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교재 추가 수정 내용 안내

2024. 6. 18.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구분

당초

정정

정정 사유

37페이지

2) 서비스 신청 제외자(시행령 제4조)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생략)

2) 서비스 신청 제외자(시행령 제4조)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현행과 같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호 및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반영

79페이지

<예시>

(생략)

◎ 병원에 30일 초과 입원 중인 경우

(생략)

<예시>

(현행과 같음)

◎ 병원에 60일 초과 입원 중인 경우

(현행과 같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호 및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반영

80페이지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사례>

◎ 이용자격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행위

(생략)

- 의료기관에 30일 초과 입원 이후 계속 이용하는 경우

(생략)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사례>

◎ 이용자격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행위

(생략)

- 의료기관에 60일 초과 입원 이후 계속 이용하는 경우

(생략)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호 및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반영

294~295페이지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동의서 내 내용 변경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동의서 내 내용 변경

* 붙임1 파란색 문구 추가 및 이용자→수급자로 단어 변경

·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개정사항 반영 등

303페이지

2) 교육 이수 기준

● (교육과정)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실천Ⅱ과목 8시간을 감면받아 총 32시간을 이수한다.

(생략)

2) 교육 이수 기준

● (교육과정)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단,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활동지원의 실제 과목 8시간을 감면받아 총 32시간을 이수한다.

(현행과 같음)

·2021년 교육과정 개정 사항 반영(장애인서비스과-3553(2023.12.27.)호)

304페이지

3) 교육비

● (교육비용)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교육생 부담이며 표준교육과정은 150천원, 전문교육과정*은 120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표준교육과정 중 실천Ⅱ 8시간을 면제

(생략)

3) 교육비

● (교육비용)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교육생 부담이며 표준교육과정은 150천원, 전문교육과정*은 120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표준교육과정 중 활동지원의 실제 8시간을 면제

(현행과 같음)

·2021년 교육과정 개정 사항 반영(장애인서비스과-3553(2023.12.27.)호)

308페이지

(개정) 2023 교육교재

(개정) 2024 교육교재

·양성교육교재 개정사항 배포 시기(2024.3.27.) 고려하여 개정년도 수정

309페이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4길 22, 202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45-4, 9층

·주소 변경사항 반영

붙임1		294~295페이지 관련

[별지 제27호 서식]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이 동의서는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Ⅰ.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인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활동지원기관과의 협의하에 작성한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활동지원인력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수급자는 활동지원인력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합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수급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 소득, 보험 자격, 급여 관리능력 등)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활동보조지원인력 및 담당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교체일 최소 14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인력에게 업무를 지시하여야 합니다.

Ⅱ. 활동지원인력의 권리와 의무

1.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활동지원급여는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활동지원인력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갖되, 이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 제 규정에 반하는 급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활동지원인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손상 등을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수급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 활동지원인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 제공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단일 14일 이전에 이용자 및 활동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전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    년    월    일

○ 급여 수급자 성명: 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 활동지원인력 성명: 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 급여 수급자 보호자 성명: 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 활동지원기관 기관명: ___________________ 성명: ____________(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