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1. 1. 18.(월) 09:00 ~ 1. 29.(금) 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제3별관 409호)

※ 서식1ㆍ2의 한글파일은, 반드시 이메일(ak4302@korea.kr) 사전제출

○ 문의처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 031-8008-3593

□ 제출서류                     ※서류는 순서대로 클립으로 편철하여 1부 제출

○ [서식1] 지원신청서(협력조직 현황, 개별 협동조합(기업) 현황)

○ [서식2] 사업계획서

○ [서식3] 개인(기업)정보 수집ㆍ활용동의서

○ [서식4] 18~20년 동일사업 대상자의 경우, 정산보고서 등 사업추진성과 1부

○ [증빙1] 50만원 이상 지출 예상되는 사업예산에 대한 견적서

○ [증빙2] 설립신고(인가)서 사본 1부

○ [증빙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증빙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포함) 1부

○ [증빙5]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각 1부

○ [증빙6]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각 1부

□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후 안내문구는 삭제하여 제출

○ [서식3]의 개인정보동의서는 참가자 모두 제출

○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 명의 : 법인(•), 이사장(×)

○ 협동조합 컨소시엄의 경우, [증빙2~5] 참여기업 모두 제출

○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경우, [증빙2~5] 1부 및 [증빙6] 참여기업 모두 제출

- [서식1] 붙임1 및 붙임2 ⇒ 협동조합 현황 및 개별기업 현황 모두 작성

- 소상공인 확인기준(9p)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10~11p) 참고

※ 신청 사업비는 선정심의 시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일정

○ 신청ㆍ접수(1월) → 서류보완ㆍ검토(2월) → 1차ㆍ2차 심사(3월) → 결과통보(3월말)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보조사업 설명자료

1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 1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 지방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인 예산 편성 불가 /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산출근거) 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 단일 항목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 분리편성 불가

※ 1개 비용항목은 보조금 또는 자부담 중 1개의 재원으로 편성 원칙

(예시) 브랜드 네이밍 및 BI 디자인 등에 총 사업비(450만원)를 보조금(400만원)과 자부담(50만원)으로 나누어 편성 불가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특히, 강사료ㆍ회의비ㆍ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부담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정산보고 시 회계증빙자료 제출)

※ 실제 부담 불가능한 자부담 계획을 세우는 등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편성 불가

	【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
1. 시설비ㆍ수선비ㆍ시설부대비ㆍ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3. 내부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ㆍ공과금ㆍ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4. 단체 대표자 또는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 5. 내부관계자만 참석하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등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6.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7. 기부금성 금액, 진료비, 장학금, 시상금(상품권), 기념품, 수수료 등 사업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사업수행과 관련되나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비목별 편성기준

비목	세부내용	유의사항	비고 (단가 등)
인건비	교육 등 외래강사 초빙 강사료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 ∘강사비는 1회 3시간까지 인정	∘인건비 편성기준
	자문회의 등 참석수당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을 위한 외부 참석자에 한하여 지급 ∘1일 1회에 한함	∘기본료(2시간이내) 10만원 ∘초과(초과시간 관계없이) 5만원
	단순인건비	∘행사요원(시연회, 박람회 등) 임시근로자에게 지급 ∘참여단체 등 상근직원 및 임원 지급 불가	∘시간당 1만원 이내
홍보비	홍보물 제작ㆍ인쇄, 홍보용 물품 임대	∘홍보 관련 인쇄물(광고물, 현수막 등) 제작 ∘CPC광고의 경우, 선정기업 직접집행 권고 ∘5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실비 적용
임차료	시설, 장소, 기자재, 차량 등 임대	∘주관기관이 소유 또는 장기임대 사용하는 것의 임차료 집행 불가 ∘5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실비 적용
진행비 ㆍ 활동비	사업 관련 워크숍, 자문회의 등 식ㆍ다과비	∘내부 관계자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참석자 식대 집행 불가	∘다과 3,000원(1일1인) ∘식비 8,000원(1인1식) *주류불가 ∘숙박비 1일 40,000원 ∘단체숙박의 경우 실비 적용(사전협의)
	물품구입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소모성 물품만 구입 가능(자산취득 불가) ∘5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실비 적용

▶ 지원금 사용불가 항목(자부담으로 편성) : 단순인건비, 식ㆍ다과비, 소모성 사무용품

▶ 별도 부담 항목 :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택배운송료, 부가세(VAT)

