시설	(1) 체육관(해당용도 500㎡ 이상)	(2) 운동장(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 등)과 부수되는 건축물(바닥면적 500㎡ 이상)
카. 업무시설	(1)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제1종 근생 아닌 것, 해당용도 1,000㎡ 이상) (2) 일반업무시설로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해당용도 500㎡ 이상)	(3) 일반업무시설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한국장애인고용/근로복공단 및 지사(해당용도 1,000㎡ 이상)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30실 이상)
파. 공장	물품 제조·가공·수리 용도(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 관련 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해당용도 1,000㎡ 이상)
더. 묘지 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러. 관광 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해당용도 1,000㎡ 이상)	(2) 휴게소(해당용도 300㎡ 이상)
머. 장례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 부수시설 제외)(해당용도 500㎡ 이상)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부대복리시설(300세대 이상)
나. 연립주택	연립주택(10세대 이상)
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10세대 이상)
라. 기숙사	기숙사(교육시설, 공장 등의 부속 기숙사 포함)(30인 이상)
출처: www.law.go.kr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체계

(1)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규정

▢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 적용 체계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 적용 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건축물 인허가시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장애인등편의법, 령, 시행규칙) 체계가 있고, 공공건물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 보다 강화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장애인등편의법, 령, 인증규칙 및 기준 등)과 관련된 체계가 있다. 기본적인 최소한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것은 건축물 인허가시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로 시행령에서 설치 대상과 대상별 편의시설 종류를 명시하고, 시행규칙에서 세부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 Ⅲ-] 한국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 체계

출처: 연구진 작성

	장애인등편의법 [법률 제18332호(21.7.27.)]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24호(22.7.2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00호(22.7.2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39호(21.12.3.)] [국토교통부령 제918호(21.12.3.)]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훈령 제1410호(22.2.2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2호, 2022. 4.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56호, 2022. 4. 1.]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제2022-167호(22.7.1.)]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 제2018-188호(18.8.29.)]

▢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체계

장애인 편의시설은 건축물 건축인허가 신청 시점과 사용승인 신청 시점에 법규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주요 행정 절차, 판단 및 승인과 관련된 대상자, 그리고 절차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Ⅲ-] 한국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체계

출처: 연구진 작성

행정 절차		대상자		주요내용
건축물 건축인허가신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주(민원인), 교육(지원)청 등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포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시작하는 시점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됨
↓
설계도서 및 편의시설 도서등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주(민원인), 교육(지원)청 등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등록
↓
인허가 접수 및 검토		인허가 담당 부서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청 등)		-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전기통신기본법」, 「우편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 관계법령 담당 부서
↓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및 통보		편의시설 관리 주관 부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등 지자체별 담당과 별도문의)		- 「장애인등편의법」제9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근거하여 BF인증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함
↓
건축물 건축인허가승인		인허가 담당 부서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 교육(지원)청 등)		-
↓
건축허가 및 신고내용 통보		해당지자체장		-

▢ 편의시설 설치 관리 기준 현황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다수의 개정 연혁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인허가 시기별 적용·관리되는 기준이 상이하고, 대수선 및 용도 변경시 개선 범위와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 역시 상이하다.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표를 살펴보면, 세부 건축물 종류 및 바닥면적 기준별 법률 시행일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적용 기준 역시 다수로 분류하여 적용·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및 미래의 제도 운영·관리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공간 및 시설 조성 관계자와 감독자의 쉬운 이해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법규 적용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등편의법」제11조에 따라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정확한 승인 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명칭과 조사표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실시함

<표 Ⅲ->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표(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 대상시설 시행일 당시 의무항목: ● ※ 대상시설 시행일 이후 의무항목: ◆(2005.7.1.시행), ★(2008.1.1.시행),♣(2012.8.24.시행), ■(2014.12.29.시행), ♥(2018.1.30.시행)
유형 코드		대상시설			시행일	1.매개시설			2.내부시설			3.위생시설					4.안내시설			5.기타시설					6. 비 치 용 품	의무항목수
						1.1 주출 입구 접근 로	1.2 장애 인전 용주 차구 역	1.3 주출 입구 높이 차이 제거	2.1 출 입 구 (문)	2.2 복 도	2.3 계단 또는 승강기	3.1 화장실			3.5 욕 실	3.6 샤워 실 · 탈의 실	4.1 점 자 블 록	4.2 유도 및 안내 설비	4.3 경 보 및 피 난 설 비	5.1 객 실 · 침 실	5.2 관람 석 · 열람 석 · 무대	5.3 접 수 대 · 작 업 대	5.4 매표 소· 판매 기· 음료 대	5.5 임산 부등 을 위한 휴게 시설
		대분류	소분류	바닥 면적 기준
												3.2 대 변 기	3.3 소 변 기	3.4 세 면 대
1	A1	1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300㎡이상 1,000㎡미만	98.4.11	●		●	●																	3
				50㎡이상 1,000㎡미만	22.5.1.
2	A2		이용원·미용원	500㎡이상	05.7.1.	●		●	●																	3
				50㎡이상	22.5.1.
3	A3		목욕장 구)일반목욕장	500㎡이상	98.4.11	●		●	●																	3
				300㎡이상	22.5.1.
4	A4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50㎡이상 300㎡미만	22.5.1.	●		●	●																	3
5	A5		지역자치센터 구)동사무소	1,000㎡미만	98.4.11	●	●	●	●	●	●	●					●		■			●			●	11
6	A6		파출소, 지구대 구)경찰관파출소			●	●	●	●	●	●	●					●		■			●				10
7	A7		우체국			●	●	●	●	●	●	●					●		■			●			●	11
8	A8		보건소			●	●	●	●	●	●	●					●		■			●				10
9	A9		공공도서관			●	●	●	●	●	●	●					●		■			●			●	11
10	A10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 구)의료보험조합			●	●	●	●	●	●	●					●		■			●				10
11	A11		국민연금공단 및 지사			●	●	●	●	●	●	●					●		■			●				10
12	A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사			●	●	●	●	●	●	●					●		■			●				10
13	A13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	●	●	●	●	●	●					●		■			●				10
14	A14		대피소	-	98.4.11	●		●	●																	3
15	A15		공중화장실	-	98.4.11	●		●	●			●	●	●			●									7
16	A16-1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100㎡이상 500㎡미만	22.5.1.	●		●	●																	3
17	A16-2		의원·치과의원·한의원	500㎡이상	05.7.1.	●	●	●	●	●	●	●														7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포함)	500㎡이상	08.1.1.	●	●	●	●	●	●	●														7
18	A17		지역아동센터	300㎡이상	08.1.1.	●	●	●	●										■							5
19	B1 -1	2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일반음식점	50㎡이상 300㎡미만	22.5.1.	●		●	●																	3
20	B1 -2		일반음식점	300㎡이상	98.4.11	●	●	●	●																	4
21	B2		휴게음식점·제과점	300㎡이상	98.4.11	●	●	●	●																	4
22	B3		안마시술소	500㎡ 이상	98.4.11	●	★	●	●										■							5
23	B4		공연장	관람석의 바닥면적 300㎡이상 500㎡미만	98.4.11	●	●	●	●	●	●	●	★	★			★	★	★		●		★	♥		15
24	C1	문 화 · 집 회 시 설	공연장	관람석의 바닥면적 500㎡이상	98.4.11	●	●	●	●	●	●	●	★	★			★	★	★		●		★	♥	●	16
25	C2		관람장	-	98.4.11	●	●	●	●	●	●	●	★	★			★	★	★		●		★	♥	●	16
26	C3		집회장	500㎡이상	98.4.11	●	●	●	●	●	●	●							■							8
27	C4		전시장	500㎡이상	98.4.11	●	●	●	●	●	●	●					●		■					♥	●	11
28	C5		동식물원	300㎡이상	98.4.11	●	●	●	●	●	●	●					●		■					♥	●	11
29	D1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	500㎡이상	98.4.11	●	●	●	●										■							5
30	E1	판매시설	도매시정·소매시장 구)도·소매점	1,000㎡이상	98.4.11	●	●	●	●	●	●	●							■						●	9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05.7.1.
31	E2		대형마트		98.4.11	●	●	●	●	●	●	●							■						●	9
32	F1	의료시설	종합병원	-	98.4.11	●	●	●	●	●	●	●	●	●			●	★	★							12
33	F2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구)요양소	-	98.4.11	●	●	●	●	●	●	●	●	●			●	★	★							12
34	F3		격리병원 (전염병원·마약진료소)	-	98.4.11	●	●	●	●	●	●	●	●	●			●	★	★							12
35	G1	교육연구시설	특수학교	-	98.4.11	●	●	●	●	●	●	●	●				●	●	●							11
36	G2		유치원	-	98.4.11	●	★	●	●	●	●	★	★													8
37	G3		초등학교	-	98.4.11	●	●	●	●	●	●	●	★				★	★	★							11
38	G4		중학교	-	98.4.11	●	●	●	●	●	●	●	★				★	★	★							11
39	G5		고등학교	-	98.4.11	●	●	●	●	●	●	●	★				★	★	★							11
40	G6		전문대학	-	98.4.11	●	●	●	●	●	●	●	★				★	★	★							11
41	G7		대학교 구)대학	-	98.4.11	●	●	●	●	●	●	●	★				★	★	★							11
42	G8		교육원(연수원등)·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등	500㎡이상	98.4.11	●	●	●	●	●	●	●	★						■							9
43	G9		도서관	1,000㎡이상	98.4.11	●	●	●	●	●	●	●	●	●					■		●				●	12
44	H1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구)영유아보육시설	-	98.4.11	●	★	●	●	●	●	★	★													8
45	H2		아동복지시설	-	98.4.11	●	★	●	●	●	●	★	★													8
46	H3		노인복지시설	-	98.4.11	●	●	●	●	●	●	●	★													8
47	H4		경로당		98.4.11	●	★	●	●	●	●	★	★													8
48	H5		장애인 복지시설	-	98.4.11	●	●	●	●	●	●	●	●	●	●	●	●	●	●	●	●	●	●			18
49	H6		이외 사회복지시설	-	98.4.11	●	★	●	●	●	●	★	★	★	★	★	★	★	★	★	★	★	★			18
50	I1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포함)	-	98.4.11	●	●	●	●	●	●	●	●	●					■	●						11
51	I2		자연권수련시설	-	98.4.11	●	●	●	●	●	●	●	●	●					■	●						11
52	J1	운동시설	체육관	500㎡이상	98.4.11	●	★	●	●				★													5
53	J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과 부수되는 건축물	500㎡이상	98.4.11	●	★	●	●				★													5
54	J3		수영장	500㎡이상	98.4.11	●	★	●	●				★												●	6
55	K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1,000㎡이상	98.4.11	●	●	●	●	●	●	●	●	●			●	●	●			●		♥	●	15
56	K2		금융업소 등 일반업무시설	500㎡이상	98.4.11	●	●	●	●	●	●	●														7
57	K3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	1,000㎡이상	98.4.11	●	●	●	●	●	●	●	♣	♣			♣	♣	♣			♣				13
58	K4		국민연금공단 및 지사	1,000㎡이상	98.4.11	●	●	●	●	●	●	●	♣	♣			♣	♣	♣			♣				13
59	K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지사	1,000㎡이상	98.4.11	●	●	●	●	●	●	●	♣	♣			♣	♣	♣			♣				13
60	K6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1,000㎡이상	98.4.11	●	●	●	●	●	●	●	♣	♣			♣	♣	♣			♣				13
61	L1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30실 이상	98.4.11	●		●	●										■	●						5
62	L2		생활숙박시설	30실 이상	18.1.30	●		●	●										●	●						5
63	L3		관광숙박시설	30실 이상	98.4.11	●	●	●	●	●	●	●	●	●			●		■	●					●	13
64	M1	공장	공장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98.4.11	●	●	●	●			●	★													6
65	N1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	98.4.11	●	●	●																		3
66	N2		운전학원	-	98.4.11	●	●	●	●	●	●	●														7
67	O1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1,000㎡이상	98.4.11	●	●	●	●	●	●	●							■							8
68	O2		전신전화국	1,000㎡이상	98.4.11	●	●	●	●	★		●							■						●	8
69	P1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	05.7.1.	●	●	●	●	●	●	●		●												8
70	Q1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	08.1.1.	●	●	●	●			●														5
71	Q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구)납골당	-	08.1.1.	●	●	●	●			●														5
72	R1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1,000㎡이상	98.4.11	●	●	●	●			●														5
73	R2		휴게소	300㎡이상	98.4.11	●	●	●	●			●												♥		6
74	S1	장례식장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속시설은 제외)	500㎡이상	98.4.11	●	●	●	●	●	●	●	★	★			★		■						●	12
75	T1	공원	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등)	-	98.4.11	●	●	●				●	●	●			●	●					●			9
76	T2		자연공원 (국립·도립·군립)	-	98.4.11	●	●	●				●	●	●			●	●					●			9
77	U1	공동주택	아파트	-	98.4.11	●	◆	●	●	♥	●								♥							7
78	U2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	98.4.11	●		●	●	●	●	●	●	●												8
79	U3		연립주택	세대수 10세대 이상	98.4.11	●	♣	●	●	♥									♥							6
80	U4		다세대주택	세대수 10세대 이상	98.4.11	●	♣	●	●	♥									♥							6
81	V1	기숙사	기숙사 (교육시설, 공장 등의 부속 기숙사 포함)	30인 이상 기숙하는 시설	98.4.11	●	♣	●	●	♥		●		●					♥	●						9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23), 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 통계 조사표, 보건복지부

3) 대상 및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 대상

편의시설은 건축행위에 기반해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와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적용 기준 비교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단독주택

현행 건축법 상에서 분류하는 건축물 용도 중 단독 주택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저소득 장애인 계층의 주거 선택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형태를 갖추고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경우 공용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1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의 점유를 고려하여 다중주택 및 다가구 주택의 기본적인 접근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장애인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장애인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높아’, 연합뉴스, 2017.8.5. https://www.yna.co.kr/view/AKR20170804063700051 , 2023.4.24. 접속)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단독주택)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단독 주택	단독주택	-	-	전체 적용 예외
	다중주택(3층/660㎡이하)	-	-	전체 적용 예외
	다가구주택(3층/660㎡/19세대 이하)	-	-	전체 적용 예외
	공관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단독주택)

출처: 연구진 작성

▢ 공동주택

건축물 용도 중 공동 주택은 아파트,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 1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1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 30인 이상의 기숙사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다. 건축물 종류별 세대수와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구분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람들의 주거 선택 다양성 확보를 고려하여 세대수 기준으로 구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삭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현재 개정된 건축물 종류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를 고려한 기준 개선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수시로 변경되는 건축물 종류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개정은 비효율 적이므로,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분류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1978년 10월 30일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근거한 [부표]신설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60번의 용도분류체계 개편이 있었으며(김은희, 오민정(2020)), 「장애인등편의법」 제정 시점인 1997년 4월 이후로는 2019년까지 39번의 개정이 일어나 연평균 1.7회 정도의 개정이 되고 있음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공동주택)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공동 주택	아파트(5층 이상)	아파트	아파트	전체 적용
		아파트 부대복리시설(3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기준	일정 세대 미만 적용 예외
	연립주택(4층 이하/660㎡ 초과)	연립주택(10세대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일정 세대 미만 적용 예외
	다세대주택(4층/660㎡ 이하)	다세대주택(10세대 이상)		일정 세대 미만 적용 예외
	기숙사(일반기숙사, 임대형기숙사(임대 목적 20실 이상)(공동취사 이용 세대수 전체 세대수의 50%이상)	기숙사(교육시설, 공장 등의 부속 기숙사 포함)(30인 이상)	기숙사	일정 실 미만 적용 예외 일부 새로운 시설 적용 모호(임대형기숙사 등)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공동주택)

출처: 연구진 작성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건축물 종류와 해당용도별 바닥면적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이용원 및 미용원의 경우 바닥면적 50㎡미만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며, 목욕장은 바닥면적 300㎡ 미만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세탁소의 경우 설치 대상이 아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산후조리원의 경우 해당용도 바닥면적 100㎡ 미만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100㎡ 이상 의원이더라도 바닥면적 500㎡를 기준으로 적용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침술원·접골원·안마원의 경우 설치 대상이 아니다. 소매점 등의 상기 시설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시설로 지역 내 다수 설치되는 시설이나 소규모 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거나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기 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국민의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 대상 여부의 기준이 되는 면적기준의 삭제, 규모별 적용 기준의 통일과 건축물 종류 중 적용 예외 되고 있는 세탁소 등의 포함과 같은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등은 현재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국민의 체육·여가 활동 보장을 위해 관련 건축물 용도의 편의시설 설치 적용 기준 포함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건축물 종류 중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는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등은 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및 고령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용 시설의 포함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제1종 근생에 포함되는 소규모 업무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참여 보장을 고려하여 현재 면적기준이 아닌 상시 근로 인력 기준의 편의시설 설치 적용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새로운 시설유형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국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제1종근생)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해당용도 1,000㎡ 미만)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해당용도 50㎡이상 1,000㎡ 미만)	소매/휴게음식점/이용원/목욕장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해당 용도 3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해당 용도 50㎡ 이상 300㎡ 미만)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이용원, 미용원(해당용도 50㎡ 이상)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일부 시설 적용 예외
		목욕장(해당용도 300㎡ 이상)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산후조리원(해당용도 100㎡이상)	의원 등 100㎡이상 500㎡ 미만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일부 시설 적용 예외 시설별 면적에 따라 기준 달리 적용
			의원 등 500㎡ 이상
	탁구장, 체육도장	-	-	전체 적용 예외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해당용도 1,000㎡ 미만)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한국장애인고용/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해당용도 1,000㎡ 미만)	지역자치센터 등	일부 시설 적용 예외(소방서, 방송국)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 공동주택해당인 경우 제외)	대피소	대피소	일부 시설 적용 예외(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시설별 설치 기준 달리 적용 일부 시설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해당용도 300㎡ 이상)	지역아동센터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해당 용도 1,000㎡ 미만), 정수장, 양수장 등	-	-	전체 적용 예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해당 용도 30㎡ 미만)	-	-	전체 적용 예외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용도 1,000㎡ 미만)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제1종근생)

출처: 연구진 작성

▢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건축물 종류와 해당용도별 바닥면적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공연장의 경우 건축법에서는 바닥면적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공연장의 관람석 바닥면적 기준으로 분류하여, 법규 적용을 위한 분류 기준이 상이하며, 관람석 바닥면적 300㎡미만인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다. 그 외 제2종 근생시설 용도 중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서점, 사진관, 게임 및 게임체험 관련 시설, 장의 및 동물병원, 미용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독서실, 기원, 체육활동관련시설, 금융업소 등의 사무소, 고시원 등은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는 상황이다. 편의시설 설치의 체계적인 규정 정비와 적용을 위해 건축물 용도 분류의 면적기준 통일(관람석 바닥면적→용도 바닥면적)이 필요하며, 문화의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 문화 향유가 가능하도록 면적의 최소기준 삭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장애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국민의 사회참여, 문화향유, 체육·여가 활동보장 등을 고려해서 현재 포함되고 있지 않은 건축물 종류 중 불특정 다수가 방문해서 이용하는 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 관련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제2종근생)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해당 용도 500㎡ 미만)	공연장 (관람석 바닥 면적 300㎡ 이상 500㎡ 미만)	공연장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면적 판정기준 불일치(바닥면적/관람석 바닥면적)
	종교집회장(종교시설, 수도장 등, 해당 용도 500㎡ 미만)	-	-	전체 적용 예외
	자동차영업소 (해당 용도 1,000㎡미만)	-	-	전체 적용 예외
	서점(제1종 근생 아닌 것)	-	-	전체 적용 예외
	총포판매소	-	-	전체 적용 예외
	사진관, 표구점	-	-	전체 적용 예외
	게임 및 게임체험 관련 시설(해당 용도 500㎡미만)	-	-	전체 적용 예외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조/판매 시설(공장 관련 제외, 해당 용도 300㎡ 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 300㎡ 이상	전체 적용(단, 1종 근생에서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해당용도 50㎡ 이상)	일반음식점 등 50㎡이상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용도 등	-	-	전체 적용 예외
	학원/교습소(자동차/무도 교습, 원격교습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제외)(해당 용도 500㎡ 미만)	-	-	전체 적용 예외
	독서실, 기원	-	-	전체 적용 예외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등(해당 용도 500㎡ 미만)	-	-	전체 적용 예외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해당 용도 500㎡ 미만)	-	-	전체 적용 예외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등)(해당용도 500㎡ 미만)	-	-	전체 적용 예외
	제조업소, 수리점 등(해당 용도 500㎡ 미만)	-	-	전체 적용 예외
	단란주점(해당 용도 150㎡ 미만)	-	-	전체 적용 예외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해당용도 500㎡ 이상)	안마시술소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일부 시설 적용 예외(노래연습장)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제2종근생)

출처: 연구진 작성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물 용도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은 해당 용도별 바닥면적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설치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공연장의 경우 건축법에서는 바닥면적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공연장의 관람석 바닥면적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집회장, 전시장 등의 경우 해당용도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며, 동·식물원은 300㎡ 미만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다. 시설별 세부 설치 대상과 관련해서 집회장의 경우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판단 해석이 모호할 수 있으며, 관람장에서는 경륜장, 경정장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판단 해석이 모호할 수 있으며, 전시장의 경우 문화관, 체험관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판단 해석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설치 대상 명시나 시설 종류의 일치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장애인등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참여 및 문화권 보장을 위해 현행 건축물 종류별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기준인 바닥면적 최소 기준 삭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제2종 근생 아닌 것)	공연장(관람석 바닥면적 500㎡ 이상)	공연장/ 관람장	면적 판정기준 불일치(바닥면적/관람석 바닥면적)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발매/투표소 등, 제2종 근생 아닌 것)	집회장(해당용도 500㎡ 이상, 예식장, 회의장 등)	집회장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적용 모호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등의 체육관/운동장 등, 관람석 면적 1,000㎡ 이상)	관람장(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등)	공연장/ 관람장	전체적용(단, 경륜장, 경정장 적용 모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전시장(해당용도 500㎡ 이상)	전시장/ 동·식물원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문화관, 체험관 적용 모호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동·식물원(해당용도 300㎡ 이상)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문화 및 집회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종교시설

건축물 용도 중 종교시설의 경우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다. 아울러 종교 집회장의 경우 수도장 용도(수도원, 수녀원, 제실(帝室), 사당 등)는 세부 설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적용이 모호하다. 불특정 다수의 시설 방문과 차별 없는 의례 참여 보장을 고려하여 종교시설 내 납골당과 같은 봉안당 용도에도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수도장(수도원, 수녀원 등) 시설의 일부 공간에 대한 외부인 개방과 장애를 갖거나 생활에 불편한 종교인 등의 생활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 여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종교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제2종 근생 아닌 것)	종교집회장(해당용도 500㎡ 이상, 종교시설 등)	종교집회장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일부 시설 적용 모호(수도장 용도)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종교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판매시설

건축물 용도 중 판매시설의 경우 상점 등은 전체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나 시장은 해당용도 바닥면적 기준 1,000㎡ 미만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제44조제1항 관련)에 따라 양곡(660㎡ 이상), 인구 30만 미만 지역에 설치하는 수산(660㎡ 이상), 인구 30만 미만 지역에 설치하는 축산(530㎡ 이상), 화훼(660㎡ 이상), 약용작물(660㎡ 이상) 도매시장·공판장 등의 일부 시설(시설 면적 1,000㎡ 미만)은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된다.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등)과 상점은 전체 시설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나 상점 중 게임 관련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용이 모호하다. 규모가 작은 지역에 설치되는 도매시장의 다양한 사람의 접근 및 이용성 보장을 위해 판매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면적 기준 삭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가·오락 활동 보장을 위해 게임관련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적용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가 있다.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함

판매 관련 용도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판매시설의 상점으로 분류하며, 그 미만은 근생시설로 분류함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판매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판매 시설	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 내부 근생 포함)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해당용도 1,000㎡ 이상)	도매/ 소매시장/ 상점	도매시장은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내부 근생 적용 모호) 소매시장과 상점은 전체 적용(단, 상점 중 게임 관련 시설 적용 모호)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등 내부 근생 포함)
	상점(서점 제외한 소매점 중 해당 용도 1,000㎡이상, 게임 관련 시설 중 500㎡ 이상)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판매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운수시설

건축물 용도 중 운수시설은 교통약자법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이다. 다만 각 법규 기준의 개정시 시기적 차이로 인해 달리 적용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확인과 판단하는 체계가 달라 시설 이용에 따른 체감도가 다른 경우도 있다. 일상 공간에서 균질한 접근성 수준의 확보를 고려하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향후 각 법규의 정합성(적용체계, 관련 기준 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통합법의 제정 또는 제도를 통합 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사무국이나 협의체의 신설 운영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운수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운수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	-	교통약자법 대상시설
	철도시설	-	-
	공항시설	-	-
	항만시설	-	-
	그 밖에 위 시설과 유사한 것	-	-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운수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의료시설