※ 인건비 편성기준

○ 강사료

구분	지급대상 (전‧현직 포함)	지급기준	지급액(만원)
일반 (Ⅰ)	◦특강 이외 대학교수ㆍ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특강 이외 기업 임원(급)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전ㆍ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기본1시간	23
		초과(매시간)	12
일반 (Ⅱ)	◦전ㆍ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ㆍ예술ㆍ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기본1시간	12
		초과(매시간)	10
보조 강사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만 인정	1시간당	4
※ 최대 산정시간 : 3시간 (최초 1시간 + 초과 2시간) ※ 강의시간 산출 ㆍ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ㆍ1시간 초과 강의 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1인의 강사에 대하여 강사료를 중복 지급할 수 있는 경우 ㆍ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ㆍ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ㆍ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함.

○ 지급특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만원)	비고
단 체 예술공연	5인 이하(1시간)	50	※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6인～10인(1시간)	60
	11인 이상(1시간)	70

3		지방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
○ 사업추진계획 수립(전체 계획) → 단위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지출품의서 결재(사전 구매계획) → 계약 체결 → 납품 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금 지급 → 회계장부(집행 세부내역) 정리 ※ 사업실행계획서(전체 계획) 기준으로 작성

○ 단위사업 추진계획 및 지출품의

-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따라 사전에 ‘지출품의서’ 작성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 지출품의의 범위(금액)를 벗어나게 집행 불가

○ 계약 체결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ㆍ조건ㆍ기간ㆍ상대자 등등 세부적으로 작성

○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ㆍ납품된 경우 수정ㆍ보완 지시

○ 지출결의 및 대금 지급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된 사항에 대해 확정된 금액만큼 ‘지출결의서’를 작성 후 채주(계약당사자)에게 대금 지급

4		사업집행 및 관리

○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회계처리기준」을 숙지하고,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 사업진행 중, 사업내용과 예산 배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道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집행한 사업비는 부당집행으로 평가되어 환수 처리

○ 특히, 사업기간 중 사업추진 중간점검에 대비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보조사업자 현장방문 및 집행 중간점검(7월~9월 중 추진예정)

5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사업기간 내 완료 및 집행    ※ 사업종료일 21.11.30.(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업기간 내에 집행완료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관리

※ 자부담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총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등을 계산하여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 조치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사업 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집행 가능,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 시 환수조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 실행계획서 준수

○ 결정된 보조사업 실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위사업내의 비목 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道와 협의 및 자체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조정 가능

※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 유사 비목 간 변경 및 비목 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가능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사업예산 계획변경은 불인정

￭ 신청사유 : 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 보조금과 자부담은 법인 명의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하여야 함

- 통장은 법인 명의로 개설      ※ 다른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0원) 정리

○ 경기도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 개인카드로 결제 후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지출 처리하는 사례 불인정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 현금 인출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 예산편성기준표의 기준단가 적용 철저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 단체의 임직원 및 상근자의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지급 불가

※ 50만원 이상 지출시,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비교견적서 첨부 증빙

○ 예산집행기준에서 제시하는 예산 비목 외는 모두 자부담 처리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내부직원 간 행사추진, 사전간담회 개최 시 식비는 자부담 처리

○ 행사 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은 자부담으로만 편성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소득세법 제84조]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원고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포함)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뒤, 공제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 소득금액이 300,000원일 경우     → 원천징수(강사료×8.8%) 26,400원

￭ 소득금액이 125,000원 이하일 경우 → 면제

※ (예시) 인건비가 1회 8만원이고 3회차의 24만원을 한 번에 입금할 경우도 원천징수 후 입금처리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 납부