건축물 용도 중 의료시설의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물 종류와 일치되게 적용하고 있어 의료시설 용도 전체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의료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의료 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병원/ 격리병원	-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의료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교육연구시설

건축물 용도 중 교육연구시설의 학교의 경우 학교와 유치원을 구분하여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미만(500㎡미만)의 교육원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일률적으로 면제되고 있고, 연구소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학교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종류를 달리 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성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공간과 시설의 주 이용자인 유아 등을 고려한 기준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공간 및 시설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유치원생, 초등 저학년 등을 고려한 기준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새롭게 설치되는 교육시설 유형에 대한 편의시설 적용을 위해 기존 학원과 유사한 교습소의 편의시설 적용 대상 여부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 방문(견학, 체험, 기술 상담 및 의뢰 목적 등)자와 장애인 등의 근무 가능성 등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연구소 등의 경우 기본적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도서관의 경우 면적 기준 1,000㎡미만의 도서관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예외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학습활동 및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도서관 전체와 교육원 전체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면적 330㎡이상, 작은 도서관은 면적 33㎡ 이상인 경우 시설 기준 요건을 충족한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교육연구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교육 연구 시설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등)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등)	학교(특수학교 포함)	시행령 별표1, 2 대상시설 종류 일치 필요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기준 마련 필요
		유치원	유치원
	교육원(연수원등)	교육원(연수원 등),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등(해당용도 500㎡ 이상)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등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제외, 제2종 근생 아닌 것, 바닥면적 500㎡ 이상)			전체 적용
	학원, 교습소(자동차/무도 관련 제외, 원격 교습 제외, 제2종 근생 아닌 것, 바닥면적 500㎡ 이상)			일부 시설 적용 모호(교습소)
	연구소(시험소, 계측계량소 포함)	-	-	전체 적용 예외
	도서관	도서관(해당용도 1,000㎡ 이상)	도서관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교육연구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노유자시설

건축물 용도 중 노유자 시설의 아동관련 시설은 성인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공간 및 시설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아동 등을 고려한 기준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대상은 아동 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포함)로 구분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설치 종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규모가 작은 경로당의 경우에는 별도 소규모 시설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분류에 포함된 근로복지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 판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적용이 예외 되고 있으나, 세부 시설의 종류가 기숙사, 구판장, 보육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복지회관 등 「장애인등편의법」에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시설로 이루어져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근로복지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사택,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주택을 말함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노유자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노유자 시설	아동 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단독/공동주택, 제1종 근생 아닌 것)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관련시설	전체 적용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기준 마련 필요
	노인복지시설(단독/공동주택 아닌 것)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전체 적용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일부 시설 적용 예외(근로복지시설)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노유자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수련시설

건축물 용도 중 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 특화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어 편의시설 설치 대상 판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야영장은 편의시설 설치가 일률적으로 예외 되고 있다. 야영장의 경우 다양한 국민의 야외 여가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관련 용도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유스호스텔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서 별도 시설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는 생활권 수련시설 용도로 분류하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체계적인 적용을 위해 새롭게 등장하고 사라지는 건축물 용도에 대한 즉시적인 대응을 고려하여 건축법 상의 건축물 종류와의 분류체계를 일치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 에서도 유스호스텔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분류하는 생활권 수련시설 용도들과 다른 별도의 시설로 분류하여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수련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수련 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유스호스텔 등)	생활권/자연권수련시설	용도 분류 기준 불일치 일부 시설 적용 예외(청소년특화시설)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전체 적용
	유스호스텔	-		용도 분류 기준 불일치
	야영장 시설(해당 용도 300㎡ 이상)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수련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운동시설

건축물 용도 중 운동시설의 경우 탁구장, 체육도장 등의 실내형 체육시설은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으며, 체육관과 운동장 및 부수되는 건축물은 해당용도 바닥면적 500㎡미만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다. 다만, 면적 판정 기준이 건축법에서의 판정기준인 관람석 면적이 아닌 바닥면적 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체육관과 운동장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국민의 체육·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실내형 소규모 체육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검토와 바닥면적 기준 삭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운동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운동 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제1종/제2종 근생 아닌 것)	-	-	전체 적용 예외
	체육관(관람석 없거나 관람석 면적 1,000㎡ 미만)	체육관(해당용도 바닥면적 500㎡ 이상)	운동시설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면적 판정기준 불일치(바닥면적/관람석 바닥면적)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부속시설, 관람석 없거나 관람석 면적 1,000㎡ 미만)	운동장(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 등)과 부수되는 건축물(해당용도 바닥면적 500㎡ 이상)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면적 판정기준 불일치(바닥면적/관람석 바닥면적)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운동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업무시설

건축물 용도 중 업무시설의 경우 외국공관 건축물, 일반업무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 500㎡미만인 업무시설은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다. 업무시설을 주 용도로 하는 경우 전체가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되나, 해당용도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업무시설 일지라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장애인 등의 방문이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는 제1종 근생을 포함하여 전체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다. 다양한 업종과 근무 형태로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보장 기반 마련과 생활공간 내 이동과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인구의 증가를 고려하고, 아울러 업무시설 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 상담, 재화의 제공 등을 하는 업무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업무시설 중 해당용도 바닥면적 500㎡미만인 업무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은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됨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업무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업무 시설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와 외국공관건축물, 제1종 근생 아닌 것)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제1종 근생 아닌 것, 해당용도 1,000㎡ 이상)	국가/ 지자체 청사	일부 시설 적용 예외(외국공관건축물)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 제1종/제2종 근생 아닌 것, 오피스텔)	일반업무시설로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해당용도 500㎡ 이상)	금융업소/ 사무소 등	시설별 종류에 따라 기준 달리 적용 오피스텔에서 국토해양부인정 문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수정 필요
		일반업무시설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한국장애인고용/근로복지공단 및 지사(해당용도 1,000㎡ 이상)	공단 사무소 등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업무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숙박시설

건축물 용도 중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판정하고 있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 중 객실 수가 30실 미만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은 편의시설 설치가 일률적으로 예외 되고 있다.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업 중 숙박업을 위한 시설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일반과 생활 숙박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숙박업에 대한 개별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데, 건물 전체가 숙박시설인 경우 별도의 객실 수 기준은 없으며, 건물 일부를 이용하는 숙박업인 경우 객실 수 30실 또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성된 경우 또는 영업장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1/3 이상인 경우 숙박업 영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독립된 건물의 숙박시설 중 객실 수 30실 미만인 경우와 건물 중 일부를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되거나 숙박시설이 건물 전체 연면적의 1/3인 숙박시설 중 객실 수 30실 미만인 경우에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종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건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숙박업인 경우 객실 수 30실 이상이거나 숙박업 용도가 건물 전체 연면적의 1/3이상인 경우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2년 6월 22일 기준이 개정됨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 사업(호텔업) 중 숙박 사업을 위한 용도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관광사업자가 경영할 수 있다. 관광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과 가족 호텔업은 객실 수 30실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한국전통호텔업과 호스텔업의 경우 별도 객실 수 기준은 없다. 소형호텔업의 경우 20실 이상 30실 미만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며, 의료 관광호텔업은 객실 수 20실 이상 갖추도록 하고 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는 별표1 제3호가목(1)에 30실 이상(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등록하는 경우는 20실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는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는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일반적인 호텔과 같은 관광숙박시설, 수상관광호텔, 가족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은 30실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되기에 이 유형의 숙박시설은 전체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다. 전통호텔, 호스텔 등은 별도 기준이 없어 이 유형의 일부 숙박시설은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고, 소형 호텔은 20~30실 미만인 경우 인정되기에 이 유형의 전체 숙박시설은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호텔 역시 20실 이상인 경우 인정되기에 이 유형의 숙박시설 역시 일부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다.

관광 사업 중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제3조제2항에 따라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자를 말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등록기준(시설기준 포함) 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 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다중생활시설 전체는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의 방문과 이용을 고려하여 숙박시설은 최소한 장애인용 객실이 아닌 공용부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과 이용, 그리고 피난을 위한 시설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소위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s)처럼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다른 주거용 오피스텔 형태인 경우가 많아 별도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그 밖에 비슷한 시설로 숙박업 대상이 아닌 시설 등 장애인등편의법에 반영되지 못한 건축물 종류의 경우 설치 대상 용도 분류 체계 개편 등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호텔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집처럼 모든 생활 비품들이 구비되어 있어 식사 및 세탁 등을 입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꾸며 놓은 개념의 주거공간을 의미하는 것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숙박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	일정 실 미만 적용 예외 생활숙박시설 기준 적용 모호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30실 이상)	관광 숙박시설	일정 실 미만 적용 예외 일부 시설 적용 예외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생 아닌 것)	-	-	전체 적용 예외
	그 밖에 위 시설과 비슷한 것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숙박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위락시설

건축물 용도 중 위락시설의 경우 전체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유원지 이용에 대한 다수의 진정 사건, 장애인 등의 관광활동 보장 등을 고려해 2022년 12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1진정0405300 ‘테마파크의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등’ 진정 사건에 대해 진정은 기각하였으나, 기존 유사한 진정 사례가 존재하고, 향후 유사한 진정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유원지 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실태조사, 위락시설 용도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포함 여부 검토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에서 검토하고 의견을 표명한 것과 더불어 다양한 이용자의 이용편의 개선, 불특정 다수(고령자 포함)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 피난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접근과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위락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위락 시설	단란주점(제2종 근생 아닌 것)	-	-	전체 적용 예외
	유흥주점이나 유사한 것	-	-	전체 적용 예외
	유원시설업의 시설(제2종 근생, 운동시설 아닌 것)	-	-	전체 적용 예외
	무도장, 무도학원	-	-	전체 적용 예외
	카지노영업소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위락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공장

건축물 용도 중 공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만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나, 최초 신축시 이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축 당시 사업체가 대상 여부 미포함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는 예외 될 수 있다. 다만 향후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주나 사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추후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기존 시설이라는 물리적 한계로 인한 편의시설 설치 어려움이 존재하기도 한다. 다양한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 보장 등을 고려하고, 향후 사업체의 확장과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과 공장의 경우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 발생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공장)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공장	물품 제조·가공·수리 용도(제1종/제2종 근생, 위험물 저장/처리, 자동차 관련, 자원 순환 관련 아닌 것	물품 제조·가공·수리 용도(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공장	고용인력과 사업주 변경시 시설 설치 의무 발생에 따른 손쉬운 개선 고려 필요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공장)

출처: 연구진 작성

▢ 창고시설

건축물 용도 중 창고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나 불특정 다수의 방문과 근로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과 피난을 위한 기본적인 영역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창고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창고 시설	창고(물품저장시설, 일반창고, 냉장 및 냉동 창고 포함)	-	-	전체 적용 예외
	하역장	-	-	전체 적용 예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	전체 적용 예외
	집배송 시설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창고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 용도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취급 물품의 위험성, 특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 전용 시설인 경우를 감안하여 편의시설 설치 예외의 분류는 적절해 보이나,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등의 판매용도 시설은 장애인 운전자 등의 접근성 확보와 개방된 화장실의 이용자 등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판매용도 영역과 화장실 등의 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	-	전체 적용 예외 장애인 등의 운전자 이용성 고려 필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	전체 적용 예외 장애인 등의 운전자 이용성 고려 필요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	전체 적용 예외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	전체 적용 예외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	전체 적용 예외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	전체 적용 예외
	도료류 판매소	-	-	전체 적용 예외
	도시가스 제조시설	-	-	전체 적용 예외
	화약류 저장소	-	-	전체 적용 예외
	그 밖에 위 시설과 비슷한 것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자동차 관련시설

건축물 용도 중 자동차 관련시설의 경우 주차장과 운전학원 외에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방문과 이용이 예상되는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등의 경우 기본적인 영역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최근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자동차 관련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
	세차장	-	-	전체 적용 예외
	폐차장	-	-	전체 적용 예외
	검사장	-	-	전체 적용 예외
	매매장	-	-	전체 적용 예외
	정비공장	-	-	전체 적용 예외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 포함)	운전학원	운전학원	일부 시설 적용 예외(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	-	전체 적용 예외
	전기자동차 충전소(제1종 근생 아닌 것)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자동차 관련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용도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 전체 용도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방문이 예상되는 온실, 동·식물 관련 시설의 경우 기본적인 영역의 접근 및 이용과 관련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여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양잠, 양봉, 양어, 양돈, 양계, 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포함)	-	-	전체 적용 예외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등)	-	-	전체 적용 예외
	도축장	-	-	전체 적용 예외
	도계장	-	-	전체 적용 예외
	작물 재배사	-	-	전체 적용 예외
	종묘배양시설	-	-	전체 적용 예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	전체 적용 예외
	동물 또는 식물 관련 시설(동·식물원 제외)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물 용도 중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경우 전체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의 방문이 예상되지 않고 특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직원 전용으로만 이용되는 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 예외가 적절해 보이나, 재활용 관련 시설 내 설치하는 홍보관, 체험관 등 부속용도 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방문과 이용이 예상되므로, 이를 포함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 여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자원순환 관련 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자원 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	-	전체 적용 예외
	고물상	-	-	전체 적용 예외
	폐기물재활용시설	-	-	전체 적용 예외
	폐기물 처분시설	-	-	전체 적용 예외
	폐기물감량화시설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자원순환 관련 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교정시설

건축물 용도 중 교정시설의 경우 교도소와 구치소 외의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교정시설의 경우 장애인 등이 입소하지 않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자 등의 면회, 면담 목적의 방문자(변호사 포함) 등을 고려해 기본적인 영역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교정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교정 시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 구치소	일부 시설 적용 예외(보호감호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	전체 적용 예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교정시설)

출처:연구진 작성

▢ 국방·군사시설

건축물 용도 중 국방·군사시설은 개정 기준에 따라 새롭게 용도가 분류된 시설로 이를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장애를 갖는 군인, 군무원 등의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편의시설 설치 예외가 적절해 보이나, 장애를 갖는 면회·방문자 등을 고려해 기본적인 영역 등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등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국방·군사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국방·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국방·군사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방송통신시설

건축물 용도 중 방송통신시설의 경우 방송국, 전신전화국 외의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며, 시설의 종류와 특수한 자격 요건을 갖춘 근로자만 근로하는 근로 여건, 관람이 안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 예외는 적절해 보인다. 다만 향후 각 시설 용도의 변경, 작업대나 책상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해 기본적인 공용부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방송통신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방송통신시설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신/수신/중계시설 포함)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해당용도 1,000㎡ 이상)	방송국	-
	전신전화국		전신전화국	-
	촬영소	-	-	전체 적용 예외
	통신용 시설	-	-	전체 적용 예외
	데이터센터	-	-	전체 적용 예외
	그 밖에 위 시설과 비슷한 것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방송통신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발전시설

건축물 용도 중 발전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며, 시설의 용도와 특수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만 근로하는 근로 여건 등을 고려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예외는 적절해 보인다. 다만, 시설 내 부속용도 등으로 홍보관, 체험관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방문과 이용이 예상되므로, 이를 포함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 여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발전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발전 시설	발전소(제1종 근생 아닌 것)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발전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묘지 관련 시설

건축물 용도 중 묘지 관련 시설의 경우 화장시설, 봉안당 외의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외부 묘지관련 시설과 동물과 관련된 묘지 관련 시설의 경우 외부 의례활동과 반려 동물, 안내견 등의 추모 활동의 접근성 보장을 고려해 해당 용도의 편의시설 설치대상 포함 여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묘지관련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화장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	용도 미적용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	용도 미적용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묘지관련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관광 휴게시설

건축물 용도 중 관광 휴게시설의 경우 해당용도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 회관과 관망탑, 300㎡미만의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특히,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은 판매시설, 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종류로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지만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등의 접근성이나 이용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장애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의 문화·여가활동 보장을 고려해 관련 시설 용도의 편의시설 설치 면적기준 삭제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종류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편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관광 휴게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해당용도 1,000㎡ 이상)	야외 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야외극장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어린이회관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관망탑	-	-	전체 적용 예외
	휴게소	휴게소(해당용도 300㎡ 이상)	휴게소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관광휴게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장례시설

건축물 용도 중 장례시설의 경우 해당용도 바닥면적 500㎡미만인 장례식장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국민의 의례활동 참여 보장, 반려동물, 안내견 등의 추모 활동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포함 여부와 면적기준 삭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장례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장례 시설	장례식장(의료시설 부수시설 제외)	장례식장(의료시설 부수시설 제외)(해당용도 500㎡ 이상)	장례식장	일정 면적 미만 적용 예외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장례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야영장 시설

건축물 용도 중 야영장 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다양한 국민의 야외 여가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 관련 용도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Ⅲ-> 건축물 종류별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 기준 비교(야영장 시설)

용도	건축물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적용기준	검토
야영장 시설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 300㎡ 미만	-	-	전체 적용 예외
비고: 건축물 종류(건축법 상 분류기준), 편의시설 설치 대상(장애인등편의법 상 분류기준), 적용기준(장애인등편의법 상 시설 설치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현황과 개선 방향(야영장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4)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체계 현황 종합

한국의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는 크게 5가지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 편의시설 설치 규정은 주요한 건축 관계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용도별로 정해진 세부 건축물 종류 및 건축물 종류별 면적 기준 등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정해진다. 여기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 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따로 정해 건축 행위 시 적정 설치 여부를 적합성 검사를 통해 확인 받아야 한다.

둘째, 편의시설 설치 관련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상의 용도분류체계와 유사하나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분류 관련 개정 시마다 이를 즉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 운영 상 적용이 모호한 건축물 종류가 나타나기도 하며,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제외 되기도 한다.

셋째,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율은 수치적으로 높은 수준을 확보했으나,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대한 현행 규정의 한계로 전체 시설물 대비 편의시설이 설치된 시설물의 자체의 비율과 절대적인 설치 대상 시설물 수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생활공간과 교통관련 공간을 두 개의 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으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제도별 편의시설 등의 적용 체계, 세부 설치 기준, 유지·관리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BF인증제도의 경우 공동으로 운영하나 인증 대상별(건축, 여객 관련 시설 등) 세부 인증 기준에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 하여 실제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공간 영역별 체감하는 편의성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다섯째, 한국의 편의시설 설치 규정은 인센티브 없는 강제 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시설 조성비(기존 시설 포함) 외에 법규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그림 Ⅲ-] 한국의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 특징

3. 분석종합 및 개선방향

1) 분석 종합 개선 방향(안)

국내외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체계를 적용체계, 적용 대상의 분류 체계, 인센티브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체계로 구분하여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은 건축기준과 통합 또는 주요 관계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현행 건축법 체계 개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현행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주요 건축 관계 규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국외의 경우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에 대한 확인 제도는 존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의 접근성 확인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한국 역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확인 제도가 존재하며, 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 확인을 위한 전문적인 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규정이 존재하나 검사자에 대한 제3 기관에 의한 전문가 교육·육성 및 인증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향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확인 및 검사를 위한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 등의 운영 규정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관련하여 국가별 분류체계와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일상에서 빈번히 이용하는 근린 생활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존재하고, 한국 역시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법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다만,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설치 대상을 규정하는 분류 체계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양적 확대는 미흡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분류체계의 건축법 분류체계로의 일원화, 소규모 시설과 일상에서 빈번히 이용하는 시설의 확대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확대, 기준의 강화에 따라 소규모 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의 보완을 위해 각 나라에서는 세금혜택, 용적률 특례 인정, 설치 비용 지원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시 승강기 설치로 인해 증가된 면적의 용적률 산입 면적 제외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설치 금액의 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다만 용적률 인정 특례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명시된 부분으로 승강기에 한해 용적률 산입 면적 제외가 적용되고 화장실, 증가된 복도 등과 같은 시설 전반의 편의시설 설치로 인한 면적 증가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세금 지원은 소상공인과 같은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편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소규모 상점 경사로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있으나 이 역시 한시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에 머문 경우가 많다.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및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내국인의 모든 사업용 유형 자산에 일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세액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석 할 수 있음. 다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별도의 세액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의 적용과 해석의 모호함과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 개정안(정희용 의원 등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627)이 2023년 3월 발의되었음. 개정안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자 함. 개정안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금액의 1%(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감면금액이 차등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재정상 취약한 소상공인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차등 적용 내용은 부재함.

그 외 향후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운영, 지방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의 지원 체계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자체별 편의시설 관련 조례 위임 근거 마련, 각 지역별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책 수립 위임 근거 마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국민이 이용하는 동일한 생활환경이지만 이원화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통합법 또는 각 부처의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기 언급된 개선 방안은 현재 다수의 관련 규정 개정이 수반 되어야 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논의와 합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단기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방향 설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단기 개선 방향으로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을 건축물 용도 분류체계와 일원화시켜 전체 적용을 기본 전제로 설정하고, 시설 및 용도별로 적용 예외시설을 규정하는 방향을 제안한다. 아울러 불특정 다수의 이용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판정 기준인 면적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관계규정 개정 시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 등 그간 제도의 사각에 놓인 부분을 해소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근린생활중심으로 면적 제한 기준이 다수 존재하고,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세부 건축물 종류가 다수 예외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린생활시설 전체(특정인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를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만 소규모 시설 등의 적용 시 현행 편의시설 설치 세부 기준의 일률적으로 적용에는 제한 적이라 판단되어 소규모 시설 특성을 고려한 별도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 개선 방향은 현행 법률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하여 비교적 빠르게 적용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외의 용도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종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기준 적용, 그리고 지원 제도 운영이 가능한 위임 규정을 만들어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지자체에 위임되는 권한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방향으로만 설정되도록 하여 법에서 목적하고 있는 차별 없는 사회참여 보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이원화된 법률의 통합운영을 통해 국민이 이용하는 공간과 시설에 대한 통합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체계를 만들 것을 제안하며, 향후 ‘개별시설-이동경로(이동수단)-공간이용’의 입체적 정비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공간 내에서의 경험(제품, 서비스, ICT 등)에서 누구나 차별 없는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한다.

<표 Ⅲ-> 국내외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체계 종합

구분		미국	일본	한국	적용방향
적용 체계	건축 규정	●	-	-	현행 건축법 체계를 고려하여 관계 규정으로 운영을 유지
		(주 별 BC운영)
	관계 규정	-	●	●
		(ADA에 따른 민사소송 근거)	(별도 관계규정)	(별도 관계규정)
	확인 제도	▲	●	●	확인을 위한 전문가 프로그램/인증 방안 운영 고려
		(주 별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확인 의무)	(확인 의무)
대상 분류 체계	적용 범위	●	▲	▲	전체 대상 적용(단, 단계별 대상 확대)
		(전체 대상, 일부예외)	(면적/용도별 적용)	(면적/용도별 적용)
	적용 대상 분류	●	▲	▲	건축법 상의 용도분류 체계 적용 고려
		(건축기준 통합 전체 적용)	(세부 용도, 대상 지정)	(세부 용도, 대상 지정)
지원 체계	인센 티브	●	●	▲	용적률, 세금혜택, 보조금 등 지원 방안 마련(명확화)
		(세금공제)	(용적률 인정, 지역별 보조금 지원)	(장애인용 승강기 용적률 제외, 일부 세액 산출 공제)
그 외 사항		주별 접근성 전문가 프로그램운영 (CASp 등)	지자체별 강화된 기준 운용이 가능한 위임 규정 마련	별도 인증제도(BF) 운영, 제도 이원화(건축, 교통)	조례 위임근거 마련을 통해 지자체별 특성 반영 고려 전체 생활공간의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 일원화(또는 협의체 구성) 적합 확인, 인증 등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고려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Ⅲ-] 「장애인등편의법」 시기별 개정 방향(안)

출처: 연구진 작성

2) 제도 개선(안)

(1) 현행 시행령 개정(안)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장애인등의 차별 없는 사회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생활환경 전반에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특정 대상시설에만 설치해야 하는 방식이 아닌, 「건축법」에서 분류하고 정의한 모든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현실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 예외 시설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사회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전체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그 외 시설은 현행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한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5가지 호로 분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세부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 세부 건축물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하는 정의 방식에서 전체를 적용하되 일부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중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별도로 정의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어 개정령(안) 제2조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운수시설은 「교통약자법」 적용 대상으로 개정령(안) 제2조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함.

<표 Ⅲ->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2조 개정 방향(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운수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국방ㆍ군사시설, 발전시설, 야영장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과 시설---.

(2) 현행 시행령 별표1 개정(안)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방향(안)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 전체를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설정하며, 특수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위한 전용 공간(단, 작업대, 책상 등 일정 수 이상의 고정된 좌석 설치가 예상되는 업무 공간은 포함), 비정기적 점검을 위해 방문하는 공간(창고, 점검, 처리시설 등)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를 고려한다. 법규 개정에 따른 사회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되 일상에 밀접한 시설을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일상에 밀접한 시설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판정기준 중 하나인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용도 내 세부 시설 종류 전체를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설정한다. 다만 에너지 공급 및 통신서비스 제공시설, 급수·배수 관련 시설, 제조업소 및 수리점 등은 관리자 또는 자격을 갖춘 종사자만 근무하고, 불특정 다수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 설치 예외가 되도록 한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외의 용도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규정 방식은 현행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변경 없이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개정(안) 내용은 보고서 5장 참고)

다만, 본 연구의 제안을 통해 신규 편입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세부 건축물 종류 중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운동시설(체육활동 관련 시설),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전기차충전소),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용도의 동일한 세부 건축물 종류는 추가 적인 논의와 다양한 사회영향력 분석을 통해 향후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편입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개정방향(안)은 시설 조성 후 다수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근린생활시설 전체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도록 하여, 향후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 건축물 종류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최소한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관련 법규의 일괄 개정에 따른 사회영향력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개정방향(안)을 설정함.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건축물 종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반면, 규모가 큰 용도의 동일한 세부 건축물 종류는 편의시설 설치가 제외되는 한계가 존재함. 다만 이는 세부 건축물 종류에 관계없이 신규 조성되는 전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개정 방향이기 때문임. 향후 근린생활시설 외의 용도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석과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통해 관련 법규의 추가적인 개정 논의가 필요함

<표 Ⅲ->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개정 방향(안)

현 행	개 정 안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이용원·미용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6) 대피소 (7) 공중화장실 (8)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ㆍ산후조리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9)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아목(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 급수·배수 관련 시설)은 제외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은 제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확대에 따른 기존 시설주 등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의 신축시만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존 개정 내용의 시설주 부담완화 내용을 포함하여 현재 개정방향(안)에 따른 시설주 부담완화 내용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소규모시설의 편의시설 면적 판정기준 하향에 관한 개정 내용(대통령령 제32607호, 2022.4.27. 개정)

본 개정방향(안)의 적용은 기본적으로 시행일 이후의 신축과 개축(전부 개축), 재축시에 한정하여 편의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하며,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는 이전 개정 내용(`22.4월 개정 사항)을 따르도록 제안 한다. 개정 기준 시행일 이전에 조성되거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기존 시설의 건축 행위시에는 각 시설별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을 50㎡미만, 100㎡미만, 300㎡미만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 한다.

이는 이전 소규모시설의 편의시설 면적 판정기준 하향관련 개정시의 시설주 부담완화 내용(별표1 비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변경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표 Ⅲ-> 편의시설 설치 확대에 따른 기존 시설의 경과조치 적용 대상

호	목	주요 건축물 종류	50㎡ 미만*	100㎡미만*	300㎡미만*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소매점 등 일용품 판매 등을 위한 시설	●
	나	휴게음식점 등 다과, 음료 등의 제조 판매시설(300제곱미터 미만)	●
	다	이용원 등 사람 위생관리, 의류 등 세탁 수선 등을 하는 시설	●(목욕장 제외)		●(목욕장)
	라	의원 등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마	탁구장, 체육도장 등	시행일 이후 신축만 적용**(기존 시설 제외)
	바	공공업무 시설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업무 등의 수행시설	-
		소방서, 방송국	시행일 이후 신축만 적용**(기존 시설 제외)
	사	주민 공동 이용시설	-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미만)	시행일 이후 신축만 적용**(기존 시설 제외)
	아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 급수·배수 관련 시설	편의시설 설치 제외 대상
	자	소규모 일반업무시설	시행일 이후 신축만 적용**(기존 시설 제외)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	시행일 이후 신축만 적용**(기존 시설 제외)
	나	종교집회장
	다	자동차 영업
	라	서점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등
	사	게임 및 체험관련 시설
	아	휴게음식점 등 다과, 음료 등의 제조 판매시설(300제곱미터 이상)	-
	자	일반음식점	●
	차	장의사, 동물관련 시설 등	시행일 이후 신축만 적용**(기존 시설 제외)
	카	학원 등
	타	독서실 등
	파	체육활동 관련 시설 등
	하	일반 업무시설(500제곱미터 미만)
	거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너	수리점 중 1) 또는 2)에 해당하는 시설	편의시설 설치 제외 대상
	더	단란주점	시행일 이후 신축만 적용**(기존 시설 제외)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바닥면적에 따라 편의시설 적용이 제외 되었던 기존 건축물 종류 중 대지 내 별동 증축을 통해 해당용도 합산 바닥면적이 설치 의무가 발생하는 면적 기준(50㎡, 100㎡, 3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 기존 바닥면적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가 제외 되었던 시설은 별동 증축 외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 이전의 편의시설 적용이 제외 되었던 건축물 종류는 시행일 이후 신축하는 시설에만 적용

(3) 현행 시행령 별표2 개정(안)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1의 개정에 따라 각 세부 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별표2) 개정 방향(안)은 다음과 같다. 기존 개정 내용의 적용 기준을 참고하여 기본적으로 접근성(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을 확보하도록 하며, 그 외의 편의시설은 사회·경제적 비용과 이해 관계자간의 논의를 거쳐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시설은 시행령 별표1의 개정 사항(건축법 시설 분류 체계와의 통일)을 반영하여 개정하되 조문 번호별 대략적인 시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을 부기하도록 한다.

본 보고서의 CVM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에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우선 순위 중 가장 높은 우선 순위는 ‘시설 접근을 위한 접근로와 출입구’, ‘2층 이상 시설에서 수직이동을 위한 안전한 계단과 승강기 설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순으로 나타났음(표 Ⅳ-20). 규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개선 요구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시설로의 접근성 확보를 우선 개정 범위로 설정함

<표 Ⅲ->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제1종근생) 개정 방향(안)

●: 의무, ○: 권장, (▲): 향후 의무 검토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ㆍ 침실	관람석ㆍ 열람석	접수대ㆍ 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 1 종 근 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가목(소매점 등), 나목(휴게음식점 등), 다목(이용원 등), 마목(탁구장 등), 자목(소규모 사무소 등)	●	○	●	●	○ (▲)	○ (▲)	○ (▲)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의원 등,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	●	●	●	●	●	○ (▲)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의원 등, 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바목(공공업무시설 등)	●	●	●	●	●	●	●	○	○			●	○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사목(대피소, 공중화장실은 제외)	●	●	●	●	○ (▲)	○ (▲)	○ (▲)	○	○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사목(주민 공동 이용시설) 중 대피소	●		●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사목(주민 공동 이용 시설) 중 공중화장실	●		●	●			●	●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차목(전기자동차 충전소)	●	●	●			○

<표 Ⅲ->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제2종근생) 개정 방향(안)

●: 의무, ○: 권장, (▲): 향후 의무 검토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ㆍ 침실	관람석ㆍ 열람석	접수대ㆍ 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 2 종 근 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가목(공연장 등)	●	●	●	●	●	●	●	●	●			●	●	●		●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나목(종교집회장), 다목(자동차 영업소), 라목(서점), 마목(총포판매소), 바목(사진관 등), 사목(게임 및 체험관련 시설), 자목(일반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차목(장의사, 동물관련 시설 등), 카목(학원 등), 타목(독서실 등), 파목(체육활동 관련 시설 등), 하목(일반 업무시설), 거목(다중생활시설), 더목(단란주점), 러목 중 노래연습장	●	○	●	●	○ (▲)	○ (▲)	○ (▲)	○	○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자목(일반음식점, 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아목(휴게음식점 등)	●	●	●	●	○ (▲)	○ (▲)	○ (▲)	○ (▲)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러목 중 안마시술소	●	●	●	●	○	○	○	○	○			○	○	●

Ⅳ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에 따른 사회영향력 분석

제4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에 따른 사회영향력 분석

1. 규제영향 분석개요

1) 규제개요

(1) 규제 기본 사항

그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종류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의 종류가 일치하지 않아 기준 적용 대상 여부 판정 해석의 모호함이 존재 하였고, 건축법 상에 새롭게 등장한 건축물 종류가 장애인등편의법에 반영되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이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종류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종류의 분류체계와 명칭 등을 일치시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규 개정시 즉시적으로 반영되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판정 기준인 용도별 바닥면적 기준을 제거하고,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 방향에 따른 규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 규제 기본 정보

구 분	내 용
규제사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편의시설 설치 대상 분류 체계 개선 및 공중이용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
규제조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별표2
위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유형	편의시설 설치 대상 분류 체계 개선(분류기준 통일): 규제 완화 공중이용시설(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 규제 강화

(2) 규제 내용 및 이해관계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 방향에 따른 규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규제 완화 측면의 내용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2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나열을 제외 대상 시설의 나열 방식으로 바꾸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안 시행령 제2조) 또한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종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조문 번호에 따른 시설 종류로 일치시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안 별표1 및 별표2)

규제 강화 측면의 내용은 기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시설 전체를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방문과 이용 시설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 급수·배수 관련시설)은 편의시설 설치를 예외 한다. 또한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 시설 전체를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방문과 이용 시설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은 편의시설 설치를 예외 한다.(안 별표1 및 별표2)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법규 개정 방향에 따른 피규제 집단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하고자 하는 시설주(건축주) 이다. 규제 강화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이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접근성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등의 차별 없는 사회 참여 기반 마련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2) 규제영향 검토

법규 개정 방향에 따른 규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별표1 개정에 대해 현행 기준 유지안과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안 관련 기준을 비교하고, 이후 별표1 개정에 따른 별표2의 시설 종류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의 범위에 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별표2 개정의 경우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 접근성 확보를 고려한 편의시설 기준 적용에 관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표 Ⅳ-> 규제 대안의 내용(별표1)

구 분		내 용
현행 유지안	대안명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시행령 제3조 관련) 기준 유지
	내용
규제대안	대안명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시행령 제3조 관련) 기준 강화
	내용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 대상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아목은 제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너목은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세부 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50㎡ 미만 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50㎡ 미만 시설), 이용원·미용원(50㎡ 미만 시설), 목욕장(300㎡ 미만 시설) 세탁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100㎡ 미만 시설), 침술원·접골원·안마원, 소방서·방송국,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등), 지역아동센터(300㎡ 미만 시설),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전기자동차 충전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세부 시설: 공연장 등(바닥면적 500㎡ 미만 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제실, 사당 등), 자동차영업소,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표구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등,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일반음식점(50㎡ 미만 시설), 장의사·동물병원·동물미용실 등, 학원·교습소·직업훈련소, 독서실·기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 등,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500㎡ 미만시설), 노래연습장

<표 Ⅳ-> 규제 대안의 내용(별표2)

구 분		내 용
현행 유지안	대안명	대상시설별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시행령 제4조 관련) 기준 유지
	내용
규제대안	대안명	대상시설별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시행령 제4조 관련) 확대(출입구 접근성)
	내용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설치 종류(제4조 관련)를 주출입구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확대 ※ 대상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아목은 제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너목은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세부 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탁구장, 소규모 사무소, 의원 등: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 소방서, 방송국: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복도, 계단/승강기, 대변기, 점자블록, 접수대/작업대 -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등):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경보 및 피난설비 - 전기자동차 충전소: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세부 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 공연장: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설비, 매표대, 임산부 휴게시설 - 종교집회장, 자동차 영업소,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 게임 및 체험관련시설, 일반음식점, 장의사·동물관련 시설, 학원, 독서실, 체육활동 관련시설, 일반 업무시설,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노래방 등: 접근로,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2. 이해관계집단 의견분석

법규 개정 방향(안)에 따른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위해 자문회의와 장애인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해 관계자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Ⅳ-> 이해관계집단 의견 수렴

이해 관계자		주 요 내 용
장애인 단체	한국지체 장애인협회 (`23.7.)	개정 방향과 내용에 동의함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 있음
	한국시각 장애인 연협회 (`23.7.)	개정 방향과 내용에 동의함 접근성 확보 기준 외 제품(키오스크 등)과 서비스 측면의 접근성 확인이 가능한 개정 요구
	한국장애인 연맹(DPI) (`23.5.)	주거 부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요구 소규모 시설일지라도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개정 요구 일상 생활에 밀접한 시설 등의 이용 및 접근성 보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 요구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23.5.)	편의시설 설치시 시설주 책임 강화 요구 및 임차인이 편의시설 설치 시 원상복구를 면제하는 방안의 개정 요구 현행 설치 대상 외에 일상에서 이용하는 소규모 공중 이용 시설(종교시설 등)의 대상 확대 요구 시설 용도별 제외되는 설치 대상이 최소화되도록 개정 요구
	한국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센터 (`23.5.)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의 완화 적용보다는 적극적으로 강화 설치 방향으로 개정 요구
	대구 밝은내일 IL종합센터 (`23.5.)	주거 부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요구 소규모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시설주 책임 강화 요구 자동차 관련시설(주유소, 충전소) 등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개정 요구 편의시설 설치시 위생시설도 설치하도록 개정 요구
소상공인연합회 (`23.5., `23.7.)		신축시설에 대한 소규모 시설의 임차인 부담은 미비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시설의 용도 변경 등을 통한 입주시에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신축시부터 건축주의 부담으로 편의시설이 잘 설치된 경우 소상공인 등의 부담은 적어질 것으로 보임 신축 외 기존 시설에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시설주 범위 명확화 등의 개정 요구

3. 비용 추계 및 편익분석

1) 조사 및 분석개요

비용분석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검토하고, 설치 대상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검토하였다. 이후 편의시설의 종류별 신축시 필요한 비용을 검토하고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추정하였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세움터 자료 원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추출하였다.

편익분석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비시장 가치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자 중 장애인 응답자는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전국 단위로 응답자를 확보하여 실시하였다.

<표 Ⅳ-> 설문조사 개요

구분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의 만 20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 ※ 장애인 가구주(배우자) 포함
유표표본	총 423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모바일) 조사
표본추출방법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층화추출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eqn: ±]4.76%
조사기간	2023년 8월 1일 ~ 8월 11일 (약 2주)
조사기관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2) 편의시설 설치 대상 검토

법규 개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추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세움터 자료를 기반으로 규제의 영향을 받는 대상 시설의 건수 추이를 검토하였다. 추출한 세움터 자료는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 자료가 아닌 신축 등의 인허가 관련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법규 개정 방향(신축 등으로 한정하여 적용)에 따른 규제 대상을 특정하기에 적합하다.

검토는 최근 5년의 자료를 검토하되 코로나 기간 중 2022년 자료는 신축 인허가 건수가 현저히 낮아 2017년부터 2021년 기간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대상시설은 시기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면적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가 예외 된 시설과 세부 종류 자체가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동일 건물 내 타 시설 종류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 자체가 아닌 시설로 한정)의 세부 시설 종류별 인허가 건수를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평균 연면적은 해당 용도가 포함된 시설(건물)의 평균 연면적이며, 수직이동 미설치(%)는 2층 이상 시설 중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비율이다. 검토 자료는 인허가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 판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건축물 대장의 적혀져 있는 조건에 따른 추정 자료라는 한계를 가진다.

3) 비용 추정

(1) 비용 추정 개요

규제에 따른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8호) 별표1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과 ‘2022년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및 개선방향’ 연구의 비용단가 산정 자료를 참고하여 추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자료는 물가지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12월 기준으로 보정하여 검토하였다.

새롭게 조성하는 시설의 경우는 자재·규모 등의 증가나 변동 없이 설계 방법의 변경을 통해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와 설계 방법의 변경과 더불어 자재·시설·규모 등이 증가나 변동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비용의 증가는 자재·시설·규모 등이 증가·변동하는 경우로 한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제 적용 비용을 추정한다.

규제에 따른 편의시설 종류별 비용 증가 요소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 규제 반영에 따른 비용증가요소 구분

편의시설 종류		설계반영	증가변동	내용
접근로		●	-	외부에서 시설 주출입구까지 접근로 등
출입구		●	-	접근로-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등
		●	-	장애인 등의 출입 가능한 문 등
		-	●	출입문 점자블록 등
주차구역		●	-	주차구역 표시 등
		-	●	안내표지판 등
화장실	대변기	-	●	대변기 손잡이, 추가되는 면적 등
	소변기	-	●	소변기 손잡이
	세면대	-	●	냉온수 점자, 세면기용 손잡이 등
점자블록		-	●	접근로 유도
유도 및 안내		-	●	촉지도 스탠드
경보 및 피난		-	●	시각 경보기, 음성점멸피난구 유도등 등
관람석		-	●	장애인용 관람석
접수/작업대		-	●	기존 안내/접수대 추가 설치 등
임산부 휴게시설		-	●	기저귀 교환대, 수유커텐, 추가되는 면적 등

아울러,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별 건축물 종류 중 규제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신규로 포함되는 소방서·방송국, 마을회관, 전기차 충전소 등은 유사한 시설 유형의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적용하고, 면적기준 제거에 따라 추가되는 지역아동센터와 공연장은 해당 시설 종류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적용하여 비용을 추정하고자 한다.

규제에 따른 세부 건축물 종류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 규제 대안1에 따른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분류 코드	건축물 종류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승강기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판매/음료대	임산부휴게
A1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		●	●
A2	이용원·미용원	●		●	●
A3	목욕장 구)일반목욕장	●		●	●
A4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		●	●
A1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		●	●
A17	지역아동센터	●	●	●	●
A_ex_1	세탁소	●		●	●
A_ex_2	침술원, 접골원, 안마원	●		●	●
A_ex_3	탁구장, 체육시설	●		●	●
A_ex_4	소방서, 방송국	●	●	●	●	●	●	●					●		●			●
A_ex_5	마을회관 등	●	●	●	●										●
A_ex_6	변전소 등
A_ex_7	업무시설,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		●	●
A_ex_8	전기차 충전소	●	●	●	●
B1	일반음식점	●		●	●
B2	휴게음식점·제과점	●		●	●
B3	안마시술소	●		●	●
B4	공연장	●	●	●	●	●	●	●	●	●			●	●	●		●		●	●
B_ex_1	종교집회장	●		●	●
B_ex_2	자동차 영업소	●		●	●
B_ex_3	서점	●		●	●
B_ex_4	총포판매소	●		●	●
B_ex_5	사진관 등	●		●	●
B_ex_6	게임제공업소, 게임 체험장 등	●		●	●
B_ex_7	장의사 등	●		●	●
B_ex_8	학원 등	●		●	●
B_ex_9	독서실 등	●		●	●
B_ex_10	체육시설 등	●		●	●
B_ex_11	업무시설 등	●		●	●
B_ex_12	다중숙박, 고시원 등	●		●	●
B_ex_13	제조업소
B_ex_14	단란주점	●		●	●
B_ex_15	노래방 등	●		●	●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비용 검토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비용은 편의시설 종류별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2022년 12월 현재가치 값과 2022년 하반기 일위 대가 등을 반영한 조사단가 평균값을 비교 후 높은 값을 최종 선택하여 비용 추정 단가를 도출 하였다.

<표 Ⅳ-> 편의시설 종류별 시설 건당 설치 비용

편의시설 종류		이행 강제금*	조사단가**					최종선정	단위	수량	건당 원가 (vat 별도)
			1	2	3	자재	평균
출입구	점자블록	13,248	12,000	18,990	23,059	17,583	17,908	17,908	1	6	107,448
합계(vat포함, 백단위 절삭)											118,000
주차장	안내표지판(인식)	253,909	-	293,474	250,000	250,000	264,491	264,491	1	1	264,491
합계(vat포함, 백단위 절삭)											290,000
화장실 (대변기)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469,179	-	-	-	-	-	-	1	2	-
	대변기(센서식 수전포함)***	-			365,000		365,000		-	-	-
	손잡이(L형)	-	139,000	79,050	79,050		99,033	99,033	1	2	198,067
	손잡이(상하회전형)	-	131,750	131,750	131,750		131,750	131,750	1	2	263,500
	등받이	-	139,000	234,604	180,000	350,000	225,901	225,901	1	2	451,802
	입구점자표지(남/여)	-	32,000	25,000	36,610	25,000	29,653	29,653	1	1	29,653
	입구 점자블록	13,248	12,000	18,990	23,059	17,583	17,908	17,908	1	4	71,632
	비상벨(2개소, 수신반 포함, 남/여)	-	-	-	-	205,000	205,000	205,000	1	1	205,000
	영유아용거치대	220,790	99,000	234,604	99,000	200,000	158,151	220790	1	2	441.580
	표준공사비(㎡)****	-						2,237,000	1	3.98	8,903,260
합계(vat포함, 백 단위 절삭)											11,615,000
화장실 (소변기)	소변기 손잡이	149,034	93,000	118,470		234,000	148,490	149,034	1	1	149,034
합계(vat포함, 백 단위 절삭)											163,000
화장실 (세면대) *****	냉온수점자스티커	-	-	5,000	-	-	5,000	5,000	1	2	10,000
	세면기용손잡이	149,034	-	-	-	-	-	149,034	1	2	298,068
	세면대(수전포함)	-	316,000	124,950	242,000	-	227,650	-	-	-	-
	세면대거울	-	77,136	101,027	104,961	-	94,375	-	-	-	-
합계(vat포함, 백 단위 절삭)											338,000
점자블록 ******	점자블록(실내)	13,248	-	-	-	-	-	-	-	-	-
	점자블록(외부)	-	-	22,805	-	-	22,805	22,805	1	11	250,855
합계(vat포함, 백 단위 절삭)											275,000
유도및안내	촉지도스탠드	-	2,700,000	-	2,200,000	2,500,000	2,466,667	2,446,667	1	1	2,446,667
합계(vat포함, 백 단위 절삭)											2,713,000
경보및피난 *******	시각경보기	137,994	83,049	80,686	82,072	-	81,936	137,994	1	1	137,994
	음성점멸피난구 유도등	-	-	438,336	503,336	-	470,836	470,836	1	1	470,836
	시각장애인용피난	347,745	-	-	-	-	-	-	-	-	-
합계(vat포함, 백 단위 절삭)											668,000
관람석	관람석	303,587	-	-	-	-	-	303,587	1	1	303,587
합계(vat포함, 백 단위 절삭)											333,000
접수/작업/매표	안내/접수대 (기존에 일부 추가)	264,948	-	-	-	600,000	600,000	600,000	1	1	600,000
합계(vat포함, 백 단위 절삭)											660,000
임산부 휴게시설 ********	기저귀교환대	-	329,000	-	-	314,940	321,970	321,970	1	1	321,970
	수유커텐(m)	-	-	-	-	30,000	30,000	30,000	1	2	60,000
	표준공사비(㎡)	-	-	-	-	-	-	2,237,000	1	4	8,948,000
합계(vat포함, 백 단위 절삭)											10,262,000
* 2018.12월 물가 기준지수: 98.99, 2022.12월 물가 기준지수: 109.28 ** 조사단가1: 학교시설 단가, 조사단가2: 공공시설 단가, 조사단가3: 기타시설 단가(조사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 *** 기존 설치하려는 대변기 적용으로 가정 **** 국토교통비 고시 제2022-808호 2023년 표준건축비 반영(일반적인 구조/마감/전기/설비 적용 가정) 추가조성 면적(1.99㎡) = 대변기 칸막이 기준(1.6m×2.0m) - 기존 설치하려는 일반대변기 칸막이 면적(0.9m×1.35m) ***** 기존 설치하려는 세면대 추가 설치 가정 ****** 소규모 시설 외부 접근 2m이내(6장 이내), 접근로 대지 경계 1.5m(5장) 설치 가정 ******* 소규모 시설 경보시설 평균 1개소 가정적용, 시각장애인용 피난설비는 일반적인 피난 방송안내 적용으로 제외 ********임산부 휴게시설은 신규조성 1개소(2m×2m) 가정,

(3) 규제에 따른 대안별 비용 추정

규제에 따른 대안별 비용 추정에 앞서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될 점은 다음과 같다.

규제에 따른 대안별 비용 추정의 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대안은 장애인시설의 접근로 및 출입구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의 현실적 도입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 도입의 비용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규제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도입을 어느 정도 실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매년 신축하는 다양한 시설에 따른 신규 창업사업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규제를 매년 신축하는 시설들에 대하여 100% 적용하는 경우는 매우 강한 규제 대안이고, 50% 정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완화를 고려한 규제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신축하는 모든 시설과 사업체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본 연구에서는 대안을 도입하는 경우 한국 경제가 지불하여야 되는 비용을 추정한다. 또한 본 연구는 규제의 도입과 함께 우리 사회가 지불하여야 될 비용을 추정하는데 묵시적으로는 동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소명하여야 될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규제영향분석의 분석 기간은 통상 10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 편의시설 도입의 비용과 편익을 추정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도입의 비용을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추정할 것이다.

규제대안을 도입하는 경우 연간 규제비용은 다음 <표 Ⅳ-9>와 <표 Ⅳ-10>에 정리되어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접근로와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A1)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설치 비용으로 건축물 1개소 당 단가는 118,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5년 간 연간 평균 신축한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A1) 수가 4,799개소가 되므로 새롭게 신축하는 모든 소매점의 접근로와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것이다.

(118,000원/개소) × 4,799개소 = 566,282,000원

또 다른 예로서 지역아동센터(A17)의 경우 접근로와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연간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것이다. 최근 5년 간 연간 평균 신축한 지역아동센터(A17) 수가 14개소가 되고, 1개소 당 설치비용 단가가 408,000원이므로 연간 시설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것이다.