※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 문의

6		예산 항목별 집행기준

항목	사용처	유의사항	비고 (단가 등)	증빙자료 (각 1부)
강사비	교육, 자문 등 외래강사 초빙	∘강사비는 1회 3시간까지 인정 ∘교통비 추가지급 불인정 ∘125천원 초과 지출시 원천징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집행	∘지출결의서 ∘입금증, 강사프로필, 통장ㆍ신분증사본, 강의확인서(강사 서명), 강의교재 ∘강의(활동) 사진, 참가자 서명부 ∘국세ㆍ지방세 납부영수증
인건비	보조강사 임시근로자	*시연회 등 일용직 형태의 단순보조 운영인력 ∘1일 8만원 초과 지출 불가 ∘참여단체 등 상근직원 및 임원 지급 불가	∘시간당 1만원 이내	∘지출결의서 ∘입금증, 통장ㆍ신분증 사본, 근무확인서ㆍ활동사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ㆍ지방세 납부영수증
홍보비 ㆍ 인쇄비	홍보물, 홍보용 물품 임대, 교재 제작	∘홍보 관련 인쇄물(광고물, 현수막 등) 제작 및 인쇄 ∘홍보물에 「2021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으로 제작됨」 문구 삽입 (소규모 수량은 생략 가능) ∘5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실비 적용	∘지출결의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계약서 등 ∘인쇄물 견본품, 거래명세서, 물품검수조서(납품사진), 참가자 서명부, 제작사진(행사ㆍ체험ㆍ현수막 게첨 등) -(카드) 영수증 원본 -(이체) 입금증, 통장ㆍ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임차료	시설, 장소, 장비, 차량 등 임차	∘주관기관이 소유, 장기임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차료 지급 불가 ∘5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실비 적용
진행비 ㆍ 활동비	현장학습 등 벤치마킹, 체험비	∘현금결제 불가	∘실비 적용하되 1인×1일, 10,000원 이내
	사업 관련 워크숍, 자문회의 등 식/다과비, 숙박비	∘내부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및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 불가	∘다과 3,000원(1일1인) ∘식비 8,000원(1인1식) ∘숙박비 1일 40,000원 ∘단체숙박의 경우 실비 적용(사전협의)
	물품구입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소모성 물품만 구입 가능 (자산취득 불가) ∘5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실비 적용

7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道에 제출

- 사업종료 또는 사업중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사업 소관부서에 원본 제출

- 보조금ㆍ자부담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 제출

-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원본 제출, 사본은 자체보관(5년)

○ 편철방법

- 정산서류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통장의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ㆍ편철

8		보조금 정산시 주요 지적사례

○ 경기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예산 집행한 사례

○ 내부 임직원 및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강사료, 원고료 지급 사례

- 강의가 있을 시에는 내부직원 활용 및 재능기부 등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노력

○ 개인카드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으로 정산 처리한 사례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운영비성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통장을 자부담 및 기타 다른 통장과 혼용한 사례

○ 실행계획 제출 시 자부담으로 편성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회계처리절차 미준수(지출품의 및 지출결의 생략)

※ 예산 비목별 기준 및 사용한도를 참고하여 부당하게 환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참고1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① (상시근로자 有)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ㆍ산재), 소상공인확인서

②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 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문의

- http://sminfo.mss.go.kr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참고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참고3		관련규정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등) ①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3.13.]

②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과 연대 촉진) ①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사업연합 또는 조직연합, 각종 제휴활동 및 연대조직 구축

2.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교류협력 및 각종 공동사업의 촉진

3. 사회적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4.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축적과 공유거점 확보를 위한 지역클러스트 조성과 판로유통망 구축

②협동조합 등의 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조달 등 사회적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勞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5.28.]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5.2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이력을 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별 이력 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3.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4.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법 제32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법 제32조의5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서 :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2. 증거서류 :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첨부서류 :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및 법 제32조의8제8항에 따른 사후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의7 및 제32조의8제8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 편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제37조의6(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9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법 제32조의9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경기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도지사는 제4조,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도지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④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위촉직 위원은 제3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도지사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신청) ①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 [신설 2016.05.17.]

7. 그 밖의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교부결정)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7조(교부조건) ①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적절한 자기 부담 비율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교부결정 통지) ①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 제1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②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시·군 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도비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반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보건·사회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2. 산업·경제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3. 도로·교통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4. 상하수·치수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 청소·환경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6. 지역개발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7. 문화·체육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8. 민방위·소방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9. 일반행정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10.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

제22조(차등보조율의 적용)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시·군비 부담의무) 시장·군수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의 점검 등) ①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5조(실적보고) ①지방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6조(정산검사) ①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7조(감독 등)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9조(성과평가) ①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고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지방보조사업

2.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3. 예비군육성지원 지방보조사업

4. 운수업계 지방보조사업

5. 교육기관 지방보조사업

②사업의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7.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6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요한 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도지사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한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3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4조(이의신청 등) ①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