(408,000원/개소) × 14개소 = 5,712,000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축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세부 건축물 종류의 접근로와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년 동안 약 47.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축물 종류 중 설치비용 단가가 가장 큰 시설은 소방서와 방송국인 것으로 보이는데 1개소 설치비용 단가가 7,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근로와 출입구 외에 해당 시설과 유사한 건축물 종류의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승강기, 화장실 등)를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규제대안 1이 도입되는 경우 적용되는 건축물 종류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소매점(A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안이 도입되는 경우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소방서와 방송국이고 다음으로 마을회관이고 뒤를 이어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 규제대안 도입의 연간 규제 비용: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위: 건, 원)

분류코드	건축물 종류	설치 제외 시설 인허가 평균(5년)	대안 비용 단가	규제대안 규제비용
A1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4799.0	118,000	566,282,000
A2	이용원·미용원	68.8	118,000	8,118,400
A3	목욕장 구)일반목욕장	17.4	118,000	2,053,200
A4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975.4	118,000	115,097,200
A1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46.4	118,000	5,475,200
A17	지역아동센터	14.0	408,000	5,712,000
A_ex_1	세탁소	17.6	118,000	2,076,800
A_ex_2	침술원, 접골원, 안마원	5.2	118,000	613,600
A_ex_3	탁구장, 체육시설	44.0	118,000	5,192,000
A_ex_4	소방서, 방송국	44.4	73,026,000	3,242,354,400
A_ex_5	마을회관 등	706.0	1,076,000	759,656,000
A_ex_6	변전소 등	159.0	-	-
A_ex_7	업무시설,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253.4	118,000	29,901,200
A_ex_8	전기차 충전소	6.2	290,000	1,798,000
제1종 근생 합계				4,744,330,000
자료: 연구진 추정 결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접근로와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음식점(B1)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설치 비용으로 건축물 1개소 당 단가는 118,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5년 간 연간 평균 신축한 일반음식점(B1) 수가 2,469.6개소가 되므로 새롭게 신축하는 모든 일반음식점의 접근로와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연간 시설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것이다.

(118,000원/개소) × 2,469.6개소 = 291,412,800원

공연장(B4)의 경우 접근로와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연간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 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될 것이다. 최근 5년 간 연간 평균 개업 공연장(B4) 수가 15.6개소가 되고, 1개소 당 설치비용 단가가 86,835,000원이므로 연간 시설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86,835,000원/개소) × 15.6개소 = 1,354,626,000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축하는 모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접근로와 출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년 동안 약 2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설 중 설치비용 단가가 가장 큰 시설은 공연장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1개소 설치비용 단가가 8,683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연장 용도와 유사한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규제대안이 도입되는 경우 적용되는 사업장 수가 가장 많은 건축물은 업무시설(B_ex_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대안이 도입되는 경우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공연장이고 다음으로 업무시설이고 뒤를 이어 일반음식점 등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 규제대안 도입의 연간 규제 비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위: 건, 원)

분류코드	건축물 종류	설치 제외 시설 인허가 평균(5년)	대안 비용 단가	규제대안 규제비용
B1	일반음식점	2469.6	118,000	291,412,800
B2	휴게음식점·제과점	267.0	118,000	31,506,000
B3	안마시술소	1.2	118,000	141,600
B4	공연장	15.6	86,835,000	1,354,626,000
B_ex_1	종교집회장	512.4	118,000	60,463,200
B_ex_2	자동차 영업소	36.4	118,000	4,295,200
B_ex_3	서점	7.8	118,000	920,400
B_ex_4	총포판매소	0.2	118,000	23,600
B_ex_5	사진관 등	55.8	118,000	6,584,400
B_ex_6	게임제공업소, 게임 체험장 등	30.6	118,000	3,610,800
B_ex_7	장의사 등	25.4	118,000	2,997,200
B_ex_8	학원 등	231.2	118,000	27,281,600
B_ex_9	독서실 등	22.0	118,000	2,596,000
B_ex_10	체육시설 등	166.0	118,000	19,588,000
B_ex_11	업무시설 등	4582.2	118,000	540,699,600
B_ex_12	다중숙박, 고시원 등	56.8	118,000	6,702,400
B_ex_13	제조업소	4431.6	-	-
B_ex_14	단란주점	1.2	118,000	141,600
B_ex_15	안마시설소, 노래방 등	2.2	118,000	259,600
제2종 근생 합계				2,353,850,000
자료: 연구진 추정 결과

규제대안을 2024년 현재 도입하는 경우 2033년까지 발생할 비용을 정리하면 <표 Ⅳ-11>과 같다.

규제대안을 도입하는 경우 1년에 소요되는 규제비용은 70억 9,818만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4~2033년 기간 규제대안의 도입에 의하여 우리 사회가 지불하여야 되는 비용은 경상가치로 709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2024~2033년 기간 규제대안의 도입에 의하여 우리 사회가 지불하여야 되는 비용은 586억 9,3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Ⅳ-> 규제대안 도입의 규제 비용: 2024~2033년

연도	비용 경상가치(백만원)	비용 현재가치 (백만원)
2024	7,098	7,098
2025	7,098	6,793
2026	7,098	6,500
2027	7,098	6,220
2028	7,098	5,952
2029	7,098	5,696
2030	7,098	5,451
2031	7,098	5,216
2032	7,098	4,991
2033	7,098	4,776
합계	70,980	58,693
자료: 연구진 추정 결과

4) 사회 및 경제적 편익 추정

(1) 모형과 조사 설계

이하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엄영숙 외(2011), 이종연(2015), Johnston et al.(2017)을 주로 활용한 것이다.

① 활용 가능한 모형의 검토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 및 일상생활이 편리해져서 나타날 비시장 가치추정에 어떠한 모형(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쟁점은 첫째, 비사용가치의 포함 여부, 둘째,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여부이다. 셋째,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은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 접근법과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 접근법을 논의한다.

우선 현시선호 접근법은 직접 또는 간접 대리 변수를 활용하여 일종의 대리시장(Surrogate Market)을 상정하는 간접적인 접근법이고, 세부적으로 시장 가치, 헤도닉시장, 여행비용 접근법, 회피행동 접근법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진술선호 접근법은 조사 대상자가 가진 선호를 진술로 드러내는 보다 직접적인 접근법이며, 세부적으로 조건부 가치추정법, 다속성 가치추정법, 삶의 만족도 접근법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 및 일상생활이 편리해지는 것은 대리시장을 설정할 수 없어 비시장 가치(Non-Market Valuation)를 추정하기 위한 진술선호 접근방법 중의 하나인 조건부 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을 활용한다. 이때 CVM을 활용하여 추정한 지불의사금액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 및 일상생활의 편의성 제고로 인한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를 포괄한다.

사용가치(use value)는 개인이 재화를 물리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부여하는 가치, 비사용가치(non-use value)는 사용가치 이외의 가치를 통칭하여 지칭하는 것으로 개인이 물리적으로 재화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화에 부여하는 가치이다. 사용가치에는 직접사용가치(직접 소비를 통해서 얻는 가치), 간접사용가치(생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 비사용가치에는 대리소비(vicarious consumption)로 인한 가치와 청지기적(stewardship) 가치, 후자는 다시 유증(bequest)가치와 고유(inherent)가치로 구분된다. 참고로 대리소비의 가치란 어떤 개인이 자신이 직접 환경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일반 대중이 환경재를 소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얻는 가치, 청지기적 가치란 보다 동태적인 개념으로서, 환경재가 합리적으로 이용되어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존된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얻는 만족도, 유증가치는 현세대의 노력에 의해 보존된 자연환경이 후세대에게 편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 고유가치는 자연은 그 스스로 보존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환경재를 현세대나 미래세대가 이용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자연환경이 보존된다는 사실 자체가 가져다주는 편익 등을 의미한다(권오상, 2013).

② 조건부 가치 추정법을 활용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이하에서는 CVM을 활용한 일반적인 형태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방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논의한다. 기본적으로 CVM에서는 응답자로 하여금 지불의사를 밝히게 하며, 이때 지불의사는 직접 금액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대한 의사를 답하게 한다. 여기서 지불의사(액)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유발될 장애인의 이동 및 일상생활의 편의성 또는 편리성 제고, 그로 인한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각 개인이 이를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종류의 지불의사를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 이하 CS)라 부르는데, 그 크기에는 소득 등 각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관측될 수 없는 여러 사정에 의해서도 지불의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측되는 개인 특성뿐 아니라 어떤 확률변수 역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고려하여 개인의 특정 사업에 대한 지불의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qn: CS_j = exp(gamma s_j +eta_j )]

단, [eqn: j]: 개인, [eqn: s_j]: 소득이나 학력 등 관측된 개인 특성 변수 벡터, [eqn: eta_j]: 개인의 관측되지 않는 모든 특성효과를 반영하는 확률변수

지불의사함수를 지수함수 형태로 가정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지불의사가 0이라고 분명히 밝힌 경우에는 이들의 지불의사를 0으로 간주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인한 장애인의 이동 및 일상생활 편의성과 그로 인한 만족도 제고로 형성될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불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지불의사가 음(-)의 값을 가질 수 없도록 함수 형태를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qn: j]번째 응답자의 지불의사함수를 [eqn: CS_j = exp(gamma s_j +eta_j )]와 같이 설정하고, [eqn: t_j]를 설문지가 이 응답자에게 제시한 금액이라 하면, 개인 [eqn: j]가 제안된 특정 사안에 찬성할 확률은 다음과 같다.

[eqn: Pr(yes) = Pr(CS_j > t_j ) = Pr(exp(gammas_j + eta_j ) > t_j ) ##= Pr(gammas_j + eta_j >ln(t_j ) ) =Pr(eta_j > -gammas_j + ln(t_j ))# #= Pr(eta_j <gammas_j -ln(t_j ))]

위의 마지막 관계식은 [eqn: eta_j]가 0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성립한다. 만약 [eqn: eta_j]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eqn: sigma^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또 다른 확률변수 [eqn: eta sub j over sigma]도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므로 [eqn: PHI]를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라 할 때, 제시된 대안에 찬성할 확률은 [eqn: PHI left(gammas_j over sigma - 1 over sigma ln(t_j )right)]와 같고, 이를 이용해 역시 우도함수와 그에 따른 파라미터의 최우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eqn: (hat{gamma over sigma})]와 [eqn: - (hat{1 oversigma})]가 추정되므로 지불의사의 대표치인 중앙값(median) [eqn: exp(gammas_j )]는 [eqn: exp left[{(hat{gamma/sigma})} over{(hat{1/sigma})} s_j right]]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때 통계분석을 통해 추정되는 [eqn: (hat{gamma over sigma})]와 [eqn: - (hat{1 oversigma})]는 그 자체가 확률적인 영향을 받는 확률변수이기 때문에 지불의사의 대푯값 [eqn: exp left[{(hat{gamma/sigma})} over{(hat{1/sigma})} s_j right]] 역시 확정된 값이 아니라 확률변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불의사의 대푯값 자체가 표본이 달라지는 등의 변화로 인해 그 값이 바뀔 수 있으므로 어떤 분포를 가지게 된다. 이제 지불의사의 대표 분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eqn: (hat{gamma over sigma})]와 [eqn: - (hat{1 oversigma})]가 가지는 분포로부터 많은 수의 [eqn: (hat{gamma over sigma})]와 [eqn: - (hat{1 oversigma})] 값을 추출하는 모의실험(Simulation)을 행한 후, 이들 추출된 값에서 지불의사액을 모두 계산하여 그 평균이나 분산, 4분위수 등을 구한다.

이는 Krinsky and Robb(1986)이 제안한 방법으로서 파라미터들은 5,000회씩 추출되었다.

(2) 장애인편의시설의 경제적 가치의 추정을 위한 조사 설계

설문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 및 일상생활이 편리해져서 나타날 비시장 가치추정을 통해 향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은 ① 설문지 작성, ② 사전 조사, ③ 본조사, ④ 계량분석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① 설문지 작성

장애인은 이동 및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7년 4월 10일 최초로 제정(법률 제5332호)하였고, 1998년 4월 11일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초 제정 이후 2023년 3월 기준 총 82번의 개정(법률 27건, 시행령 39건, 시행규칙 14건)이 이루어졌고, 타법 제·개정에 따른 단순 용어 변경이나 자구 변경의 경우 법률 15건, 시행령 14건, 시행규칙 10건이었다.

<표 Ⅳ-> 설문조사 주요 조사 내용

부문	조사내용
응답자 일반현황	지역, 성별, 연령, 세대주 여부, 등록장애인 여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이용 경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이용 현황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인식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수준 만족도 / 이동 및 편의시설 방문 의사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대한 의견과 소요비용 지불의사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필요 인식 /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필요 이유 /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시 반영이 필요한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되는 각종 장애인편의시설에 비용장애인등편의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되는 각종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불의사
통계적 분류를 위한 질문	가구원 수 / 주거형태 / 교육수준 / 직업 / 소득

이상의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법률개정을 비롯한 각종 노력에 작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그 소요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지불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제시금액은 특히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적용하는 CVM의 경우, 제시금액의 범위나 구체적인 액수는 지불의사액 추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법으로 수행된 사전조사 결과 관측된 지불의사액의 범위와 각 지불액의 빈도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시금액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조사 전에 일반인 5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ilot survey)를 시행한 후, 5개 최초 제시금액을 결정하였다. 최초의 제시금액별로 등록장애인이 아닌 일반인 60명, 등록장애인 20명씩 임의로 할당하였다.

② 사전 조사

지불의사에 대한 응답에 기초하여 본조사에서 사용할 제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소득이 있는 가구의 만 20~65세 가구주(배우자) 50명(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시금액은 0원, 5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8,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등 11개였는데, 사전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았다.

<표 Ⅳ-> 사전 조사의 제시 금액별 빈도

(단위: 원, 건)

제시금액	빈도	제시금액	빈도
0	21	10,000	11
500	2	20,000	2
1,000	1	30,000	3
3,000	1	50,000	3
5,000	3	100,000	2
8,000	1	총계	50

<표 Ⅳ-> 사전 조사 결과 월 지불의사금액 관련 기초 통계량

(단위: 원)

구분	최빈값	최소값	최대값	중위수	가중평균값
월 지불액(원)	10,000	1,000	100,000	8,000	12,360

③ 표본 설계

일반인 조사의 모집단은 2023년 6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이며, 모집단의 크기는 3,709만 9,594명이다. 이를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에 대해 성별, 연령별로 지역을 할당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일반인의 경우,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RDD (random digit dialin)를 활용한 모바일 조사방식으로 진행했고, 장애인은 자의(自意) 응답확보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인 장애인복지관협회의 협조를 얻어 수행하였다. 이 결과, 유효표본은 423명(등록장애인 138명, 일반인 285명)이다.

제시금액은 사전조사결과에 근거하여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 등 5개로 정하였다.

(2) 지불의사금액 추정

① 조사결과 요약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보면, 수도권 50.6%,영남권 23.4%, 중부권 14.2%, 호남권 11.8%였고, 남성과 여성 비중은 각각 52.2%, 47.8%였다.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은 22.7%, 60대 이상 21.7%, 50대 21.3%, 30대 19.9%, 20대 14.4% 순이었다. 응답자 중 세대주는 7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가구원수는 3명 28.4%, 2명 23.6%, 1명 22.0%, 4명 18.9%, 5명 이상은 7.1%로 나타났다. 주거형태 중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거주자 66.9%, 다세대주택 15.8%, 단독주택 11.6%, 원룸 5.7% 순이었고, 교육수준은 대졸 55.8%, 고졸 24.6%, 대학원 이상 졸업자는 14.4%, 중졸 이하는 5.2%였다. 직업유형 중에는 사무직 32.2%, 주부와 전문직은 각각 13.7%, 기술직 및 생산직 12.1%, 자영업 9.9%, 공무원 및 교육직 7.1%,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9.2%, 농업 2.1%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14.7%, 200-299만원 17.7%, 300-399만원 17.3%, 400-499만원 13.9%, 500-599만원 12.3%, 600-699만원 9.5%, 700만원 이상 14.7%로 나타나서 비중이 가장 높은 소득수준은 200-299만원이다. 등록장애인은 전체 응답자 423명 중 138명으로 32.6%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Ⅳ->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423	100.0	전체		423	100.0
지역	수도권	214	50.6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22	5.2
	중부권	60	14.2		고등학교	104	24.6
	호남권	50	11.8		대학교	236	55.8
	영남권	99	23.4		대학원 이상	61	14.4
성별	남성	221	52.2	성별	남성	221	52.2
	여성	202	47.8		여성	202	47.8
연령	20대	61	14.4	직업	전문직	58	13.7
	30대	84	19.9		사무직	136	32.2
	40대	96	22.7		공무원 및 교육직	30	7.1
	50대	90	21.3		기술직 및 생산직	51	12.1
	60대 이상	92	21.7		자영업	42	9.9
					농업	9	2.1
					주부	58	13.7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9	9.2
세대주 여부	세대주	314	74.2	가구 소득 (월)	200만원 미만	62	14.7
					200-299만원
	세대주의 배우자	109	25.8		300-399만원	73	17.3
가구원 수	1명	93	22.0		400-499만원	59	13.9
	2명	100	23.6		500-599만원	52	12.3
	3명	120	28.4		600-699만원	40	9.5
	4명	80	18.9		700만원 이상	62	14.7
	5명 이상	30	7.1		5명 이상	30	7.1
주거 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83	66.9	등록 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38	32.6
					등록장애인 아님	285	67.4
	단독주택	49	11.6
	다세대주택	67	15.8
	원룸	24	5.7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또는 장치 등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인구통계학적인 특성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거형태 중 원룸의 경우 50.0%, 연령 중 20대 68.9%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70% 또는 80% 이상으로 나타나서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편의시설 또는 장치 등을 본 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단연 높게 나타났다.

각종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이라는 응답이 30-40% 수준이고, 보통을 포함한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5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5점 평균이 3.0 미만인 것에서 확인 된다.

<표 Ⅳ->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또는 장치 등을 본 경험 여부와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 충분성 응답 결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편의시설 또는 장치 등을 본 경험 여부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 충분성
			있다	없다	그렇다	아니다
전체		423	82.7	17.3	31.9	68.1
지역	수도권	214	84.1	15.9	37.9	62.1
	중부권	60	85.0	15.0	31.7	68.3
	호남권	50	70.0	30.0	26.0	74.0
	영남권	99	84.8	15.2	22.2	77.8
성별	남성	221	82.4	17.6	38.5	61.5
	여성	202	83.2	16.8	24.8	75.2
연령	20대	61	68.9	31.1	26.2	73.8
	30대	84	81.0	19.0	39.3	60.7
	40대	96	84.4	15.6	32.3	67.7
	50대	90	85.6	14.4	24.4	75.6
	60대 이상	92	89.1	10.9	35.9	64.1
세대주 여부	세대주	314	82.8	17.2	33.4	66.6
	세대주의 배우자	109	82.6	17.4	27.5	72.5
가구원 수	1명	93	80.6	19.4	31.2	68.8
	2명	100	81.0	19.0	29.0	71.0
	3명	120	86.7	13.3	38.3	61.7
	4명	80	83.8	16.3	30.0	70.0
	5명 이상	30	76.7	23.3	23.3	76.7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83	86.6	13.4	31.1	68.9
	단독주택	49	85.7	14.3	34.7	65.3
	다세대주택	67	76.1	23.9	35.8	64.2
	원룸	24	50.0	50.0	25.0	75.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90.9	9.1	40.9	59.1
	고등학교	104	82.7	17.3	33.7	66.3
	대학교	236	81.8	18.2	32.6	67.4
	대학원 이상	61	83.6	16.4	23.0	77.0
직업	전문직	58	89.7	10.3	31.0	69.0
	사무직	136	83.8	16.2	34.6	65.4
	공무원 및 교육직	30	90.0	10.0	20.0	80.0
	기술직 및 생산직	51	74.5	25.5	35.3	64.7
	자영업	42	76.2	23.8	40.5	59.5
	농업	9	88.9	11.1	55.6	44.4
	주부	58	87.9	12.1	24.1	75.9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9	71.8	28.2	25.6	74.4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62	80.6	19.4	27.4	72.6
	200-299만원	75	86.7	13.3	34.7	65.3
	300-399만원	73	74.0	26.0	24.7	75.3
	400-499만원	59	84.7	15.3	32.2	67.8
	500-599만원	52	78.8	21.2	36.5	63.5
	600-699만원	40	85.0	15.0	35.0	65.0
	700만원 이상	62	90.3	9.7	35.5	64.5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38	88.4	11.6	39.1	60.9
	등록장애인 아님	285	80.0	20.0	28.4	71.6

<표 Ⅳ->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 수준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5점 평균
전체		423	5.7	27.2	42.3	20.1	4.7	2.91
지역	수도권	214	6.1	22.4	43.9	22.4	5.1	2.98
	중부권	60	10.0	26.7	33.3	26.7	3.3	2.87
	호남권	50	6.0	36.0	42.0	10.0	6.0	2.74
	영남권	99	2.0	33.3	44.4	16.2	4.0	2.87
성별	남성	221	5.0	22.2	42.1	23.5	7.2	3.06
	여성	202	6.4	32.7	42.6	16.3	2.0	2.75
연령	20대	61	8.2	41.0	32.8	11.5	6.6	2.67
	30대	84	7.1	19.0	50.0	19.0	4.8	2.95
	40대	96	3.1	24.0	44.8	21.9	6.3	3.04
	50대	90	5.6	35.6	36.7	17.8	4.4	2.80
	60대 이상	92	5.4	20.7	44.6	27.2	2.2	3.00
세대주 여부	세대주	314	5.4	26.1	41.7	21.3	5.4	2.95
	세대주의 배우자	109	6.4	30.3	44.0	16.5	2.8	2.79
가구원 수	1명	93	3.2	33.3	38.7	17.2	7.5	2.92
	2명	100	10.0	26.0	37.0	22.0	5.0	2.86
	3명	120	5.8	22.5	42.5	24.2	5.0	3.00
	4명	80	3.8	27.5	50.0	16.3	2.5	2.86
	5명 이상	30	3.3	30.0	50.0	16.7	0.0	2.80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83	3.2	27.2	46.3	20.1	3.2	2.93
	단독주택	49	12.2	26.5	36.7	18.4	6.1	2.80
	다세대주택	67	9.0	19.4	37.3	26.9	7.5	3.04
	원룸	24	12.5	50.0	20.8	4.2	12.5	2.5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9.1	22.7	40.9	22.7	4.5	2.91
	고등학교	104	4.8	21.2	47.1	19.2	7.7	3.04
	대학교	236	5.5	28.8	41.9	19.9	3.8	2.88
	대학원 이상	61	6.6	32.8	36.1	21.3	3.3	2.82
직업	전문직	58	6.9	31.0	37.9	20.7	3.4	2.83
	사무직	136	7.4	21.3	44.9	22.1	4.4	2.95
	공무원 및 교육직	30	3.3	30.0	50.0	10.0	6.7	2.87
	기술직 및 생산직	51	7.8	23.5	43.1	15.7	9.8	2.96
	자영업	42	4.8	31.0	33.3	31.0	0.0	2.90
	농업	9	0.0	22.2	44.4	22.2	11.1	3.22
	주부	58	1.7	32.8	44.8	17.2	3.4	2.88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9	5.1	33.3	38.5	17.9	5.1	2.85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62	9.7	25.8	38.7	17.7	8.1	2.89
	200-299만원	75	5.3	24.0	40.0	22.7	8.0	3.04
	300-399만원	73	4.1	26.0	42.5	23.3	4.1	2.97
	400-499만원	59	1.7	44.1	33.9	18.6	1.7	2.75
	500-599만원	52	7.7	23.1	44.2	19.2	5.8	2.92
	600-699만원	40	7.5	22.5	50.0	17.5	2.5	2.85
	700만원 이상	62	4.8	24.2	50.0	19.4	1.6	2.89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38	3.6	27.5	34.1	26.8	8.0	3.08
	등록장애인 아님	285	6.7	27.0	46.3	16.8	3.2	2.83

<표 Ⅳ->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의 향후 방문 의사가 더 많음과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추가 방문의사		법개정 필요성
			그렇다	아니다	있다	없다
전체		423	82.3	17.7	92.4	7.6
지역	수도권	214	82.2	17.8	92.1	7.9
	중부권	60	85.0	15.0	91.7	8.3
	호남권	50	86.0	14.0	88.0	12.0
	영남권	99	78.8	21.2	96.0	4.0
성별	남성	221	86.0	14.0	91.9	8.1
	여성	202	78.2	21.8	93.1	6.9
연령	20대	61	67.2	32.8	88.5	11.5
	30대	84	73.8	26.2	94.0	6.0
	40대	96	90.6	9.4	93.8	6.3
	50대	90	90.0	10.0	96.7	3.3
	60대 이상	92	83.7	16.3	88.0	12.0
세대주 여부	세대주	314	84.1	15.9	92.7	7.3
	세대주의 배우자	109	77.1	22.9	91.7	8.3
가구원 수	1명	93	80.6	19.4	91.4	8.6
	2명	100	83.0	17.0	90.0	10.0
	3명	120	84.2	15.8	94.2	5.8
	4명	80	78.8	21.3	95.0	5.0
	5명 이상	30	86.7	13.3	90.0	10.0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83	81.6	18.4	93.3	6.7
	단독주택	49	91.8	8.2	87.8	12.2
	다세대주택	67	88.1	11.9	92.5	7.5
	원룸	24	54.2	45.8	91.7	8.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86.4	13.6	100.0	0.0
	고등학교	104	88.5	11.5	85.6	14.4
	대학교	236	78.0	22.0	94.9	5.1
	대학원 이상	61	86.9	13.1	91.8	8.2
직업	전문직	58	89.7	10.3	93.1	6.9
	사무직	136	83.1	16.9	94.9	5.1
	공무원 및 교육직	30	80.0	20.0	96.7	3.3
	기술직 및 생산직	51	76.5	23.5	84.3	15.7
	자영업	42	85.7	14.3	88.1	11.9
	농업	9	100.0	0.0	88.9	11.1
	주부	58	79.3	20.7	94.8	5.2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9	74.4	25.6	92.3	7.7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62	90.3	9.7	93.5	6.5
	200-299만원	75	88.0	12.0	90.7	9.3
	300-399만원	73	72.6	27.4	87.7	12.3
	400-499만원	59	89.8	10.2	93.2	6.8
	500-599만원	52	78.8	21.2	94.2	5.8
	600-699만원	40	72.5	27.5	97.5	2.5
	700만원 이상	62	80.6	19.4	93.5	6.5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38	96.4	3.6	92.0	8.0
	등록장애인 아님	285	75.4	24.6	92.6	7.4

<표 Ⅳ->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해야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어떤 시설에서도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		391	7.9	41.9	6.4	15.9	27.9
지역	수도권	197	7.1	44.2	7.1	13.2	28.4
	중부권	55	9.1	41.8	1.8	21.8	25.5
	호남권	44	9.1	40.9	6.8	20.5	22.7
	영남권	95	8.4	37.9	7.4	15.8	30.5
성별	남성	203	9.4	45.3	7.9	11.8	25.6
	여성	188	6.4	38.3	4.8	20.2	30.3
연령	20대	54	7.4	42.6	7.4	16.7	25.9
	30대	79	8.9	36.7	8.9	17.7	27.8
	40대	90	6.7	40.0	6.7	17.8	28.9
	50대	87	6.9	48.3	6.9	8.0	29.9
	60대 이상	81	9.9	42.0	2.5	19.8	25.9
세대주 여부	세대주	291	8.9	42.3	6.2	14.4	28.2
	세대주의 배우자	100	5.0	41.0	7.0	20.0	27.0
가구원 수	1명	85	5.9	49.4	4.7	11.8	28.2
	2명	90	10.0	35.6	6.7	15.6	32.2
	3명	113	8.0	38.9	5.3	20.4	27.4
	4명	76	9.2	47.4	7.9	10.5	25.0
	5명 이상	27	3.7	37.0	11.1	25.9	22.2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64	8.7	41.3	6.4	17.4	26.1
	단독주택	43	9.3	44.2	2.3	18.6	25.6
	다세대주택	62	4.8	45.2	8.1	11.3	30.6
	원룸	22	4.5	36.4	9.1	4.5	45.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9.1	45.5	0.0	18.2	27.3
	고등학교	89	13.5	38.2	9.0	16.9	22.5
	대학교	224	6.3	43.8	6.3	15.2	28.6
	대학원 이상	56	5.4	39.3	5.4	16.1	33.9
직업	전문직	54	3.7	44.4	7.4	13.0	31.5
	사무직	129	7.0	45.0	6.2	15.5	26.4
	공무원 및 교육직	29	3.4	34.5	6.9	17.2	37.9
	기술직 및 생산직	43	11.6	44.2	11.6	9.3	23.3
	자영업	37	18.9	27.0	8.1	16.2	29.7
	농업	8	25.0	12.5	25.0	12.5	25.0
	주부	55	5.5	47.3	1.8	25.5	20.0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6	5.6	44.4	0.0	13.9	36.1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58	8.6	44.8	1.7	15.5	29.3
	200-299만원	68	8.8	41.2	4.4	17.6	27.9
	300-399만원	64	7.8	37.5	7.8	20.3	26.6
	400-499만원	55	10.9	43.6	12.7	5.5	27.3
	500-599만원	49	8.2	38.8	10.2	14.3	28.6
	600-699만원	39	2.6	41.0	2.6	23.1	30.8
	700만원 이상	58	6.9	46.6	5.2	15.5	25.9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27	6.3	48.8	7.1	17.3	20.5
	등록장애인 아님	264	8.7	38.6	6.1	15.2	31.4

<표 Ⅳ->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시설 접근을 위한 접근로와 출입구	2층 이상 시설에서 수직이동을 위한 안전한 계단과 승강기 설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전체		391	72.4	70.6	46.5
지역	수도권	197	68.5	71.1	46.2
	중부권	55	78.2	63.6	41.8
	호남권	44	65.9	68.2	43.2
	영남권	95	80.0	74.7	51.6
성별	남성	203	71.9	71.4	46.3
	여성	188	72.9	69.7	46.8
연령	20대	54	77.8	74.1	42.6
	30대	79	79.7	58.2	41.8
	40대	90	65.6	65.6	38.9
	50대	87	67.8	83.9	57.5
	60대 이상	81	74.1	71.6	50.6
세대주 여부	세대주	291	72.5	69.4	47.4
	세대주의 배우자	100	72.0	74.0	44.0
가구원 수	1명	85	74.1	68.2	50.6
	2명	90	71.1	78.9	61.1
	3명	113	74.3	62.8	38.9
	4명	76	64.5	75.0	39.5
	5명 이상	27	85.2	70.4	37.0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64	72.7	72.7	44.3
	단독주택	43	72.1	65.1	44.2
	다세대주택	62	71.0	69.4	54.8
	원룸	22	72.7	59.1	54.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59.1	77.3	50.0
	고등학교	89	71.9	66.3	39.3
	대학교	224	73.2	71.4	47.3
	대학원 이상	56	75.0	71.4	53.6
직업	전문직	54	74.1	64.8	44.4
	사무직	129	72.9	65.1	43.4
	공무원 및 교육직	29	65.5	79.3	44.8
	기술직 및 생산직	43	74.4	72.1	60.5
	자영업	37	70.3	67.6	43.2
	농업	8	75.0	75.0	37.5
	주부	55	69.1	81.8	52.7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6	77.8	75.0	41.7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58	63.8	72.4	48.3
	200-299만원	68	72.1	75.0	47.1
	300-399만원	64	65.6	67.2	45.3
	400-499만원	55	76.4	72.7	45.5
	500-599만원	49	81.6	59.2	42.9
	600-699만원	39	66.7	74.4	41.0
	700만원 이상	58	81.0	72.4	53.4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27	68.5	66.9	43.3
	등록장애인 아님	264	74.2	72.3	48.1

<표 Ⅳ-> 향후 10년간 매년 소득세 최종지불의사금액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불할 의사가 없다	지불할 의사가 있다
전체		107	69.2	30.8
성별	남성	58	72.4	27.6
	여성	49	65.3	34.7
연령	20대	20	75.0	25.0
	30대	31	67.7	32.3
	40대	20	65.0	35.0
	50대	18	61.1	38.9
	60대 이상	18	77.8	22.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	100.0	0.0
	고등학교	27	66.7	33.3
	대학교	68	67.6	32.4
	대학원 이상	7	71.4	28.6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12	66.7	33.3
	200-299만원	25	68.0	32.0
	300-399만원	20	60.0	40.0
	400-499만원	12	75.0	25.0
	500-599만원	13	69.2	30.8
	600-699만원	7	71.4	28.6
	700만원 이상	18	77.8	22.2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32	65.6	34.4
	등록장애인 아님	75	70.7	29.3

한편,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이 더 잘 갖추어진 장소에 이전보다 더 자주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일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80%를 넘었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는 극히 일부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된 선택지 중에서 “② 장애인이 어떤 시설에서도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해야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③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순으로 응답비중이 높아서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인등편의법 개정과정에서 반영했으면 하는 시설 등을 중복으로 설문한 결과, “① 시설 접근을 위한 접근로와 출입구, ② 2층 이상 시설에서 수직이동을 위한 안전한 계단과 승강기 설치 등은 70% 내외, ③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는 40% 내외로 나타나서 접근성과 이동성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구축하려면 적용대상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일반 납세자들이 부담한다는 가상 상황에서 지불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설문결과를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0%에 가까울 정도로 많았고, 다음은 “④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24.1% ② 장애인이 어떤 시설에서도 불편함을 겪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20.3%, ① 일반인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14.6%, ③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기분이 좋아져서 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해당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전체 응답자 기준),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 중에는 “①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가 35.1%로 가장 높았고, “②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믿을 수 없다”가 27.0%, “⑤ 판단할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가 14.9%순이었고, 기타 “③ 해당 사업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④ 유사 시설들이 이미 충분히 있다. ⑥ 이 사업은 우선순위에 둘 만큼 중요하지 않다”로 나타났다.

<표 Ⅳ-> 소득세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일반인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어떤 시설에서도 불편함을 겪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기분이 좋아져서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기타
전체		349	14.6	20.3	2.9	24.1	37.5	0.6
성별	남성	179	12.8	22.9	2.8	21.2	39.7	0.6
	여성	170	16.5	17.6	2.9	27.1	35.3	0.6
연령	20대	46	13.0	28.3	2.2	23.9	32.6	0.0
	30대	63	17.5	19.0	3.2	28.6	31.7	0.0
	40대	83	19.3	15.7	7.2	19.3	37.3	1.2
	50대	79	16.5	16.5	0.0	22.8	43.0	1.3
	60대 이상	78	6.4	25.6	1.3	26.9	39.7	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	11.8	11.8	5.9	29.4	41.2	0.0
	고등학교	86	22.1	22.1	4.7	22.1	27.9	1.2
	대학교	190	11.6	20.0	2.6	25.8	39.5	0.5
	대학원 이상	56	14.3	21.4	0.0	19.6	44.6	0.0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54	16.7	20.4	1.9	22.2	35.2	3.7
	200-299만원	58	8.6	20.7	0.0	29.3	41.4	0.0
	300-399만원	61	11.5	24.6	6.6	14.8	42.6	0.0
	400-499만원	50	18.0	20.0	2.0	28.0	32.0	0.0
	500-599만원	43	23.3	20.9	4.7	18.6	32.6	0.0
	600-699만원	35	14.3	14.3	2.9	34.3	34.3	0.0
	700만원 이상	48	12.5	18.8	2.1	25.0	41.7	0.0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17	18.8	23.1	4.3	23.9	28.2	1.7
	등록장애인 아님	232	12.5	19.0	2.2	24.1	42.2	0.0

<표 Ⅳ-> 소득세 추가 지불 의사가 없는 이유

(n=74,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믿을 수 없다	해당 사업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유사 시설들이 이미 충분히 있다	판단할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이 사업은 우선순위에 둘 만큼 중요하지 않다	기타
전체		74	35.1	27.0	8.1	5.4	14.9	1.4	8.1
성별	남성	42	35.7	26.2	9.5	0.0	21.4	0.0	7.1
	여성	32	34.4	28.1	6.3	12.5	6.3	3.1	9.4
연령	20대	15	53.3	20.0	20.0	0.0	0.0	0.0	6.7
	30대	21	28.6	38.1	0.0	4.8	23.8	0.0	4.8
	40대	13	23.1	7.7	15.4	7.7	23.1	7.7	15.4
	50대	11	18.2	45.5	9.1	0.0	18.2	0.0	9.1
	60대 이상	14	50.0	21.4	0.0	14.3	7.1	0.0	7.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	40.0	40.0	0.0	0.0	0.0	0.0	20.0
	고등학교	18	38.9	5.6	11.1	5.6	27.8	0.0	11.1
	대학교	46	34.8	37.0	6.5	4.3	10.9	2.2	4.3
	대학원 이상	5	20.0	0.0	20.0	20.0	20.0	0.0	20.0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8	50.0	12.5	0.0	12.5	0.0	0.0	25.0
	200-299만원	17	58.8	41.2	0.0	0.0	0.0	0.0	0.0
	300-399만원	12	50.0	25.0	0.0	0.0	16.7	0.0	8.3
	400-499만원	9	33.3	11.1	22.2	11.1	22.2	0.0	0.0
	500-599만원	9	22.2	22.2	11.1	22.2	11.1	11.1	0.0
	600-699만원	5	0.0	40.0	20.0	0.0	20.0	0.0	20.0
	700만원 이상	14	7.1	28.6	14.3	0.0	35.7	0.0	14.3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21	47.6	28.6	9.5	0.0	4.8	0.0	9.5
	등록장애인 아님	53	30.2	26.4	7.5	7.5	18.9	1.9	7.5

장애인등 편의시설 구축을 위해 10년 동안 매월 지불해야 하는 최종 금액으로는 ‘10,000원’이 2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00원(13.5%)’, ‘30,000원(7.3%)’, ‘1,000원(6.6%)’, ‘3,000원(5.9%)’, ‘20,000원(5.0%)’, ‘100,000원(4.3%)’순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금액이 ‘0원’으로 없다는 응답은 17.5%로 나타났다. 이상의 응답결과에 근거한 지불의향금액의 평균은 매달 평균 15,130원, 표준편차는 25,859.53원이다.

<표 Ⅳ-> 향후 10년 동안 매월 지불의사 최종금액 (0원 포함)

(단위: 명, %)

금액(원)	빈도	비율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체	423	100.0	100.0	100.0
0	74	17.5	17.5	17.5
500	3	0.7	0.7	18.2
1,000	28	6.6	6.6	24.8
1,500	2	0.5	0.5	25.3
2,000	15	3.5	3.5	28.8
2,500	3	0.7	0.7	29.6
3,000	25	5.9	5.9	35.5
4,000	1	0.2	0.2	35.7
5,000	57	13.5	13.5	49.2
6,000	12	2.8	2.8	52.0
7,000	1	0.2	0.2	52.2
8,000	1	0.2	0.2	52.5
10,000	95	22.5	22.5	74.9
12,000	4	0.9	0.9	75.9
15,000	7	1.7	1.7	77.5
16,000	1	0.2	0.2	77.8
20,000	21	5.0	5.0	82.7
30,000	31	7.3	7.3	90.1
40,000	1	0.2	0.2	90.3
50,000	14	3.3	3.3	93.6
60,000	3	0.7	0.7	94.3
70,000	3	0.7	0.7	95.0
80,000	1	0.2	0.2	95.3
100,000	18	4.3	4.3	99.5
200,000	2	0.5	0.5	100.0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의 특성은 <표Ⅳ-2>에 제시하였다. 지불의사금액 응답 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 거주자, 여성, 20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가 여타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불의사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 졸업자가 상대적으로 지불의사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금액은 가구소득과 비례하지 않고, 500-599만원 계층이 지불의사금액이 가장 높았다.

<표 Ⅳ-> 최종 지불 금액 - 특성별 분석 (0원 포함)

(n=423, 단위: 명, %)

구분		빈도수		최종 지불 금액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23	100.0	15,130	25,860
성별	남성	221	52.2	16,480	27,675
	여성	202	47.8	13,653	23,695
연령	20대	61	14.4	11,402	19,939
	30대	84	19.9	11,607	20,629
	40대	96	22.7	17,490	30,396
	50대	90	21.3	17,478	24,541
	60대 이상	92	21.7	16,060	29,39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5.2	10,500	12,366
	고등학교	104	24.6	16,096	29,563
	대학교	236	55.8	13,290	22,181
	대학원 이상	61	14.4	22,270	33,880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62	14.7	12,097	18,949
	200-299만원	75	17.7	12,687	22,745
	300-399만원	73	17.3	11,911	20,956
	400-499만원	59	13.9	17,246	32,105
	500-599만원	52	12.3	22,798	37,002
	600-699만원	40	9.5	17,750	22,567
	700만원 이상	62	14.7	14,774	24,138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38	32.6	15,775	25,348
	등록장애인 아님	285	67.4	14,818	26,142

③ 지불의사금액 추정 결과

이하에서 지불의사금액 추정에는 단일양분선택(single bound dichotomous choice) 조건부 가치 추정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가이드라인과 Johnston et al.(2017)에 근거를 둔다. 이때 Krinsky and Robb(1986)이 제시한 모의 실험한 95% 신뢰구간(simulated confidence interval)을 가지며, 패키지프로그램인 R의 프로빗 모형(probit model with normal distribution)으로 추정하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한 지불의사금액(월)은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9,238원(모형 1), 19,227원(모형2), 중간값(중위값)은 각각 15,987원, 16,010원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한 지불의사금액(월)은 평균 19,992원(모형 3), 19,928원(모형 4), 중간값(중위값)은 각각 17,269원, 17,295원으로 전체 표본보다 더 높게 추정되었고, 일반인 표본을 대상으로 추정한 월 지불의사금액은 평균 18,777원(모형 5), 18,747원(모형 6), 중간값(중위값)은 각각 15,426원, 15,418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에서 추정된 지불의사금액은 등록장애인, 전체 표본, 비장애인 순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표 Ⅳ->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 전체 표본

구분	모형 1		모형 2
Variables	추정치	S.E.	추정치	S.E.
소득(천만원)	0.279	0.2383	0.29	0.256
제시금액(천원)	-0.044***	0.003	-0.044***	0.003
나이			0.009**	0.004
여성			0.001	0.114
대학졸업(이상)			0.084	0.134
등록장애인			0.092	0.131
상수항	0.577	0.122	0.067	0.275
(평균) 지불의사액(원)	19,238		19,227
(중간값) 지불의사액(원)	15,987		16,010
자료: 연구진 추정 결과

<표 Ⅳ-> 지불의사금액 추정결과: 등록장애인과 비장애인 표본

구분	등록장애인				비장애인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Variables	추정치	S.E.	추정치	S.E.	추정치	S.E.	추정치	S.E.
소득(천만원)	1.650***	0.517	1.716	0.549	-0.084	0.289	-0.159	0.296
제시금액(천원)	-0.045***	0.005	-0.046	0.005	-0.044***	0.003	-0.044***	0.003
나이			0.009	0.008			0.01*	0.005
여성			-0.156	0.205			0.071	0.138
대학졸업(이상)			-0.032	0.218			0.084	0.173
등록장애인
상수항	0.207	0.199	-0.151	0.459	0.721***	0.162	0.204	0.334
(평균) 지불의사액(원)	19,992		19,928		18,777		18,747
(중간값) 지불의사액(원)	17,269		17,295		15,426		15,418
자료: 연구진 추정 결과

<표 Ⅳ-28>은 전체 표본의 중간값 기준 지불의사금액 추정액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3년 7월 기준 가구수 23,873,825가구를 반영하여 산출하면, 3,822억 1,993만원이었다.

https://jumin.mois.go.kr/etcStatHouseholds.do에서 인용

16,010원/가구 × 23,873,825가구 = 382,219,938,250원

2024~2033년 기간  장애인 편의시설 도입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지불의사금액은 연간 3,822억원이고 합계액은 3조 8,22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현재가치 누적액은 4.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약 3조 1,60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Ⅳ-> 지불의사금액 추이 및 현재가치 : 전체 표본

(단위: 백만원)

연도	지불의사금액	현재 가치
2024	382,220	382,220
2025	382,220	365,761
2026	382,220	350,010
2027	382,220	334,938
2028	382,220	320,515
2029	382,220	306,713
2030	382,220	293,505
2031	382,220	280,866
2032	382,220	268,771
2033	382,220	257,197
합계	3,822,200	3,160,496
자료: 연구진 추정 결과

4. 종합 평가 및 개선의견

규제의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가 연간균등순비용이다. 특정 규제의 연간균등순비용이란 해당 규제의 ‘순비용 현재가치’를 ‘연간 지급률 계수(annuity rate)’로 나누어 환산한 값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순비용 현재가치와 동일한 금액의 비용이 연도별로 균등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균등순비용은 특히 분석기간 및 비용발생 기간이 상이한 규제사무를 비교하여 분석하는데 유용함

모든 직접비용은 항목별 특성을 고려하되 기본값을 10년으로 설정하여 연간균등순비용을 산정한다. 규제시행 연도와 분석 기준연도가 동일한 경우 연간균등순비용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연간균등순비용 = [eqn: {CV _{y _{0}}} over {{1+r} over {r} LEFT { 1-(`{1} over {1+r} ) sup n RIGHT }}]                (1)

[eqn: CV sub {{y sub 0 }}]: 분석시점([eqn: y sub 0]) 기준 순비용의 현재가치의 총합, [eqn: r]: 사회적 할인율로 4.5%, [eqn: n]: 분석 대상 기간으로 10년.

식 (1)의 분모는 연간지급률 계수 = [eqn: {1+r} over {r} [1- {1} over {(1+r) ^{t}} ]]

<표 Ⅳ-> 장애인 편의시설 도입의 비용과 편익: 2024~2033년

(단위: 백만 원)

연도	편익 경상가치	비용 경상가치	순비용 경상가치	순비용 현재가치
2024	382,220	7,098	-375,122	-375,122
2025	382,220	7,098	-375,122	-358,968
2026	382,220	7,098	-375,122	-343,510
2027	382,220	7,098	-375,122	-328,718
2028	382,220	7,098	-375,122	-314,563
2029	382,220	7,098	-375,122	-301,017
2030	382,220	7,098	-375,122	-288,055
2031	382,220	7,098	-375,122	-275,650
2032	382,220	7,098	-375,122	-263,780
2033	382,220	7,098	-375,122	-252,421
합계	3,822,200	70,980	-3,751,220	-3,101,805
자료: 연구진 추정 결과

규제대안의 순비용은 비용에서 편익을 차감한 것이다. 만약 규제대안을 도입하는 경우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순비용은 음(-)의 값을 갖고 연간균등순비용도 음(-)의 값을 갖는다.

<표 Ⅳ-29>에는 향후 10년 간 장애인 편의시설이 접근로와 함께 화장실 등 전체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비용과 편익과 함께 순비용이 추정값이 정리되어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체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2024~2033년 기간 동안 비용은 709.8억 원이 발생하고 편익은 3조 8,222억 원이 발생하여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 <표 Ⅳ-29>에 나타나 있듯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도입되는 경우 비용보다 편익이 커 사회후생을 증가시킴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이는 피규제자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되는 사업체에게는 비용으로 부담 지워지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일반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형의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의 1차적 분석결과는 사회 전체의 비용과 편익을 균형 있게 분석한 결과 규제대안의 도입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 (1)을 이용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연간균등순비용을 추정한 결과 –375,122백만 원으로 추정된 것으로 뒷받침된다.

Ⅴ	장애인등편의법 개정방향 및 개정안

제5장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및 개정방향

1. 장애인등편의법 개정방향

1) 편의시설 설치 대상 분류 체계

이 연구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계 규정 개정에 따른 사각의 해소, 그리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 종류와 일치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건축 인허가시 적용되는 「건축법」 상에 새롭게 등장하거나 변경되는 건축물 세부 종류를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즉각 반영되도록 하여 편의시설 설치 대상 판정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법에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 등 불특정 다수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를 고려해 현재 전체 시설 유형을 설치 예외로 가정하고 특정 시설만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 시설 유형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가정하고 특정 시설만을 편의시설 설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향후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 시에 조문의 내용이 간소화되어 국민 등이 조문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편의시설 설치 대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행령 별표1 관련)과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시행령 별표2 관련)는 사회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 방향을 제안한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 급수·배수 관련시설)은 시설 이용 특성을 고려해 편의시설 설치를 예외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은 시설 이용 특성을 고려해 편의시설 설치를 예외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를 통해 그간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판정기준인 면적기준을 제거하고, 일상 생활에 밀접한 시설이지만 편의시설 설치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건축물 종류를 다수 포함시켜 궁극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기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면적 제한 기준 강화에 따른 개정 사항과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한 사회영향력 정도를 감안하여 주출입구 접근성 확보를 고려한 범위까지로 제안한다.

3) 그 외 개정 방향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확대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등편의법」제2조(정의)제3호,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를 개정하여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 의무를 갖는 자를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한다.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자에 대한 조문은 아래와 같다.

「장애인등편의법」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자 범위와 관계된 조문

법/제2조(정의)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법/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호의 자(이하＂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법/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에서 규정된 사항 중 관리자에 대한 해석의 모호함이 존재하여 시설주인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공간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건축물과 관련된 관리자에 대한 해석은 「건축물관리법」제2조(정의)제3호에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다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다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로 명시되어 있어 통상적으로 편의시설의 설치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임차하는 단순 임차인이 아닌 「건축물관리법」에서 정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집합건축물이나 다수의 구분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맺은 관리자라 볼 수 있다. 민법이나 보험의 배상책임과 관련해서 점유자를 포함하여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관리하는 공작물 또는 공간 내에서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로, 불특정 다수의 편의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책임자(관리자)와 다르게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법에서 의도한 시설주와 시설주 등(관리자 등)을 명확히 하도록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 시설의 일부를 소규모로 임차하는 임차인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편의시설 설치의 확대를 도모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보험에서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의 손해 보상(※시설 소유자 특약의 가입형태: ‘점유자’, ‘임대인’, ‘점유자+임대인’ 등 형태 존재)

이 외에도 중장기적 관점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차별 없는 사회참여 기반 마련함과 동시에 이들의 일상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표 Ⅴ-> 「장애인등편의법」중장기 개정 방향(안)

구분	법	시행령	시행 규칙	내용	개정 방향	개정주요내용	추진일정(안)
							~`24		~`26		~`28
개요	제1조~제5조	제1조, 제2조	제1조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접근권, 타 법률 관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등	-	-
의무와 책무	제6조, 제9조, 제10조	제5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주등의 의무(대상시설 변경에 대한 해석), 지도ㆍ감독 주체 등	소규모 사업체 점유자 부담 완화 국민의 책무 등 명시	시설주등의 정의 정리(점유자 제외 등) 국민의 책무 명시 등 개선
설치 기준과 확인	제7조, 제8조	제3조, 제4조	제2조, 제3조	설치대상(령 별표1), 시설 설치 종류(령 별표2), 세부기준(규칙 별표1), 안내표시기준(규칙 별표2) 등	설치 대상 확대	건축법 시행령과 통합, 설치 대상 확대		근생	문화 여가	체육 관광	업무 기타	주거
					편의시설 설치 ‘권장의무’ 화 유형별 편의시설 기준 현실화	대상별 편의시설 의무 종류 확대 소규모 시설 기준 및 시설 유형별 기준 정비			소규모 시설기준		시설 유형별 기준
					지자체 주도 관리 체계 마련	지자체 위임 규정(강화된 설치 대상, 기준 수립 운용)
	제15조	제7조	제5조	적용 완화	-	-
	제9조의2, 제9조의3	-	제3조의2, 제3조의3	적합성 확인,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검사자 전문성 강화	적합성 확인 업무자의 교육/자격
BF인증	제10조의2~ 제10조의11	제5조의2	-	BF인증 대상, 기준(령 별표2의2, 령 별표2의3), 인증유효기간, 표시, 사후관리, 취소, 인증기관 지정 취소, 청문, 인증통계 작성ㆍ관리, 인증운영기관, 인증수수료 등	인증 대상의 확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증 의무화 2,000m2이상 민간 건축물 인증 의무화
이용 편의 제공	제16조, 제16조의2	제7조의2	-	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공(비치용품, 규칙 별표3),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서비스) 등	제품, 서비스 접근성 기준 마련(제품 자체가 아닌 제품의 이용을 위한 접근에 한정)	제품, 설비, 서비스 이용 접근성 확인 기준 및 검사 기준 마련
이용의 안전	-	-	-	-	재해, 재난 시의 안전성 확보	피난 동선의 확보(출입문, 통로, 구호 대기공간, 피난에 방해되는 장애물과 가구 등)
장애인 주차	제17조	제7조의3, 제8조, 제9조, 제12조의3	제6조의2, 제6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설치, 표지발급, 관리 등), 민감 정보 처리 관련 등	-	-
종합 계획과 실태조사	제11조, 제12조	제6조	제4조	국가종합계획, 설치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지자체 주도 관리 체계 마련(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구체화)	지자체 시책 수립(내용의 구체화) 정보의 공유(표본조사 자료, 현황 자료 등)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정보화	인허가정보/조사결과의 정보화/편의시설 정보관리
연구 및 기준검토	제14조	-	제8조	연구개발촉진, 상세표준도 작성 보급, 규제의 재검토 등	규제의 재검토	지자체 설치기준 표준 마련(건축설계표준)
서비스와 제품인증	-	-	-	-	UD/BF 제품/서비스 인증 마련	인증제도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한 실제 이용편의성 개선
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제14조의2	-	-	건축사, 시설주 대상 교육	교육 대상 확대	적합성 업무 종사자, BF인증 인력 양성과 자격 인증(교육시간, 자격시험 등)
	제6조의2	-	-	편의증진의날(인식 개선 및 홍보)	인식개선과 홍보 강화	포상, 시상 근거 마련
심의회 구성·운영	제12조의2	제6조의2~제6조의7	-	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	-	-
설치 지원	제13조 설치의 지원	-	-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지원제도 확대	초과 용적률 인정 세제 혜택(명확화), 보조금 지원 등
시정명령, 벌칙 등	제22조~제27조	제12조~제13조	제7조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	-	-

2.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1) 편의시설 설치 대상 명시 규정 개선(안)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정령(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중 편의시설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별도로 정의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별도로 적용하고 있어 개정령(안) 제2조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며, 운수시설은 「교통약자법」 적용 대상으로 개정령(안) 제2조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함.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2조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운수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국방ㆍ군사시설, 발전시설, 야영장 시설을 제외한 것---.

2) 편의시설 설치 확대 개정령(안)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 별표1 개정령(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아목(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 급수·배수 관련 시설)은 제외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은 제외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전시장 등)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

3)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마목(동·식물원 등) 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

라. 종교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6호나목(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

※ 묘지관련 시설 내 봉안당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임을 고려해 향후 종교시설 내 봉안당 역시 신규 편입 대상시설로 검토 필요

마. 판매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 일부 지역 도매시장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일괄 개정을 통해 면적 판정 기준 제거하여 적용 고려

※ 기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다목의 게임관련시설은 상점 용도로 포함하여 적용(기존 건축법 상에서 동일 목내 추가된 용도(게임관련시설)로 장애인등편의법 적용의 해석을 명확화)

바. 의료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기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라목의 교습소는 학원 용도와 유사한 용도로 간주하여 적용(기존 건축법 상에서 동일 목내 추가된 용도(학원→학원·교습소)가 장애인등편의법에 미반영)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마목(연구소)은 제외

아. 노유자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다목 중 근로복지시설은 제외

※ 근로복지시설의 세부 시설 종류를 고려하여 향후 편입 논의·개정 필요

자. 수련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라목(야영장)은 제외

차. 운동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체육활동 관련 시설 등)은 제외

※ 근린생활시설 내 체육활동관련 시설 적용 대상 신규 편입에 따라 향후 운동시설 중 가목(체육활동 관련 시설) 편입 논의·개정 필요

카. 업무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가목 중 외국공관은 제외

타. 숙박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나목(관광숙박시설), 라목(그 밖에 비슷한 것) 중 객실 수가 30실 미만인 시설은 제외

3)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다목(다중생활시설)은 제외

※ 근린생활시설 내 다중생활시설 적용 대상 신규 편입에 따라 향후 숙박시설 중 다목(다중생활시설) 편입 논의·개정 필요

파. 공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하. 자동차관련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나목(세차장), 다목(폐차장), 라목(검사장), 마목(매매장), 바목(정비공장), 사목 중 정비학원, 아목(차고 및 주기장), 자목(전기자동차 충전소)은 제외

※ 근린생활시설 내 자동차영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시설 적용 대상 신규 편입에 따라 향후 자동차관련시설 중 마목(매매장), 자목(전기자동차 충전소) 편입 논의·개정 필요

거. 교정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가목(교정시설)의 보호감호소, 나목(갱생보호시설), 다목(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제외

너. 방송통신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나목(전신전화국) 중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

3)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다목(촬영소), 라목(통신용 시설), 마목(데이터 센터), 바목(그 밖에 비슷한 것)은 제외

더. 묘지관련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다목(묘지 등의 부수 시설), 라목(동물 묘지 관련 시설)은 제외

러. 관광 휴게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가목(야외음악당), 나목(야외극장), 다목(어린이회관) 중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

3)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마목(휴게소) 중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

4)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라목(관망탑), 바목(관광지 등에 부수 되는 시설)은 제외

머. 장례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시설

2)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가목(장례식장) 중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

3) 1)의 용도별 건축물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나목(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제외

※ 그 외 근린생활시설 내 단란주점 시설 적용 대상 신규 편입에 따라 향후 시행령 제2조의 ‘위락시설’ 용도의 편입과 세부 건축물 종류 편입 논의·개정 필요

3. 공동주택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 기숙사

1) 기숙사 중 30인 미만이 기숙하는 시설은 제외

2) 기숙사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2)의 임대형기숙사는 제외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비고: 제5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비고: 제5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 나목, 다목(목욕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4호자목의 시설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라목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의 목욕장 중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건축물 세부 종류 신규 편입에 따라 신축·전부개축·재축시로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한 개정 필요(시행령 제5조제3호의 후단 단서조항 등 관련 규정 개정 검토 필요)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른 별표2 제3호 나목의 개정령(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생 략)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ㆍ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ㆍ침실	관람석ㆍ열람석	접수대ㆍ작업대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임산 부등 을위 한휴 게시 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가목(소매점 등), 나목(휴게음식점 등), 다목(이용원 등), 마목(탁구장 등), 자목(소규모 사무소 등)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의원 등,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라목(의원 등, 5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바목(공공업무시설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사목(대피소, 공중화장실은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사목(주민 공동 이용시설) 중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사목(주민 공동 이용 시설) 중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차목(전기자동차 충전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가목(공연장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나목(종교집회장), 다목(자동차 영업소), 라목(서점), 마목(총포판매소), 바목(사진관 등), 사목(게임 및 체험관련 시설), 자목(일반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차목(장의사, 동물관련 시설 등), 카목(학원 등), 타목(독서실 등), 파목(체육활동 관련 시설 등), 하목(일반 업무시설), 거목(다중생활시설), 더목(단란주점), 러목 중 노래연습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자목(일반음식점, 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아목(휴게음식점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러목 중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문화 및 집회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가목(공연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나목(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마목(동·식물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종교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의 가목(종교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판매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가목(도매시장), 나목(소매시장), 다목 중 1)(소매점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료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 연구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가목(학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가목 중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나목(교육원), 다목(직업훈련소), 라목(학원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바목(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유자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가목(아동 관련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나목(노인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다목(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 가목(생활권 수련시설), 나목(자연권 수련시설), 다목(유스호스텔)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운동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 나목(체육관), 다목(운동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업무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가목(공공업무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일반업무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숙박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라목(그 밖에 비슷한 것)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관광숙박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공 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가목(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사목 중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교정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가목 중 구치소 및 교도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방송 통신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 가목(방송국)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 나목(전신전화국)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묘지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 가목(화장시설), 나목(봉안당)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관광 휴게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 가목(야외음악당), 나목(야외극장), 다목(어린이회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 마목(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장례 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 가목(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3) 시설주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

편의시설 설치 책임자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등편의법」제2조, 제3조, 제9조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2.(생략)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2조(정의) 1.~2.(생략)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또는)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와의 관리계약,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대상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소유자 이외의 자로서 단순한 임차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후략).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후략). 1. 시설주 2.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 (또는) 제2호가 입법 취지상 임차인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면 삭제 고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	제9조(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대상시설을 ------.

Ⅵ	결론 및 제언

제6장 결론 및 제언

UN CRPD 당사국 의무 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참여 기반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중 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권고와 그간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판정 기준 중 하나인 면적기준의 삭제 요청 판례 등의 배경 하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보편적 접근성 확보, 합리적인 제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법 체계 정비를 위해 이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외 관련 제도의 검토, 국내 법적용 체계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향(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개정 방향(안)에 따른 사회 영향력 분석을 위해 규제에 따른 대상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검토하였으며, 법규 개정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국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른 비시장 가치추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제도 개정에 따른 관련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편익 분석 등을 종합하여 법규 개정 방향과 관련 규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 현황과 추계 검토를 통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수혜 및 이용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기반으로 편의시설 설치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양한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비전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다양성의 존중은 중요한 주제로 인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참여 기반 보장을 위한 국제기구와 다수의 주요 국가의 정책 및 제도 변화 흐름을 확인하였다. 기존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에서 유니버설디자인과 같은 보편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움직임 역시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편의증진을 고려해 유니버설디자인과 관계된 정책과 조례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의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를 확인했고, 이의 개선을 위한 중앙의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한국의 장애인등편의법 역시 다수의 개정을 통해 기존 장애인 전용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로 정책의 방향이 변화되어 왔으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상 시설 자체가 적다는 문제를 확인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넷째, 미국, 일본과 한국의 편의시설 설치 관련 적용 체계를 분석한 결과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분류체계 개선, 중앙지원-지역주도의 편의시설 설치·관리 체계 마련, 편의시설 적정 설치 확인을 위한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편의시설과 이동편의시설 등 전체 생활공간의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 일원화(또는 협의체 운영 등)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다양한 검토 결과의 분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제도 개선(안)에 따른 비용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비시장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도 개선(안)의 비용적 측면의 사회영향력 분석결과 최소한의 접근성 확보 개정(안)인 대안1의 경우 편익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생시설 설치 등과 같은 편의시설 설치 종류를 확대하는 개정(안)인 대안2의 경우일지라도 연간균등순비용이 –188,976백만 원으로 규제대안의 도입이 타당한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 제안하는 주요 법규 개정 방향과 관련 규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상에 규정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분류 체계를 건축법의 건축물 분류 체계와 일치 시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제안한다. 이는 그간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함께 개정되지 못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존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유사한 시설임에도 시설의 명칭과 종류가 세분화되어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했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다.

둘째, 국민 일상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근린생활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안한다. 제1종과 제2종의 근린생활시설에 존재했던 편의시설 설치 판정의 면적기준을 제거하고, 그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세부 건축물 종류에서 제외되었던 건축물 종류를 확대하여 전체 근린생활시설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다만, 그간 면적기준 및 세부건축물 종류 자체의 제외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다수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시행일 이후 신축되는 시설로 한정하여 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이전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와 관련된 2022년 4월 개정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소규모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규 개선안을 제안한다. 편의시설 설치의 유지·관리 의무자를 법에서 의도한 시설주로 명확히 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한다. 그간 편의시설 설치는 법 제2조제3호, 제3조, 제9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 의무자가 규정되었는데, ‘시설주등’이라는 표현 내에 명시된 관리자에 대한 해석의 모호함이 존재하여 공간의 일부를 임차하여 관리하는 임차인이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참여 기반 보장 마련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적용체계 정비 방안을 제안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편의시설 설치는 건축행위에 관계된 규제로 규제의 변화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상당히 클 수 있다. 이에 법의 적용 체계나 규제 대상을 일괄 확대하기 보다는 단계적 확대와 같은 접근이 합리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분류체계 정비 방안과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시설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라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일상과 밀접한 시설 중심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증진 체감향상을 기대하고, 지속가능한 편의시설 설치 적용 체계 및 편의시설 설치 대상 분류체계 마련을 통해 향후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기반 마련을 기대한다.

이 연구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전체 용도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의 일괄 확대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확대를 우선 검토하였다. 신축되는 근린생활시설 자체를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 내 신규로 편입되는 세부 건축물 종류가 발생하였는데, 규모가 큰 범주(용도)에 포함되는 동일한 세부 건축물 종류까지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앞으로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외의 용도를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추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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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man, R., Lebbon, C., Clarkson, P.J., & Keates, S., (2003). Introduction: From margins to mainstream. P.J. Clarkson, R. Coleman, S. Keates & C. Lebbon (Eds.), Inclusive Design: Design for the whole population (pp.1–25). London: Springer.

Hawkes, J. (2001).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ility: culture’s essential role in public planning. Common Ground, Champaign.

Johnston, R.J. et al. (2017). Contemporary guidance for stated preference studi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sts, v.4, 319-405. https://doi.org/10.1086/691697.

Krinsky, I., & Robb, A. L. (1986). On Approximating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Elasticit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8(4), 715–719. https://doi.org/10.2307/1924536

Steinfeld, E., & Maisel, J. (2012). Universal design: Creating inclusive environment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KOSIS, 연도별 장애인 현황, 보건복지부

KOSIS, 연도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KOSIS, 연도별 인구 총 조사, 통계청

KOSIS, 연도별 인구 동향 조사, 통계청

KOSIS, 장럐인구추계, 통계청

KOSIS, 연도별 OECD국가 고령자 인구 구조, OECD

KOSIS, 연도별 장애인 고용패널 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OSIS, 연도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KOSIS, 연도별 장애인 삶 패널 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KOSIS, 연도별 사회 조사, 통계청

KOSIS, 연도별 국민여행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미국 접근성 위원회 (https://www.access-board.gov)

IBC 코드 자료 (https://codes.iccsafe.org)

일본 국토교통성 (https://www.mlit.go.jp/)

일본 돗토리현 웹페이지 (https://www.pref.tottori.lg.jp)

일본 법률 정보 (https://elaws.e-gov.go.jp)

한국 법률 정보 (https://www.law.go.kr)

Design Council (2009). Inclusive design education resource. From http://www.designcouncil.info/inclusivedesignresource/

EIDD Design for All Europe (2004). Stockholm Declaration. From http://www.designforalleurope.org/Design-for-All/EIDD-Documents/Stockholm-Declaration/

UN (2006).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html/

부록1. 설문조사표

부 록

ID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의 비시장 가치추정을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에서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 및 일상생활이 편리해져서 나타날 비시장 가치 추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관련 정책의 연구 및 개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이외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대하여 의문이나 염려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조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수행기관 :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연구○팀 윤○○

• 연  락  처 : Tel. 02-****-**** / Fax. 02-***-****

SQ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 2) 인천 3) 경기 4) 부산 5) 경남 6) 울산 7) 대구 8) 경북 9) 광주 10) 전북 11) 전남 12) 대전 13) 충북 14) 충남 15) 세종시 16) 강원 17) 제주
SQ2	귀하의 거주 시군구단위까지 말씀해주십시오	( )시 ( )구(군)
SQ3	귀하의 성별은?	1) 남성 2) 여성
SQ4	귀하의 연령은?	(만 )세
SQ5	세대주 여부	1) 세대주 2) 세대주의 배우자
SQ6	등록장애인 여부	1) 등록장애인 2) 등록장애인 아님

Ⅰ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에 대한 경험 및 인식

※ 장애인 등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유아차 이용자를 포함합니다.

문1. 귀하는 최근 대형마트, 음식점, 생활체육시설 등 각종 건물이나 시설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또는 장치 등을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질문1-1로 가시오   ② 없다 → 질문 2로 가시오

문1-1. 귀하가 최근에 본 편의시설 또는 장치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해외시설 포함).

□ 출입경사로 또는 단차 없는 출입구 □ 장애인전용주차장 □ 엘리베이터(장애인겸용)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가족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 장애인용 쇼핑카트 □ 기타( )

문2. 귀하께서는 각종 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3. 귀하는 각종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약간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스럽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문4. 귀하께서는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이 더 잘 갖추어진 장소에 이전보다 더 자주
방문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Ⅱ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대한 의견과 소요비용 지불의사

[보기카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개요

※ 장애인등편의법에 대한 다음 설명을 숙지하여 주세요.

(개정연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은 199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뒤, 2023년 3월까지 총 82번 개정 되었다.

(주요개정사항) 주요 개정 내용은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강화와 정비,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확대와 정비, 편의 제공(서비스, 비치용품 등)의 확대와 정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의 확대와 인증제 운영 관련 사항, 장애인용 자동차 표지와 관련된 사항(발급대상 등), 제도운영과 관리(적합성 검사,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과태료 등),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개정사항) 2022년 5월 1일 개정에서는 편의시설 설치대상확대를 위해 기존 설치대상의 판정 기준이었던 건축물 종류별 해당용도 면적 기준을 하향 하였다. 다만, 면적기준 하향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과 기존 건축물의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재축 등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2022년 7월 28일 개정에서는 대형마트 등의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 생활체육시설에서 경기용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개선을 위해 경기용 휠체어 규격을 고려한 시설 설치 기준(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1.2m 등)을 정비하였다.

(향후개정방향) 장애인 등(고령자, 임산부, 유아차 이용자 포함)의 시설 이용 접근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카페, 제과점, 편의점, 의원, 세탁소, 체육시설 등 새로 지어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한다(기존 시설은 예외/완화 적용).

※ 편의시설은 장애인 등(고령자, 임산부, 유아차 이용자 포함)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주요 개선 사항은 아래 표의 ①~③과 같다.

구분

내용

주요

개선사항

① 접 근 로 / 출 입 구 (문)	<편의시설 설치 전>		<편의시설 설치 후>
		→

② 계 단 / 승 강 기	<편의시설 설치 전>		<편의시설 설치 후>
	(승강기미설치)	→

③ 화 장 실	<편의시설 설치 전>		<편의시설 설치 후>
	일반화장실만 설치	→

문5.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보기카드>와 같이 추진한다면, 귀하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문 5-1로 이동	② 없다

문5-1. 귀하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해야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② 장애인이 어떤 시설에서도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③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④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⑥ 기타 (                              )

문5-2. 귀하가 <보기카드> 주요 개선 사항의 ①~③ 중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시설 접근을 위한 접근로와 출입구

② 2층 이상 시설에서 수직이동을 위한 안전한 계단과 승강기 설치

③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사전조사)

문6.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되는 각종 장애인편의시설에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귀하의 가구는 이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회 가구당 얼마의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원

※ 지불의향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입

⇒ 금액이 나온 경우 문6-5 질문

⇒ 0원인 경우 문6-6 질문

(본조사)

문6.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되는 각종 장애인편의시설에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귀하의 가구는 이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회 가구당 ( 제시금액 )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질문6-1로 가시오      ② 없다 → 질문6-2으로 가시오

문6-1.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되는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비용 소요액을 부담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회 가구당 ( 제시금액*2배 )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질문6-4로 가시오      ② 없다 → 질문6-4으로 가시오

문6-2.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되는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비용 소요액을 부담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회 가구당 ( 제시금액/2 )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① 있다 → 질문6-4로 가시오      ② 없다 → 질문6-3으로 가시오

문6-3. 그렇다면, 귀하의 가구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되는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비용 소요액을 부담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회 소득세를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으십니까?

① 예, 지불의사가 없다        → 질문6-6로 가시오

② 아니오, 지불할 의사가 있다 → 질문6-4으로 가시오

문6-4. 그렇다면,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되는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비용 소요액을 부담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매년 추가로 지불하실 수 있는 가구당 소득세의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향후 10년 동안 매년(              )원

문6-5. 귀하의 가구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되는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비용 소요액을 부담하기 위해 응답한 금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일반인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② 장애인이 어떤 시설에서도 불편함을 겪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③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기분이 좋아져서

④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⑥ 기타 (                                 )

문6-6. 귀하의 가구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되는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비용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1회 가구당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②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믿을 수 없다.

③ 해당 사업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④ 유사 시설들이 이미 충분히 있다.

⑤ 판단할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⑥ 이 사업은 우선순위에 둘 만큼 중요하지 않다.

⑦ 기타 (                         )

Ⅲ	통계적 분류를 위한 질문

SQ1. 귀하를 포함한 가구원 수는 몇 명이십니까?                (          ）명

SQ1-1. 해당 가족 구성원을 적어주십시오

경제활동인	( ) 명
미취학아동	( ) 명
학생	( ) 명
65세 이상	( ) 명
- 주부	( ) 명
무직 및 기타	( ) 명
등록장애인	( ) 명

SQ2. 귀하의 주거형태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② 단독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원룸	⑤ 기타(            )

SQ3. 귀하의 최고 교육수준은 총 몇 년입니까? (교육년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이상

SQ4. 귀하의 직업을 표시해 주십시오.

① 전문직	② 공무원	③ 사무직	④ 교육직	⑤ 기술직

⑥ 생산직	⑦ 자영업	⑧ 농업	⑨ 어업	⑩ 주부

⑪ 학생	⑫ 퇴직자	⑬ 무직	⑭ 기타 (구체적으로:      )

SQ5. 귀하 본인의 월평균 소득(세후 소득, 실수령액 기준)은 얼마입니까?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799만원	⑨ 800-899만원

⑩ 900-999만원	⑪ 1,000만원 이상

SQ6. 귀하 가구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세후 소득, 실수령액 기준)은 얼마입니까?

① 99만원 이하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799만원	⑨ 800-899만원

⑩ 900-999만원	⑪ 1,000만원 이상

지금까지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2. 설문조사 주요 내용 및 결과

1. 조사개요

<표> 조사개요

	조사개요
조사대상	전국의 만 20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소득이 있는 가구) ※ 장애인 가구주(배우자) 포함
유표표본	총 423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모바일) 조사
표본추출방법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층화추출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eqn: ±]4.76%
조사기간	2023년 8월 1일 ~ 8월 11일 (약 2주)
조사기관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응답자 일반현황,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대한 의견과 소요비용 지불의사, 통계적 분류를 위한 질문에 대한 의견조사의 절로 구성되어 있음

<표> 조사내용

부문	조사내용
응답자 일반현황	지역, 성별, 연령, 세대주 여부, 등록장애인 여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이용 경험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이용 현황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인식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수준 만족도 / 이동 및 편의시설 방문 의사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대한 의견과 소요비용 지불의사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필요 인식 /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필요 이유 /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시 반영이 필요한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되는 각종 장애인편의시설에 비용장애인등편의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되는 각종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지불 의사
통계적 분류를 위한 질문	가구원 수 / 주거형태 / 교육수준 / 직업 / 소득

3. 조사수행 방법

본 조사를 위한 각 단계별 세부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조사수행 절차

구분	세부 수행내용
조사 기획 및 준비	조사표 작성 및 보완 표본설계 및 조사계획 수립 조사일정 수립 조사시트템 구축(모바일 Web조사 시스템) 표집틀 및 표본 선정(무선전화 RDD 활용한 추출) 장애인 과련 유관기관에 조사홍보자료 및 온라인 조사 URL 전달
조사 실시	조사 수행 무선전화번호 RDD를 활용한 모바일 Web조사(Self-Survey) 보완조사 수행 조사문의 및 민원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
자료 검수 및 DB구축	자료 검수 실시 시스템에 의한 검수 → 중간검수(중간관리자 실시) → 최종 검수(전문 검증팀)
결과 분석	기초통계 분석

조사비용 및 응답편의를 고려하여 조사 방법은 모바일(웹) 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하였으며, 참여율 제고를 위해 별도의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장애인 관련 기관)

<표> 조사홍보 및 조사시스템 구축

조사홍보자료	조사시스템 구축

4. 표본설계

모집단 정의: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여

표본추출틀: 2023년 6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1) 모집단 현황

<표> 모집단  - 전체                                                                    (단위 : 명)

지역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국	37,069,594	6,301,901	6,588,552	7,998,075	8,627,184	7,553,882
서울	7,039,157	1,376,043	1,426,858	1,433,451	1,490,305	1,312,500
부산	2,370,716	386,558	393,792	489,807	539,964	560,595
대구	1,695,287	287,212	278,659	358,951	414,173	356,292
인천	2,201,410	369,108	407,857	480,374	510,791	433,280
광주	1,020,976	194,567	175,130	230,451	238,927	181,901
대전	1,054,414	201,913	187,876	223,587	240,389	200,649
울산	814,113	125,040	138,338	179,570	203,985	167,180
세종	265,391	37,933	60,331	77,332	52,961	36,834
경기	9,970,509	1,709,008	1,878,788	2,272,231	2,308,961	1,801,521
강원	1,072,618	166,529	159,152	212,389	261,106	273,442
충북	1,130,662	184,850	186,818	233,472	269,251	256,271
충남	1,470,961	228,423	251,124	325,692	344,412	321,310
전북	1,199,320	194,073	174,261	249,515	299,031	282,440
전남	1,208,255	181,131	170,747	244,606	310,749	301,022
경북	1,781,858	254,050	264,222	364,372	447,405	451,809
경남	2,299,645	329,755	355,872	512,144	576,849	525,025
제주	474,302	75,708	78,727	110,131	117,925	91,811

<표> 모집단 - 남성                                                                    (단위 : 명)

지역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국	18,852,360	3,295,951	3,422,241	4,063,995	4,355,551	3,714,622
서울	3,431,761	655,191	713,709	709,242	732,824	620,795
부산	1,176,567	198,721	202,721	247,281	263,627	264,217
대구	849,278	151,743	148,070	177,344	202,163	169,958
인천	1,119,598	191,882	212,387	246,657	254,596	214,076
광주	511,733	101,514	90,235	114,735	118,301	86,948
대전	533,570	105,807	99,011	111,625	119,874	97,253
울산	424,989	70,936	74,722	92,254	102,748	84,329
세종	133,560	19,357	29,629	38,518	27,727	18,329
경기	5,100,852	900,350	978,209	1,157,504	1,166,396	898,393
강원	558,072	93,380	84,719	108,178	134,711	137,084
충북	593,614	102,704	101,841	120,886	138,529	129,654
충남	782,304	127,113	136,174	173,210	182,841	162,966
전북	619,869	105,345	90,429	127,911	155,420	140,764
전남	642,866	101,421	89,781	130,051	167,506	154,107
경북	937,334	145,223	142,920	189,383	232,342	227,466
경남	1,193,363	184,983	187,916	263,116	294,880	262,468
제주	243,030	40,281	39,768	56,100	61,066	45,815

<표> 모집단 - 여성                                                                    (단위 : 명)

지역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국	18,217,234	3,005,950	3,166,311	3,934,080	4,271,633	3,839,260
서울	3,607,396	720,852	713,149	724,209	757,481	691,705
부산	1,194,149	187,837	191,071	242,526	276,337	296,378
대구	846,009	135,469	130,589	181,607	212,010	186,334
인천	1,081,812	177,226	195,470	233,717	256,195	219,204
광주	509,243	93,053	84,895	115,716	120,626	94,953
대전	520,844	96,106	88,865	111,962	120,515	103,396
울산	389,124	54,104	63,616	87,316	101,237	82,851
세종	131,831	18,576	30,702	38,814	25,234	18,505
경기	4,869,657	808,658	900,579	1,114,727	1,142,565	903,128
강원	514,546	73,149	74,433	104,211	126,395	136,358
충북	537,048	82,146	84,977	112,586	130,722	126,617
충남	688,657	101,310	114,950	152,482	161,571	158,344
전북	579,451	88,728	83,832	121,604	143,611	141,676
전남	565,389	79,710	80,966	114,555	143,243	146,915
경북	844,524	108,827	121,302	174,989	215,063	224,343
경남	1,106,282	144,772	167,956	249,028	281,969	262,557
제주	231,272	35,427	38,959	54,031	56,859	45,996

2) 표본배분

지역(시도), 성별, 연령을 고려한 비례할당 방식에 의한 배분
: 2023년 6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조사대상이 되는 인구수에 지역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비례할당 방식에 의해 표본을 배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표> 표본배분 - 일반인(전체)                                                                    (단위 : 명)

지역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국	300	53	58	63	66	60
수도권(서울/경기/인천)	156	28	31	34	34	29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	40	8	8	8	8	8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30	6	6	6	6	6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74	11	13	15	18	17

<표> 표본배분 - 일반인(남성)                                                                  (단위 : 명)

지역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국	151	27	30	32	33	29
수도권(서울/경기/인천)	78	14	16	17	17	14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	20	4	4	4	4	4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15	3	3	3	3	3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38	6	7	8	9	8

<표> 표본배분 - 일반인(여성)                                                                    (단위 : 명)

지역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전국	149	26	28	31	33	31
수도권(서울/경기/인천)	78	14	15	17	17	15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	20	4	4	4	4	4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15	3	3	3	3	3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36	5	6	7	9	9

<표> 표본배분 - 장애인                                                                    (단위 : 명)

지역	계
전국	100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0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	15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10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25

5. 응답자 일반현황

<표> 응답자 특성

(n=423, 단위 : 명, %)

		사례수	비율
전체		423	100.0
지역	수도권	214	50.6
	중부권	60	14.2
	호남권	50	11.8
	영남권	99	23.4
성별	남성	221	52.2
	여성	202	47.8
연령	20대	61	14.4
	30대	84	19.9
	40대	96	22.7
	50대	90	21.3
	60대 이상	92	21.7
세대주 여부	세대주	314	74.2
	세대주의 배우자	109	25.8
가구원 수	1명	93	22.0
	2명	100	23.6
	3명	120	28.4
	4명	80	18.9
주거형태	5명 이상	30	7.1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83	66.9
	단독주택	49	11.6
	다세대주택	67	15.8
교육수준	원룸	24	5.7
	중학교 이하	22	5.2
	고등학교	104	24.6
	대학교	236	55.8
	대학원 이상	61	14.4
직업	전문직	58	13.7
	사무직	136	32.2
	공무원 및 교육직	30	7.1
	기술직 및 생산직	51	12.1
	자영업	42	9.9
	농업	9	2.1
	주부	58	13.7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9	9.2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62	14.7
	200-299만원	75	17.7
	300-399만원	73	17.3
	400-499만원	59	13.9
	500-599만원	52	12.3
	600-699만원	40	9.5
	700만원 이상	62	14.7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38	32.6
	등록장애인 아님	285	67.4

6.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에 대한 경험 및 인식

<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또는 장치 등을 본 경험 여부

(n=423,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423	82.7	17.3
지역	수도권	214	84.1	15.9
	중부권	60	85.0	15.0
	호남권	50	70.0	30.0
	영남권	99	84.8	15.2
성별	남성	221	82.4	17.6
	여성	202	83.2	16.8
연령	20대	61	68.9	31.1
	30대	84	81.0	19.0
	40대	96	84.4	15.6
	50대	90	85.6	14.4
	60대 이상	92	89.1	10.9
세대주 여부	세대주	314	82.8	17.2
	세대주의 배우자	109	82.6	17.4
가구원 수	1명	93	80.6	19.4
	2명	100	81.0	19.0
	3명	120	86.7	13.3
	4명	80	83.8	16.3
	5명 이상	30	76.7	23.3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83	86.6	13.4
	단독주택	49	85.7	14.3
	다세대주택	67	76.1	23.9
	원룸	24	50.0	5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90.9	9.1
	고등학교	104	82.7	17.3
	대학교	236	81.8	18.2
	대학원 이상	61	83.6	16.4
직업	전문직	58	89.7	10.3
	사무직	136	83.8	16.2
	공무원 및 교육직	30	90.0	10.0
	기술직 및 생산직	51	74.5	25.5
	자영업	42	76.2	23.8
	농업	9	88.9	11.1
	주부	58	87.9	12.1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9	71.8	28.2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62	80.6	19.4
	200-299만원	75	86.7	13.3
	300-399만원	73	74.0	26.0
	400-499만원	59	84.7	15.3
	500-599만원	52	78.8	21.2
	600-699만원	40	85.0	15.0
	700만원 이상	62	90.3	9.7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38	88.4	11.6
	등록장애인 아님	285	80.0	20.0

<표> 최근에 본 편의시설 또는 장치(복수응답)

(n=423, 단위 : 명, %)

		사례수	출입경사로 또는 단차 없는 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장	엘리베이터(장애인겸용)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가족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장애인용 쇼핑카트	기타
전체		423	71.7	86.3	67.4	68.0	77.7	44.0	6.0	0.6
지역	수도권	214	73.3	90.0	65.6	72.2	75.0	46.1	5.6	0.0
	중부권	60	70.6	94.1	70.6	66.7	94.1	51.0	9.8	2.0
	호남권	50	65.7	68.6	60.0	54.3	65.7	40.0	2.9	0.0
	영남권	99	71.4	81.0	72.6	65.5	78.6	36.9	6.0	1.2
성별	남성	221	76.9	87.4	69.2	68.7	76.4	42.3	8.8	0.5
	여성	202	66.1	85.1	65.5	67.3	79.2	45.8	3.0	0.6
연령	20대	61	69.0	85.7	76.2	69.0	69.0	47.6	2.4	0.0
	30대	84	60.3	79.4	73.5	66.2	70.6	36.8	7.4	0.0
	40대	96	74.1	90.1	59.3	66.7	82.7	40.7	2.5	0.0
	50대	90	79.2	89.6	72.7	77.9	80.5	48.1	3.9	0.0
	60대 이상	92	73.2	85.4	61.0	61.0	80.5	47.6	12.2	2.4
세대주 여부	세대주	314	73.8	85.0	69.6	68.5	75.8	41.2	6.9	0.8
	세대주의 배우자	109	65.6	90.0	61.1	66.7	83.3	52.2	3.3	0.0
가구원 수	1명	93	72.0	77.3	72.0	61.3	74.7	40.0	5.3	0.0
	2명	100	72.8	85.2	66.7	72.8	75.3	38.3	7.4	1.2
	3명	120	71.2	89.4	66.3	69.2	75.0	44.2	6.7	1.0
	4명	80	73.1	88.1	67.2	62.7	85.1	46.3	6.0	0.0
	5명 이상	30	65.2	100.0	60.9	82.6	87.0	69.6	0.0	0.0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83	71.0	86.9	66.1	67.3	78.8	45.7	4.1	0.8
	단독주택	49	73.8	85.7	59.5	59.5	76.2	26.2	14.3	0.0
	다세대주택	67	72.5	86.3	76.5	78.4	74.5	49.0	7.8	0.0
	원룸	24	75.0	75.0	83.3	66.7	75.0	50.0	8.3	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65.0	90.0	65.0	70.0	85.0	60.0	15.0	0.0
	고등학교	104	69.8	77.9	65.1	60.5	73.3	43.0	5.8	1.2
	대학교	236	72.0	89.1	68.4	69.9	80.3	44.0	5.7	0.5
	대학원 이상	61	76.5	88.2	68.6	72.5	72.5	39.2	3.9	0.0
직업	전문직	58	71.2	92.3	71.2	63.5	73.1	50.0	0.0	0.0
	사무직	136	75.4	89.5	71.9	76.3	79.8	43.9	6.1	0.0
	공무원 및 교육직	30	85.2	81.5	51.9	74.1	88.9	51.9	0.0	0.0
	기술직 및 생산직	51	68.4	86.8	76.3	68.4	71.1	34.2	10.5	0.0
	자영업	42	71.9	75.0	59.4	62.5	71.9	37.5	9.4	3.1
	농업	9	62.5	87.5	75.0	50.0	87.5	50.0	12.5	0.0
	주부	58	58.8	84.3	58.8	62.7	76.5	49.0	5.9	0.0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9	75.0	82.1	67.9	57.1	82.1	35.7	10.7	3.6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62	68.0	74.0	74.0	60.0	74.0	42.0	10.0	0.0
	200-299만원	75	73.8	87.7	66.2	61.5	75.4	38.5	6.2	1.5
	300-399만원	73	59.3	94.4	66.7	70.4	74.1	38.9	1.9	1.9
	400-499만원	59	64.0	84.0	74.0	76.0	84.0	38.0	8.0	0.0
	500-599만원	52	73.2	87.8	53.7	68.3	70.7	46.3	4.9	0.0
	600-699만원	40	82.4	91.2	61.8	67.6	82.4	44.1	5.9	0.0
	700만원 이상	62	83.9	85.7	71.4	73.2	83.9	60.7	5.4	0.0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38	75.4	82.8	69.7	67.2	78.7	40.2	8.2	0.0
	등록장애인 아님	285	69.7	88.2	66.2	68.4	77.2	46.1	4.8	0.9

<표>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 충분성

(n=423, 단위 : 명, %)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423	31.9	68.1
지역	수도권	214	37.9	62.1
	중부권	60	31.7	68.3
	호남권	50	26.0	74.0
	영남권	99	22.2	77.8
성별	남성	221	38.5	61.5
	여성	202	24.8	75.2
연령	20대	61	26.2	73.8
	30대	84	39.3	60.7
	40대	96	32.3	67.7
	50대	90	24.4	75.6
	60대 이상	92	35.9	64.1
세대주 여부	세대주	314	33.4	66.6
	세대주의 배우자	109	27.5	72.5
가구원 수	1명	93	31.2	68.8
	2명	100	29.0	71.0
	3명	120	38.3	61.7
	4명	80	30.0	70.0
	5명 이상	30	23.3	76.7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83	31.1	68.9
	단독주택	49	34.7	65.3
	다세대주택	67	35.8	64.2
	원룸	24	25.0	75.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40.9	59.1
	고등학교	104	33.7	66.3
	대학교	236	32.6	67.4
	대학원 이상	61	23.0	77.0
직업	전문직	58	31.0	69.0
	사무직	136	34.6	65.4
	공무원 및 교육직	30	20.0	80.0
	기술직 및 생산직	51	35.3	64.7
	자영업	42	40.5	59.5
	농업	9	55.6	44.4
	주부	58	24.1	75.9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9	25.6	74.4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62	27.4	72.6
	200-299만원	75	34.7	65.3
	300-399만원	73	24.7	75.3
	400-499만원	59	32.2	67.8
	500-599만원	52	36.5	63.5
	600-699만원	40	35.0	65.0
	700만원 이상	62	35.5	64.5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38	39.1	60.9
	등록장애인 아님	285	28.4	71.6

<표>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 수준 만족도

(n=423, 단위 : 명, %, 점)

		사례수	매우 불만족스럽다	약간 불만족스럽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다	5점 평균
전체		423	5.7	27.2	42.3	20.1	4.7	2.91
지역	수도권	214	6.1	22.4	43.9	22.4	5.1	2.98
	중부권	60	10.0	26.7	33.3	26.7	3.3	2.87
	호남권	50	6.0	36.0	42.0	10.0	6.0	2.74
	영남권	99	2.0	33.3	44.4	16.2	4.0	2.87
성별	남성	221	5.0	22.2	42.1	23.5	7.2	3.06
	여성	202	6.4	32.7	42.6	16.3	2.0	2.75
연령	20대	61	8.2	41.0	32.8	11.5	6.6	2.67
	30대	84	7.1	19.0	50.0	19.0	4.8	2.95
	40대	96	3.1	24.0	44.8	21.9	6.3	3.04
	50대	90	5.6	35.6	36.7	17.8	4.4	2.80
	60대 이상	92	5.4	20.7	44.6	27.2	2.2	3.00
세대주 여부	세대주	314	5.4	26.1	41.7	21.3	5.4	2.95
	세대주의 배우자	109	6.4	30.3	44.0	16.5	2.8	2.79
가구원 수	1명	93	3.2	33.3	38.7	17.2	7.5	2.92
	2명	100	10.0	26.0	37.0	22.0	5.0	2.86
	3명	120	5.8	22.5	42.5	24.2	5.0	3.00
	4명	80	3.8	27.5	50.0	16.3	2.5	2.86
	5명 이상	30	3.3	30.0	50.0	16.7	0.0	2.80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83	3.2	27.2	46.3	20.1	3.2	2.93
	단독주택	49	12.2	26.5	36.7	18.4	6.1	2.80
	다세대주택	67	9.0	19.4	37.3	26.9	7.5	3.04
	원룸	24	12.5	50.0	20.8	4.2	12.5	2.5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9.1	22.7	40.9	22.7	4.5	2.91
	고등학교	104	4.8	21.2	47.1	19.2	7.7	3.04
	대학교	236	5.5	28.8	41.9	19.9	3.8	2.88
	대학원 이상	61	6.6	32.8	36.1	21.3	3.3	2.82
직업	전문직	58	6.9	31.0	37.9	20.7	3.4	2.83
	사무직	136	7.4	21.3	44.9	22.1	4.4	2.95
	공무원 및 교육직	30	3.3	30.0	50.0	10.0	6.7	2.87
	기술직 및 생산직	51	7.8	23.5	43.1	15.7	9.8	2.96
	자영업	42	4.8	31.0	33.3	31.0	0.0	2.90
	농업	9	0.0	22.2	44.4	22.2	11.1	3.22
	주부	58	1.7	32.8	44.8	17.2	3.4	2.88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9	5.1	33.3	38.5	17.9	5.1	2.85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62	9.7	25.8	38.7	17.7	8.1	2.89
	200-299만원	75	5.3	24.0	40.0	22.7	8.0	3.04
	300-399만원	73	4.1	26.0	42.5	23.3	4.1	2.97
	400-499만원	59	1.7	44.1	33.9	18.6	1.7	2.75
	500-599만원	52	7.7	23.1	44.2	19.2	5.8	2.92
	600-699만원	40	7.5	22.5	50.0	17.5	2.5	2.85
	700만원 이상	62	4.8	24.2	50.0	19.4	1.6	2.89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38	3.6	27.5	34.1	26.8	8.0	3.08
	등록장애인 아님	285	6.7	27.0	46.3	16.8	3.2	2.83

7.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대한 의견과 소요비용 지불의사

<표>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 및 접근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의 향후 방문 의사가 더 높음

(n=423, 단위 : 명, %)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423	82.3	17.7
지역	수도권	214	82.2	17.8
	중부권	60	85.0	15.0
	호남권	50	86.0	14.0
	영남권	99	78.8	21.2
성별	남성	221	86.0	14.0
	여성	202	78.2	21.8
연령	20대	61	67.2	32.8
	30대	84	73.8	26.2
	40대	96	90.6	9.4
	50대	90	90.0	10.0
	60대 이상	92	83.7	16.3
세대주 여부	세대주	314	84.1	15.9
	세대주의 배우자	109	77.1	22.9
가구원 수	1명	93	80.6	19.4
	2명	100	83.0	17.0
	3명	120	84.2	15.8
	4명	80	78.8	21.3
	5명 이상	30	86.7	13.3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83	81.6	18.4
	단독주택	49	91.8	8.2
	다세대주택	67	88.1	11.9
	원룸	24	54.2	45.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86.4	13.6
	고등학교	104	88.5	11.5
	대학교	236	78.0	22.0
	대학원 이상	61	86.9	13.1
직업	전문직	58	89.7	10.3
	사무직	136	83.1	16.9
	공무원 및 교육직	30	80.0	20.0
	기술직 및 생산직	51	76.5	23.5
	자영업	42	85.7	14.3
	농업	9	100.0	0.0
	주부	58	79.3	20.7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9	74.4	25.6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62	90.3	9.7
	200-299만원	75	88.0	12.0
	300-399만원	73	72.6	27.4
	400-499만원	59	89.8	10.2
	500-599만원	52	78.8	21.2
	600-699만원	40	72.5	27.5
	700만원 이상	62	80.6	19.4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38	96.4	3.6
	등록장애인 아님	285	75.4	24.6

<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필요성

(n=423,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423	92.4	7.6
지역	수도권	214	92.1	7.9
	중부권	60	91.7	8.3
	호남권	50	88.0	12.0
	영남권	99	96.0	4.0
성별	남성	221	91.9	8.1
	여성	202	93.1	6.9
연령	20대	61	88.5	11.5
	30대	84	94.0	6.0
	40대	96	93.8	6.3
	50대	90	96.7	3.3
	60대 이상	92	88.0	12.0
세대주 여부	세대주	314	92.7	7.3
	세대주의 배우자	109	91.7	8.3
가구원 수	1명	93	91.4	8.6
	2명	100	90.0	10.0
	3명	120	94.2	5.8
	4명	80	95.0	5.0
	5명 이상	30	90.0	10.0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83	93.3	6.7
	단독주택	49	87.8	12.2
	다세대주택	67	92.5	7.5
	원룸	24	91.7	8.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100.0	0.0
	고등학교	104	85.6	14.4
	대학교	236	94.9	5.1
	대학원 이상	61	91.8	8.2
직업	전문직	58	93.1	6.9
	사무직	136	94.9	5.1
	공무원 및 교육직	30	96.7	3.3
	기술직 및 생산직	51	84.3	15.7
	자영업	42	88.1	11.9
	농업	9	88.9	11.1
	주부	58	94.8	5.2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9	92.3	7.7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62	93.5	6.5
	200-299만원	75	90.7	9.3
	300-399만원	73	87.7	12.3
	400-499만원	59	93.2	6.8
	500-599만원	52	94.2	5.8
	600-699만원	40	97.5	2.5
	700만원 이상	62	93.5	6.5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38	92.0	8.0
	등록장애인 아님	285	92.6	7.4

<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n=391, 단위 : 명, %)

		사례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해야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어떤 시설에서도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각종 시설에서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		391	7.9	41.9	6.4	15.9	27.9
지역	수도권	197	7.1	44.2	7.1	13.2	28.4
	중부권	55	9.1	41.8	1.8	21.8	25.5
	호남권	44	9.1	40.9	6.8	20.5	22.7
	영남권	95	8.4	37.9	7.4	15.8	30.5
성별	남성	203	9.4	45.3	7.9	11.8	25.6
	여성	188	6.4	38.3	4.8	20.2	30.3
연령	20대	54	7.4	42.6	7.4	16.7	25.9
	30대	79	8.9	36.7	8.9	17.7	27.8
	40대	90	6.7	40.0	6.7	17.8	28.9
	50대	87	6.9	48.3	6.9	8.0	29.9
	60대 이상	81	9.9	42.0	2.5	19.8	25.9
세대주 여부	세대주	291	8.9	42.3	6.2	14.4	28.2
	세대주의 배우자	100	5.0	41.0	7.0	20.0	27.0
가구원 수	1명	85	5.9	49.4	4.7	11.8	28.2
	2명	90	10.0	35.6	6.7	15.6	32.2
	3명	113	8.0	38.9	5.3	20.4	27.4
	4명	76	9.2	47.4	7.9	10.5	25.0
	5명 이상	27	3.7	37.0	11.1	25.9	22.2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64	8.7	41.3	6.4	17.4	26.1
	단독주택	43	9.3	44.2	2.3	18.6	25.6
	다세대주택	62	4.8	45.2	8.1	11.3	30.6
	원룸	22	4.5	36.4	9.1	4.5	45.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9.1	45.5	0.0	18.2	27.3
	고등학교	89	13.5	38.2	9.0	16.9	22.5
	대학교	224	6.3	43.8	6.3	15.2	28.6
	대학원 이상	56	5.4	39.3	5.4	16.1	33.9
직업	전문직	54	3.7	44.4	7.4	13.0	31.5
	사무직	129	7.0	45.0	6.2	15.5	26.4
	공무원 및 교육직	29	3.4	34.5	6.9	17.2	37.9
	기술직 및 생산직	43	11.6	44.2	11.6	9.3	23.3
	자영업	37	18.9	27.0	8.1	16.2	29.7
	농업	8	25.0	12.5	25.0	12.5	25.0
	주부	55	5.5	47.3	1.8	25.5	20.0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6	5.6	44.4	0.0	13.9	36.1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58	8.6	44.8	1.7	15.5	29.3
	200-299만원	68	8.8	41.2	4.4	17.6	27.9
	300-399만원	64	7.8	37.5	7.8	20.3	26.6
	400-499만원	55	10.9	43.6	12.7	5.5	27.3
	500-599만원	49	8.2	38.8	10.2	14.3	28.6
	600-699만원	39	2.6	41.0	2.6	23.1	30.8
	700만원 이상	58	6.9	46.6	5.2	15.5	25.9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27	6.3	48.8	7.1	17.3	20.5
	등록장애인 아님	264	8.7	38.6	6.1	15.2	31.4

<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복수응답)

(n=391, 단위 : 명, %)

		사례수	시설 접근을 위한 접근로와 출입구	2층 이상 시설에서 수직이동을 위한 안전한 계단과 승강기 설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전체		391	72.4	70.6	46.5
지역	수도권	197	68.5	71.1	46.2
	중부권	55	78.2	63.6	41.8
	호남권	44	65.9	68.2	43.2
	영남권	95	80.0	74.7	51.6
성별	남성	203	71.9	71.4	46.3
	여성	188	72.9	69.7	46.8
연령	20대	54	77.8	74.1	42.6
	30대	79	79.7	58.2	41.8
	40대	90	65.6	65.6	38.9
	50대	87	67.8	83.9	57.5
	60대 이상	81	74.1	71.6	50.6
세대주 여부	세대주	291	72.5	69.4	47.4
	세대주의 배우자	100	72.0	74.0	44.0
가구원 수	1명	85	74.1	68.2	50.6
	2명	90	71.1	78.9	61.1
	3명	113	74.3	62.8	38.9
	4명	76	64.5	75.0	39.5
	5명 이상	27	85.2	70.4	37.0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64	72.7	72.7	44.3
	단독주택	43	72.1	65.1	44.2
	다세대주택	62	71.0	69.4	54.8
	원룸	22	72.7	59.1	54.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59.1	77.3	50.0
	고등학교	89	71.9	66.3	39.3
	대학교	224	73.2	71.4	47.3
	대학원 이상	56	75.0	71.4	53.6
직업	전문직	54	74.1	64.8	44.4
	사무직	129	72.9	65.1	43.4
	공무원 및 교육직	29	65.5	79.3	44.8
	기술직 및 생산직	43	74.4	72.1	60.5
	자영업	37	70.3	67.6	43.2
	농업	8	75.0	75.0	37.5
	주부	55	69.1	81.8	52.7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6	77.8	75.0	41.7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58	63.8	72.4	48.3
	200-299만원	68	72.1	75.0	47.1
	300-399만원	64	65.6	67.2	45.3
	400-499만원	55	76.4	72.7	45.5
	500-599만원	49	81.6	59.2	42.9
	600-699만원	39	66.7	74.4	41.0
	700만원 이상	58	81.0	72.4	53.4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27	68.5	66.9	43.3
	등록장애인 아님	264	74.2	72.3	48.1

<표> [제시금액]의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

(n=423,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423	66.9	33.1
지역	수도권	214	65.4	34.6
	중부권	60	73.3	26.7
	호남권	50	64.0	36.0
	영남권	99	67.7	32.3
성별	남성	221	66.1	33.9
	여성	202	67.8	32.2
연령	20대	61	57.4	42.6
	30대	84	53.6	46.4
	40대	96	70.8	29.2
	50대	90	73.3	26.7
	60대 이상	92	75.0	25.0
세대주 여부	세대주	314	67.2	32.8
	세대주의 배우자	109	66.1	33.9
가구원 수	1명	93	60.2	39.8
	2명	100	66.0	34.0
	3명	120	68.3	31.7
	4명	80	73.8	26.3
	5명 이상	30	66.7	33.3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83	68.9	31.1
	단독주택	49	69.4	30.6
	다세대주택	67	62.7	37.3
	원룸	24	50.0	5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68.2	31.8
	고등학교	104	66.3	33.7
	대학교	236	62.3	37.7
	대학원 이상	61	85.2	14.8
직업	전문직	58	72.4	27.6
	사무직	136	57.4	42.6
	공무원 및 교육직	30	80.0	20.0
	기술직 및 생산직	51	64.7	35.3
	자영업	42	73.8	26.2
	농업	9	66.7	33.3
	주부	58	72.4	27.6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9	69.2	30.8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62	66.1	33.9
	200-299만원	75	64.0	36.0
	300-399만원	73	67.1	32.9
	400-499만원	59	66.1	33.9
	500-599만원	52	71.2	28.8
	600-699만원	40	77.5	22.5
	700만원 이상	62	61.3	38.7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38	68.8	31.2
	등록장애인 아님	285	66.0	34.0

<표> [제시금액의 2배]의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

(n=283,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283	61.1	38.9
지역	수도권	140	61.4	38.6
	중부권	44	59.1	40.9
	호남권	32	59.4	40.6
	영남권	67	62.7	37.3
성별	남성	146	66.4	33.6
	여성	137	55.5	44.5
연령	20대	35	62.9	37.1
	30대	45	64.4	35.6
	40대	68	58.8	41.2
	50대	66	60.6	39.4
	60대 이상	69	60.9	39.1
세대주 여부	세대주	211	64.9	35.1
	세대주의 배우자	72	50.0	50.0
가구원 수	1명	56	58.9	41.1
	2명	66	66.7	33.3
	3명	82	64.6	35.4
	4명	59	54.2	45.8
	5명 이상	20	55.0	45.0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195	61.5	38.5
	단독주택	34	52.9	47.1
	다세대주택	42	66.7	33.3
	원룸	12	58.3	41.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	60.0	40.0
	고등학교	69	56.5	43.5
	대학교	147	61.9	38.1
	대학원 이상	52	65.4	34.6
직업	전문직	42	66.7	33.3
	사무직	78	65.4	34.6
	공무원 및 교육직	24	62.5	37.5
	기술직 및 생산직	33	51.5	48.5
	자영업	31	58.1	41.9
	농업	6	66.7	33.3
	주부	42	47.6	52.4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27	74.1	25.9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41	56.1	43.9
	200-299만원	48	60.4	39.6
	300-399만원	49	59.2	40.8
	400-499만원	39	61.5	38.5
	500-599만원	37	70.3	29.7
	600-699만원	31	48.4	51.6
	700만원 이상	38	71.1	28.9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95	58.9	41.1
	등록장애인 아님	188	62.2	37.8

<표> [제시금액의 1/2배]의 소득세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

(n=140, 단위 :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40	23.6	76.4
지역	수도권	74	21.6	78.4
	중부권	16	18.8	81.3
	호남권	18	16.7	83.3
	영남권	32	34.4	65.6
성별	남성	75	22.7	77.3
	여성	65	24.6	75.4
연령	20대	26	23.1	76.9
	30대	39	20.5	79.5
	40대	28	28.6	71.4
	50대	24	25.0	75.0
	60대 이상	23	21.7	78.3
세대주 여부	세대주	103	23.3	76.7
	세대주의 배우자	37	24.3	75.7
가구원 수	1명	37	21.6	78.4
	2명	34	26.5	73.5
	3명	38	18.4	81.6
	4명	21	33.3	66.7
	5명 이상	10	20.0	80.0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88	20.5	79.5
	단독주택	15	33.3	66.7
	다세대주택	25	28.0	72.0
	원룸	12	25.0	75.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	28.6	71.4
	고등학교	35	22.9	77.1
	대학교	89	23.6	76.4
	대학원 이상	9	22.2	77.8
직업	전문직	16	25.0	75.0
	사무직	58	20.7	79.3
	공무원 및 교육직	6	0.0	100.0
	기술직 및 생산직	18	22.2	77.8
	자영업	11	27.3	72.7
	농업	3	66.7	33.3
	주부	16	18.8	81.3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12	41.7	58.3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21	42.9	57.1
	200-299만원	27	7.4	92.6
	300-399만원	24	16.7	83.3
	400-499만원	20	40.0	60.0
	500-599만원	15	13.3	86.7
	600-699만원	9	22.2	77.8
	700만원 이상	24	25.0	75.0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43	25.6	74.4
	등록장애인 아님	97	22.7	77.3

<표> 소득세 최종 지불 의향

(n=107, 단위 : 명, %)

		사례수	예, 지불할 의사가 없다	아니오, 지불할 의사가 있다
전체		107	69.2	30.8
지역	수도권	58	75.9	24.1
	중부권	13	92.3	7.7
	호남권	15	53.3	46.7
	영남권	21	47.6	52.4
성별	남성	58	72.4	27.6
	여성	49	65.3	34.7
연령	20대	20	75.0	25.0
	30대	31	67.7	32.3
	40대	20	65.0	35.0
	50대	18	61.1	38.9
	60대 이상	18	77.8	22.2
세대주 여부	세대주	79	70.9	29.1
	세대주의 배우자	28	64.3	35.7
가구원 수	1명	29	65.5	34.5
	2명	25	80.0	20.0
	3명	31	71.0	29.0
	4명	14	64.3	35.7
	5명 이상	8	50.0	50.0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70	68.6	31.4
	단독주택	10	60.0	40.0
	다세대주택	18	66.7	33.3
	원룸	9	88.9	11.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	100.0	0.0
	고등학교	27	66.7	33.3
	대학교	68	67.6	32.4
	대학원 이상	7	71.4	28.6
직업	전문직	12	83.3	16.7
	사무직	46	67.4	32.6
	공무원 및 교육직	6	33.3	66.7
	기술직 및 생산직	14	71.4	28.6
	자영업	8	75.0	25.0
	농업	1	100.0	0.0
	주부	13	69.2	30.8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7	71.4	28.6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12	66.7	33.3
	200-299만원	25	68.0	32.0
	300-399만원	20	60.0	40.0
	400-499만원	12	75.0	25.0
	500-599만원	13	69.2	30.8
	600-699만원	7	71.4	28.6
	700만원 이상	18	77.8	22.2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32	65.6	34.4
	등록장애인 아님	75	70.7	29.3

<표> 소득세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이유

(n=349, 단위 : 명, %)

		사례수	일반인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장애인이 어떤 시설에서도 불편함을 겪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면 기분이 좋아져서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기타
전체		349	14.6	20.3	2.9	24.1	37.5	0.6
지역	수도권	170	14.7	20.6	4.1	24.7	35.3	0.6
	중부권	48	12.5	14.6	0.0	35.4	37.5	0.0
	호남권	42	19.0	21.4	2.4	26.2	31.0	0.0
	영남권	89	13.5	22.5	2.2	15.7	44.9	1.1
성별	남성	179	12.8	22.9	2.8	21.2	39.7	0.6
	여성	170	16.5	17.6	2.9	27.1	35.3	0.6
연령	20대	46	13.0	28.3	2.2	23.9	32.6	0.0
	30대	63	17.5	19.0	3.2	28.6	31.7	0.0
	40대	83	19.3	15.7	7.2	19.3	37.3	1.2
	50대	79	16.5	16.5	0.0	22.8	43.0	1.3
	60대 이상	78	6.4	25.6	1.3	26.9	39.7	0.0
세대주 여부	세대주	258	13.6	22.1	2.3	22.5	39.1	0.4
	세대주의 배우자	91	17.6	15.4	4.4	28.6	33.0	1.1
가구원 수	1명	74	6.8	25.7	1.4	27.0	37.8	1.4
	2명	80	12.5	25.0	2.5	23.8	36.3	0.0
	3명	98	16.3	16.3	3.1	23.5	39.8	1.0
	4명	71	21.1	18.3	2.8	18.3	39.4	0.0
	5명 이상	26	19.2	11.5	7.7	34.6	26.9	0.0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35	11.9	21.3	3.4	27.7	35.3	0.4
	단독주택	43	27.9	20.9	0.0	11.6	39.5	0.0
	다세대주택	55	16.4	16.4	3.6	21.8	40.0	1.8
	원룸	16	12.5	18.8	0.0	12.5	56.3	0.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	11.8	11.8	5.9	29.4	41.2	0.0
	고등학교	86	22.1	22.1	4.7	22.1	27.9	1.2
	대학교	190	11.6	20.0	2.6	25.8	39.5	0.5
	대학원 이상	56	14.3	21.4	0.0	19.6	44.6	0.0
직업	전문직	48	12.5	22.9	0.0	29.2	33.3	2.1
	사무직	105	17.1	20.0	3.8	26.7	32.4	0.0
	공무원 및 교육직	28	21.4	10.7	0.0	21.4	46.4	0.0
	기술직 및 생산직	41	12.2	24.4	2.4	26.8	34.1	0.0
	자영업	36	8.3	30.6	2.8	13.9	44.4	0.0
	농업	8	25.0	37.5	0.0	0.0	37.5	0.0
	주부	49	16.3	14.3	6.1	28.6	32.7	2.0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4	8.8	14.7	2.9	17.6	55.9	0.0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54	16.7	20.4	1.9	22.2	35.2	3.7
	200-299만원	58	8.6	20.7	0.0	29.3	41.4	0.0
	300-399만원	61	11.5	24.6	6.6	14.8	42.6	0.0
	400-499만원	50	18.0	20.0	2.0	28.0	32.0	0.0
	500-599만원	43	23.3	20.9	4.7	18.6	32.6	0.0
	600-699만원	35	14.3	14.3	2.9	34.3	34.3	0.0
	700만원 이상	48	12.5	18.8	2.1	25.0	41.7	0.0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17	18.8	23.1	4.3	23.9	28.2	1.7
	등록장애인 아님	232	12.5	19.0	2.2	24.1	42.2	0.0

<표> 소득세 추가 지불 의사가 없는 이유

(n=74, 단위 : 명, %)

		사례수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믿을 수 없다	해당 사업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유사 시설들이 이미 충분히 있다	판단할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이 사업은 우선순위에 둘 만큼 중요하지 않다	기타
전체		74	35.1	27.0	8.1	5.4	14.9	1.4	8.1
지역	수도권	44	34.1	22.7	11.4	4.5	13.6	2.3	11.4
	중부권	12	16.7	33.3	0.0	16.7	25.0	0.0	8.3
	호남권	8	50.0	37.5	12.5	0.0	0.0	0.0	0.0
	영남권	10	50.0	30.0	0.0	0.0	20.0	0.0	0.0
성별	남성	42	35.7	26.2	9.5	0.0	21.4	0.0	7.1
	여성	32	34.4	28.1	6.3	12.5	6.3	3.1	9.4
연령	20대	15	53.3	20.0	20.0	0.0	0.0	0.0	6.7
	30대	21	28.6	38.1	0.0	4.8	23.8	0.0	4.8
	40대	13	23.1	7.7	15.4	7.7	23.1	7.7	15.4
	50대	11	18.2	45.5	9.1	0.0	18.2	0.0	9.1
	60대 이상	14	50.0	21.4	0.0	14.3	7.1	0.0	7.1
세대주 여부	세대주	56	41.1	25.0	7.1	1.8	17.9	0.0	7.1
	세대주의 배우자	18	16.7	33.3	11.1	16.7	5.6	5.6	11.1
가구원 수	1명	19	47.4	26.3	5.3	0.0	10.5	0.0	10.5
	2명	20	50.0	20.0	10.0	5.0	5.0	0.0	10.0
	3명	22	22.7	31.8	13.6	9.1	18.2	0.0	4.5
	4명	9	22.2	33.3	0.0	11.1	11.1	11.1	11.1
	5명 이상	4	0.0	25.0	0.0	0.0	75.0	0.0	0.0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48	33.3	37.5	6.3	6.3	14.6	0.0	2.1
	단독주택	6	50.0	16.7	0.0	16.7	16.7	0.0	0.0
	다세대주택	12	25.0	0.0	16.7	0.0	16.7	8.3	33.3
	원룸	8	50.0	12.5	12.5	0.0	12.5	0.0	12.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	40.0	40.0	0.0	0.0	0.0	0.0	20.0
	고등학교	18	38.9	5.6	11.1	5.6	27.8	0.0	11.1
	대학교	46	34.8	37.0	6.5	4.3	10.9	2.2	4.3
	대학원 이상	5	20.0	0.0	20.0	20.0	20.0	0.0	20.0
직업	전문직	10	20.0	40.0	10.0	0.0	30.0	0.0	0.0
	사무직	31	41.9	29.0	9.7	0.0	6.5	0.0	12.9
	공무원 및 교육직	2	0.0	0.0	0.0	50.0	50.0	0.0	0.0
	기술직 및 생산직	10	70.0	10.0	0.0	0.0	20.0	0.0	0.0
	자영업	6	33.3	16.7	16.7	16.7	16.7	0.0	0.0
	농업	1	0.0	0.0	0.0	100.0	0.0	0.0	0.0
	주부	9	11.1	44.4	0.0	11.1	11.1	11.1	11.1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5	20.0	20.0	20.0	0.0	20.0	0.0	20.0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8	50.0	12.5	0.0	12.5	0.0	0.0	25.0
	200-299만원	17	58.8	41.2	0.0	0.0	0.0	0.0	0.0
	300-399만원	12	50.0	25.0	0.0	0.0	16.7	0.0	8.3
	400-499만원	9	33.3	11.1	22.2	11.1	22.2	0.0	0.0
	500-599만원	9	22.2	22.2	11.1	22.2	11.1	11.1	0.0
	600-699만원	5	0.0	40.0	20.0	0.0	20.0	0.0	20.0
	700만원 이상	14	7.1	28.6	14.3	0.0	35.7	0.0	14.3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21	47.6	28.6	9.5	0.0	4.8	0.0	9.5
	등록장애인 아님	53	30.2	26.4	7.5	7.5	18.9	1.9	7.5

<표> 기술통계 (0원 포함)

(n=423, 단위 : 명, 원)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최종 지불 금액	423	0	200000	15130.02	25859.530

<표> 지불의향이 있는 최종금액 (0원 포함)

(n=423, 단위 : 명, %)

	빈도	비율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체	423	100.0	100.0	100.0
0	74	17.5	17.5	17.5
500	3	0.7	0.7	18.2
1,000	28	6.6	6.6	24.8
1,500	2	0.5	0.5	25.3
2,000	15	3.5	3.5	28.8
2,500	3	0.7	0.7	29.6
3,000	25	5.9	5.9	35.5
4,000	1	0.2	0.2	35.7
5,000	57	13.5	13.5	49.2
6,000	12	2.8	2.8	52.0
7,000	1	0.2	0.2	52.2
8,000	1	0.2	0.2	52.5
10,000	95	22.5	22.5	74.9
12,000	4	0.9	0.9	75.9
15,000	7	1.7	1.7	77.5
16,000	1	0.2	0.2	77.8
20,000	21	5.0	5.0	82.7
30,000	31	7.3	7.3	90.1
40,000	1	0.2	0.2	90.3
50,000	14	3.3	3.3	93.6
60,000	3	0.7	0.7	94.3
70,000	3	0.7	0.7	95.0
80,000	1	0.2	0.2	95.3
100,000	18	4.3	4.3	99.5
200,000	2	0.5	0.5	100.0

<표> 최종 지불 금액 - 특성별 분석 (0원 포함)

(n=423, 단위 : 명, %, 원)

		빈도수		최종 지불 금액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23	100.0	15,130	25,860
지역	수도권	214	50.6	15,671	24,406
	중부권	60	14.2	11,342	16,580
	호남권	50	11.8	20,430	37,361
	영남권	99	23.4	13,581	26,369
성별	남성	221	52.2	16,480	27,675
	여성	202	47.8	13,653	23,695
연령	20대	61	14.4	11,402	19,939
	30대	84	19.9	11,607	20,629
	40대	96	22.7	17,490	30,396
	50대	90	21.3	17,478	24,541
	60대 이상	92	21.7	16,060	29,399
세대주 여부	세대주	314	74.2	15,871	27,781
	세대주의 배우자	109	25.8	12,995	19,236
가구원 수	1명	93	22.0	11,575	19,874
	2명	100	23.6	16,100	29,294
	3명	120	28.4	15,296	23,254
	4명	80	18.9	15,963	24,733
	5명 이상	30	7.1	20,033	39,905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83	66.9	15,352	26,413
	단독주택	49	11.6	19,602	31,724
	다세대주택	67	15.8	13,813	22,062
	원룸	24	5.7	7,063	10,11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5.2	10,500	12,366
	고등학교	104	24.6	16,096	29,563
	대학교	236	55.8	13,290	22,181
	대학원 이상	61	14.4	22,270	33,880
직업	전문직	58	13.7	18,138	23,756
	사무직	136	32.2	12,621	25,176
	공무원 및 교육직	30	7.1	17,700	26,006
	기술직 및 생산직	51	12.1	17,020	27,608
	자영업	42	9.9	21,429	37,848
	농업	9	2.1	12,889	15,736
	주부	58	13.7	12,974	22,908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9	9.2	11,897	17,745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62	14.7	12,097	18,949
	200-299만원	75	17.7	12,687	22,745
	300-399만원	73	17.3	11,911	20,956
	400-499만원	59	13.9	17,246	32,105
	500-599만원	52	12.3	22,798	37,002
	600-699만원	40	9.5	17,750	22,567
	700만원 이상	62	14.7	14,774	24,138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38	32.6	15,775	25,348
	등록장애인 아님	285	67.4	14,818	26,142

<표> 기술통계

(n=349, 단위 : 명, 원)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최종 지불 금액	349	500	200000	18338.11	27421.052

<표> 지불의향이 있는 최종금액 (0원 미포함)

(n=349, 단위 : 명, %)

	빈도	비율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체	349	100.0	100.0	100.0
500	3	0.9	0.9	0.9
1,000	28	8.0	8.0	8.9
1,500	2	0.6	0.6	9.5
2,000	15	4.3	4.3	13.8
2,500	3	0.9	0.9	14.6
3,000	25	7.2	7.2	21.8
4,000	1	0.3	0.3	22.1
5,000	57	16.3	16.3	38.4
6,000	12	3.4	3.4	41.8
7,000	1	0.3	0.3	42.1
8,000	1	0.3	0.3	42.4
10,000	95	27.2	27.2	69.6
12,000	4	1.1	1.1	70.8
15,000	7	2.0	2.0	72.8
16,000	1	0.3	0.3	73.1
20,000	21	6.0	6.0	79.1
30,000	31	8.9	8.9	88.0
40,000	1	0.3	0.3	88.3
50,000	14	4.0	4.0	92.3
60,000	3	0.9	0.9	93.1
70,000	3	0.9	0.9	94.0
80,000	1	0.3	0.3	94.3
100,000	18	5.2	5.2	99.4
200,000	2	0.6	0.6	100.0

<표> 최종 지불 금액 - 특성별 분석 (0원 미포함)

(n=349, 단위 : 명, %, 원)

		빈도수		최종 지불 금액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9	100.0	18,338	27,421
지역	수도권	170	48.7	19,726	25,889
	중부권	48	13.8	14,177	17,437
	호남권	42	12.0	24,321	39,640
	영남권	89	25.5	15,107	27,405
성별	남성	179	51.3	20,346	29,454
	여성	170	48.7	16,224	25,016
연령	20대	46	13.2	15,120	21,740
	30대	63	18.1	15,476	22,558
	40대	83	23.8	20,229	31,848
	50대	79	22.6	19,911	25,261
	60대 이상	78	22.3	18,942	31,082
세대주 여부	세대주	258	73.9	19,316	29,549
	세대주의 배우자	91	26.1	15,566	20,090
가구원 수	1명	74	21.2	14,547	21,306
	2명	80	22.9	20,125	31,517
	3명	98	28.1	18,730	24,463
	4명	71	20.3	17,986	25,563
	5명 이상	26	7.4	23,115	42,109
주거형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235	67.3	18,487	27,974
	단독주택	43	12.3	22,337	32,979
	다세대주택	55	15.8	16,827	23,307
	원룸	16	4.6	10,594	10,81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7	4.9	13,588	12,495
	고등학교	86	24.6	19,465	31,507
	대학교	190	54.4	16,508	23,629
	대학원 이상	56	16.0	24,259	34,686
직업	전문직	48	13.8	21,917	24,492
	사무직	105	30.1	16,348	27,591
	공무원 및 교육직	28	8.0	18,964	26,486
	기술직 및 생산직	41	11.7	21,171	29,371
	자영업	36	10.3	25,000	39,827
	농업	8	2.3	14,500	16,009
	주부	49	14.0	15,357	24,203
	기타(학생, 퇴직자, 무직)	34	9.7	13,647	18,385
가구 소득(월)	200만원 미만	54	15.5	13,889	19,695
	200-299만원	58	16.6	16,405	24,689
	300-399만원	61	17.5	14,254	22,204
	400-499만원	50	14.3	20,350	33,994
	500-599만원	43	12.3	27,570	39,088
	600-699만원	35	10.0	20,286	23,048
	700만원 이상	48	13.8	19,083	25,928
등록장애인 여부	등록장애인	117	33.5	18,607	26,565
	등록장애인 아님	232	66.5	18,203	27,898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발 행 일 : 2023년 8월

발 행 인 : 이경혜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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